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1일 (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 3.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 4.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 5.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 6.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 7. 원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 8.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 9.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 10.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 1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교통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 3.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 4.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 5.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 6.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 7. 원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 8.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 9.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 10.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 1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교통국)
(10시 개의)
○위원장 권아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3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포함한 총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10시01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142에 위치한 원주옻칠기공예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옻칠기공예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 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상근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8,4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원주옻칠기공예관의 운영·관리 전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옻칠을 아시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 추진하려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옻을 대표하는 도시가 원주라는 사실을 공고히 하기 위해 원주옻칠기공예관을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가 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게 수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입찰하시는, 재공고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재연장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연장은 지난번에 한 번 했었고요.
○곽희운 위원 했었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곽희운 위원 지금 공고해서 모집하실 계획이신데, 공개모집 하실 계획이신데, 여기 모집에 참가할 수탁업체들이 많지는 않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보통 해 보면 그냥 1개 업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고를 내서 1개가 들어오면 저희가 공고를 한 번 더 내고요. 두 번째 냈을 때에도 1개가 들어오면 그냥 그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계속 옻칠, 이름은 좀 바뀐 거 같은데 이쪽 계통에 있는 분들이 계속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렇습니다. 옻문화보존회에서 올해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19년도에는 옻문화보존회의 전신인 옻칠문화진흥회에서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20년부터 23년까지는 옻칠문화도시라고 해서 다른 단체에서 하셨었는데, 그 단체가 24년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셨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소요예산을 뽑아주셨는데요. 지난번 위탁할 때도 비슷한 금액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난번에는 한 7,700만 원 정도였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물가상승분 해서 저희가 산정 결과 8,4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도 내용적인 측면이 비슷한가요?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곽희운 위원 비슷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곽희운 위원 원가산정 용역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용역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공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방 운영을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변형기법이라고 하고 계시고, 일주일에 두 번 5개월 정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보통 한 15명 정도 내외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옻칠이 사실은 종류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색깔을 칠하는 채색이 있고, 또 그림을 그리는 게 있고, 유화가 있고, 그리고 또 옻칠만 하는 게 있고 한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변형기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옻칠기공예관이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적절치 않은 장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옻문화센터도 있잖아요, 시내에.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 건물을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닌 그냥 사용수익허가를 줬던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용수익허가를 주면, 지금 위탁금을 저희가 주는 방식이지만 사용수익허가는 저희가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형태였었거든요, 단 1,000만 원이라도.
그런데 사실 옻칠기공예관을 만든 취지가 치악산에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하기 위한 장소였었어요. 그런데 판매를 위한 장소인데 저희가 위탁금을 줘서 수년째 계속 위탁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내에서 가능하거나 아니면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장소가 사실은 구룡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원주의 관광지가 구룡사랑 치악산이 가장 큰 관광지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쪽에 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물론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보면 1년에 한 1,100명 정도 이렇게 방문객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예교실도 옻칠기문화센터에서 지금 옻칠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각각의 전공이 다르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공예교실들이 있는데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세요. 그리고 지금 옻칠기공예관에서는 전 센터장님이었던 임대영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전문기술 교실을 거기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 옻칠기문화센터에서도 방마다, 선생님들마다 교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좀 거리가 멀다 보니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면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없앨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옻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한데, 아시아 인류무형유산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싶어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지난번에 원주에 와서 원주옻을 채취하는 것을 또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옻칠기공예관을 좀 더 활발하게, 원활하게 뭔가 사람들이 오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지금 저희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옻이나 한지나 장인분들이 있으신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 그분들의 개인적인 작업장 아니면 전수관 이런 식의 활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개인적인 그분만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공예교실은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옻문화센터가 장소가 부족해서 여기도 필요하다, 멀지만.’ 이런 당위성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분만의 기법, 각각의 강의내용이 다 달라서 그분이 그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설명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탁비를 줘서 유지관리할 만한 당위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원주의 전통산업 중에 저희가 옻하고 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산업을 발굴하고 또 계승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부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옻하고 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산업이냐 아니면 전통 계승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산업이 되려면 사실은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지나 옻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원주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산업은 사실은……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제가 부서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산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통 계승 차원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는 범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사실은 산업하고 그다음에 전통 계승하고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산업은 사실상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하고, 이게 또 가격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산업으로는 너무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전통 계승과 산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산업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강남구에 가서 전시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남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엑스에서도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8월에는 부산에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옻칠기 작품을 계속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좀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그쪽으로도 한번 하고는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냥 전시에 머물러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통 계승이 가장 기본적인 저희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산업으로도 조금씩이라도 한 발짝 한 발짝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통산업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전통산업이 두 가지잖아요. 한지랑 옻인데, 한지 같은 경우가 산업이 되려면 정말 기계화가 돼야 돼요. 지금 수작업해서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산업화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옻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장인들이 뭐 전통 계승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또 지금 공예관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인건비가 주예요, 경상비하고. 프로그램 3년간 1,100이라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안 하는 공간이라고 거의 보여져요. 그냥……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니, 1년에 1,100명…….
○곽희운 위원 프로그램이 1,100만 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 프로그램이요. 1,100만 원.
○곽희운 위원 3년간 1,1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매년입니다.
○곽희운 위원 매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매년, 그러니까 이 8,400만 원은 연간…….
○곽희운 위원 그래서 주가 그냥 인건비라서…… 저희도 거기 가 봤잖아요. 가 보면 1층에 작품 전시돼 있고, 거기 판매장 있고, 2층이 작업공간인데, 차라리 지금 얘기하시는 그분들, 전통 전승 쪽으로 가려면 차라리 그냥 공유재산 우리가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사무의 민간위탁보다는. 사무의 민간위탁이면 정말 원주시 사무를 대신해 주는 역할이어야 되는데, 지금 강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옻문화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옻문화센터는 사실은 사무의 민간위탁이 적정해 보이지만, 공예관은 뭐 프로그램을 몇 개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 2회 한 가지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곽희운 위원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 먼 데에 우리가 연간 8,000만 원을 주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지금 한번 해 보시고 향후에…… 지금 올라온 것을 제가 부결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고민해 보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 전미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옻칠기공예관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우선은 판매를 하면 15%는 저희 시의 수익금으로 잡히고요. 85%는 만드신 선생님들 개인한테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을 봤을 때 2025년도에는 원주시 수익금이 29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미정 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아직 알 수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15%가 300만 원이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한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미정 위원 그럼 매년 그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렇죠.
○전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옻문화센터도 마찬가지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옻문화센터도 저희가 위탁금 주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곽희운 위원 거기에는 지금도 우리가 포장비나 아니면 택배비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위탁금에 포함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위탁금에 저희가 보통 경상비 있잖아요. 경상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수료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옻문화센터의 위탁금에 거기 위탁받은 법인의 기장료도 포함돼 있었고, 또 택배비 포함돼 있었고, 포장비도 포함돼 있었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15% 받는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조례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판매하면 15%는 그냥 여기 운영비로 내놓자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15%는 저희 시 수익금입니다.
○곽희운 위원 시 수익금인데, 그게 조례에도 없고 그냥 본인들이 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판매하는 것은 거기에서 판매 안 해요. 각자 그분들이 판매해요, 대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다 주면서, 포장비, 뭐 택배비 이런 것도 다 주면서 그런데 또 15%는 무슨 의미냐. 이런 것도 부서에서 좀 정리를 해서 그분들…… 운영위원들은 또 그분들끼리잖아요, 운영위원회가.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곽희운 위원 그분들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거의 그분들이시죠.
○곽희운 위원 거의 그분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장인 선생님들이시니까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례로 정하든, 아니면 모든 것을 거기에서 판매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이.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 상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왜 알고 있죠? 어쨌든 그런 것도 좀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개입이 돼서 회의를 해서 이게 적정하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분들끼리 정해서 15%를 내는데, 그러면 아예 다 옻문화센터든 옻칠기공예관을 통해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안 받을 거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에도 없잖아요, 수수료 내는 자체가. 그렇죠? 하려면 차라리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주잖아요. 옻칠에 대한 것도, 옻칠 사는 것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일정 부분 생산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생활용품들, 뒤집개든 수저든 이런 것들 하라는 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직접 판매하시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 사항은 사실은 저는 지금 알았고요. 아마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희운 위원 고가는 별도로 파시고, 수수료 안 내시려고. 그다음에 작은 소품들만 팔아서 우리 세외수입 백몇만 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8,000만 원 주고 큰 의미는 없잖아요. 저희가 뭐 100만 원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원해 줘서 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옻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다 여기서 판매해서 수수료를 일정 부분 받든지……. 그런데 그 부분도 아니고 고가는 그냥 파시고 저가인 것들만 공예관이든 여기서 팔아서 수수료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례로 정하든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든……. 그런데 부서가 관여돼야 되는데 부서가 관여 안 된 상태에서 정해진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곽희운 위원님께서 우리 옻칠기공예관 원가산정 용역 결과보고서 요청하셨는데, 사전에 제가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22년도, 26년도 거 저희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가능하면 제본분 말고 디지털 파일이 있으면 이메일로 전문위원님 드려서 같이 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10시23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2026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 출연기관인 원주문화재단의 운영·지원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법인 운영비와 고유 사업비를 포함하여 출연금 12억 2,000만 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법인 운영비는 2026년 총 인건비 인상률 4.6%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한 34억 원으로, 고유사업비는 2026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매칭비 12억 원을 증액한 40억 5,000만 원으로 출연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벌 예산 및 사업개요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감사합니다.
4.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10시26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4항,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민철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원민철 관광과장 원민철입니다.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원주오크밸리에서 개최되는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는 약 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형 국제 회의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강원관광재단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행사 운영 사무 전반이며, 위탁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민철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사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것하고 좀 내용이 달라서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 지금 행사차량 임차비가 부서에서 내신 서류에는 100만 원짜리 하나인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낸 것은 행사장 셔틀버스 75만 원짜리 4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잘못 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좀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부서에서 제출한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봤는데, 과장님, 사전에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뭐 위탁을 주기는 하지만 지금 회의실 대관료가 900만 원, 1실 이틀 쓰시는 건데 대관료가 좀 너무 과해보여요.
○관광과장 원민철 네.
○곽희운 위원 대관료가.
○관광과장 원민철 네.
○곽희운 위원 오크밸리에 있는 회의실이죠?
○관광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권에 있는…… 오크밸리 저도 회의실을 다 가 봤지만 시내권에서도 쓰면 하루에 뭐 한 150만 원 정도,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대관료가 좀 과다 산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하실 때 다시 부서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원민철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은 그때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전반적인 내용을 촬영해서 만드는 거죠?
○관광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그때도 오셨을 때 그냥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사전영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행사하면서 행사내용을 촬영하고 나중에 영상을 만드신다는 그런 취지죠?
○관광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행사가 11월 5일부터 8일까지니까요. 전체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 전미정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오타 난 건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 지금 옆의 산출내역하고 금액하고 안 맞아서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10시33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5항,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민철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원민철 관광과장 원민철입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에 올해 3월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원주, 평창, 정선, 양양 등 강원특별자치도에 특화된 웰니스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특히 원주만의 차별화된 수면 웰니스 의료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웰니스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3년부터 웰니스 사업을 대행한 경험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민철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주비 위원입니다.
우선은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체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권역별로 이렇게 특화돼서 지역별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체부 보도자료에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되어 있는데 보내주신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내용이 수면 웰니스관광이고, 사업 위치도, 전시, 숙박, 체험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혹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내용이 빠진 건지, 아니면 문체부에 선정된 이후에 어떤 사업내용 변경이 있었던 건지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원민철 위원님, 문체부에서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를 제가 미리 챙겨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는데, 아마 모르기는 해도 수면 웰니스 안에…… 기존에 저희가 23년부터 25년까지는 의료관광 웰니스 사업을 수행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클러스터 사업 안에 의료기기테크노밸리하고 함께 또 수행하는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자료가 그렇게 나간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이 동의안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지 못했지만, 그 내용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같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지금 내용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주비 위원 이 사업에 선정된 강원권 말고 다른 권역들 보니까, 의료관광 분야에서 다른 권역들은 주로 뷰티, 스파 이쪽인데 원주는 어쨌든 의료기기테크노밸리라는 더 특화된 분야가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을지,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게 좀 궁금한데 혹시 세부내용이 나온 게 있을까요?
○관광과장 원민철 지금 현재까지 세부내용, 그러니까 계획서를 제출했던 내용, 그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이 3월에 됐으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면서 조금 더 변경된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로서 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웰니스관광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도 웰니스관광에서는 건강관리 솔루션이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봐야겠지만 가능하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안에서 건강관리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나 상품이 있을지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원민철 예, 알겠습니다.
○노주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노주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원주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지자체가 같이 하는 거죠?
○관광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평창, 정선, 양양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관광과장 원민철 네.
○곽희운 위원 3년을 계획하고 계신 건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저희가 신청할 때는 노주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료 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강원도에서 협의하면서 수면 쪽으로 간 거 같아요. 3월에 회의하셨죠? 협의체 회의하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원민철 네, 협의체 회의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하고 도하고 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원민철 네, 같이 모여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게 3년 차이다 보니까 사실 헬스케어는 원주만이다 보니까 아마 수면 쪽으로 간 거 같은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원주의 특화된 부분들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문체부 우리가 공모했던 취지랑도 좀 맞고,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인데 우리 원주만의 특색을 좀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강원도 전체, 아니면 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묶다 보니까 이렇게 좀 특색이 없고 휴식이나 수면 이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차후에 협의를 하면서 원주만의 특화된 내용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관광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10시42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익환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건설과장 주익환입니다.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2호 조문에 인용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등 관계법령에 정한 법정용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판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례 제5조2항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권고사항이 있었으며, 추후 개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익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감사합니다.
7. 원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10시45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생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추가하여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청소년활동시설, 제5호 시민문화생활과 여가활동 증진시설, 제6호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제7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6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별도의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감사합니다.
8.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10시48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2025년도 중앙동·우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사무이며, 외부평가위원과 내부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중앙동 85.3점, 우산동 93점이며, 사업 추진 실적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앙동·우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운영 종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잔여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여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 박순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평가위원 세 분으로 돼 있는데, 외부 2명, 내부 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단체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의회의 의원님 한 분하고요. 원주시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3명이 평가위원으로 구성돼서 평가하였습니다.
○박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감사합니다.
9.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10시50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일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일 건축과장 김재일입니다.
건축과 소관 원주시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정기성과평가 보고하는 것으로, 3건의 민간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성과평가는 2026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외부·내부 평가단을 구성하여 분야·유형별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입니다.
수탁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 현수막 이용 신청 접수 및 현수막 게시·철거, 기타 게시대 유지관리 등 위탁을 하였고,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물건으로는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76개소 121기로, 2025년도에 총 2만 6,761건을 게시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94.6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수탁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에 옥외광고물의 신규·변경·연장 시 안전점검 업무를 수탁하였고, 수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도에 754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성과평가 결과는 94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입니다.
수탁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에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을 위탁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세 차례에 걸쳐 교육 대상자 17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94.2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평가 결과는 붙임 성과평가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일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운영현황, 성과평가, 나머지 2건까지 이것은 평가를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죠?
○건축과장 김재일 저희가 내부평가단하고요, 외부평가단 2개를 합쳐서 다섯 분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평가지표에 점수를 매겨서 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하신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신 거죠?
○건축과장 김재일 저희가 다른 데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공동지표, 고유지표, 가산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세분화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런 방식이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평가점수 개별로 하신 거죠, 위원들이?
○건축과장 김재일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정게시대 관리하면서 지정게시대도 하고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것도 대행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일 네, 불법 게시 철거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협회에서 하는 것은 지정게시대에 등록해서 게시하는 부분은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이나 기타 철거 부분은 주중하고 주말하고 나눠서, 주중은 근대기획이 하고 그다음에 주말은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광고협회에서? 그럼 지금 우리 민간위탁사무 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재일 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까 어느 한 업체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건축과장 김재일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공모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거 지금 어느 업체랑, 주중에는 광고협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김재일 주중은 근대기획에서 하고 있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지금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일 네, 근대기획은 여성기업 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주중하고 주말하고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철거 업무를 주중하고 주말하고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일 업체에서 주말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중은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광고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느낀 바로는, 어쨌든 광고협회든 광고물을 만드는 업체든 다 광고물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불법 현수막을 떼고 본인들이 또 수주받은 것을 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둘 다 불법 현수막이죠? 그분들이 걸어도 장소가 불법이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현수막 불법이다 걷어내고 본인들이 수주받은, 그러니까 지역마다 가 보면 주요 요충지가 있잖아요, 현수막 거는 요충지가. 그런데 남이 걸었던 것은 철거해요, 불법 현수막이라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디서 수주받은 것을 갖다가 걸어요.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파악을 좀 하셔서……
지금 저는 처음 알았어요, 주중하고 주말을 다르게 운영한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광고협회면 사실은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협회 전체가 하다 보니. 그런데 일반인한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면 지금 주중에 대행업체가, 한 업체가 떼신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협력업체를 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멀리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그쪽 업체한테 떼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와서 떼지는 않는 거 같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떼고 자기네 것을 달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일 네, 살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일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10시59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동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교통행정과장 고동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교통공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연간 1억 810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시설 운영을 포함한 4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비중이 큰 교육운영 부문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을 이수한 총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97.27점을 획득하여 ‘매우 우수’로 평가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1만 3,987명의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교통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동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아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교통국)
(11시13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되, 국‧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해당 국의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일괄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흥배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흥배 안전교통국장 김흥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미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엄미남 인사)
고동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인사)
이재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인사)
이규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인사)
박해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해정 인사)
김경미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 체계를 더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원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엄미남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엄미남 안전총괄과장 엄미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는 7∼12쪽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주비 위원입니다.
우선은 동절기 제설 대책이랑 폭염에 그늘막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설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도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주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 중심으로 제설이 되고 있고, 인도가 거의 제설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동절기에 인도를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이동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주로 취약계층인데, 그러다 보니까 넘어졌을 때 사고가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서 걸어다닐 일이 많은데, 저도 인도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일이 많은데 어르신들은 더 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 제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도로 제설 같은 경우는 차량이 쭉 밀고 나가면서 훨씬 편리하지만, 인도 제설은 아마 사람이 일일이 해야 돼서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살펴보면 인도 제설에 필요한 기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비해서 혹시 제설을 할 수 있을지를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는 2024년이랑 2025년에는 각각 매년 10개소씩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보니까 5개소로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감소했는지를 질의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미 기존 설치된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터미널 사거리에는 사실 사거리인데 2개소만 설치가 돼 있어요. 아마 그게 차량이 이동하면서 그 구간이 좁거나 아니면 시야를 가리거나 해서 그렇게 설정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사거리에서 2개소에만 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늘막이 없는 곳에 서 있는 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미니 그늘막이라든가 다른 대안이 가능할지 그런 것도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폭염 대비로 특조세가 내려와서 2,000만 원은 그늘막, 4,000만 원은 느티나무 대형목으로 그늘목이 35점 편성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늘목이나 그늘막이 어쨌든 폭염대책으로 이루어진 만큼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로 이 실태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실제 그늘목 효과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엄미남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인도 제설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고, 저도 읍면동에서 근무할 때 제대로 제설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 원주시에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총괄이기는 하나 제가 알기로는 인도 제설하는 데도 읍면동별로 필요한 예산을 파악해서 내려주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인도나 아니면 뒷골목이나 이런 데를 지금 제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관리과랑 조금 더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인도까지 제설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횡단보도 그늘막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수를 늘려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다 설치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설치하고, 지금 또 도로 주변에는 도로관리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폭염 관련 해당 부서에서 개수를 늘려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 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폭염 대책으로 저희가 계속 설치를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그늘막이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5개소로 감소했는데, 이게 혹시 추경 때 다시 추가될 예정……
○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노주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신가요?
○노주비 위원 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동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희망택시 운영·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희망택시는 대중교통과 업무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교통행정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주비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해 원주시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사거리 네 곳이랑 어린이보호구역 열한 곳 해서 총 열다섯 곳의 이격거리를 최소 기준이었던 2m, 3m에서 최대 기준인 5m로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범사업을 운영했을 때 실제로 횡단보도 침범률이 낮아졌다는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실제로 횡단보도 건너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급정거를 하거나 혹은 침범하거나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불안한 게 있어서,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이격거리가 점차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서 올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024년도에 4개의 지점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11개 지점,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좀 확대된 개소수로 해서 저희가 15개 지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주비 위원 혹시 올해 추가되는 열다섯 곳이 어떤 곳들일까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대표적으로 심평원사거리랑 학봉정삼거리, 그다음에 건등사거리, 그리고 유문사거리 등 대략 한 15개 지점이 됩니다.
○노주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 박순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향후 계획에 주차장 9개소 871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만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이 10분이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나경만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택배기사분들이…… 지금 무실동에는 화물 하역 전용구간 7면이 시범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 많은 거랑 그리고 과태료 감소가 많이 됐는지, 생계형 화물, 어쨌든 화물택배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감소효과가 있는지랑,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1.5톤 이하 생계형 화물택배의 차량은 30분 정도 주정차 불법단속에서 제외하는 것을 시행하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무실2지구죠, 그쪽에 그런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 본 연후에 감소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올 테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저희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운항장려금하고 항공기 정비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을 해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아마 종전에는…… 저희가 97년도부터 원주공항이 개항됐는데, 그전에는 아마 손실보전금의 명목으로 저희가 항공기에 지원을 해줬었는데, 저희가 이천…… (자료를 찾아보며) 잠시만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운항장려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렸듯이 항공기 정비비용도 저희가 2021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원근거를 보니까 원주시하고 진에어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곽희운 위원 지원조례는 23년도 7월에 제정을 하셨고, 그러니까 2년 후에 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 21년부터 재정 지원을 해줬으니까 혹시 협약을 하실 때 원주시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보면 채무부담 할 때 원주시에서 승인을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승인을 받았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운항장려금 같은 경우도 매년 4자 협약,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항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약할 때도 사실은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을 미리 주겠다고 협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사전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4년마다 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보니까 항공사 정비비용, 항공사에 뭐라 그러죠? 계류장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정치장이라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정치장이라고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곽희운 위원 그것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재산세의 50%를 항공기 정비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조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산세 얼마 납부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올해 기준 하면 대략 한 5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5억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곽희운 위원 이게 대수는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대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전에 처음에 협약할 때 제가 보니까 2억 6,000만 원 정도 낸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항공기 5대에.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5,000만 원을 26년도에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50%인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비행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감가상각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 금액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조례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재산세 50% 이내로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업무협약 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협약서하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국제선 취항을 위해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죠, 청사를.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곽희운 위원 여객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총 사업비를 660억 원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예, 국장님께서 앞서 보고를 드렸듯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아마 금년 하반기에 발표가 예상되는데, 그게 발표가 되면 그런 사업비들도 추후에 확보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청사를 옮긴다고 국제선이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취항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국제선의 필수요건인 C.I.Q 시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담기게 되면 국제선을 띄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국제선을 유치하면 어느 쪽 노선을 예상하고 있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지금 저희가 시민들 선호도를 판단해 봤을 때는 주로 동남아권입니다. 일본, 말씀드렸듯이 중국, 이런 동남아권 위주로 저희가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쨌든 중부권의 국제 여객선을 취항할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수요를 좀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60억 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국제선이 취항할지도 문제인 거고, 만약에 취항했다 치더라도 이용객이 적다고 하면 우리가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660억 원이라는 게 개인한테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돈인데, 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660억 원을 썼는데 취항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용객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다시 좀 잘 판단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장 및 유지관리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한 곳이 몇 곳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문막 공영주차장 쪽에만 일단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에 언론상에는 흥업 쪽에도 한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확대한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문막만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흥업 쪽은 아마 화물 쪽일 것 같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 화물이 아니라 거기 하면서 아마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놓겠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던거 같은데, 여튼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캠핑카 전용 주차장에 대한 용도를?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저희 시로 봤을 때는 아마 권역별로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여기 부서가 아니라 대중교통과에서, 화물 공영주차장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곽희운 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화물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화물차들이 많은데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캠핑카 같은 경우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워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사인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적인 주차장은,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의 넘버를 달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상에 주차를 하게 되고 시민들이 위험해지고 불편해져서 이렇게 저희가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문막 공영주차장에 그냥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물차를 다 빼내고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쫙 한쪽으로 넣었거든요. 캠핑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래도 몇천만 원씩 하지 않나요? 여가를 이용해서 쓰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화물차 운전기사분들보다는 훨씬 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가를 위해서 몇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개방해서 그분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대중교통과장 이재순입니다.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소관은 28∼38쪽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희망택시 운영·지원에 대해서 취약 사각지대가 없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요.
또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조성했을 때 과연 불법 주정차가 많이 줄어드는지, 이곳에 조성된 주차장에 화물차가 제대로 주차가 되는지 이용실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를 받지 않나요? 차량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받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흥업면에 조성 중에 있고요.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우산체육단지에 7월 13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 모집공고를 해서 화물차에 대한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합니다.
○김선동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차량 등록을 할 때 화물차 몇 톤 이상은 차고지를 같이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미리 차고지 본인들에 대한 등록은 먼저 합니다.
○김선동 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된 차고지에 세우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태가.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화물차 등록하면 본인들이 차고지 등록을 하는데, 기존에 멀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외지에서 또 화물차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차 댈 데가 별로 없어서 도심 부분에 많이 대기는 합니다.
○김선동 위원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난립하는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네, 맞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 실태를 좀 철저히 파악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말에 대중교통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끝이 났고,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를 제안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원주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용역에 대한 부분은 한 3개년 정도 시행했었고요. 작년 12월 말에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용역 시행할 때 민간운수업체에 대한 경영상태라든가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국토부에서 제시되었었고 필요성도 있어서 용역 결과는 노선 입찰형으로 나오기는 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도시변화도 있고, 혁신·기업도시도 생기고, 노선 배차에 대한 부분도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수업체나 아니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을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 위원 예를 들어서 운수업체나 아니면 시민분들이나 각종 이해관계자들과 아마 앞으로 공론화를 위한 테이블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사실 원창묵 시장님께서 계신 시절에도 이런 위원회가 꾸려졌다가 각종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 안에 코디네이터를 둬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소통을 할 때 최대한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거나 이런 전문가들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는 공공교통네트워크의 김상철 정책센터장님께서 코디네이터로 합류했는데, 물론 당시에 목포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하다가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간에 이렇게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같이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너무 난상토론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때 특히 이런 전문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양한 위원회 안에 버스를 타는,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다양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원주의 버스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사실 점차적으로 완전공영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시에서 탄탄하게 정책을 잘 수립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협력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나경만 위원입니다.
지금 화물 임시주차장 면수가 한 260면 정도 이번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심 쪽에 불법 밤샘주차 하시는 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아무래도 도심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산체육단지가 202면인데요. 192면이 이용자가 다 공고돼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태장동 쪽에 주차하고 계셨던 분들도 한 50대나 60대 정도 그쪽으로 다 이동을 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별 화물 등록에 대한 부분은 한 2,000여 대 되는데, 아무래도 유동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물류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점차 줄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화역 부분도 53면 정도 조성이 될 거고, 흥업면 남부권에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점차 감소될 것 같습니다.
○나경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화물주차장 조성 관련돼서 아까 김선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톤 이상은 지금 차고지 증명을 해야지 화물 영업증이 나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거리제한이 없잖아요, 차고지가.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그렇죠. 멀리 있죠.
○곽희운 위원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내에 있든지 아니면 동이 다르더라도 500m 이내에만 임시주차장이 있으면 허가가 나는데, 화물주차장은 사실은 여기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소초면 저 산꼭대기에 있어도 차고지 증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차주들이 그냥 싼 땅을 찾다 보니까 시내 인근이 아닌 멀리 차고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내에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는 거고, 저희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런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 지금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8페이지 학성동 일원에 조성하시는 거, 동화리하고.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골재포설하고 주차 구획선, CCTV하고 펜스 설치하는 사업인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세부사업 내역을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군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시설단하고 철도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일부 임대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 임대료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임대료 표시를 안 해주셔서 제가 이 공사비 명목으로는 10억 원이 너무 과하다 이런 취지로 질의드린 거고, 임대료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포함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민영버스 운영·지원하고 공영버스 뭐 여러 가지 같이 합쳐서 일괄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민영버스 145대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한정면허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을 따지면 한 65억 4,100만 원 이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한 34억 원 정도 됐어요, 손실보전금이. 그런데 그때는 버스 대수가 더 많았어요. 155대 정도의 손실보전금이 34억 원이었는데, 지금 손실보전금은 늘고 또 시민이 느끼는 버스에 대한 편리함은 점점 더 질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인지를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게 부서랑 또 우리 의회의 몫인 거 같아서…….
전반적으로 누리버스도 지금 1년에 한 24억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죠? 그럼 전체 민영버스 128억 9,300만 원, 그다음에 24억 원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대중교통 편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과연 개선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제가 이 누리버스 공약을 해서 실현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효용이 좀 많이 떨어져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구간에 보면 이용객이 하루에 뭐 한두 명, 그런데 이런 것은 차라리 택시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 아까 제가 155대 2013년도였는데 지금 줄었어요. 그런데 도심은 더 팽창이 됐어요. 혁신도시가 생기고, 기업도시가 생기고, 어디 뭐 택지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생겨서 거기도 들러야 되고. 그래서 이용범위는 늘어났는데 버스는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효용을 어떻게, 다시 노선 조정을 하든 누리버스를 대체투입 하든,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자 노선이 있고 그 노선에는 또 우리 공영버스를 못 놓는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의회랑 함께 개선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선동 위원님이 얘기했던 희망택시 운영 부분도 있고 한데, 이 희망택시는 사실은 시책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국비가 지원돼 있는 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국비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원주만의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희망택시는 희망택시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버스노선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졌다든지 뭐 연령에 제한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희망택시처럼 원주만의 택시를 좀 하나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누리버스를, 공영버스를 다른 데 지금, 예를 들면 기업도시랑 시내랑 순환하는 버스로 전환한다든지, 혁신도시랑 시내 중심권하고 연결하는 순환버스, 아니면 서원주역이 생겼는데 서원주역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요. 서원주역을 위한 순환버스 이런 부분들로 좀 누리버스, 공영버스를 전환하고, 아까 얘기한 하루에 한두 명 타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문화도시위원님들하고 좀 잘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말씀하신 부분, 민영버스, 공영버스, 희망택시 전반적인 부분에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 맞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문화도시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아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도로관리과장 이규호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43∼4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정회 때 과장님께서 횡단보도 그늘막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열다섯 곳 설치됐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곳이 있다고 하셔서 지난해보다 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기후위기랑 폭염이 너무 심해져서 온열질환 환자도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원주시에서 전기자전거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30만 원, 그리고 100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특히 전기자전거 타려고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춘천의 사례를 보니까 춘천에서는 공영 전기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2월에 비해서 3월에 수요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인이 고유가였는데, 기후위기도 심해지고 있고, 특히 기름값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대안으로 전기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 만큼,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게 보조금 금액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늘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자전거에 관한 수요가 고유가 때문에, 그리고 또 생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그렇게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인당 30만 원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벌써 상반기에 원주시 같은 경우 소진이 됐고……
○노주비 위원 맞아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라간다고 하면 분명히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향후 예산 반영할 때 조금 증액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 위원 감사합니다. 금액도 늘어야 되는 게, 1인당 지원 금액도 춘천 같은 경우는 50만 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전기자전거 구입하는 청년들 살펴보니까 좀 쓸 만한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보면 다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30만 원도 당연히 적지 않은 돈이지만 전기자전거가 워낙 비싸서 보조금을 더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구입해서 타려면 사실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돼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설치된 노선들도 사실 타기가 어렵고 평탄하지 않고, 그리고 없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자전거 노선을 혹시 추가로 확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랑 정비랑 이런 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생긴 이후부터 저희가 신설 도로나 이런 거 할 때 자전거도로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집어넣기는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나 어떤 도로 개설을 함에 있어서 기능을 따지다 보니까 차선을 구획하고 그다음에 인도를 구획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여유분 남는 걸로 자전거도로를 구획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횡단 구성을 하다 보면 거기에 가로수도 심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에 지장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차로의 운행, 그다음에 인도 보행자의 운행 이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너지가 나는 것보다는 서로 조금씩 갉아먹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딜레마가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최근 트렌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끊어짐이 없이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호저면 같은 경우는 섬강하고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함에 있어서 1.4km 정도에서 한 1km 정도는 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한 400m 정도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충을 해 나가는데, 다만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예산반영이 좀 따라가지 못해서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중요성을 깨닫고 저희가 그것을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설 관련해서 여쭙는데요. 지금 보면 큰 도로는 용역을 줘서 1년 단위로 하는데, 농촌 도로 같은 경우 마을에서 트랙터에 제설장비를 부착해서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트랙터에 부착해서 겨울에 쓰는데 한번 트랙터 고장 나면 상당히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제설비용이라고 할까, 그 작업비가 충분치 않다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게 지금 충분히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큰 도로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법정도로 위주로 제설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차량에 부착해서 염화물도 뿌리고 앞에 삽날로 제설을 하는 차량이 한 60대 정도 운영됩니다.
그래서 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시골의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아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뒤처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 지역에 트랙터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소규모 장비를 갖고 계신 분한테 장비에 대한 임차료와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일부 책정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배정 인건비가 한 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게 한 4억 7,000만 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배정해 놨었는데, 아직 잔액이 한 반 정도, 한 60%에서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활용을 제대로 못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자세하게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제설장비뿐만 아니라, 전면에는 제설장비를 설치하고 뒤에는 살포기, 염화칼슘 살포기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여건이 된다면 지원을 해서 제설과 동시에 눈을 녹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췄으면……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주요 읍면동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트랙터나 이렇게 달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소 내리는 눈 양이나 도로 통제가 되는 양보다는 그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아직도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찾아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네, 수요 파악을 해서 지급되도록, 그래서 원만하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보안등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49페이지 보면 160개 설치 추진이 돼 있는데, 이게 읍면동 어디 쪽에 설치가 되는지 나중에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민원 비율이 많은지 아니면 순찰로 발견하는 곳이 많은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세부적인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힘든 사항이 있고요.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보통 지금 와서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좀 노후되거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좀 지나거나 이래서 보수 내지 아니면 교환·교체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 설치 건에 대해서도 종종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사실 보안등이나 이런 등 설치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 상황으로 그것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만 위원 지금 보안등이 꺼져 있는 데는 그런 보수를 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를.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보안등 꺼져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저희가 바로 나가서 당일 아니면 늦어도 익일까지는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경만 위원 민원 쪽으로 해서 비율이 많은지, 아니면 야간순찰도 도시잖아요, 혹시라도 보안등이 꺼져 있거나 이런 거 확인하러.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일시적으로 직원이 사실은 좀 제한적이어서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순찰을 해 가면서 찾아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 있고요.
○나경만 위원 대부분 민원……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대부분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장 등이 꺼진다고 하면 시민분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민원은 즉각즉각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경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태장동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내에서 들어오는 길이나 장양리, 횡성 방면, 그리고 타지에서 오는 원주IC 방면 등 과학관을 찾아오는 데 도로표지판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표지판 설치가 미비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저희가 미비한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현장 좀 살펴보고요. 꼼꼼히 살펴봐서 사람들이 시인성도 좋고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하는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시내 쪽에서 올 때는 색깔 유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표시가 돼 있는데, 이용객분들도 많고 타지에서도 방문객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리뷰에도 좀 나와 있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일단 차도 유도선이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가 되고, 경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해당 부서하고도 저희가 협의해서, 도로표지도 설치될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이용하시는 여러 분들에 방해요인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감사합니다.
○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 과장님, 박순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추진상황에 2024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공정률이 42%인데, 27년 12월이 완공인데 그때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공정률 42%는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 낼 때는 그때 어떤 기준 날짜를 정해놓고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42%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상회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저희 목표는 2027년도 늦은 하반기 쪽으로, 11월이나 이쯤 신교량으로 통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대 관련된 준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2028년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호 위원 그러니까 우선 개통은 내년 하반기에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2028년……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행정적인 절차 마무리는 28년도 상반기에…….
○박순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뉴스에서 나온 혁신도시 붕괴사고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제 과장님께 말씀 듣기로는 교량의 안전성 점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후 교량의 안전성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고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사실 뭐 저희 도로관리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 일상의 평온이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사건 같은 경우로 인해서 교통 통제나 시민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시민 안전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교통 통제나 전면 통제나 이런 극단적인 처방이 나오기는 했으나,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통해서 시민 일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조치를 할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량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한 186개소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90개소 교량이 있고요. 그중에 법정으로 관리해야 되는, FM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교량인데 그게 한 136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교량의 길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종류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제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결정이 되고, 그것에 대한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수시점검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 법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정밀점검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문가가 투입돼서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 점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능하지만, 수시점검이나 이런 것은 사실 육안점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표출되지 않는 내부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잡아내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좀 잡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어려움은 있고, 다만 이번에 관련된 혁신도시 쪽에 교량의 문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혁신도시 시설물 자체가 2015년도에 원주시에 인계인수가 되면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좀 지나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혁신도시 위주로 점검을, 저희가 좀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량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측기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육안보다는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이번에 사고 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균열의 변화, 그다음에 처짐의 변화 이런 것을 관측할 수 있는 계측기를 달아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나머지 다른 데도 좀 더, 다른 구조물 같은 경우도 더 살펴봐서 위험성이 잔재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호 위원 그리고 어제 가서 보니까 교량에 문제도 있지만, 주변 구조물들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 차후 안전성 검토를 한다거나, 주변의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 검토에 대한 계획은 따로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일단은 무너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수해복구나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점검에 대한 사항은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항구복구 할 때 또 튼튼하고 안전성 있는 구조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향후에 다른 구조물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호 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게 설계적인 문제인지 시공적인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돼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설계도면이나 계산서를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문막교 재가설 사업이 있는데요. 2027년 12월까지 개통이 목표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개통 후에는 기존 교량은 어떻게 하시기로 계획돼 있으시죠?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하게 된 게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거고요.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섬강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량 거기에 어떤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교량의, 그러니까 교각이라고 하죠, 다리발. 교각의 경관 사이의 거리가 최대 56m 이상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기존 문막교 같은 경우는 최대 경관장이 23m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한참 모자랐고요.
그다음에 1963년, 한 65년 거의 되는 교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구성,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하다 보니까 내구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고요. 하부의 세굴이라든가 교량 자체의 어떤 콘크리트 재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잔재하고 있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 진행하면서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급기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업이 선정됐을 때는 새로이 교량을 설치하고 기존 교량에 대한 것은 철거가 당연시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철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철거를 원칙으로 하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분들은 존치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시장님이 존치한다는 공약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부서에서는 지금 철거가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네, 주민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막교가 한 6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문막교가 생기면서 사실은 문막산업단지도 설치가 됐을 것이며, 문막 발전에 어떤 지대한 공헌을 했고요. 강을 사이에 두고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개선도 많이 이루어져서 문막 주민들의 문막교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기존 교량이 워낙 장대였어요. 535m짜리 교량인데 원주에서는 가장,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중에는 가장 긴 교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드셔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량에도 주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이제 9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공약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시장님한테 저희가 세부적으로까지 받은 것은 없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시민의견들을 좀 더 많이 들어보시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주민분들하고 같이 공유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답변하셨듯이 국비,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재가설하는 취지에 안 맞으면 국도비 반납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저희가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었지만, 전임 과장님 계시고 하실 때 도랑 행안부랑 얘기했을 때 페널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입된 국비, 도비……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서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셔야 된단 얘기예요. 주민들 의견도 있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있던 공간이고 다리이고 이러니까 존치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도비를 받았을 때는 아까 얘기한 하천기본계획에 미달되고 그런 이유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철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공약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시장님이 공약을 했어도 이것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추후에 존치가 되면 사용목적이 휴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대체로 지금 신교량에 추가로 설치하시겠다든지 이런 변경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구 다리는 철거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 주민들이 했다라기보다는 아마 시장님이 공약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도 상부기관에 협의해 봐야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의사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음 장에 47페이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도 및 교량 유지보수, 제초,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10개 노선으로 이렇게 발주를 한 것 같아요, 단가계약으로. 단가계약을 하신 거죠, 10개 구간을 나눠서.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이것은 시내도로가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균열도 많이 가고 소성변형이라고 해서 불규칙적으로 차량 지나가면서 많이 불편을 끼치는 사항들이 있어서 시내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좀 심한 곳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업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10개 권역으로 진행이 됐고, 관련된 예산은 한 18억 원 정도로 해서 최근에 얼추 마무리돼 가는 시점입니다.
○곽희운 위원 시내노선 위주로요? 주로 어떤……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도시계획도로나 일단은 차량이 좀 많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주 사업이 뭐냐 이거죠. 재포장이에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재포장입니다. 기존도로 절삭해서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난해에는 포트홀 처리를 1,400건 했다고 해서, 지금 농어촌도로나 지방도 보면 포트홀이나 아니면 파손된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 밑에 보면 관내도로 도로보수원 10명이 순찰하면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위에는 또 발주를 했어요, 구간별로. 그래서 제가 상반된 내용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간을 발주했으면 그 구간마다 발주받은 업체가 관리를 할 텐데, 지금 관내도로 도로보수원 10명이 순찰하면서 또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럼 이분들이 포트홀을 처리하시는 건지, 그럼 아까 재포장하는 것은, 절삭해서 재포장하는 것은 단가계약을 하셨다고 하고, 관내도로 보수원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두 가지 사업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노면포장 불량구간 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나 각종 도로에서 좀 큰 도로 위주로 노면상태가 아주 불량한 지역을 선정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뒤에 도로보수원 10명으로 한다는 사업 자체는 저희가 포장을,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요. 비가 오거나 아니면 차량이 좀 빈번해서 약간 노후가 되거나 그러면 국부적으로 포트홀이라고 해서 포장이 일부 벗겨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거기가 차량 주행성이 가면서 워낙 덜컹거리면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간 응급복구식으로 저희 공무직 하시는 수로원분들이 일시적으로 가서 보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곽희운 위원 제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포트홀 관리 이런 것들은 10개 노선을 나눠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그 얘기는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또 포트홀을 예를 들면 민원에 의해서 포트홀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관내 도로원들이 순찰을 다니면서 생기는 것들을 하는 건지를 또 여쭤보고……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두 가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병행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농어촌도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400건 했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적거든요, 1,400건이면. 지금 현재 포트홀이 발생돼 있는 건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문막∼부론 간에 예전에 상수관로가 부론을 거쳐서 귀래까지 가면서……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거기를 한번 공사한 구간인데,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구간 내에.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우산동 쪽으로 지금 1군지사 이전한 그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꽤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읍면동에 뭐 민원 들어온 것을 지금 도로관리 보수원들이 접수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서의 누가 민원전화를 받아서 건건이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시스템을 갖추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국도 같은 경우는 홍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 외의 도시계획도로나 시·군도 같은 경우는 원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왔을 때 사실은 가르마 타는 것조차도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게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시도인지 구분을 잘 못 하시니까 민원은 저희 창구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저희가 그것을 다시 처리해야 될 기관에 뿌리기도 하고요.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고, 처리함에 있어서 소수의 제한된 인력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편한 사항이 시민들한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있는 것 같은데, 개선책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단가업체를 좀 이용해서 진행을 하든지, 예단은 대신에 반영이 좀 돼야 되겠죠.
○곽희운 위원 읍면별로 좀 접수를 받아서 일괄 읍면에서 도로관리과로 이관받아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도로관리과에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민원 내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산동에서 포트홀이 생기면 우산동 주민이 신고를 할 테고, 단계동이면 단계 주민이 할 테고.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 협조를 하셔서 그런 민원을 좀 접수받아서 일괄로 올려보내달라고……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네, 그것은 계획을 잡아보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관련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관련된 예산을 거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정원이 스물여섯 분인데 현원이 스물다섯 분이시잖아요. 지금 급수로 보면 9급이 네 분이시거든요. 원래 정원에 한 분 모자란 게 9급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제가 그것은 따져보지 못했는데……
○위원장 권아름 잘 모르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네, 하여튼 정원 대비 1명 결원은 맞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 주셨던 공무직분이라든가 기간제분들 같이 저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업무량에 비해서는 인원이 모자란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업무가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퇴근시간도 늦고 출근시간도 빠르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네.
○위원장 권아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총무과에 요청하셔서 충원을, 물론 여러 부서가 다 인원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특히 시민들이 민원도 많이 넣고 현장도 직접 나가셔야 되고, 어제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계셔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직원분들께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지나면 기피부서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고 말씀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직원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해정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해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는 5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해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업무는 58∼6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59페이지 스마트 공영전기자전거(e바퀴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흥업에서만 진행이 되다가 작년부터였나요? 원주역, 이마트, 우산동 이렇게 확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워낙 좋아서…… 사실 공영전기자전거가 일반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거나 혹은 대여해서 이용하는 게 금액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공영전기자전거에 대해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데, 혹시 이것을 조금 더 추가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우산동이나 이렇게 지역이 확대된 것은 자전거를 추가 구입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수를 나눠서 이렇게 구역을 확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더 확대를 하려고 하면 자전거도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이 사업이 워낙 너무 잘 되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흥업면에서 지금 150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우산동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우산동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우산동은 지금 접고 있고요. 흥업면에서는 거의 대학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 운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영전기자전거 한 대당 100만 원대가 좀 넘어요.
○노주비 위원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도 운영을 23년도 3월부터 하다 보니까 고장 나는 전기자전거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리 차원에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지금 예산 확보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자전거 확보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흥업에서 타고 나올 때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그것을 다시 반납할 때도 흥업으로 가져가야 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아니요. 흥업 내에 반납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노주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역에서는 아니고 흥업으로 다시 돌아와야……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네, 흥업 내에서만…….
○노주비 위원 원주역도 추가를 하셨던 게 아마 원주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거기서부터 흥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가 됐던 것 같은데, 혹시 터미널이나 이런 권역도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원주터미널까지는 저희가 아직 고려는 안 하고 있고요. 그게 GPS로 하다 보니까 반납구역 통신장애도 있고, 단말기 오류 관련된 게 종종 발생이 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주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속적으로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도 검토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네.
○노주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11억 2,0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방범용 CCTV 34개소, 도로방범 CCTV 5개소, 그다음에 노후 방범 CCTV 51대 교체하는 게 주 사업내용인 거 같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저희가 관제시스템도 장비 교체가 좀 포함이 된 예산 사업비고요. 장비 교체가 올해 항온·항습기나 그게 때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조금 나가는 면이 좀 있어서……
○곽희운 위원 관제시스템 장비 교체가 어떤 장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얼마 비용이 들어가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무인민원 정전됐을 때 쓰는 장비 올해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항온·항습기도 올해 교체를 했는데 금액이 한 1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사업비가 11억 2,000만 원인데 거기에 10억 원을 쓰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아니, CCTV 설치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관제시스템 교체 장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이 사업 여쭤보려는 취지는 사실은 그냥 11억 2,000만 원을 지금 대수로 계산해 보면 CCTV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제시스템 장비 교체에 5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6억 2,000만 원이 이 사업비라는 얘기시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네, 그렇죠. 시스템 교체 장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방범용 CCTV가 그럼 지금 한 6억 2,000만 원……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5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5억 원?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네.
○곽희운 위원 관제시스템 5억 원, 그다음에 CCTV 5억 원……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아니요, CCTV 교체 장비가 5억 원…….
○곽희운 위원 교체 장비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네.
○곽희운 위원 아니, CCTV만은 얼마 잡혀 있어요? CCTV 구입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그게 5억 원 잡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방범용하고 노후장비…… 방범용 신규 설치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방범용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CCTV가 저희가 지금 4,014대를 관제하고 있고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해마다 연초에 읍면동이나 경찰서에 수요 요청을 해서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신규는 폴대도 다시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통신선도 다시 연결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폴대는 기존에 있는 폴대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죠. 전주가 있으면 옆에 가로등이나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후 방범용은 CCTV만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방범용 새로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CCTV 1대당.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그게 회전용하고 고정용이 따로 있는데요. 회전용 1대에 고정용 같이 폴대 하나에 설치할 때는 한 천오륙백 정도 들어갑니다, 신규 설치할 때.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범용 34대, 도로방범 CCTV 5개, 노후 방범용 CCTV 51대 교체 있잖아요. 이 사업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산 세울 때 얼마 얼마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관제시스템 장비는 교체하셨다고 하신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예, 올해 상반기 교체 다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도 어떤 것을 교체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 박순호 위원입니다.
공영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특정한 거치대나 주차공간이 딱 돼 있는 게 없다 보니 주차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되게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자전거 거치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가끔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조금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관리업체에서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더 확인해서 거치대가 필요하다고 분석이 되는 데는 저희가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호 위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게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옮길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흥배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권아름
부위원장김선동
위 원곽희운전미정박순호나경만박재현노주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용찬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원유식
정책지원윤여지
○출석공무원
■ 안 전 교 통 국
안 전 교 통 국 장김흥배
안 전 총 괄 과 장엄미남
교 통 행 정 과 장고동철
대 중 교 통 과 장이재순
도 로 관 리 과 장이규호
차량등록사업소장박해정
도시정보센터소장김경미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박명옥
문 화 예 술 과 장박혜순
관 광 과 장원민철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승렬
건 설 과 장주익환
도 시 재 생 과 장김성식
건 축 과 장김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