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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2차 본회의(2026.09.14 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홍기상·박웅·나경만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홍기상·박웅·나경만 의원)


(10시 개의)

○의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봉 의회사무국장 박태봉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홍기상 의원님, 박웅 의원님, 나경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노주비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박태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홍기상·박웅·나경만 의원)

(10시02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수 순서에 따라 홍기상 의원님, 박웅 의원님, 나경만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자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 공원·녹지·산림 관리 인력 일인당 담당 면적이 타 지자체 대비 4배가 넘는 과중한 현실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원과 산림 분야의 방대한 업무가 기능별 부서로 분절되어 추진되다 보니 부서 간 유기적인 연계는 물론, 급증하는 현장 민원과 재대응, 장기적인 녹색 인프라 확충에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전담 사업소를 신설해 통합관리체계를 갖춘 만큼 원주시 역시 개별시설 관리를 넘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주시 공원·녹지·산림관리 체계 개편과 전담 사업소 신설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원주시 공원·녹지·산림자원의 통합적인 체계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산림관리사업소 신설 필요성에 대해 원주시는 어떠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계시며, 현재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조직 진단과 향후 조직 개편에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계획인지 일정과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신설될 사업소가 실질적인 정책 조정 권한과 예산 인력 총괄 책임을 갖출 수 있도록 공원녹지산림관리사업소의 사업소장을 서기관급인 4급 직급으로 편제하는 방안에 대해 원주시는 어떠한 조직적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남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정남 홍기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공원녹지산림관리사업소 신설 타당성 및 조직 개편 반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시에 유치한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그간 도시가 빠르게 확장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공원·녹지 관리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도시공원과 녹지, 산림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폭염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며 탄소를 흡수하는 필수 도시 인프라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관리하는 행정 체계 또한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공원, 녹지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환경국’을 ‘기후환경녹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선 9기 핵심공약인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축, 수변공원 활성화, 어린이공원 정비 및 정원도시 조성사업 등은 공원·녹지·산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해야만 그 효과를 온전히 낼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적인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원녹지산림관리사업소 신설은 향후 공원 및 녹지의 운영 성과, 업무량, 산림과의 기능 연계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산림관리사업소의 사업소장을 서기관 직급으로 편제하는 조직적인 판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지휘 책임과 정책 총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소장의 직급 책정은 설치 목적과 기능, 통솔 범위, 업무량에 따른 규모, 해당 조직의 정원 및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녹지공간 확충과 산림기능 강화로 조직 및 예산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여러 부서를 통솔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것이 향후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직급은 고위직에 해당되어 직급 책정 시 타 지자체 조직 및 예산 규모와 비교하고, 또한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장의 직급 책정은 향후 사업소 설치 계획 수립 시 원주시의 행정수요, 업무량, 재정 여건, 기준인건비, 상급기관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기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김정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웅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실동 지역구 박웅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된 4급 상당 정무특보 채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자열 시장님께서는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시민주권시대를 내세우셨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원주시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시민 주권은 시민들이 원주시의 주요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숙의하고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4급 상당 정책보좌관 채용 과정에서 시민 주권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많은 의문점만 남겼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지방자치에서도 인사는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공정한 인사는 행정을 살리고 그릇된 인사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럼에도 원주시가 시민주권시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이 시점에 36만 원주시민들이 접한 뉴스는 4급 정책보좌관 신설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미디어에서도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법정 입법예고 기간인 20일을 5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으며, 원주시의 해명은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 집행에 관한 사안이라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답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주시 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고 판단하여 민선 9기 시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제도 신설을 서둘렀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직제 신설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라고 해명을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가급, 즉 정책보좌관의 직급은 기본연봉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주요 직급입니다. 이러한 고위직 인사에 의문점이 있다면 행정조직 내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급이라 하면, 9급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직원들에게는 최소 30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 무던히 노력하는 직원들의 박탈감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이번 채용 절차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할 것이고,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4급 정책보좌관 채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부시장, 국장 등 보좌 기능이 충분한 공직자들이 있음에도 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정책보좌관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례상 2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한 이유와 비공개 채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비공개 채용 방식을 선택하면서 특정 인물을 채용한 이유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보좌관 채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과 목표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정환 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구자열 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민선 9기 첫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으로서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 기관인 우리 기초지방의회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돼서 불철주야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첫 질문 이후에 향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보좌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임기제인 정책보좌관은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특정 공무원 직렬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우리 시의 대응성을 높이고 필요한 기간 동안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미 민선 7기에 정책보좌관 제도를 시행해 왔고, 현재 도는 물론이고 전국 다수 지방정부에서도 정책보좌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주요 공약사업과 시정 주요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인력인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보좌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관련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상 2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 후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채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에 의거해서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해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시장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신뢰관계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보좌 가능한 인력을 임용하고자 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한 정책보좌관의 전문성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책보좌관은 원주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학 석사학위를 바탕으로 수행해 왔던 젠더에 대한 이해와 활동은 시민주권시대 원주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시민들께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정책 교육,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와 정책제안서 자문 등의 업무 경력 또한 정책보좌관이 갖춰야 할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제10대 도의원으로서 사회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쌓은 정책 역량은 우리 원주시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보좌관의 성과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은 국정운영 방향 분석과 시장 공약 관련 주요 정책을 기획 지원하고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성과목표는 민선 9기 핵심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주권시대 원주 실현을 위한 추진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향후 정책보좌관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정환 구자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경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원주시가 2027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원주형 성장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를 개편하여 2027년도부터 초등학생은 월 5만 원, 중학생은 월 6만 원, 고등학생은 월 7만 원으로 지원하는 성장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예체능 중심의 바우처에서 지역화폐인 원주시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입장과 정책 방향을 묻겠습니다.

첫째, 초등학생 지원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까?

둘째, 예체능 전용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변경할 경우, 사업의 목적 약화 및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기존 꿈이룸 바우처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나경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구자열 나경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금 감액 및 개편 사유와 시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초등학생 5만 원, 중학생 6만 원, 고등학생 7만 원 지급은 선거 때부터 우리시민들과 약속한 핵심 공약입니다. 이는 7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전반에 걸쳐 고르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학생 한 명이 지원받는 총금액은 720만 원에서 828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시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지난 9월 1일에 열린 시민주권 반상회‘제1회 뜻모아’ 행사를 통해서 입법예고 등 이런 과정을 통해 폭넓게 수렴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의회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남용 우려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바우처 지원 조례의 사용처 제한 조항에 근거해서 바우처 사업을 예체능, 도서 구입, 영화·공연 관람 등 문화 분야의 가맹점으로 한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고, 청소년 위주로 좀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중·고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맹점 지정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기존 바우처를 유지하면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초등학생 10만 원을 유지하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 사업을 당초 시민들께 약속드린 공약대로 추진함에 있어서도 2027년 기준 약 270억 원의 큰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생 10만 원을 유지하고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 100억 원에 가까운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민 끝에 초등학생 5만 원, 중학생 6만 원, 고등학생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향후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서 지원금 및 사용처 확대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시 재정의 건전성과 다른 현안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잘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나경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정환 구자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웅 의원님, 나경만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통상적이고 의례적이고 보편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의 위치에서 하는 일이라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이며)

먼저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법제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였기 때문에 5일로 단축된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답하셨습니다. 조례 제6조제2항은 협의만 하면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입법예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입법 내용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언론에서 해명한 것에 대해 질문드린 겁니다.

저는 이미 박한근 의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지적하신 대로 제7호에 따라 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20일의 입법예고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구자열 이미 입법예고 기간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저는 5일 단축한 거 적법한 절차였다고 봅니다.

○박웅 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1항제1호와 제7호를 비교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조례 제1호 규정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를 인용하였고, 조례 제7조 규정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즉, 상위법을 인용한 똑같은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규정 제38조1항은 행정기구 개편안 입법예고에 대한 특수 규정이므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먼저 적용되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말 입법예고의 절차가 적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구자열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절차라는 건 근거가 남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위배됐다고 하면 관련 공무원들 아니라 저에게도 상당히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웅 의원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 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에는 경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시에도 5년간 약 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셨는데, 입법예고문에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구자열 실무적인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절차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자꾸 이렇게 지적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박웅 의원 법 조항에 따라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고, 저는 법으로 판단을 했을 때, 조례로 판단을 했을 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입법 과정 적정성은 현명하신 시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구자열 의원님, 현명한 시민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감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도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다양한 곳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시지만, 행정감사를 받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박웅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입법 예고하는 경우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를 안 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를 받으시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받으시면 되는 문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의 판단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보좌관 채용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6월 29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었고―같은 날입니다―6월 29일 행안부에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셨습니다. 7월 7일 행안부에서 승인문서를 수신하셨고―또 같은 날입니다―7월 7일 임용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규칙을 공포한 다음 날인 8월 1일에 출근하였습니다. 내용이 맞나요?

○시장 구자열 이거대로라면, 예.

○박웅 의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위원회가 끝나는 날 행안부에 협의 요청 공문이 발송이 되고, 7월 7일 행안부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7월 7일 오후에 임용 면접이 치러졌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기습적이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구자열 의원님께서 이걸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 정책보좌관은 대한민국 전체, 시민 전체에 공모를 해서 뽑지 않습니다. 민선 8기에서도 급수는 다르지만 정책보좌관, 비서실장 다 있었잖아요. 똑같은 절차로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민선 9기에 새로 채용한 정책보좌관이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뽑은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전의 사례도 말씀을 다 드릴 필요가 없어서, 괜히 사소한 논쟁이 될까 봐 말씀 안 드리는데, 과거의 사례도 보면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박웅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8대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9대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고,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지나가도 된다라면 그러면 이렇게 시정질문을 안 했겠죠. 누군가는 알아야 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셨다고 해도 행정적인 거에 문제가 있다면 짚어내야 될 것이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시장 구자열 말씀하세요.

○박웅 의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일정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맞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맞을 겁니다.

○시장 구자열 시에서 우리 의원님께 제출한 내용이라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박웅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날 이루어지고…… 물론 충분히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같은 날 이루어지고, 같은 날 통보를 받고, 면접을 받고, 이건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입법예고도 5일로 단축하고, 가능한 최대한 속도를 내서 채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차상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채용 절차에 속도를 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구자열 다시 한번 제가 정정을 해드리면,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을 위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랐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신속하게 정책보좌관을 채용하게 된 이유는, 여기 아시겠지만 8월 1일 날 출근했어요. 제 임기는 7월 1일부터예요. 이 정책보좌관은 잘 아시겠지만, 저와 2, 3년간 지금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다양한 공약들을 같이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그럼 이 공약들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에서 채용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들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정에 필요한 공약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이행하려면 신속한 진행 절차가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한 달이 늦었지 않습니까. 저보다.

○박웅 의원 취임하시고 준비해서 한 달이면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구자열 글쎄요.

○박웅 의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유선 정책보좌관님이 전문성을 갖춘 원주시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것은 시정 본질문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민선 9기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용 일정을 서두르셨습니다. 8월 1일 부임 이후 현재까지 수행한 주요 정책 제안이나 자문, 또는 주간 회의 등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구자열 제1회 시민의 날, 9월 1일이죠. 시민주권 반상회 뜻모아 행사를 했고, 그리고 다양한 원주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고요. 대신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무와 정책의 기능을 혼선해서 안 된다. 지금 의원님께서 저에게 당부하고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 의미를 충분히 압니다. 지난 민선 8기에 정무직 보좌진들의 일탈,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들을 민선 9기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질책을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뜻으로 저는 분명히 정책보좌관에게 정무와 정책을 혼선하지 말라는 그런 주문을 반드시 했고요. 정책과 관련 다양한 지금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그런 것들을 저에게 조언을 하고,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 의원 우리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에도 보시면, 4급 서기관 충원을 요청하십니다.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자리가…… 그러니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과 또 저의 질문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입법예고 절차와 정책보좌관 채용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 운영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정무특보 채용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지금인가? 왜 이 자리인가? 진정한 행정을 위한 자리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책 추진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의 인사권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입니다, 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신중한 행정 펼치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구자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장 문정환 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경만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구자열 수고 많으십니다.

○나경만 의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몇 개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깨를 좀 다쳐가지고 표정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구자열 괜찮습니다.

○나경만 의원 질문 시작해도 될까요?

○시장 구자열 예, 편히 말씀하십시오.

○나경만 의원 꿈이룸 바우처 초등학교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었어요. 시장님 개인적으로 꿈이룸 바우처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시장 구자열 많은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원주시 성장 바우처를 연속선상에서 공약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경만 의원 꿈이룸 바우처 가맹점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혹시?

○시장 구자열 네?

○나경만 의원 꿈이룸 바우처 가맹점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시장 구자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경만 의원 860곳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원금이. 그러면 860곳의 가맹점 사장님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지원이 줄면 경영난도 생길 거고, 학부모의 재정 부담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피해자는 어쨌든 아이들이 다양한 예체능 활동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구자열 저는 이 꿈이룸 바우처도 그렇고, 원주형 성장 바우처의 목적과 목표가 동일하다고 봅니다. 목적이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입니다. 가맹점 업주가 아니고요. 물론 가맹점은 우리 원주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피해가 가면 안 되지만, 지금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이 사업은 오히려 가맹점에게는 좀 더 이익이 될 것이 분명하고, 우리 의원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그 목적과 목표에는 더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왜? 성장기에 있어서 지출을 많이 하는 연령대가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경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구자열 일단 뭐 저와 의원님과 또 같은 거지만, 공약을 통해서 시민들의 검증을 받는 거죠. 물론 시장 당선이 무슨 공약을 통해서 100% 인정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낸 공약을 통해서 많은 지지와…… 또 지지하는 분, 지지하지 않는 분 이렇게 갈릴 리라고 보고요.

9월 1일 시민반상회 3백여 명의 우리 시민들께서 참석하셔서 이 주제와 관련 논의도 아마 심도 있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의견은, 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주제를 논의했던 학부모, 학생, 다양한 연령층 분들이 참여했는데, 대폭적으로 만족하고 이것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나경만 의원 7월 3일 어쨌든 이 계획을 추진하셨고, 취임 이후에, 그리고 8월 28일에 입법예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9월 1일 시민주권 반상회를 진행하셨고, 맞죠?

○시장 구자열 네.

○나경만 의원 그러면은 일단 7월 3일 추진 계획을 이미 다 세우셨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시장 구자열 아시겠지만 저의 공약이 119개입니다. 이것을 원주시민 모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대의적인 방법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고, 시민주권반상회 같은 집단지성을 발휘한 그런 토론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봅니다.

○나경만 의원 제가 원주지역 맘카페에 설문조사를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초등학생 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반대 의견이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또 설문조사 인원수가 한 6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인데도 한 600명이 참가를 했는데, 제가 입법예고를 보니까 100명밖에 안 돼요, 조회수가. 그러면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시장 구자열 혹시 의원님께서 그 맘카페 설문조사 할 때 중·고등학교 6만 원, 7만 원 지원하는 것도 같이 의견을 물었죠?

○나경만 의원 네, 그것도 같이 올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간담회나, 시민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회나 이런 걸 혹시 개최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 구자열 글쎄요. 지금 입법예고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견 수렴을 하는 아주 객관적인 절차라고 보는데, 참여하는 시민들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의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만 의원 그리고 지급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제가 맘카페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오남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비 가능성이 좀 높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걸 굳이 지역화폐로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으실까요?

○시장 구자열 우리 의회에서도 권장사항이 아마…… 지역화폐의 발행량을 늘려라 하는 게 아마 의회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마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현금과 지역화폐의 지급 방식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주시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마 지역화폐 발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나경만 의원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는데,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영화관람도 있고 문화관람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지역화폐로 원주시에서 영화관람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구자열 글쎄요.

○나경만 의원 롯데시네마나 원주시 대형 메가박스나 이런 데서는 관람이 안 되거든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구자열 우리 의원님들은 지난번 관련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관람이나 이런 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가지의 대상을 좀 놓고 이것을 확대할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향후에 예산심의라든지 이럴 때 우리 의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만 의원 성장 바우처가 청소년들에게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지급을 하는 건지……

○시장 구자열 대상은 학생들이죠.

○나경만 의원 어쨌든 카드 발급이나 이런 게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시장 구자열 지금 아마 이 지급 방식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이게 잘못 쓰여질까 봐.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또 별도로 사용할까 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드 형식으로 발급을 할까도…… 여러 가지 좀 더 촘촘하게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 시행할 때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만 의원 이어서, 그러면 가맹점에서 불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불법 방지에 대해서 계획되신 게 다 있으신가요?

○시장 구자열 아마 실무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만 의원 그러면 끝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성장 바우처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 복지 확대하는 방향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구체적인 관리와 현장의 우려를 담아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네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전용 바우처 시스템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시행 전 부정 사용 방지 및 제재에 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초등학생 지원금 삭감에 대한 정밀영향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네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구자열 고맙습니다.

○의장 문정환 나경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 의원(26인)

노주비박재현나경만안경호이경민한수정박웅박순호전미정

김선동김명신이민영김치주김기민박필여권아름손준기유오현

원용대차은숙홍기상황정순박한근곽희운김지헌문정환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태봉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조성환

기 록 관 리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구자열

부 시 장김정남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김흥배

문 화 교 육 국 장박명옥

복 지 국 장김남희

환 경 국 장박상현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서병하

재 정 국 장이수창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상하수도사업소장연길희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분

단 구 동 장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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