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날 행사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가수 라인업이라든지…… 이번에 시민의 날 어떤 가수가 왔었죠?

○김지헌 위원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 그게 최선이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지헌 위원 원주 출신 가수들도 많아졌고, 젊은 친구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가기에는 조금 라인업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고, 예산을 높이더라도 시민의 날에서는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 예산을 아꼈다라고 칭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쓰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괜찮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도 있고, 원주 출신의 가수들도 많습니다.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시민들이 그 현장에서 느껴지기에는 “원주 출신입니다. 원주 어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에 사실 관객들은, 우리 시민들은 더 기분이 좋고, 업 되는 느낌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김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시민의 날 행사 때 참석한 시민분들 몇 명이나 혹시 방문했을까요?

○나경만 위원 저도 그 행사장에 있었지만, 내빈분들이 바쁘신 분들은 내빈석에 있다가 빠지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뒤에 일반 시민분들이, 팬클럽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위험하게 좌석을 차지하려고 그 앞에 있는 좌석을, 빨리 가까이서 보고 싶으시니까 그런 건데, 그 부분이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다음 행사나 모든 행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안전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나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현 기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치주 위원입니다.

470쪽에 나와 있는,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 이번에 지원하는 거, 우수제안 공무원 연수 계획이나 포상 계획 예산이 다 삭감이에요.

○김치주 위원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전용을 하려고 아예 뽑지를 않았습니까?

○김치주 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보통 세우지만, 사실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 형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올해 보면, 여기 예산,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게, 이걸 왜 줄였을까? 혹시 해당 공무원이 없는 거 그런 걸 떠나서―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올해 새롭게 민선 9기 출범하면서 주민공약평가단 신설했어요, 그죠? 그래 갖고 여기 회의비 지원해서 1,500만 원 신규 증설했어요, 그죠?

○김치주 위원 물론 사무실 바뀌었으니까 새로 하니까 대회의실 테이블도 지금 새로 바꿨어요, 그렇죠?

○김치주 위원 그래서 혹시 공무원들 포상해야 될 돈 줄여서 이리로 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흐름이 같은 과에서 전용이 돼야 되는데, 어딘가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부족한데 공무원들한테 희생을 강요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목을 아예 ‘우수제안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해외를 보내주는 예산으로 써야 되는 의무감이 생길 수 있으니 그냥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 이렇게 하면 해외를 안 보내 주더라도 어떤 실비를 조금 일부 지원하든지, 아니면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주시청에 있는 전 부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부―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에 대해서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이 예산은 죽이지 말고 계속 써야 된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 좀 관심 갖고 앞으로는…… 물론 아무리 없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 우수 직원들 포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치주 위원 너무 큰 기준 잣대를 대지 마시고, 정말 부서에서 우수한 직원들은…… 그래야지 사업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사기 진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눈여겨서 하시고, 앞으로 본예산이나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치주 위원님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주민공약평가단 참석 수당 1,500만 원 신규로 올렸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24년도에 이 조례 제정을 하려다가 부결된 건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선동 위원 규칙이 강제 조항인가요, 의무 조항인가요, 임의 조항인가요?

○김선동 위원 규칙, 규칙.

○김선동 위원 말 그대로 규칙이죠?

○김선동 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김선동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규칙이 의무나 강제 조항이냐고 묻는 거예요.

○김선동 위원 아니, 규칙이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는 규칙인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김선동 위원 준수죠?

○김선동 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죠?

○김선동 위원 규칙이 상위법인가요, 조례가 상위법인가요?

○김선동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24년에 이게 조례로 제정이 안 됐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김선동 위원 규칙을 제정해 놨으니 그거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김선동 위원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김선동 위원 강제 조항은 아닐 것 같아요.

○김선동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공약평가단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두 시행을 하고 있나요?

○김선동 위원 그럼 주민공약평가단에서 어떤 평가한 대로 공개를 합니까?

○김선동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게, 그 당시에 2024년도에 조례로 제정하지 못한 점을 참고해서 이번 기회에 이걸 조례에 담아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시시비비가 없게끔 이렇게 조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선동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조례를 얘기해 주셔서 과거가 다시 생각납니다. 조례로 박아요. 과장님, 조례 제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못 했던 이유는 뭐 굳이 마이크 잡고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쭐게요. 시정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시정자문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468쪽.

○김지헌 위원 이게 전에 생겼던 건가요, 맞죠?

○김지헌 위원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십니까, 이거?

○김지헌 위원 이분들에 대한 임기는요?

○김지헌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이것도 조례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김지헌 위원 그때 만들었었나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너무 중복되지 않나 싶은 거죠. 시민반상회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평가, 또 자문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김지헌 위원 통폐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지헌 위원 검토하시고 보고 한번 해주세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여기도 임기가 언제죠?

○김지헌 위원 사실 여기서도 보면 조금 의아한 구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공모를 통해서 제대로 된 위원들을 발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속가능이라고 함은 말 그대로 이게 지속 가능에 대한 전문가들이 좀 포진이 되고, 거기에 학술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나, 그 외 별개로 이름에 맞는 전문성과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임산부 주차 표지랑 행복육아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기획과가 아니라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김지헌 위원 그렇겠죠. 사업의 주체를 보건소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 제가 복지정책과에다가 계속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청년정책을 기획과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인구TF팀도 그의 일종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더 이상 청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 거부감이 느껴질 거라는 생각도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의 비중에 비해 그렇게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복지정책과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과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즉흥적이나, 도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조직 개편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획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런 거죠. 부시장님 쪽으로 들어가면 부시장님과 자주 어울리거나 행사장을 같이 다니거나 부시장님과 좀 더 친밀한 부서가 맡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부시장님께 그 말씀 좀 하나 해 주세요. 원주시 청년 특보 하나, 제대로 된, 전문성 있고, 정말 활동력 있는 청년 특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정당과 상관 없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춘천에 신승렬 특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최문선 도지사 때. 정당과 관계없는 친구를 그때 집어넣으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해냈고, 강원도의 청년 사업이라든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들과 연계를 맺어서 저도 그 특보한테 신세를 많이 졌었고, 지금도 그 친구를 통해서 청년정책이라든지 전국에 내로라하는 청년 리더들을 계속 소개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인재가 사실 도청에서 만들어졌지만 춘천에서 하거든요. 춘천에서는 엄청난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민평통 전국회장까지 강원도에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인맥도 좋고 활동력이 좋은 친구인데, 원주시가 그런 친구를 하나 발굴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시에는 향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그런 적당한 친구를 한번 잘 찾아주셔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미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치주 위원입니다.

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에 대해서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473쪽에 보면 고유가 피해자금이 있습니다. 정부 시책이니까 해야 되겠죠,그죠? 그런데 저희 자체 자금, 어차피 지자체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한 49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민생 관련 예산들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으라는 법 없거든요. 하물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석 민생자금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도 나중에 주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걱정되는 게 예산입니다.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난번에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민생자금 자체 자금, 자체 재원 확보하느라고. 혹시 이제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겠다 로드맵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김치주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은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국가 시책이니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7만이란 말이에요.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횡성군이나 일반 지방자치단체들 10만 원, 20만 원 주는 건 그거는 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번쯤은 이 재정에 대한 고민을 좀……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원 확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긴급 자금이 또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채 발행할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치주 위원 근데 안 주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지금. 유가 지원금으로 지금 했지만, 민생 지원금 또 주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앞으로. 10만 원, 20만 원씩 주는 거는 앞으로 계속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재원 마련은 미리 중장기적으로 세워 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냐.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치주 위원 향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됐을 때 행여나…… 어차피 집행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복지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사업예산이라든가 기본 기간산업의 예산들을 못 쓰는 일이 생길까 봐 우려가 돼서…… 어차피 집행을 하면 정산을 봐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게 되면 지금처럼 추경에 올라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차피 저희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의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기간산업이라든가 복지예산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줄어서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재정 확보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미리미리 사전에. 그래서 예비비도 세우는 거고, 어제도 보니까 긴급 자본은 예비비 세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잉여자금이 있다 그러면 이월해서 계속 쓸 것이 아니라 긴급한 사안들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미리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를 세워서 하게 되면 진짜 필요한 기본 민생예산들은 삭감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도 미리미리 로드맵을 잡아놓으셔라. 그랬으면 좋겠다. 혹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응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세워놓으면 민생예산들이 삭감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치주 위원 연말 안에 하나 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경호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좀 여쭤 볼게요. 이거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해서 반환금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476페이지 하단 보조금 반환된 거.

○안경호 위원 혹시 소비 쿠폰 지급이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안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이자 반납금도 있고, 그죠?

○안경호 위원 좀 큰 금액인데, 이거 저희 집행부에서는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해라’, ‘소비를 해라’ 이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 알림을 하고 있나요?

○안경호 위원 뭐 98% 지급률이 그렇고, 그러면 사용률은 얼마나 돼요?

○안경호 위원 98%가 거의 다 사용을 했다?

○안경호 위원 문자로 아까 보내 드린다 그랬는데, 개별 문자로 보내는 건가요?

○안경호 위원 이거 개별 문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관공서나 이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스팸인 줄 알고 또 이렇게 차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쿠폰 발행을 미처 못 받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가지고 권유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안경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전화 오고 그러면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상당수 많으시고, 찾아가는 행정 그걸 하고 있다고는 제가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직접 낮에 가면 안 계시고, 또 저녁에 가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98% 참 잘하기는 하셨는데, 나머지 2%라도 좀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찾아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매년 지원하고 있죠?

○김선동 위원 사단법인 원주횡성범죄지원센터.

○김선동 위원 검찰청에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검찰청이 수사기능이 없고 기소기능만 있는 공소청으로 10월 2일날, 10월에 바뀌거든요. 매년 우리 원주시하고 횡성군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아마 의무 위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시나요?

○김선동 위원 강력범죄라든지 거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검찰청의 기능이 바뀌면서…… 물론 검찰청 산하조직은 아니에요. 범죄피해지원센터가. 다른 청으로 이관된다든지 그 내용 접한……

○김선동 위원 어쨌든 아직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대로 아마 유지하겠죠?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거기서 증액 요청이 있던가요?

○김선동 위원 과거에는 아마 3,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선동 위원 3,000만 원 지급하던 것에서 지금 5천 얼마가 됐네요, 보니까.

○김선동 위원 그게 아마 사단법인 범죄지원센터가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든지 아마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한 거니까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설명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장협의회,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또 있나요?

○김선동 위원 거의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보면 이번에도 주민자치 주민한마당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김선동 위원 아마 2,000만 원을 주든 3,000만 원을 주든 4,000만 원을 주든 행사는 똑같을 거예요. 그 행사를 한번 살펴보셨는지…….

○김선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읍면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김선동 위원 일괄 전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선동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김선동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그것까지도 예상하는 어떤 계획안이 있습니까?

○김선동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반드시 위탁받으리라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도 주민자치센터를 위탁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꾸 주민자치센터를 결합하니까 이게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를 반드시 위탁받는라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김선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탁 공모를 했을 때, 지정면으로 예를 들을게요. 제 지역구가 지정면이니까. 그러면 지정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다른 단체, 새마을회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그거를 공모에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김선동 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김선동 위원 그럼 공모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김선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한근 김선동 위원님! 별개로 나중에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 건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소송위임수수료, 성공보수가 있어요. 소송이 제기돼서 이걸 수행하는 건이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예를 들어서 25년.

○김선동 위원 1년에 대략? 평균적으로 50건?

○김선동 위원 그러면 위임수수료라든지 변호사 수당이 50건에 대해서 나가고 성공보수까지 나가겠네요?

○김선동 위원 행정소송만 있나요?

○김선동 위원 민사, 형사, 행정 다 있죠?

○김선동 위원 그럼 48건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된 거예요?

○김선동 위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직무와 관련 있는 소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김선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승소율은 몇 프로 정도 돼요?

○김선동 위원 70∼80%, 올해는 90%. 그럼 패소도 거꾸로 10%, 20%, 30% 정도가 유지돼 온 거죠?

○김선동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검찰청에는 형사조정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는 민사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변호사라든지, 법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또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조정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주시도 가능하다면……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까지 가는 거잖아요.

○김선동 위원 가능하다면 행정소송, 소송 조정 제도라든지 민·형사, 행정까지 조정 제도를 도입해서 소송이 많은 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사실 90%의 패소한 시민들도 원주시민인 거잖아요.

○김선동 위원 패소가 됐든 승소가 됐든 그것은 누구에게 득이 가지를 않아요, 소송은. 둘 다 다 피해를 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 소송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사전 소송 조정 제도를 도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검토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만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등 소송 비용 지원 조례 있잖아요. 자료 조금만 요청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나경만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승인이나 반려 건수에 대해서 그거랑 지원 대상자가 어떤 분들, 공무원인지 공무직인지 이런 거……

○나경만 위원 그리고 이게 공무원으로 돼 있잖아요, 원주시청 공무원으로.

○나경만 위원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나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한근 나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흥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치주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공용차량 관리 있어요. 올해 혹시 차량 매각한 거 있습니까? 516쪽 공용차량 관리에서 소형화물. 왜냐하면 관리 유지비가 9,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차량을 매각한 건가요?

○김치주 위원 어, 9,000만 원씩 차량 운용하는데 그거 예산 예측 못 해서 9,000만 원 정도를…… 이게 미집행 잔액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김치주 위원 본예산에 원래 세웠던 게 2억 3,900만 원, 그럼 10% 절감예산 한다고 쳐도 2,000만 원 빼고 그럼 7,000만 원인데, 차량 줄은 건 없다는 얘기죠?

○김치주 위원 그럼 오늘 회의 끝나고 가시면 공용차량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전체 차량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별까지 필요 없고요. 전체 집행내역, 그러니가 세부적으로 하진 마십시오. 집행내역에서 왜 잔존이 생겨서 과거에 예측했던 것…… 차량이 몇 대 운영하는지 정확하게 다 데이터가 나와 있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산정이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미사용 잔액 반납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수요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범위가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차량을 혹시 매각을 했나 했는데, 매각 흔적은 안 보이고 해서 이거는 그냥 데이터로 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 중에서 연말까지 추정했을 때 사용금액이 왜 이렇게 주는지에 대해서만, 차량 현황 이런 것까지 너무 세부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건 따로 본예산 때 다시 요청을 할 테니까요. 그냥 왜 9,000만 원 반환금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다시 자료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선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일 민원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복지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현 안전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단구동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옥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스젠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6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이 삭감됐어요. 혹시 보건의가 결원이 생겼나요?

○김치주 위원 그러면 충원계획은……

○김치주 위원 아, 공익보건의……

○김치주 위원 아, 그렇게? 공익으로 오시는 분들이 없구나, 이제.

○김치주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진료나 그런 데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김치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 같은 데는 보건소의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다들 이제는 병원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그러더라도 아직까지 외곽지에 있는 곳들은 보건소 활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주는 걸로 봐서 보건의들 수급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주 위원 조금 더 살피셔서, 자꾸 폐쇄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스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영 감염병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숙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58페이지,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비 지원 금액이 6,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노주비 위원 혹시 그럼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비는 걷기여행센터에만 꼭 써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노주비 위원 그럼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진행하시는 거라는 거죠?

○노주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노주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미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소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칭찬을 좀 할까 해서…….

지금 보건소가 규모는 좀 작지만, 전반적으로 사업 운영하는 질이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른 부서 거를 같이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한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국가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보건소에서 공모사업한 것도 있고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준 사업도 있는데, 전체 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경미하긴 합니다. 한 49억 원 정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행은 거의 100% 했습니다. 반납금이 한 7,8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건소가 말 그대로 다른 데처럼 이렇게 업무하는 부서가 아니고 실행 부서이지 않습니까. 대민, 주민 접촉도 제일 심하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업료를 반납 없이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이나 기본 사업들을 잘 선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회계할 때 한번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라서 꼭 한번 고생 노고에 대해서는 한번 칭찬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영옥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택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지금?

○김선동 위원 네.

○김선동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원주시 청년 농업인이 매년 한 이삼십 명 내외로 배출이 되죠?

○김선동 위원 그런데 그 청년 농업인들이 진출해서 정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라.

○김선동 위원 다른 지자체는 시설을 잘 지어서 그들이 거기서 자립 기반이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 정책도 많이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길남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623쪽에 농기계 교육 및 임대 장비 유지 관리, 여기서 1,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김선동 위원 일괄 감액을 해도…… 저도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우리 원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김선동 위원 증액을 하지는 못할망정 감액을 하면 결국은 농민들이…… 본인이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하는 형편이 돼서 임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김선동 위원 특히 농민들이 진짜 적기에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33페이지에 친환경 스마트 농업연구관 건립 예산이 2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혹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주비 위원 혹시 그 기금이 이제 더 계속 내려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왜 사라졌나요?

○노주비 위원 그러면 지금 기반 조성은 어디까지 돼 있는 건가요?

○노주비 위원 그러면 우선은 어쨌든 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탄화작업이 된 상태로 그냥 계속 방치가 되어야 되나요?

○노주비 위원 혹시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일까요?

○노주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노주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내년도 예산과 관계가 있어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도매시장. 지금 이전하려다가 못 하고 있어요. 당분간 밑에 내려갔습니다.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게 이전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유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해서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중단 돼 있는 것 다시 한번 다시 할 생각은 있는지…….

○김치주 위원 잠깐만.

○김치주 위원 아, 그럼 그건 나중에 개별로 추가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네.

○위원장 박한근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쭐게요.

지금 원주시 관내에 농민들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납품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김선동 위원 과수……

○김선동 위원 외부에서 오는 건요? 원주 관내 외에서 들어오는 것?

○김선동 위원 그러면 12톤이 관내 농민들이……

○김선동 위원 그럼 대략 60%?

○김선동 위원 나머지 40%는?

○김선동 위원 겨울철 같은 동절기 같은 경우는요? 관내는 거의 없죠?

○김선동 위원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요?

○김선동 위원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세요.

○위원장 박한근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제가 질문은 아니고 당부 겸 칭찬 겸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일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 예산도 좀 많이 부족하고, 인력도 좀 많이 부족하고, 전문인력도 좀 하고, 전문인력들이 또 시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것 같아도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예산을 담당하는 데도 그렇고 전부 다농업기술센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용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예산을 좀 늘릴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늘릴 노력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전문인력을 보충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도 좀 늘리고, 조직도 새롭게 전문화되게 늘려주고 하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예산을 우리가 늘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지헌 위원, 김선동 위원도 얘기했지만, 청년들 육성하는 문제, 돌아오는 농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령화된 농업인들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해서 이제는 지키는 농업을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5%가 95% 원주시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작성을 하셔서 준비를 하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당장 조금씩 조금씩 농업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원주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니까 생명산업을 지키는 사업을 우리가 조금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감 가지시고 저희가 응원하는 만큼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치주 위원님 이어서, 지금 원주시 현실이 원성군하고 원주시가 통폐합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농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농민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데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원주만큼 농업으로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지역이 드물다.

그만큼 원주시에서 농업정책을 잘 세우면 이제는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된다면 수도권과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진짜 고생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하셔서 진짜 우리 원주시 농촌이 활기찬 농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경화 경영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호 하수시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재 하수운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길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하수운영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후관로 현대화 사업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나요?

○김지헌 위원 1차분 때 쓰여진 예산이 한 350억 원?

○김지헌 위원 2차 때는?

○김지헌 위원 그렇게 되면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다 없어진다고 보나요? 2차까지 하게 되면?

○김지헌 위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누수율을 어느 정도…… 지금 한 10%대 되나요, 누수율?

○김지헌 위원 강원도 평균 춘천이 가장 좋을 거고……

○김지헌 위원 원주가 나쁜 건 아니네요.

○김지헌 위원 현대화 사업을 한 곳에서도 누수율이 계속 발생을 하죠?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된 주택에서 그냥 물이 새는데도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두를 못 내서. 고칠 엄두를 못 내니까. 겨울에는 고드름이 얼려 있고, 여름에는 그냥 빼서 버리는 거죠. 고치는 비용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김지헌 위원 원동에 국장님하고 임 팀장님하고 먹었던 식당 앞에도 물이 샜죠.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 5년째 그렇게 새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동네 분들도 겨울에는 아주 빙상처럼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돼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태장1동 배수지 관련돼서, 언제쯤 완전히 마감이 되고, 예산 상황은 어떻게 다 확보가 됐나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원주시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감면했던, 그 감면 비용을 부서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김지헌 위원 아니, 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갚아야지, 왜 아직까지 그걸 시청에서 돈을 안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에.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길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분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재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주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안 로비 도서관 설립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청 안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면 주말에도 우리가 개방을 합니까?

○김지헌 위원 어린이집연합회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청 어린이집,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에 오픈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주장하는 공공기관, 주말에 열어달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죠? 시가 선제적으로 했다라는 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원주시가 모범을 보여서 공공기관을 전체 다, 특히 학교가, 이런 데에서 우리 원주시 나 먼저 시청부터 열어서 이렇게 오픈을 하니 학교나 또는 다른 공공기관도 주말에 오픈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만 잘 준비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시청이 오픈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시청에 주말에도 많이 방문할 거고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많이 방문할 텐데, 그거에 관련돼서 나머지 민원 행정을 보는 곳과의 차단이라고 해야 되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시청 오픈을 다 하죠.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도서관도 있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이 계속 이뤄집니다. 하지만 업무에는 지장을 주지 않게끔 정확하게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공무원들 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시청 로비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거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호응은, 제가 일일이 전화도 해 보고 그다음에 받기도 했지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특히 교육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1, 2층 다 완성을 하게 되면 총 들어갈 예산이 얼마 정도죠?

○김지헌 위원 19억 원 정도. 이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생각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우리 태장2동 도서관 공간이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짓는 데 150억 원 이상 들어가죠, 그죠?

○김지헌 위원 시청이라는 공간에 주차장도 완비돼 있고, 앞에 공원도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의회 앞에 보면 무대 같은 거 보세요. 항상 저렇게 잘해놓고 항상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시 처음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항상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염두에 뒀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나, 결과적으로 너무 외곽으로 시청이 오게 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시가 시청에서 하는 행사나 시청이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뭔가의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이번 이 사업은 일단 너무 긍정적으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 같은 경우에 아주 적합한 사례다.

전주나 타시를 갔을 때도 시장님들의 아주 주요 성과로 표장되고, 제가 전주의 전 시장님, 도서관을 만든 시장님과…… 거기는 전 시장님이 자기네 도시에 왔을 때 전 시장님이 가이드를 하면서 다녀요. 가이드를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역사와 배경들을 얘기해 주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가장 잘했던 사업이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시청 로비 도서관을 만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만족도, 특히 민원인들에 대한, 들어왔을 때 감정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에서 의지를 갖고 강하게 추진해 주시고, 일본 예를 들면 모든 예산을 도서관으로 썼던 시장이 하나가 있죠. 다케오 도서관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분은 지금도 GPT나 AI 검색하면 일본의 가장 존경받는 시장 중의 한 명으로 항상 나옵니다. 그만큼 도서에 관심을 가져주면 도시가 산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이번 사례를 멋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나경만 위원입니다.

방금 김지헌 위원님이 질의한 도서관에 몇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김지헌 위원님 말씀대로 로비에 했을 경우 동선이나 소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도서관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경만 위원 시청 로비 도서관, 시민분들의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경만 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면 전담 인력도 필요할 거고, 조성 시 연간 운영비도 계획을 하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나경만 위원 어쨌든 설계를 계획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어디 하신 게 있나요?

○나경만 위원 일단 전주 같은 경우에는 도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구청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원인분들이 분산된단 말이죠. 그런데 원주시는 36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시청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혼잡이나 교통이나 주차나 이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좀 많이 염려스럽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지 청사 운영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경만 위원 아까 말씀대로 공공도서관이 원주에 7개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8개가 있고……

○나경만 위원 사립까지 하면 51개, 사립은 51개.

○나경만 위원 무실동에도 있잖아요.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인데, 거기에도 어린이책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분들이 볼 수 있는 책도 많이 구비가 돼 있지 않나요?

○나경만 위원 무실동이랑 여기 시청이랑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2km 정도 될 걸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또 우려가 되고요. 걱정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나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김치주 위원입니다.

나경만 위원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잘못하면…… 아까 예를 들은 곳 노원구청이나 성동구청 그 예를 들어보면 랜드마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활용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인수보고서 봤어요. 보니까 북세권 개발과 연관돼 있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도서관이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북세권 개발하고 꼭지점에 하나의 일부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김치주 위원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

○김치주 위원 이 시기에?

○김치주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최초 설계했을 때 원래는 한 20억 원 됐었는데 19억 원 정도 설계했을 때 그때 설계를 참고했던 사진을 보면 정말 부모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책은 안 읽습니다. 사진 찍고 갑니다. 랜드마크는 됩니다. 와서 부모들이 한 번쯤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주고 싶은 그런 도서관 모양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와서 과연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우리 나경만 위원 우려했던 대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민원인과 같이 겹치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의 사례도 있잖아요. 원주시의회 한 번 시도하려다가 결국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했던 사례도 있고요.

지금 노원구하고 성동구 얘기했는데, 성동구청 한번 가보세요. 성동구청 거기 성동책마루 가보시면 저희 규모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효성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6개 대형 도서관들이 있고. 태장동 것도 곧 개관을 하잖아요, 그죠?

○김치주 위원 그러면 꼭지점마다 지금 대형 도서관들이 다 있어요. 이 대형 도서관들 부모들이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시청 로비다? 지금은 이게 인테리어로밖에 자꾸 생각이……

저도 그래요. 주위에서 들어본 의견을…… 학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처럼 얘기하는 대로 내가 우리 아이 데리고 부산을 갔을 때 부산에 만들어놓은 도서관을 가보니까 정말 부럽더라. 원주에도 이런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데리고 간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크고 가면 한 번쯤 가서 보고 오는 곳이지, 가서 읽고 오는 곳은 아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 많지 않다. 왜? 그때뿐이다. 단 외부에서 오거나 다른 데서 와서 보면 ‘참, 원주는 문화도시구나.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도시구나. 인프라를 잘 구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학부모들이 데리고 왔을 때 어떤 기대효과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굳이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우리의 조형물로 남는 랜드마크가 아니고, 성동구청 성동책마루나 여기처럼 알뜰하게, 작은 곳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두 번째는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예산 12억 원 안 들이고 반만 들여도 충분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사업 방향은 다시 한번 바꿔봐줘야 되겠다. 진짜로 도서관에 전념할 수 있을지, 아니면 랜드마크로 갈 것인지. 이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공간도 다 제공해야 되고, 안에 사람도 그렇고 청사도 다 개방해야 되고, 우리 민원실하고 같이 부딪치면서 1, 2층들은 일을 못 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이 묶이니까. 물론 거기에 보안 저거를 하겠지만.

이랬을 때는 오히려 공무원들한테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지속사업으로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염려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봐 달라. 정말 내실 있는 도서관을…… 그리고 명칭이 도서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울리지는 않아요, 시청 로비에.

○김치주 위원 그래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시청 로비가 도서관이 된다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데처럼 조금 피해갈 수 있게…… 저기 성동구청 좋잖아요. 성동책마루, 예쁘잖아요.

이것도 사업 방향을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잡아갖고 왔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워낙 규모를 크게 잡아 오셔서 도서관을 하는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진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이들이 도서관이 생기니까 유아 때는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면 너무너무 부러웠대요, 그게.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는데, 사진만 찍고 오는 랜드마크밖에 안 되더라.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 대신에 사업부서에서는 정말 훌륭한 사업 하나 했죠. 그렇게 전락할까 봐 굉장히 우려가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거 본예산에 녹여도 크게 문제없잖아요, 그렇죠? 본예산까지 시간 얼마 없는데, 불과, 이거 정확하게 검토 다시 하고 방향 설정하고 나서 본 예산에 올려도 불과 차이 몇 개월 납니까? 지금 당장 용역 안 띄워도, 지금 용역만 띄우는 건데, 그죠? 본예산에 세워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럼 심도 있게 다시 또 토론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주변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 있는 것들도 사전에 점검하고, 이러고 나면 설득력도 더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책세권 개발 계획도 같이 묶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꼭지점이 될 수 있다. 그것도 명분 설명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쉽게쉽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대. 다만, 하려면 예산 심사할 때는 반드시…… 용역비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설계를 하셔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까지도 전부 고려를 한 용역보고서를 내야만 예산 심사 때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온다. 이렇게 여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나경만 위원님, 김치주 위원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지 말자는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기능보다 민원인이 들러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게 안 되면 2차, 3차, 4차 사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2차, 3차 4차 사업은 이거 전에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김선동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기능도 아니고, 민원인이 들러서 이렇게, 이걸 믹스한 거예요, 그죠?

○김선동 위원 그러면 책세권도시를 만들려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왜 굳이…… 여기는 물론 민원인들이 오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의 업무 고유 공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주말에는 주차장이 좀 넉넉하겠죠. 반대로 주차장이 넉넉한 반면, 근무를 안 해도 되는, 이게 없다면 근무를 안 해도 되는 인원들이 또 근무를 해야 돼요. 또 청사 유지비가 또 들어가요. 또 주중에, 지금도 우리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헤매고 있어요. 주중에 그러면 민원인들하고 여길 찾는 분들하고 서로 섞였을 때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해 보셨어요?

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점심 때 2층 꿈앤카페 거기 갔다 왔어요. 70석이 돼 있고 직원분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커피를 마셔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거기 열린 카페 했었죠? 열린 도서관.

○김선동 위원 지금은 없죠? 행정자료 없죠?

○김선동 위원 만들었다가 왜 없앤 거죠?

○김선동 위원 직원들 정책사업을 위해서 만든 자료실인데, 그거를 없앴을 때는 운영을 안 할 때는 그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한 거잖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김선동 위원 그 기능이 필요하다면 계속 유지되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물론 도서관 부서는 아닙니다만―2007년에 지은 호화 청사로 지적받았던 우리 원주시청사가 지금 37만, 50만을 예측해서 만든 청사가 2007년도에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20년이 된 50만도 안 된 37만 된 도시에 지금 청사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1개국 4개 부서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여기다가 도서관 기능도 아니고 휴게 기능도 아니고, 이걸 왜 꼭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시기에?

○김선동 위원 통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김선동 위원 자, 잠깐만요. 자, 그건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 때 가봤어요. 어제도 가 보고 그제도 가 보고. 지금도 동선이 부딪혀요, 지금도. 2층하고 1층은 달라요, 구조가.

2층은 ‘ㄱ’ 자는 쓸 수가 있어요, 오롯이.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1층은 현관, 좌측, 우측, 벽면 다 출입을 하는 동선이에요. 왜 로비를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만큼 민원인의 동선이 필요하니까 로비를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김선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강수 시장 때 7층에서 1층으로 시장실 옮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자열 시장님 들어서면서 1층에서 7층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추후에 여기 도서관 했다고 칩시다. 도서관도 아닌 휴게실도 아닌 공간을 도서관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4년 후에 8년 후에 12년 후에 시장이 바뀌어서 “여기 동선도 복잡하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바꾸십시오”.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김선동 위원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하지 말자 하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19억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오셨어요.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줄여서 왔어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꼭 해야 되는 거면 19억 5,000만 원 아니라 30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치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 상황을 보고 ‘아, 문제가 없겠다’. 또 각계각층의 얘기도 들어보고.

지금 수요조사 안 해 보셨다 했잖아요. 그럼 해서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원하는 그런 도안이 나왔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과장님을 추궁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도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 고충 다 압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언제나 4년마다 교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장님, 평생교육원장님, 여기 팀장님들, 과장님들 진짜 적게는 10년, 20년, 30년 이 원주시를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위원장 박한근 김선동 위원님!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김선동 위원 과장님, 하여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시민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김선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성공한 사례만 보지 마시고 실패한 사례도 좀 보십시오. 전주시청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전국에서 찾아가는 랜드마크가 됐어요. 도서관을 짓고 싶다 하면 전주시청을 먼저 갑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언론의 뭇매를 맞았어요. “이게 도서관이냐? 뭐냐? 이게 뭐 보여주려고 하냐?” 하면서 언론에 도배를 해서 자리잡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시행 초기부터 대출도서도 안 되고, 인원 통제도 안 되고, 출입도 안 되고. 그런데 뭐 어차피 짓는 거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대략. 그러면 정말 보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언론이나 반대했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기둥을 세워서 거기다 책을 전시를 하고, 3∼5m 되는 높이에다가 책을 두면 어차피 읽지를 못 하는 거잖아요. 도서는 밑에 있는 것만 읽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주시청이 처음에 힘들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이게 보여주는 도서관이냐? 이게 도서관이냐, 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안 씁니다. 시청 로비에 만든 곳은. 왜냐하면 도서관이라고 하면 찾아야 되는데 지금 장서들을 꼭대기까지 세워 놓고…… 너무 멋있어요, 들어가면.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태우면, 예산이 서면 용역을 바로 태우기 직전이라도 한 번쯤은, 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한 번만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실패 사례들도 반드시…… 꽤 있습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있고요. 그리고 시청들도 마찬가지로 시청 로비들도 처음에 다 시행착오를 겪었다가 결국은 도서관 운영을 못 하고 문화공간으로 바꾼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사례만 너무 살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실패 사례를 받아서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데 우리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 사업을 우리가 본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진짜 과감한 결정도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가 잘 운영해서 성공할 수 있다 하면 그 내용을 용역보고서에도 녹이고 계획서에도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용역은 사업을 대부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정 의견을 많이 안 답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나 세 번째 페이지에는 ‘다만’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반영된 부분들은 만약에 예산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그건 다시 또 집중적으로 체킹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규모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시기적으로 우리하고 몇 년 차이가 있지만, 거기는 3억 원에서 4억 원인가밖에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알뜰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예산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계속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대예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 대신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수요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물어 봤다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용역 태우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실패 사례하고, 또 최소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2천여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이 공간이다 보니까 이분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

책세권 개발에서 공약사항으로 이행되는 것에 국한되지 말고 한 번쯤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봉사한다는 걸 떠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더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용역에 다 녹여놓고 나중에 실행 계획에도 넣어야 된다. 그거를 다시 한번 재차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이 사실 참 할 일이 많은데, 그동안 원주에서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인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 또 정부의 인문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게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얼마 전에 파주시에서 도서관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그걸 자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파주에서 그동안 실시했던 도서관 정책들을 쭉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도서관이 정말 많은데 그 많은 도서관들이 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특화 콘셉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마을 기록을 중점적으로 하고, 어떤 곳은 생태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특화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많지만 다 똑같은 강의나 북토크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번에는 여기 가서 탐조를 해야겠다. 새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그 생태 특화도서관에 가서 해야겠다’. 또 어떤 때는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발굴하고 아카이밍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그러면서도 깊이도 더 깊어지거든요.

저는 도서관이 충분히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예산도 너무 적고 이런 측면에서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문체부와 교육부의 인문학 관련 정책의 시행 계획을 심의했는데, 부처별로도 심의를 했지만, 광역 지자체랑 기초자치단체별로도 예산이랑 사업을 봤어요. 그런데 원주는 다른 데랑 비교하면 진짜 예산이 너무 코딱지만한 거예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도 원주가 정말 너무너무 적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원주시립도서관에서 국비를 따서 해 주시는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예산안 여기 651페이지를 보니까 원주 독서대전이랑 그다음에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중앙도서관이랑 중천철학도서관에 하고 계신데, 이게 국비 사업인 것 같고, 이게 또 사전사용이 된 측면이 있어서 어떤 점에서 사전사용하셨는지랑 그리고 이게 각각 어떤 사업들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노주비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원주에서 독서대전 운영하고 있고 이걸 도서관에서 맡고 있는데,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원주시 문학의 달 기념행사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행사의 성격이 비슷한데, 이왕이면 도서관에서 문학의 달 기념행사를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부서에서도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이 됐고, 문화예술과에 창의도시 관련 업무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문학이라는 매개를 문화예술과에서 전문으로 하기에는 너무 다루는 게 지금 많아서 일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도서관에서 문학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독서대전이랑 같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행사를 전반적으로 기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주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노주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계돼서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에서는 652쪽에 있고요. 예산 관련 말고 운영 관련돼서 지원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들은 다 시골이 많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작은도서관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여기 중앙도서관 소관이죠?

○김치주 위원 귀래나 부론이나 이런 곳에 작은도서관들이 의외로…… 농촌이 지금 완전히 다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오긴 합니다. 지금 귀촌하는 분들도 있고, 부론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요. 귀래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전학을 온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을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도서도 저는 500권 정도 기증을 했는데, 도서들도 부족하고, 또 부론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도 없어요, 운영비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오면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귀래는 다행히도 한 분이 계시지만, 거기 작은도서관도 도서를 좀 다양화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수의 인원이긴 하지만, 거기가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프로그램도 조금 다양화하고, 시설 같은 경우도 조금 지원할 수 있으면…… 지금 다 없으니까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들은.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아마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필요하면 도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년 어떻게든지 간에 많은 책들을 거기다가 사회적기업들을 통해서 기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거든요. 나머지 인프라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모들이 와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서관에서 좀 잘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큰 그림만 너무 하지 마시고, 작게 소외된 곳들도 한 번쯤은 더 살펴주시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치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귀래 갔다가…… 올해 처음으로 열었어요, 귀래 수학대전을. 물론 민간이 운영하고 시가 보조금 500만 원 줘서 하는 행사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 이게 우리도 문화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수학대전을 열었는데, 물론 거기 있는 데카르트라는 수학책방,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책방에서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 수학 강좌를 들으려고 오고, 그 유명한 분들에 대한 강의도 들으려고 하고, 북콘서트도 같이 하려고 드는데, 프로그램도 잘 운영을 했지만 아이들한테 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그게 시골마다, 그런 시골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그런 특성화되어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던 것은 공부라는 하나의 과제를 갖고도 충분히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날 버스가 한 15대 정도 전국에서 왔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기둥 기둥마다 수학 프로그램을 하나씩 운영해서 다 완성을 해서 퍼즐을 완성해 오면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상품권과 가장 유명한 강사의 북콘서트 이용권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장협의회나 지역발전단체 협의회원들이 다 음료 제공하고 물 제공하고 교통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발굴해 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잘되는 곳들은 찾아서…… 이게 지금 도서관 소관인지 아니면 문화예술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공부와 연관된 프로그램들도 한 번씩 찾고 발굴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결 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경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안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위원 안경호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소관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드림 콘서트 1,500만 원 전액,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값 정책 연구 용역 1,900만 원 전액,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보수 1억 7,508만 8,000원 전액, 감리비 270만 5,000원 전액 총 4건 2억 1,079만 3,000원을 삭감하고, 예산과 소관 내부 유보금에 2억 1,079만 3,000원을 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무실지구 교통체계 종합 분석 용역 예산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방금 안경호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경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 몇 가지 주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08억 원이 증액된 총 2조 1,058억 원 규모로, 민선 9기 주요 현안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운용을 명확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기 전시물은 자재 재사용 등으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사업 예산의 증감이나 변경 시 사전 계획과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 생활 안전과 환경 관리를 균형 있게 강화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 및 시설 관리 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읍면동까지 균형 있게 배분해 주시고, 기후 대책과 노후 위험 요소에는 근본적인 해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및 시책 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검증을 당부했습니다.

대규모 용역 사업은 기존 용역 결과물과의 연계성과 용역 결과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경제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사전에 엄격히 검증해 주시고, 진행 중인 공사와 주요 시책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및 정산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및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신청사 건축 당시 예측한 인구와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현재 공간이 부족해 증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임차청사 유지비 등 불필요한 소모성 예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소모성 예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청사 신축 등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전 분석과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 사업이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이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이 엄중히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국도비 사업을 신청하고 시비를 편성하는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확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