[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7일 (화)
-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5)
3.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6)
4.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7)
5.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8)
6.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9)
7.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0)
8.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
9.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1)
10.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2)
11. 원주시 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3)
12. 원주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4)
13.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5)
14.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6)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5)
- 3.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6)
- 4.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7)
- 5.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8)
- 6.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9)
- 7.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0)
- 8.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
- 9.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1)
- 0.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2)
- 11. 원주시 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3)
- 12. 원주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4)
- 13.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5)
- 14.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6)
-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5) 
(10시0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원일로 137, 구 지하상가에 591㎡ 규모로, 사무실·교육장·세미나실·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수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시설관리 및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2025년 10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재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사무의 능률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원가산정 용역 결과 총 2억 5,000만 원으로, 운영인력 3명의 인건비 1억 2,800만 원,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2,1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전문위원 성동훈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탁기간이 1년 3개월이더라고요. 원래 3년을 해오다가 1년 3개월로 한 이유하고, 운영인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3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올해는 3명이고요. 24년도까지는 4명이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왜 감소됐는지 이런 사유들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먼저 계약기간을 1년 3개월로 한 부분은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내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 입주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비의 차이가 있어서 그 시기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한 것이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은 무슨 법적 근거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운영 스타일을 집행부에서 그냥 필요에 따라 바꿀 수도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이것은 지금 센터랑도 협의를 내부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연도가 9월까지로 돼 있어서 계속 기존에도 12월 말까지로 회계기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중복돼 있어서……
○곽문근 위원 그건 또 왜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계약기간이 당초부터 9월 말까지로 돼 있어서 회계연도가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탁을 받은 업체, 하여튼 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1년 3개월로 하기로 했고, 연말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신가 봐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인원은 또 그러면 왜 줄였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인원은,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계속 꾸준히 증가했었는데 증가 속도도 둔화가 돼서 관리대상 기업 수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줄었나 보네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래서 인력 부분이 조금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어떤 업무 스타일로 보면 작업량이 사업량이 줄었다고 해서 TO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수탁기관을 이렇게 해서 현재 관리하는 업체 대상 수가 줄었다. 일 양이 해야 되는 일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하나가 예를 들어서 줄었어, 그러면 그 하나가 줄었으면 사이즈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개수는 똑같아지잖아요. 보고할 내용도 똑같아지는 거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래서 업무 재배치를 내부적으로는 좀 새롭게 했고요. 아무래도 인력이 한 명이 줄은 부분이라 처음에 조금 다소 어려워는 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워낙 탄탄하게 운영하시는 기관이라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절감이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글쎄요, 저는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기는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글쎄, 만약에 이런 식으로다가 그 운영들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운영비의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재정비를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이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다시피 평가들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 업무 퀄리티를 따지고 정성적 평가를 해내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그래서 저희도 추후에 사업량이 또 증가가 되거나 다양한 사업들이 확대되고 이러면 증액하는 부분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도 유지를 하시려는 노력이 많으셔서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저는 뭐 다른 취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감축을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실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다수가 생기면 그만큼 사회적 불안 심리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조직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력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평가 의견을 좀 읽어보면 이 동의안을 만든 부분하고 위원회가 평점 집계 준 것하고 평가 의견하고 보면 약간 좀 대치가 된다 이렇게 봐요.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체계적 운영을 수행하며, 정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이고 우수한 사업 성과를 창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이 축소되고 인력이 축소되고 예산이 줄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네 분이 하시던 걸 세 분이 하셔서 이런 평가를 만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24년에는 네 분이 하셨고요. 올해 지금 세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현재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25년도?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게 올 9월부터로 돼 있는 거는 3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평가 의견이 더 안 좋아지지 않겠어요? 이후에 하게 되면.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아무래도 인력이 줄어서 줄은 인력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서요. 저희 공무원들이 일부 업무를 또 가져와서 사회적경제활성화 사업을 또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의 사회적경제팀인가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홍기상 위원 그 팀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나 파트를 좀 나눠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기존의 센터에서 하던 업무 중에 사회적경제활성화 사업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인원이 줄어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좀 수정·보완해서 일부 업무는 본청의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경제국장 이병철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홍기상 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제국장 이병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부에서, 국비 지원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부 지금 이제 국비 지원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 사회적경제팀 쪽에도 인원을 1명 줄였어요. 왜냐하면, 그 정산 보는 업무가 상당히 양이 많았었는데 그걸 이제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인원을 1명 줄였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던 업무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업무를 그 팀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도 줄이게 됐는데, 다만 이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확대가 된다든가 또 업무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다시 인원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 그게 우려스러운 말씀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 원주시의 재정 자립도 다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국비 현황에 따라서 시의 정책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사회적경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경제국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 중에는 꽤 괜찮은 기업들이 상당히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도와주면 충분히 자립해서 더 큰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시비만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면 좋지만, 뭐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비만 투입해서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이 또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좋아지고 사회적기업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지원책이 또다시 생긴다면 그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시의 정책이 특히 기업에 관련된 부분,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부분이 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마인드가 딱 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 조건들이 달라짐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버텨보자’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외부 동향 때문에, 또 중앙 정부의 지원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쪼그라들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어려움을 우리 시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림막이 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일반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기업보다도 좀 더 우리 시가 관심과 정책적으로 좀 탄탄해져야 되는 모습들이 가야 된다는 거죠. 기조 자체가 흔들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의 문제로 인해서 이걸 쪼그라뜨리고 또 좀 지원을 받으면 더 놓고 이러기는 우리 시가 진행하는 데에서 좀 우려스러움이 있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평가 의견에 보면 “시설 활용도 저하 및 일부 사업 성과 미흡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함” 이런 평가 의견을 냈잖아요. 위원회에서 낸 거잖아요, 이게.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네, 성과평가 결과를, 여기 다시 위탁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할 때 보면 그 관련된 성과평가를 위원회가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평가 의견을 낸 걸 보면 사실 지하상가에 있는 부분에 이거는 꽤 여러 해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시설로 이동한다”라고, 그것도 가정이 됐을 때……. 그럼 그 시설은 어떻게 그 공간을 사용할 거며, 이런 대책 방안도 다 갖고 있으신지?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혁신타운이 아직 운영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도랑도 저희가 지금 계속 교류는 하고 있는데, 그 운영 계획이 나오면 저희도 그 이후에 임대료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하상가 쪽이 비워지면 활용도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저희가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여기 위원회에서 평가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이게 이동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쓸까……. 거기 사실은 열악하잖아요. 지하이다 보니 습기나 이런 문제, 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를 해서 거기를 비우지 않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23년도에 9.4점, 24년에 8.9점, 25년에 9.5점인데요. 24년에 만족도가 낮은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 (자료 찾는 중) 위원님,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심영미 위원 안 될 거는 없는데, 이건 기본적인 건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23년, 25년에 비해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왜 24년도에 만족도가 낮았는지, 또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주요사업 수행실적을 보면 목표치 대비 실적 142%, 125%, 200%, 2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적이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계획에 있어서 목표치가 너무 낮게 설정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이 목표치는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치를 정하는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달성도가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 센터에서도 자구책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더 실적도 많이 나왔고……
○심영미 위원 여기서 수행실적을 예를 들면 운영 상담 및 모니터링을 201회로 목표를 했는데 실적은 287회이고, 또 공공구매집 발행 같은 경우는 목표를 100부로 했는데 실적은 배로 200부예요. 또 홈페이지 운영은 40건인데 실적은 74건, SNS 기자단 운영은 60건인데 실적은 144건이거든요. 계획에 있어서 목표치를 좀 더 상향해서 현실에 맞게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당부드리고, 꼭 사업 수행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경제지원센터가 오랜 기간 운영을 도맡아서 하고 있죠. 지금 몇 년 하고 있죠, 총? 몇 년도부터?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여기 2013년 10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원용대 위원 10년이 넘어가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성과평가를 다른 사업부서까지 보니까 굉장히 높은 평가 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첨단산업과 같은 경우도 자립 운영인데 불구하고 80점대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보는데, 이 평가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어떤 평가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위원회는 총 여섯 분으로 시의원 한 분하고 전문가 두 분, 교수 두 분, 공무원 한 분 이렇게 여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용대 위원 이 평가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궁금해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90점대가 넘는 평가 항목을 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의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사업 수익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회적경제는 아시다시피 원주가 뭐 협동조합 발원지다 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학순, 장일순 선생님 삶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본인이 진짜 못 먹고 ‘뱃가죽이 등가죽이 됐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정도로 부족한 걸 돕고 나서 남는 걸 본인들의 삶에 보태셨는데, 지금의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보조금 아니면 이 사업을 영위 못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교육기관도 그렇고, 위수탁 받은 기관들의 원주시 사업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크게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가 원주시가 어떻게 변화되고 변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위탁 동의안을 드리기 전에 그런 걸 지도·경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지금 시대에 맞게 더 솔직해진 사업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 평가 항목에 대한 지표 내용을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고, 위원 명단도 같이 한번 줘보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봐야지만 좀 수정·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어쨌든 사업 내용이 너무 대동소이한 평가 항목을 가지고 10년 넘게 했다는 거는 조금 의아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아, 그런데 대부분 평가에서 여기도 이제 공통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분야별 뭐 있는데, 대체로 위원님들이 다 90점 이상 대의 점수를 주셨습니다.
○원용대 위원 아무튼 자료 좀 주세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6)
(10시26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3건으로, 문화의 거리는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금액은 연간 9,500만 원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 위탁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금액은 3억 원입니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금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평가개요입니다.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위원은 6명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평가결과 문화의 거리는 95점으로 우수,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95.7점으로 우수,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은 103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 평가내용은 첨부된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관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진 지표들이 지금 많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타당성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너무 아까운 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주가 좀 많이 도움을 줘서 큰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홍기상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교육관에 관련된 평가가 몇 점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배점은 100점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가감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균 점수를 97점대로 받았지만, 각 가점에서 또 득점을 해서 10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홍기상 위원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거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부분들은.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홍기상 위원 플러스 알파 점수까지 싹 했을 때 매우 우수인데, 최고 매우 우수는 몇 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115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평균치를 처음 봅니다, 저는 사실. 115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7)
(10시3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입니다.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전시판매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제6호에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한 사항과 제7호에 그 밖에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소금산그랜드밸리 통합건축물 내 중소기업 제품홍보 판매장을 준비 중이며, 비용추계서는 인테리어, 전기공사, 사인물 및 운영비를 추계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8)
(10시34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 및 강원형 전략업 투자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 벤처펀드 사업 공모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이 되고 도내 7개 시군이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6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9월 말 모펀드 결성식을 하고, 연내 자펀드 운영사 공모 및 자펀드 결성을 완료하여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방위산업 등의 유망기업을 발굴·투자하게 되며, 37년까지 12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5년 20억, 26년 10억, 27년 20억, 3년간 50억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펀드 조성으로 지역 내 우수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육성함은 물론 투자를 통한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원주시 출자금의 최소 2배 이상의 금액이 관내 기업에 투자되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강원형 전략사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형 전략사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9)
(10시37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으로 항목별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수탁기관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원주지역지부이며, 2014년 기준 민간위탁금 8,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가대상 연도는 2024년으로, 평가는 올해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외부 전문가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유형별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로 진행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가산점을 포함하여 104점으로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2024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 정부포상에서 원주시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상 기업기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정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감사합니다.
7.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0)
(10시39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산업집적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문막, 동화, 태장, 우산산업단지 내 관리사무소, 회의실, 식당 등 공동이용시설과 문막, 동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각 단지 운영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600만 원이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비를 입주기업이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성과평가 자료는 8쪽부터, 위탁근거는 32쪽부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8.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
(10시43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자문위원회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 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첨단산업과장 엄미남입니다.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기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존 산업의 인공지능기술 접목을 통해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9.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1)
(10시49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첨단산업과장 엄미남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 등을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보조금 없이 자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개요입니다.
평가는 2025년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2024년 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 총점 평균 84.4점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평가결과는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2)
(11시)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운영,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위탁운영,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총 3개 사업으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24년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운영 성과평가입니다.
센터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위치한 연면적 3,595㎡, 지하 1층, 지상 4층 시설로, 2007년도 개관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예산 집행, 시설 관리, 입주기업의 환경기술 개발 지원과 정보 제공 등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외부 및 내부위원 5인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관련 규정이행, 인력관리, 재정운용, 환경산업 육성, 6개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관련 재·규정을 준수하고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을 적정히 집행하였으며, 위·수탁사무 각 분야별 운영을 세분화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환경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등으로 관내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위탁운영 성과평가입니다.
센터는 문막읍에 위치하며, 연면적 2,542㎡, 지상 3층 시설로, 2020년 1월 개관하여 현재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에서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전반, 물환경 및 친환경 농업 부분의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등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외부 및 내부 위원 5인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규정이행, 재정운용, 프로그램 운영, 시민 만족도 등 9개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센터 설립 및 사업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사업 부문별 자문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운영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등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 관리 민간위탁입니다.
관리대상 화장실은 공중 100개소, 간이 60개소로 총 160개소이며, 6개 권역에 대해서 화장실 내·외부 청소와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소규모 보수, 분뇨 수거·처리 등의 청소관리 위탁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내부 위원 6인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시설 설치부서와 읍면동 환경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화장실 내·외부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전반적인 위탁사무 이행실적이 우수하였으며,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화장실 내 일일 점검표 및 관리책임자 안내 표지판 비치·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점은 주 1회 이상의 소독, 월 1회 청소 관리, 자체교육 실시 등 과업규정 이행준수에 대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총평에 보면 주 1회 이상의 소독, 월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한 자료 미비 등 일부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소독을 하는데, 주 1회 소독을 하는데 누락된 건지 아니면 소독 자체를 주 1회씩 뭐 가끔은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아,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각 읍면동에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이게 소독이 좀 미비하다는 의견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점수를 조금 배점을 못 받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소독을……
○환경과장 이정용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주 1회 이상의 소독이 미비하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죠. 꼼꼼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좀……
○홍기상 위원 꼼꼼하지 못하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주 1회 이상의 소독이, 그러니까 소독이 누락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만족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소독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월 1회 정기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자료에 기재가 안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교육 자체를 누락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점검표는 화장실마다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비치가 돼 있는데, 청소는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2회 이상 이렇게 청소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라든가 등재 관계가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왔다 간다는 어떤 일정에 대한, 어떤 스케줄에 대한 부분에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미비하다 그래서 과연 청소에 대해…… 저희가 GPS로 위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이행을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화장실에 책임성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관련 부서에서 지도·점검 잘하셔서 평가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3)
(11시08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원주시 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흥업면 한라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위탁기관은 202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입니다.
2014년 위탁운영비 시비 지원은 2,500만 원이며, 위탁범위는 센터운영 및 지역 업무 추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수탁기관은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성과평가는 내부 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총 4명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평가결과는 96.75점 매우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 잘된 점으로는, 에너지 세미나, 에너지 산업포럼 개최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 점, 에너지 교실 운영으로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센터수입원을 다각화하여 센터의 자립 노력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 평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4)
(11시10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자원순환과장 김종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2024년도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수탁하였으며, 석면 현장조사, 공사업자 관리·감독, 공사 관리현장 감독, 사업비 정산 등의 위탁사무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위탁업무수행에 대해 외부위원 4명이 책임운영, 규정이행, 목표달성 등 6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위탁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 운영 및 민원 대응 노력을 통해 사업의 목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평가점수는 96.5점으로 우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5)
(11시13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로컬푸드과장 황성환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대상인 원주푸드종합센터와 원주행복장터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수탁자는 원주원예농협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입니다.
원주행복장터 수탁자는 영농조합법인 강원친환경연합사업단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원주푸드종합센터의 경우 유통센터 운영·관리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고, 원주행복장터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관리 지원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는 2024년 기준 학교급식지원 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약 4만 2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현물로 공급하고 있으며, 원주시청 구내식당에 공공급식 식재료 납품 및 지역대학교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인 원주원예농협은 2014년부터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학교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최초로 학교급식통합운영시스템을 운영하여 학교와 센터 간 수·발주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행복장터입니다.
원주행복장터는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 개장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4년 기준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수탁자는 원주행복장터를 운영하면서 콜드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농축산물 유통기한의 철저한 관리와 식품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의 확대 및 농업인 대상 농업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여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평가결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6)
(11시16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4항,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축산과장 박순철입니다.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2024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원주시유기동물보호센터 대표 유대봉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내용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포획 및 구조, 관리 및 분양과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 업무입니다.
평가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운영비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4억 3,800만 원이며,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 업무는 6,000만 원입니다.
평가반 구성에 있어 객관적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 2명과 공무원 3명으로 평가반을 구성,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및 현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94점으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수탁운영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기타 세부결과는 성과평가 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반려견 순찰대와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시행 등 반려동물 인구수 증가에 대응하여 신규시책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유기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감사합니다.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19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며,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성동훈
사무보좌이양훈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김지연
정책지원김은솔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경희
기업지원일자리과장엄병국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엄미남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조은한
환 경 과 장이정용
에 너 지김철운
자 원 순 환 과 장김종근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로 컬 푸 드 과 장황성환
축 산 과 장박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