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안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도시국 소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유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림에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오현 위원 그럼 2회 추경에 올리신 금액은 그 비용 때문에……

○유오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1페이지, 지반탐사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GPR 조사로 한다는데 공간이 중복되거나, 여태까지 20년부터 23년까지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계속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손준기 위원 최근에 4월에 혁신도시에서도 도로 균열이 났잖아요?

○손준기 위원 싱크홀이 생기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기업도시 및 흥업, 문막처리분구 이쪽이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손준기 위원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더 추가된 게 연장이 된 거죠?

○손준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사하는 공간의 면적이 좀 늘어났는데, 뭐 더 늘려서 아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손준기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혹시 이거 조사가 되면 시민들한테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셋이 어느 정도 될까요?

○손준기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반침하가 심한 곳이 있다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손준기 위원 그렇죠.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수공사를 하기 전에 GPR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공개가 되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손준기 위원 공개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손준기 위원 지금 조사를 한다고 2억 원 예산을 올리셨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올리는 이유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는지는 좀 아셔야 되지 않아요?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과 1년도 안 돼서 지금 혁신도시에서도 이런 싱크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투입돼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개되는지는 최소한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준기 위원 “온 지 몇 달이 안 돼서” 이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 과장님, 시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모든 게.

○손준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예산들 보면 크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이나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죠.

○손준기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제 질의는 2억 원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 GPR 조사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게 뭐 대외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손준기 위원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면 KPI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사위험지역 발굴이 됐고 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다, 아니면 민원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것을 얼마큼 감소시킬 거다라는 어떤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방식을 또 만들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문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아니면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지 저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손준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저도 민원을 현장에서 많이 받는데, 25년 4월에 있었던 혁신도시 싱크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던 거고, 보면 저희 지역구 단계동이나 우산동 이런 데서도 곳곳에서 작은 싱크홀 같은―하수관로 문제 때문이죠―그런 것들이 종종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민들도 모르고 계시고, 또 지금 원주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공동조사나 이런 것들이 추진될 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 지반이 조금 위험하고 하수관로가 이렇게 좀 설치돼 있으니 이런 부분은 차후에 보강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준기 위원 네, 일단은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이잖아요. 재난 관련된 소통계획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서 보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관련돼서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죠?

○김지헌 위원 그 용역의 내용이 뭐예요?

○김지헌 위원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를 관리하는 게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예요?

○김지헌 위원 요즘 놀이터가 이슈가 되는 게, 여름철에 바닥표면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김지헌 위원 여름철에 사실 가장 위험한 공간 중의 하나가 돼 버린 거죠. 그리고 철봉을 잡았는데 손에 화상을 입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토스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대책이 있으신가요?

○김지헌 위원 그럼 제가 요청 좀 드릴게요.

원주시에 다 하기는 쉽지 않지만, 동마다 어린이들의 랜드마크적인 놀이터들이 있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놀이터들 같은 경우, 전주나 이런 데 내려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거기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그늘을 설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겠냐였어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 하나만 설치해 준다면…… 바닥의 표면온도와 그리고 놀이터 시설들이 아이들이 다치거나 여름철, 가을철, 지금 기후위기라서 여름에 폭염, 가을까지 뜨겁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그냥 단지 놀이터의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한다는 개념에서 예산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폭염대책 예방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런 일환으로 놀이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지헌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가능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재해니까, 어떻게 보면.

○김지헌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안전성 조사 신규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디에, 전반적으로 이 용역을 주는 회사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평가,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가 내진성능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기관은 어디예요?

○김지헌 위원 성능평가 전문기관이……

○김지헌 위원 원주에도 있고요. 그러면 그 기관들이 어디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폭염 때 사전사용한 예비물품 지원이 3,000만 원인데, 예비물품이 뭐였어요?

○김지헌 위원 일하시는 분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저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1억 5,720만 원 정도 예산이 조금…… 이 부분이,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이 국장님, 과장님께 공동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저희가 나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보장내용이 너무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약의 내용을 조금 조정해서 영조물 배상과 다르게, 겹치지 않도록 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다쳤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민들 체감하기에는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거, 있어도 우리에게 크게, 사망 또는 화상을 입거나 뭔가 이렇게 화재의 재난에 대비한 쪽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쪽으로 좀 보장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좀 거의 희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만 줄이고, 뭐 예산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약간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좀 지연되는 것 같아서, 최초 시민안전보험을 만들 때 당시에는 이런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보장이 약간 다른 데로 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 보험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험과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보험,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이 함께 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도록 3개 보험을 한번 좀 검토하셔서 겹치지 않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실 곳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시는 거잖아요.

○유오현 위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을 잘 해주셔서 주차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무삼공원 얼마 전에 개장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유료화가 되지 않았는데, 유료화 계획은 언제……

○유오현 위원 언제요? 제가……

○유오현 위원 제가 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유료화가 아직 안 됐고……

○유오현 위원 그렇게 되셨어요?

○유오현 위원 거기 민원이 조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 일대 회사원들이 장기주차를 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주차난은 당연히 해소가 됐지만 가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없다고 와서 제가 질의드린 거여서, 유료화를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유오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화리 쪽에, 옛날 동화역 쪽에 만드셨는데, 어떻게 보면 차를 거기에 대놓고 다시 문막까지 오시려면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럼 문막 쪽에 가깝게 시내 쪽에 주차장을 만드시면 안 될까. 참 잘하셨는데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럼 주차장을 만들 때 같이 고민 좀,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 좀 하셔서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지금 문막 읍내에는 저녁때 되면 화물차 주차장이다시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동화역 쪽에 한 것은 참 잘하셨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문막 읍내 쪽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에 전기자전거 지원하는 내용이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번 추경에 더 올리셨죠,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고가 이 회기가 끝나면 바로 올라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김지헌 위원 이거 내년에 세우실 때는, 본예산에 세우실 때는 광고비도 좀 태워주세요.

○김지헌 위원 타 지자체 보면 지원률이 엄청 높거든요, 원주도 적은 건 아니지만. 광고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신혼부부 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광고비 세워서, 신혼주택 월세 같은 경우 지원하는 걸 신혼부부들이 몰라서 “지역 언론 말고 SNS 홍보비를 세워라.” 해서 이렇게 홍보비를 세웠더니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이 접수했었거든요.

그런 형태로 광고비 세우셔서 SNS에 광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내에 전기자전거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고,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더라도 전기자전거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기자전거 정말 갖고 싶은데 했어, 떨어졌어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들이 많이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다음에 홍보비 좀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 안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파였어요. 파이거나 깨졌어요, 도로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사 사업자가 와서 거기를 친 다음에 대충 누르고 하지만, 기본적인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잘해 놓은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볼록 튀어나온 데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태장1동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보수를 너무 잘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SUV를 타고 다녀야 된다.”, “오프로드 현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독일도 갔다 와 보고 그다음에 독일 영상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독일은 도로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획일화된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여 있던 도로에는 일차적으로 세척이나 거기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후에 아스콘을 넣는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아스콘보다 물기가 많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스콘을 넣어요. 그리고 테이프 마킹을 해서 평평하게, 왜냐하면 입자가 두꺼울수록 평평하게 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묽은 아스콘을 평평하게 깐 후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차가운 물로 빨리 건조시킨 다음에 빠져요. 그게 뭐 몇십 분도 걸리지 않아요. 독일에 기본적으로 그런 영상을 찾아보면. 나중에 공유시켜 드리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사업체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민원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독일처럼 우리 원주시는 도로 보수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독일은 보니까…… 우리 로크-하드(ROCK-HARD)는 기본적으로―저도 뜯어서 깔아본 적이 있지만―이거 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육체적인 힘으로써는 좀 힘든 경우들이 많죠. 독일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묽어. 묽은 것들을 이렇게 넣으니까 금방 마르고 거기에 잘 스며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 제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요번 2회 추경 때 제설함도 구입하고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을 배정하셨는데, 올해 여름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조금 내리다가 안 오고, 조금 내리다가 안 오고. 그런데 원주시도 작년 겨울만 봐도 굉장히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도로에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할 법한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보니까 무실동 법조사거리에 있는 대로나 이런 데로 해서도 작년에 굉장히 큰 사고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예전에 질의하고 했었던 문제인데, 제설함 관련해서. 그 제설함을 보면 온라인에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설함 위치나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지도 같은 것들을 좀 만들자고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준기 위원 아, 반영이 됐어요?

○손준기 위원 네, 아무래도 각 동의 주민센터에도 제설함 위치를 알려달라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새벽에도 오고 막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고, 또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막교 재가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 도로, 구 다리는 철거입니까, 아닙니까?

○이상길 위원 철거가 맞죠.

○이상길 위원 그런데 이것을 희망고문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건설부인가 어디하고 계약을 할 때 철거다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셔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러면 저희들은 철거가 아닌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길 위원 문막읍 오셔서 설명을 하든가,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든가, 설득이 아니라 처음 계약할 때 철거로 돼 있는데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이래야 되는데, 모셔서 한다는 말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검토해 보겠다면 ‘아, 보존이 가능한가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서, 지금 뭐 몇 분, 몇 단체에서는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저한테도 여쭤보거든요. 그것을 보존하게끔 저한테 힘을 써보라는데, 제가 뭐 국토부하고 계획한 것을 번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길 위원 못 오신 분들이 아니라 알 만한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히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분들한테 다시 또 그런 말이 안 나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 게, 문막택지가 조성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죠? 거기에 경계석이 지금 다 망가졌거든요. 경계석은 개인이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이상길 위원 한번 나오셔서 검토를 해보세요. 다 깨졌어요. 경계석이 어떻게 보면 찍었다 그럴까, 브레이커로 찍은 것으로……

○이상길 위원 그것으로 찍은 것으로 해서 거의 뭐 가루가 됐다 그럴까요? 경계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가루가 됐거든요. 그것을 한번 계획 세워보셔서, 오셔서 눈으로 보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경계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전체를 할 수 없으면 부분부분 나눠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너무 보기 싫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일산동에 보면 마을안길이 있는데, 마을안길 있는 위치가 푸른초장교회 혹시 아시나요?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메모만 좀 해주시고요.

일단 시에 몇 번의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 푸른초장교회 옆으로 마을안길이 있는데 마을안길을 시멘트로 포장해 놨고, 그 옆에는 자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갈면은 일정 부분은 시 땅이고, 일정 부분은 교회 땅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땅을 다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 평탄화를 시켜달라.”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공간인데 이게 서로 낙차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자갈밭이니까. 그리고 마을안길과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자주 넘어지고, 마을주민들은 또 거기로 이동하시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평탄화를 원하신다.

금액은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스콘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현재 있는 시멘트길 옆에 시멘트를 또 타설해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민원이 접수가 돼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셔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시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지헌 위원 일단 저는 두 부서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장초등학교 보면, 포란재 아파트에서 내려가다 보면 내려가는 쪽으로 해서 우회전을 트는 거죠. 한일주유소 쪽으로 우회전을 틀면, 태장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을 틀면 예전에 거기가 삼각지였는데 지금 현재 바꿨어요. 바꿨는데, 녹색어머니회나 아침에 교통을 하시는 분들이 차가 너무 급하게 우회전을 트니까 드시면서 다들 겁을 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빨간통 같은 것을 세워놓으셨어요, 인도에. 그거라도 좀 하면 차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건데, 볼라드 설치를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만 그쪽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지헌 위원 네, 과장님한테 너무 큰 부탁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조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명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에 과속방지턱이 조금 균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차들이 어느 공간이고 또 과속하다 보면 높은 턱을 넘을 때는 그냥 과속으로 오다가 날아가기도 하고, 원주에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조사하셔서 포장하실 때 통일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신 염수분사시설보다는, 그게 왜 문제가 있냐면, 염수분사시설을 하게 되면 도롯가에 꼭 시유지가 있어야 되죠?

○신익선 위원 네?

○신익선 위원 그런데 시유지가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지. 고갯길 끝이나 중간에 시유지가 없는 데가 더 많다는 얘기지. 그 조건 때문에 염수분사시설 못 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열선시설을 깔더라도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올해 기업도시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가 블랙아이스로 58중 추돌이 일어난 거 있죠? 그러면 거기는 뭘로, 염수를 하실 겁니까, 열선을 까실 겁니까?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저면 매호리 쪽 자전거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됐죠?

○위원장 안정민 암은 잘 제거가 됐나요?

○위원장 안정민 시작한 것에 비해서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공정률이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 같은데?

○위원장 안정민 네,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기후위기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과 또 시민들의 어떤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가 있어야 자전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자전거 보험을 저희가 시작하기 직전인데, 보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몇 개는 좀 들어가 있어줘야 되는데, 아까 시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시민안전보험,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보험, 자전거보험 3개 보험을 저희가 잘 좀 분석해서 겹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업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소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뭐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자로 잰 듯이 10% 삭감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손준기 위원 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손준기 위원 전부 다 삭감예산밖에 없어서…….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동차 세금을 안 내요. 자동차세를 안 내서 번호판을 떼 갔어요. 그러면 그 차가 그냥 계속 마을 골목에 주차돼 있어요, 번호판은 떼 갔는데. 그러면 이거 견인조치 하는 규정이 있나요? 뭐 기한, 계속 안 내. 그럼 이 차는 계속 세워져 있어요, 몇 년째. 그럼 그 차는 어떻게 하세요?

○김지헌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한 신고는 대중교통과에 해야 된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초록불 신호등 들어올 때 우회전 우선정차가 시행됐잖아요, 우회전 차선들이.

○위원장 안정민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원활한 곳도 더러는 있지만 대체로 우회전 차선이 차량이 막혀서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특히 단구동 하이마트 사거리 같은 경우.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대동이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이 막혀서 교통혼잡 때문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밀집되어서 체증이 심한 곳에 우회전 차량 신호등을 함께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침 출근시간에 전쟁이라서 우회전이 밀려서 몇 번이나 신호가 끊기고, 또 신호가 바로 바뀌면 횡단보도 초록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심각하게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가 문화공유플랫폼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 정회 두 시간에 걸쳐서, 두 시간이 넘게 걸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통과는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들어가서 집에서 계속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의심이,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언제 이관하겠다고 했죠?

○김지헌 위원 작년부터.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에서 주겠다고 한 건가요?

○김지헌 위원 이게 어찌됐든 위원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집행부랑 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느냐를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통과되거나 무슨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예산이 통과됐을 때 이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쉽고,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가 문제인데, 어제 똑같이 올라왔던 우산상생캠프예요. 위원님들은 책상 위에 어제 거 있으면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위원장님도.

일단 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나’ 번을 보면, 그러니까 위탁을 어디에 주냐면, 주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실행력을 제고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할 때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다 만들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시가 컨설팅을 해주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어떤 법령으로 줄 수 있었냐면, 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여기 맨 밑에 ‘나’ 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것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예요. 맨 밑의 줄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더 감경해서 대관료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 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가. 그런데 다른 동은 이 법으로 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계약을 주는 거고요.

이것을 과연 시민들이, 중앙동 시민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시의 답변, 시가 이래서 문화예술과로 줬다라는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앙동은 거점공간이라고는 문화공유플랫폼밖에 없어요. 학성동 같은 경우는 여성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위에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건물도 있고요, 센터도 있고요. 우산동 같은 경우 청년커뮤니티센터, 게스트하우스랑 청년커뮤니티를 위한 그 공간을 거점공간으로 봐서 준 거예요. 그런데 왜 중앙동은, 중앙동 주민들한테는 그런 피해를 주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조례는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아직 한 번 더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랑 도시재생과가 금주 내로 황승룡 위원장님이나 이상훈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동의를 해야 저희도 “네, 원안통과 시켰습니다.” 이러고 끝낼 수 있는 거지, 지금 사실 소위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그냥 알았다 그러고 원안통과 시켜 버리면, 그동안 준비했던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의 활동가들은 이것을 납득하기가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고, 오늘 가셔서 거기랑 통화를 하셔서 이번 주 안에 간담회 시간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위원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맘에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시가 법 기술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했었으면…… 다른 데는 이렇게 주는데, 4년에서 5년 정도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켜서 전문성이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하겠다라고 우산동은 그렇게 써 버리고 중앙동은 그렇게 하면, 중앙동은 같이 배우신, 같이 교육 받으신 분들은 전문성과 역량이 없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거 시간 잡아서 간담회 추진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도 이것은 좀 그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회기 다 지나고 나서 간담회 잡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 안정민 이번 주 중은 좀 무리가 있을 거고, 협의를 하시죠,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김지헌 위원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창작연극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작연극 지원 2,000만 원, 이게 도비 매칭이 돼서 나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이런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은 공연관람 할인료나 문화바우처 제도 이런 것들을 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비용을 좀 집행해 주고, 그러면 또 창작연극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객이 많아지니까 이게 좀 더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선순환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준기 위원 맞아요.

○손준기 위원 그래서 원주에도 연극극단이 많고, 또 사실 저는 아이 키우면서 연극이나 이런 거 보려면 서울로 가고 하거든요. 물론 극단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뭐 2,000만 원이든 몇억 원이든 극단을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그런 연극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시키고, 또 이제 극단 같은 현황을 보면 극단에서도 연기자들이 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할당량이 있어요. 몇 명 정도 표를 팔아서 극단을 또 채워야 되거든요. 사람 인원수를 채워야 되니까, 머릿수를.

그런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자체를, 같은 예산을 준다고 하면, 2,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한 극단밖에 지원이 안 되죠. 그런데 2,0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극단에 가서 푯값을 우리가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푯값을 계산해 준다고 하면 더 많이 채워지고, 또 다른 극단들한테도 공평하게 기회가 가고 뭐 그런 식의 예산 방향성이 있다면…… 아무래도 원주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8개 중에 올해는 여기, 내년에는 여기 이러면 8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준기 위원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타 지자체는 그런 바우처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뭐 이렇게 극단을 많이 채워서 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 극단에 비용을 주고 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예산 한번 잡아주시면, 다음 본예산이든 아니면 다다음 추경이든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저희 지역구 우산동에서 하이볼축제 한 것도 한번 모티브로삼아주세요. 뭐냐 하면, 그냥 하이볼축제에 3,0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을 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하이볼축제를 할 때 하이볼을 무료로 준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는 거죠. 그러면 그때 모객 단위가 다르거든요.

연극이나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좀 지속 가능성 있게 우리가 본다고 하면 어떤 행사를 한 번 치르고 말 게 아니라, 계속 지원을 하고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이제 예산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문화공유플랫폼의 소모품 구입 내역이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공연장 보면서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연 중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극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태장1동 공연장도 똑같아요. 문을 열면, 태장1동 공연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문을 열면 빛이 확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공연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부탁했는데, 그게 개선이 됩니까?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암막커튼은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블라인드 설치할 때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방법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김지헌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공연하다가 문 여는 순간 집중도가 확 떨어지죠. 그거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이죠. 시립교향악단에서 세트드럼 바꿔요. 바꾸는 거예요, 없던 걸 사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기존에 세트드럼이 없었어요?

○김지헌 위원 단무장.

○김지헌 위원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분 걸 쓰셨네요, 그러면.

그리고 박경리문학공원 안전시설 설치가 어떤 거예요?

○김지헌 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요.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지자체들 보니까 화장실 안심벨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냐면, 무인시스템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신용카드 결제하고 반찬가게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건데, 신용카드에서는 절대 조회를 주지 않죠. 고객정보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카드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연령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요즘에는 휴대폰 번호,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 외곽에 있거나 24시간 개방하면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 핸드폰 번호를 찍으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일차적으로 방지가 되겠죠.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니까, 전화번호가 노출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자기 핸드폰을 찍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인식을 하는 카메라가 있어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거기에 좀 오류들이 있죠. 남성처럼 생긴 여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개선들을 해요. 그런데 비용이 안심벨하고 큰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안에 범죄자가 들어와서 안심벨을 누르는 것과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고민해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안심벨 말고 그것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세요. 뭐 워낙 시스템이 많으니까.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닥나무 생산장려금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우리는 토털 금액만 알지 세부적으로 농가에 어떻게 주는지, 땅은 몇 평이라야 되는지, 살 때는, 구매할 때는 얼마에 구매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5분발언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한 거? 사립유치원 급식 자율화.

○김지헌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시스템의 상위에 있는 분들은 그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그러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 안 하죠. 맞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교육감이나 교육장님은 시스템의 상위 최고 위에 있는 분들인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그 시스템에 만족하다고 얘기하지,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어요? 학부모, 학원 원장 이런 분들의 문제죠.

그리고 이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기본적으로 조례 위반 소지도 있어요. 현물과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물만을 지원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치원장님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물건을 시킬 수 없을뿐더러, 이게 경쟁의 물품이 아니니까 물품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농가랑 직접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고구마나 쌀이나 이런 거 농가에 직접 거래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품질을 좀 더 많이 사고 좀 더 많은 반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딱 한 통로밖에 없으니까 유치원장님들은 거기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양이 모자라면 구매도 못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강원도 원주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담당부서, 로컬푸드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은 우리 과가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은 과에서 앞장서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아니, 교육청하고 협의 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조례가 현금하고 현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현금 준다 그러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자기 돈 더 써서 보내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공립을 보내니까 나라에서 키워주는 거지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좋은 거 가르치려고 돈을 더 주고 보내는 데인데, 그것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제가 제 자녀를 더 좋은 것을 가르치고 더 좋은 것을 하려고 보내는 유치원인데, 그 형평성을 다 맞춰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형평성을 어떻게 맞췄어요. 현금과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현물로 맞춰버린 거죠. 그럼 조례를 그냥 현물로 지원한다고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상위법도 보면, 원장은 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보는 부분이란 말이죠. 지금 시대에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과의 관계 때문에 원주시 입장이 있어서……” 이것은 아니죠. 우리는 법을 지켜서 해야 되는 거죠.

○김지헌 위원 사실 교육청보다는 로컬푸드과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 시가 얼마든지 의지를 갖고 하면 개선할 수 있는 거죠. 바꿔주세요.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꿈이룸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사회보장사업에 보건복지부 조건부 협의를 받아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손준기 위원 이게 언제까지예요?

○손준기 위원 그럼 내년 6월 말이 되면 이후에는 어려운 건가요?

○손준기 위원 그럼 내년에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손준기 위원 많은 꿈이룸 사업을 영위하는 예체능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우려가 많은데,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고 하셨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외에 혹시 교육부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아마 차기에 나오시는 그리고 현재 교육감님 포함해서 교육감님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보고 있고, 또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으로 어떻게 보면 꿈이룸 사업을 좀 확대시키고 싶다라는 의지가 많으셔서,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200억 원 정도가……

○손준기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근거를 좀 만들어서 이제 건의를 해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주관하는 늘봄사업 같은 경우에 늘봄이 올해부터는 전 학년 확대가 되잖아요. 늘봄사업 중에서도 예체능이 포함되거든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예체능도 이제 교육 분야에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럼 원주시 예산도 조금 아낄 수 있으면서, 아니면 도비매칭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농어촌 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 교육감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원주시가 받는 혜택은 크게 없잖아요. 맞죠?

○손준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 불균형도 나오고, 그에 대비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교육부에서도. 그러다 보면 새로 교육감에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 교육감님이나 예산 대비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주시에서 어쨌든 청소년 꿈이룸바우처 지원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시내에 있는 예체능 학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시외, 그러니까 문막이라든지 부론, 아니면 신림 이런 쪽에 새로운 예체능 학원이 또 생겨나고 이 학원들이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교육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으시면 아마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도 뭔가 수정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저도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 말씀에 조금, 사실 저는 조금 시가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일단 자료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원주시가 꿈이룸 사업을 하죠. 그러면 춘천, 강릉 교육청에 학원비들, 태권도면 태권도, 종목별로 예체능에 대한 평균 학원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춘천 얼마, 강릉 얼마, 원주 얼마, 이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김지헌 위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금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더 좋은 사례를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인천시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이라는 건데, 우리가 1억 원을 줄 수 없다면 꿈이룸 드림 사업비만큼 추가해서 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주냐면, 교육비로 주는 게 아니라 양육비를 주는 거예요, 양육비로.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에서 우수사례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부잖아요, 그렇죠? 사교육 장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교육비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양육비로 주니까 여기는 우수사례가 됐어요. 작년부터 저출산 위기극복 1위 인천시가 돼 가고 있어요. 이 효과라는 거죠. 이 효과로 작년 6월부터 출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기 시장님이 국민의힘이신데, 거기 국회의원들도 이 사업만큼은 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사업만큼은.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결과적으로 꿈이룸 사업을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봐요. 저는 내년 6월쯤에 행안부에서 인천의 사례 비슷하게 꿈이룸드림 사업비를 거기에 추가해서 양육비로 준다면 무조건 통과된다고 봐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게 무슨 맥락으로 자료 요청하는지 알잖아요. 학원비는 예전보다 훨씬 올랐어요. 그리고 대형 학원들이 엄청 많이 생겼죠. 원장님이 버스만 운전하세요, 하루종일. 그런데 그 버스가 몇 대야. 이런 학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학원 원장님들이, 저랑 관계가 있는 학원 원장님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없어지면 학원 원장님들은 걱정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양육비로 주면서 학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입시학원도 보낼 수 있는 거고, 예체능 학원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화폐로 주거든요. 지역화폐로 주면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화폐가, 원주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거의 학원비잖아요, 그렇죠? 학원비 결제. 저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 세우실 때 과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환시키면 이것에 대한 말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인천시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사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저출생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위기극복에. 이거 봐주세요.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순필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계리 은행나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옛날부터 있던 길을 지금 막았거든요. 먼저 어느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손수레라면 지금 외발 손수레라 생각하시는데, 옛날에는 리어카라고 해서 양쪽에 바퀴가 있어서 넓었거든요. 짐 싣고 다니면서, 시골 쪽에서는. 그쪽으로 나와서 은행나무 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나와서 반계초등학교 쪽으로 빠지면서 짐을 싣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토끼 귀처럼 이렇게 길을 내셨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돌아다니냐 하면, 저기 반계초등학교 앞쪽으로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짐을 싣고서.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손수레를 잘 못 끌고 다니실 정도인데, 삥 돌아다니면 이분들이 불편함이 많거든요.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도면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방향을 좀 바꿔서 관계기관하고 연구 좀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게 있나요?

○이상길 위원 아니, 검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분들이 손수레 끌고 삥 돌아다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이상길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거 한 가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위원장 안정민 예전에 시티투어버스 있었잖아요.

○위원장 안정민 거기에 제가 우양산 비치를 건의했었는데……

○위원장 안정민 우양산, 비가 오거나 햇볕에 노출될 때 우산 또는 양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우양산 비치를 요청했었거든요, 예전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안정민 왜 그러냐 하면, 봄, 여름, 가을 삼계절이 지금 자외선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혹시라도 갑자기 소나기가 오거나 그럴 때 대비해서 우양산을 비치해 두면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거 비용 얼마 안 들어가니까…….

○위원장 안정민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성혁 체육과장님께서는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대회가 2추 때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국장님.

○김지헌 위원 그런데 어디는…… 도비는 거의 도의원님 사업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치악산배인데 족구는 2,000만 원인데 어디는 4,000만 원이고. 이게 형평성이나 금액에 한계를 잡아놓지 않죠?

○김지헌 위원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로드FC에서 발생했던 건데, 도의원님 사업비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다 밀어주면, 그러면 적게 받았던 단체나 못 받았던 단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심했던 거죠.

그게 시민사회에서 부각되면서 의회까지 번졌던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치악산배면 맥시멈 어디, 강원도대회면 어디까지.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지헌 위원 우리가 보면, 문화예술 보면, 마을축제를 만들면 한계점이 2,0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체육은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를 가져오면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로드FC가 얼마였죠? 6억, 5억 원 뭐 이렇게까지 된단 말이죠. 분명히 다들 똑같은 생각은 할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게.

그런데 사실 이 생각도 해요. 도의원님 사업비를 여기서 좀 줄이면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원주로 어차피 다른 복지로 가든 문화로 가든 갈 텐데, 사업비를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지헌 위원 볼링 같은 경우나 골프 같은 경우는, 볼링은 민간사업장을 대여하기 때문에 볼링비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인정, 골프대회도 그린피가 있으니까 인정.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가 갖고 있는 시설에 대회를 유치하는데 뭐 족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인데 어느 단체는 더블로 4,000만 원을 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육단체가 도의원님들 사업비에 목을 매고 9월쯤, 8월부터 도의원님 만나려고 그 작업을 하고 “저녁 한 번만 하시죠.” 이러면서 돈을 받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 금액을 만약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2,000만 원에 한계를 둔다 이러면, 4,000만 원 받았던 단체에 2,000만 원이 세이브된다면 또 다른 단체가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죠. 그러다가 점점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그렇게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치악산배잖아요. 원주시내 사람들만 가지고 운영하는 경기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룰을 잡고, 강원도면 그에 배가 되는 금액을 잡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지헌 위원 뭐 그냥 국장님께서 “계속 의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고 도의원님 사업 가져오셨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어느 정도 금액대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게 도의원님들한테도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도의원님도 그 사업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단체가 엄청 잘 해서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 살 깎아먹으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아버리면 도의원님들도 몇천만 원의 사업비가 더 여유 있어지는 거잖아요. 고민해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종목별로 금액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정하자는 거죠. 일괄적으로 정하자는 거죠.

○김지헌 위원 민간사업체에 유연한 볼링이나 골프 같은 경우는 특수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나머지 것들은 우리 시가 경기장을 구비하고 있고 공간이 있으면 그냥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죠, 국장님.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라인댄스, 이게 정산이 됐나요?

○손준기 위원 정산.

○손준기 위원 25년도 이번에 라인댄스 대회 했는데 그게 정산이 다 됐는지, 국제라인댄스 페스티벌.

○손준기 위원 못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배수지에 풋살장 있는 거, 이거 잔디 교체하고 펜스 치는 거잖아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얼마 전에 손준기 위원님하고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좀 검열하려고, 가서 보려고 인공암벽장 바닥보수 이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종목을 제가 처음 만나본 거예요, 그 단체를. 그런데 성적들이 우수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암벽등반 하시는 선수들이, 그렇게 재능 있는 선수들이 원주에 있는지 몰랐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정치권의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하고 관계가 별로 없다 보니까……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업에 관여한 거라서……

○김지헌 위원 아니, 이 사업을 깎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안정민 아니, 정치권 이런 얘기는 좀 민감하니까……

○김지헌 위원 장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회비나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더 장려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정민 아니, 정치권 그 얘기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게……

○위원장 안정민 좀 민감하니까……

○김지헌 위원 민감한 게 아니죠. 도의원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조정하자는 얘기가 더 민감한 얘기지, 사실요. 민감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종목단체에서 대회를 치르더라도 본인들은 강원도에서 항상 우승하는 선수들이 많은 데 비해, 타 종목 단체에 비해 지원을 덜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암벽등반 종목 외에도 다른 단체들도 그런 거 있죠. 잘하는데 그것에 준하는 대우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육과에서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성적이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대회에 나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민감한 얘기 아니죠?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종합운동장에 동절기에 트랙보강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트랙에 하우스를 설치하시는 걸로 아는데, 한번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또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손준기 위원 그럼 다음에 혹시라도 올해 쓰고 내년도에 또 할 때는 비닐값만 해서 조금 저렴한 예산으로 가능하게끔……

○손준기 위원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도시에 복합체육센터가 중단된 적 있죠?

○이상길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중단됐던 이유가?

○이상길 위원 이게 그렇게 중단되고 미루다 보니까,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샘마루초등학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빨리 준공 좀 해주시고요.

○이상길 위원 보면 출퇴근할 때 되도록이면 차량 진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에 진입하다 보니까……

○이상길 위원 네.

○이상길 위원 그것을 좀 자제시켜 주면 어떨까, 좀 일찍 하든가.

○이상길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부권 체육시설 조성하는 거, 12월 지나기 전에 착공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안정민 안 되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거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팀장님하고도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와서, 국장님께 업무보고 공유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클라이밍장의 문제는 가장 큰 것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가치센터에도 계속 클라이밍 국제규격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대회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대회장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조성하는 스포츠센터라든가 조성하고 있는 그런 부지에 유휴부지가 있으면 국제대회 치를 수 있는 규격의 암벽장 만들어주셔야 돼요. 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요.

○위원장 안정민 도비, 대회비를 도와드리고 싶어도 전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고, 현장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장소가 있거나 그러면 찾아보기로, 계속 보기로 했었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안화영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요번에 안정민 위원처럼 암벽등반 보면서 우수성을 좀 느끼다 보니까.

이 볼더링 대회는 강원도밖에 안 한데요. 그래서 원주에서만 다 하는데, 정식규격에 있는 스피드나 이런 쪽에는 어디지? 밑에 지방에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좀 여쭤본 게, 우리가 캠프롱 수영장 건물, 안화영 팀장님한테도 여쭤봤었는데, 그런 부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아직 설계도는 들어가 있으나 향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외벽을 이용하는 거지. 그 정도의 층수는 되니까요, 수영장이. 그런 쪽으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지금 수영장 얘기하시니까, 수영장 옆에…… 제가 도면을 어제 도시국에서 받아봤어요. 봤는데, 수영장 옆에 잔디공간이 크게 있는데, 거기 캠프롱 전체 조성하는데 지금 주차공간이 570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정은. 그런데 아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영장에 147대인가 아마 그렇죠?

○위원장 안정민 147대. 그런데 국제규격에 50m 10레인이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라면 주차장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적지 않을까요?

○위원장 안정민 전체가 560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도에.

○위원장 안정민 그런데 이쪽에 박물관 들어오고 시립미술관 들어오고 청소년 등등 해서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꼭 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등산로, 산책로도 있고 하니까, 또 수영장도, 분수광장도 있다 보니까 차량 수요가, 그래서 아예 할 때 수영장 인근에 있는 유휴공간이라든가 등등의…… 이게 도시과에서 해야 되나요, 전체적인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위원장 안정민 지역개발과에서?

○위원장 안정민 도시국……

(방청석에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정민 아, 도시재생과하고 주차장 문제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없으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언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손준기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건의문으로 해서 원주 관내 문화재 유출된 것을 이제 원주로 환수하자 이런 것에 있어서, 언론도 그렇고 많은 시민분들이 원주로 반입되기를 다시 많이 희망을 해요.

건의문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운반비용 뭐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좀 부담을 해줘라 하는데, 원주시의 법천사지 역사박물관이나 아니면 그 폐터나 이런 곳에 혹시라도 전시를 해놓을 공간은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전한다고 하면?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전할 터는 어느 정도 확보는 돼 있는 거죠?

○손준기 위원 예, 맞아요.

○손준기 위원 혹시 저희가 받았을 때, 지금도 우리가 소장유물 관리비에 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잖아요, 연간.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소요될 수 있는 경비가 조금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손준기 위원 아, 그럼 국비를 지원받아서 소장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손준기 위원 아무쪼록 역사박물관 쪽에서 역사박물관이 관광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감영에 연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주덕진공원을 요번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일정 부분 연꽃을 심고 일정 부분 연못에 다 제거해요, 인력으로. 그래서 연꽃이 없는 수중에는 다양한 물고기들과 그다음에 자라도 있고, 가면서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신기한 물고기, 자라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사실 그전에 감영에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정말 큰 물고기들도 많고, 색깔 있는 물고기들도 많고. 그래서 동네분들이 물고기 주는 것도 가져와서 주고, 저도 거기 아이를 데리고 가면 물고기밥을 가지고 가서 던져주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 주고, 주말에 가면 다른 아이들한테 주면 물고기들이 다 모여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요번에 덕진공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자라 몇 마리에 사람들이 떼로 많이 몰려서 자라를 구경하는 거예요, 신기해하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감영을. 그런데 연꽃으로 다 가려버리니까. 연꽃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심은 거, 몇 년 전에 심은 거거든요. 지금 완전 다 뒤덮어버렸어요. 그것을 제가 회기 때 벌써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일정 부분 제거 좀 해달라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영이 대규모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굳이 연꽃이, 그 조그만 연못에 연꽃이 사람 키만한 게 물 위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게 과연 보기 좋은가. 차라리 그런 것들을 빼고, 수질 좀 개선하고 거기에 다양한 물고기들이나 생태 관련된 것들을 갖다 놓는 게 훨씬 더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연꽃 불과 한 2년, 3년 전에 왜 거기에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뒤덮어 버렸어요.

○김지헌 위원 그럼 문화재청에서 연꽃을 하라 그랬던 거예요?

○김지헌 위원 그럼 그전에는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그럼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지헌 위원 식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식재하라고 얘기했다는 게 너무 좀 그런데요.

○김지헌 위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감영에 자유롭게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책 비치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앉아서 책을 읽거나, 도서관처럼, 자그마한 도서관처럼.

○김지헌 위원 아니, 넓죠. 넓은데, 책을 뭐 덕진공원의 도서관처럼 많이 만들자는 게 아니라……

○김지헌 위원 건물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호수 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네, 그 안에, 건물 안에.

○김지헌 위원 그래서 책을 어느 정도 두면…… 덕진공원 갔더니 한옥에서 책 읽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자주 감영에 가지만, 거기 들어가지만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것보다는 책이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도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보셔야죠.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원주시 홈페이지 보면 원주시를 빛낸 인물이 13인 정도 나오죠.

○신익선 위원 홈페이지 보면 13인밖에 없습니다. 원주에는 과연 13인밖에 없느냐. 그러면 그 인물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선양할 건지, 어떻게 과거업적을 볼 것인지 그 책자를 한번 내시는 게 어떠세요?

○신익선 위원 원주를 빛낸 인물들, 원주에서 살았던 인물들, 경순왕부터. 귀래가 경순왕이 와서 귀래 아닙니까. 그때부터, 경순왕부터 해서 운곡 원천석 시인을 통해서 장소길 대위까지 쭉 한 500명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일대기가 안 나와 있어요, 다. 과연 원주시를 어느 정도 빛냈는가, 이 사람들이. 그게 있어야지 우리 학교마다 그것을 읽고서 우리 조상이 어떻고, 원주시를 빛낸 인물이 누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책자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체육시설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첫 번째로, 최근에 혁신도시에 축구장 설치를 했어요. 해서 봤는데, 당시에 업체들을 몇 군데 비교했는데, 물론 1등급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도 많이 줄였고, 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봤는데 단가입찰로 하다 보니까 10kg 정도 되는 충진재가 있는 업체들을 놔두고 5kg 정도 충진재를 주는 업체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국장님 혹시……

○손준기 위원 그런데 충진재가 예를 들어서 5kg을 넣었는데, 보통 설치 후 한 5년 정도 주기로 충진재 교체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런데 충진재를 넣고 예를 들어서 좀 모자라서, 유실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년 주기로 해서 보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예산이 조금 더 나가는 게 아닐까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우리가 설치할 때 예산과 수십억 단위가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리라 믿고, 혹시라도 이런 우려사항이 언론에도 나왔고, 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한 8개 업체 정도였었나요?

○손준기 위원 대부분 10kg 정도 충진재를 보급하는 게 있는데 이상하게 한 업체만 5kg인데, 그 5kg을 주는 업체가 선정된 것도 좀 의아하다. 이게 단가경쟁 면에서 제일 싼 업체도 아니었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항상 체육시설 할 때 잔디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할 때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물론 잘 신경 쓰시리라 믿고, 이런 우려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손준기 위원 또 아까 체육과 때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체육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우산동 환경체육단지 축구장이 있어요.

○손준기 위원 거기 환경체육단지, 그런 데 보면 동호인들께서도 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 있잖아요. 안전펜스 이런 것들 설치를 요청하셨었거든요.

○손준기 위원 아까 봉화산 배수지 얘기하다가 제가 좀 깜빡했는데, 안전펜스나 이런 것들, 동호인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고……

○손준기 위원 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논란이 됐던 조례가 하나 있어요. 공연이나 관람료 10% 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방향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발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게 싸이 공연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연이 만약에 원주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운동장을 써야 될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의 수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싸이 공연을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잔디가 훼손되거나 시설물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아마 일정 부분을 디파짓(deposit)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준기 위원 맞죠?

○손준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관람료 징수 10%의 벽 때문에 아예 못 들어오는 것보다도, 그냥 예전처럼 일정 부분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잔디나 시설물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서 몇억 원 정도의 디파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런 행사들이 자꾸자꾸 열려야지 또 원주시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이 좀 살아남고 하거든요.

○손준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 축제만 보기에는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손준기 위원 많이 잘 검토하시겠지만, 아니면 제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본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에 실내 사이클장 있는 거 아시죠?

○신익선 위원 그게 2억 3,000만 원인가 예산 들여서 실내 사이클이 36대, 시뮬레이션 사이클이 20대, 평로라 10대, 스마트로라 6대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 되십니까, 하루 평균?

○신익선 위원 서른 분이에요, 서른 분. 무료인데도. 그런데 11월부터 유료로 된다는데, 유료 되면 더 적어지는 거 아닐까요?

○신익선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벌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이클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신익선 위원 좋은데, 이 다목적실 탁구 치시는 분들, 배구하시는 분들, 요가하시는 분들 자리를 뺏은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라도 이 정도로 예산 들였으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국장님, 좀 아쉬워서 마이크 켰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문막에 있는 거 아시죠?

○이상길 위원 거기 이번 2추에 조도가 너무 낮아서 해주신다 그랬는데, 먼저도.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이상길 위원 본예산에 또 놓치면 다음에는 뭐 2추에 해주시겠다 이렇게 계속 미루시는 것은 아니겠죠?

○이상길 위원 본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창희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난번에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안정민 네,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없으시면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를 끝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익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김승렬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우산동 거고, 하나는 중앙동 거였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문화공유플랫폼은 문화예술과로 이관……

○김지헌 위원 우산동 거 문화예술과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잡기로 했는데, 도시재생과도 같이 배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지헌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타임라인이 되게 궁금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뭐냐 하면, 어제 보내주신 우산동 상생캠프만 봐도 민간위탁 동의를 기본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줬어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중앙동분들도 똑같은 교육을 받았고, 똑같은 협동조합을 만들어냈는데 그분들한테는 주지 않고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시켜서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위탁 공모를 내렸어요.

저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이관시켜 달라고 먼저 했는지,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에 “가지고 가세요.”라고 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양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화예술가로 이관을 하면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 혜택이, 이 법적 지원이 사라집니까? 그게 궁금해요.

○김지헌 위원 이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관이 법기술을 쓴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산동은 그렇게 4, 5년 동안 열심히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은 시가 뭐라고 적었냐 하면, 3페이지 보면, 어제 거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마을관리협동조합에게 위탁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겠다.”라고 썼는데, 중앙동 주민들한테는 사실 역량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교육을 받았고, 똑같은 주민들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냐고요, 중앙동 주민들은.

우산동은 거점공간이라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위탁을 줬는데, 중앙동은 “문화공유플랫폼이니까 문화 쪽이니까 당신네들은 맞지 않습니다. 예총에 주겠습니다.”, 뭐 “민예총에 주겠습니다.”, “문화 관련된 기관에 주겠습니다.”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화예술과로 가게 되면 공모상 자체가 실적이 없는 마을 사회적기업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저는 이렇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넘겨버리면 공모를 통해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라고 본 거다. 그렇지 않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면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주민들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니까, 대통령법으로.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로 넘겨서 공모를 진행해서 보이지 않는 손 쪽에 가게끔 하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이 들죠. 그러니까……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문화공유플랫폼을 마무리는 여기까지 져야 된다는 거죠. 이 특별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것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했으니 마무리까지 이렇게 가주고 나서 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택과나 보육정책과의 청년 관련된 과로 이관을 나중에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도시재생과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로 넘겨서 그 안의 인력에 들어가는 팀장 하나, 그다음에 직원 3명 정도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는 거고, 이 민간위탁을 주는 우리의 기본적인 틀 자체가 아예 공익성보다는 능률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능률성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마을의 주민들도 능률성을 가지고, 6년 동안 도시재생을 했던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도 돼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이 개입하지 않고, 주민들도 충분히 역량을 우리가 강화시켰는데 왜 줄 수 없느냐 계속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하고…… 뭐 어제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랬습니다.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고를 내지 않겠다고 국장님은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대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제 상황상, 시간상, 분위기상 원안은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그런데 어제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 법령을 찾아볼수록 ‘이게 시가 빠져나가기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 계획했구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도시재생과에서 마무리 짓고 줬어도 되는데, 우산동처럼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과장님. 이게 결과적으로 중앙동 주민들, 사회적협동조합이랑 그다음에 거기 도시재생에 관련해 있던 많은 분들이 이번에 참석을 하시고,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하겠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어제 원안통과 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상임위에서만 통과된 거죠. 이제 본회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풀지 못하면 본회의 때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간담회 때 잘 준비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꼭, 문화예술과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도시재생과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사실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을, 도시재생의 마무리를 맡다 보니까 이게 민감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죄송한데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만 보고 6년을 기다리셨던, 참고 인내하셨던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고.

○김지헌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섣불리 요구하거나 또는 받거나 하면 안 됐던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에서도 섣불리 이관을 빨리 신청하면 안 됐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이번 간담회 때 충분히 알려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근 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공장을 옮긴다는 그런 업체를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본 지역에 머물게 해준 거 진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업체가 없도록 앞으로 적극행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주택관리사협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도출됐어요.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허가과와 주택과가 인허가 문제에 좀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된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정문에서 재활용쓰레기 버리는 수거장 있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

○위원장 안정민 아, 주택과에서?

○위원장 안정민 그러면 주택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동석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허가과도 해당이 되는 줄 알았더니 주택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원금이 원주시가 좀 적잖아요. 그런데 계속 올려지지 않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위원장 안정민 최소한 저희가 보니까 6억 원 정도는 인상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적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정민 그런데 지금 올리기는커녕 점점 삭감이 되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국장님 같이 예산 좀……. 공동주택을 왜 마을로 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도심에 있는 마을 150가구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500세대, 700세대가 사는데, 인원으로 쳤을 때는 거기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을로 저희가 분류되지 않고 사유지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좀 차별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원금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재활용과 관련된 문제, 쓰레기 문제, 이게 원주시 전체, 아마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구도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 하면, 관리소장님들께서 아파트를 지을 때 쓰레기수거장에서 정문까지의 거리가 효율적이지 않다. 이유가 뭐냐 하면, 대형 폐기물 같은 거라든가 쓰레기를 내놔야 되는데 차량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여서 큰 것들을 바깥으로 옮겨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형 쓰레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큰 것을 갖다가 정문 앞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면 차들이 와서 수거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부터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허가를 내줄 때는 정문 인근에서, 가급적이면 대형 쓰레기 폐기물 처리의 문제 때문에 정문 가까운 곳에 차량이 원활하게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배려해서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거 좀 저희가 한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과장님?

○위원장 안정민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게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이 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있잖아요. 이게 442페이지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반환됐고, 올해는 거의 2억 4,000만 원 정도가 반환됐잖아요, 그렇죠? 4억 원 예산 중에서.

○손준기 위원 그런데 많이 신청을 안 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손준기 위원 청년에서 전부 다 확대가 된 상황이죠?

○손준기 위원 확대가 됐는데도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손준기 위원 아, 아니면 대상층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년들도 보면 전세주택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 못 하고 또 반납하는 게 조금 아쉬워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승렬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