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용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문화교육국,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경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91쪽 상단에 보면요. 6.25 전쟁 기념식 참석자 지원 예산이 있어요. 기념식하고 위로연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통합해서 하나로 할 순 없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도 행정력이나 모든 낭비성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어떻든 6.25 참전용사들의 어떤 위로나 기념식이나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489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안이 전년도 대비해서 38억 6,000여만 원이 상승됐어요. 핵심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올랐을까요?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요. 9페이지, 보훈시설 관리 운영, 통합보훈회관 관리 운영, 호국보훈단체 지원, 호국보훈의 달 운영, 6.25 전쟁 기념식 등 보훈에 관련된 사업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하나의 축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훈에 관련된 관리 기관이 몇 군데나 있으며, 명수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홍기상 위원 그 부분을 운영 관리하시는데, 무슨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아, 그 담당관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이 일만 전담으로 하시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가, 지금 중앙정부도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된 지가 꽤 됐죠. 꽤 됐고, 우리 대통령님도 희생이 따른다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철학의 가치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원주도 대략 한 4,000여 명의 희생됐던 분들을 관리하는데, 담당자가 1명이고, 그리고 전담으로 해야 하는, 제가 봤을 때 쉽게 표현하면 보훈팀 정도는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사실 보훈을 전담하는 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업무량이 너무 많고―제가 보기에는요―예산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조직 보강을 저는 요구를 드려요. 앞으로도 좀 관리 측면으로 봤을 때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호국보훈공원 조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큰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 팀부터 구성을 하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앞으로는 나가서 보훈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돼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여쭤보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그 한 분의 담당관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갈 거 같아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조직 보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재 보육아동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경로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여성가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594페이지에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센터 현장 상담실이 어디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손준기 위원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손준기 위원 그런데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관에서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 지금 6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시는 인력들이 있으세요?

○손준기 위원 근무를 하셨을 때 6시부터 9시까지 상담을 하러 오거나, 지역주민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손준기 위원 1일에? 6시 이전이 아니라 오후 6시 이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후 6시 이후에 30명씩 와요?

○손준기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는지……. 왜 여쭤보냐 하면, 6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상주를 해야겠지만, 이게 인력이 나가는 부분에서 6시 이후면 초과근무수당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손준기 위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과장님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이용을 한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수요일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오는 인력들을 좀 분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냥 간판 불만 켜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AI 챗봇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데, 그럼 6시 이후에 그렇게 전화를 해도 무리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상주를 해야 되나, 6시부터 9시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줘 가면서까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가 원주에 몇 개소 있죠?

○손준기 위원 30개소에 한 19명 정도, 19명에서 20명……

○손준기 위원 40명까지?

○손준기 위원 꽤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육하는 선생님들 수가 한 지역아동센터당 2명, 3명 이 정도 되죠?

○손준기 위원 전체는 74명이니까 2, 3명 정도 되는 거죠?

○손준기 위원 센터장님 포함해서?

○손준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보육아동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차량 운행을 할 때 교사가 무조건 탑승을 해야 되죠,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상주를 해서 같이 탑승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데, 이건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어요?

○손준기 위원 찾아오는 것도 있는데, 차를 운행하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육아동센터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손준기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조금 더 원주가 선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손준기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는 예산을 얘기해야 되니까 다음번에는 국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뭐 수당이라든지 임금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이런 거 외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우리 정부 기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가는 방편 중의 하나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놓은 정책인데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성가족과의 여성커뮤니티센터에 새는 예산을 조금 잡으면서 부탁드립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76쪽에 보면, 생활예술동아리 감성축제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조창휘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기존에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니 동아리니 뭐 동아리 발표회니 이런 행사를 계속 해 왔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별도로 또 있고, 이것은 감성축제로 별도의 예산을 또 세운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기존에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던 건데 다시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도비를 받아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도비는 그럼 매년 반영이 됐던 건가요?

○조창휘 위원 올해는 받았는데, 전에는?

○조창휘 위원 기존에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동아리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앞에 꼭지가 붙어서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 신규사업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유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91페이지 국제 종이문화 교류,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덧붙여 한번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한지문화재단에서 입상이나 수상한 적이 있는 제품을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가요?

○유오현 위원 그럼 이번에 국제교류 할 때, 이탈리아 파브리아노를 가실 때, 그때 말씀드렸지만 1,500만 원에 가까운 운송비를 가지고 가셨을 때 예술품이라 무진동부터 해서 하시는 게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때 수상한 작품들을 갖고 가시나요?

○유오현 위원 아니, 만약에 수상한 작품을 가지고 가지 않고 재단에서 한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 많은 운송비용을 또 지출하셔야 되는 명분이 진짜 있을까요?

○유오현 위원 그것은 맞죠. 그런데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그 비용을 주고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오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하시고 예산을,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를 했었고 한데, 그 비용을 주고 가지고 가신다는 게 지금 앞뒤가 맞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오현 위원 맞죠. 과장님 말씀대로 조심히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가치가 있는 작품을 가지고 가시냐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유오현 위원 판단의 기준이 수상이잖아요. 수상한 한지작품을 원주시에서 보관하는데, 재단에서 가져가면 원주시가 다시 재단에 들여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유오현 위원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수상한 작품을 가지고 가셔서 말 그대로 원주를 알리는 것을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요.

○유오현 위원 그리고 매번 가시는 분이 세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누구누구 가시는 거죠?

○유오현 위원 담당자 외에 재단 이사장님이 매년 가셨죠?

○유오현 위원 이번에 또 가시나요? 매년 가시는데?

○유오현 위원 이번 예산안 전에는 한지재단의 비용으로 가셨으니 재단 이사장님 가도 상관없겠지만, 이번에는 시비를 가지고 가시는 만큼 말 그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만약에 정해지면 가시는 분들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유오현 위원 항상 관리감독하고, 시비가 들어간 만큼 확실한 것을 받기를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운반하시려고 하는 수상작품의 품목 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작품 리스트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쪽에 아트갤러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트갤러리가 여성가족공원에 있는 게 맞죠?

○박한근 위원 이게 할 때 준공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박한근 위원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좀 알려주시면 좋고요.

○박한근 위원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7,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한 2,2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한근 위원 그럼 시설유지비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얘기인가요?

○박한근 위원 그럼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인건비하고……

○박한근 위원 그런 쪽에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박한근 위원 지금 아트갤러리 하루 방문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박한근 위원 왜 내가 이렇게 여쭤보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준공 사업비가 한 24, 25억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투자액 비교를 해서 방문수가 많이 적지 않나, 또 활용도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수익성은 좀 있나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잘 꾸며놓고 무대 설치도 돼 있잖아요.

○박한근 위원 앞쪽에.

○박한근 위원 잘 활용해서 투자가치가 좀 있을 수 있게끔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쪽이요. 원주 전국 밴드페스티벌, 올해 하셨었죠?

○문정환 위원 사업 평가 하셨나요?

○문정환 위원 그럼 부서 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문정환 위원 지금 이게 방송국하고 연계된 거죠?

○문정환 위원 방송이 어떻게 나갔어요?

○문정환 위원 권역은?

○문정환 위원 전국 밴드페스티벌이면 전국 방송으로 내보낼 정도의 기획이 수반되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밴드에서 수상하신 분들, 원주시에 행사가 참 많은데, 음악에 관계된 행사도 많고, 뭐 체육 쪽도 많고, 혹시 수상하신 분들이 원주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공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문정환 위원 일단 사업목적이 원주 홍보, 뭐 방송으로 일단 나왔다니까 그것은 인정을 할게요.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 30개 팀이 얼마나 원주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1억 7,000만 원이면 일회성 행사인데 참 큰 금액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상자들이라도 시민들께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여도 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정환 위원 비슷한 성격의 축제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나요?

○문정환 위원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어쨌든 일회성 행사로 끝내실 생각은 아니시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데, 뭐 1회는 우리가 1회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축제를 하려면 어쨌든 권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상금액이 많다고 다 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밴드를 하시는 분들에게 원주에서 치러지는 전국 밴드페스티벌의 어떤 권위성을 인정받아야 참가 팀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원주에 대한 홍보도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의문인데, 고민을 좀 해주세요.

○문정환 위원 우리 원주에서 수십 개, 수백 개 지금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냥 하기 위한 행사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원주’ 하면 ‘밴드’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고민을 해주시고요.

○문정환 위원 지금 여러 예산들을 보니까, 음악회, 뭐 촬영대회 보니까 도·시비 매칭인데, 5 대 5 매칭도 있고, 3 대 7 매칭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죠?

○문정환 위원 그 기준을 좀 정확하게 잡아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모든 전 부서에 걸쳐져 있는데, 어떤 것은 3 대 7이고, 어떤 것은 5 대 5고 그러면, 노력을 하다가 아니면 그만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당장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처음 보는 축제도 있고 그런데, 도의원들 사업비로 매칭된 걸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도비 매칭이 되면 금액 상관없이 다 받아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 1,000만 원 지원받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도의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6,000만 원, 5,000만 원 막 들어와요, 보면. 그럼 기존에 예산 때문에 포기되는 행사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도비 매칭하면 다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정환 위원 지금 중복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걷기부터 음악축제, 이번에 읍면동 노래자랑, 읍면동은 또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로 좀 통합해서 아예 풍성한 축제로 만드는 게, 1년 365일 여기저기서 계속 축제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좀 내실 있게 비슷한 성격은 하나로 묶어서 좀 더 크게 하는 그런 게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요?

금액이 참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2,000만 원, 3,000만 원 뻔히 보이는데, 비슷한 성격 좀 모아서 1억, 2억 원짜리 사업으로 만들어서 좀 규모 있게…… 원주시 37만 인구인데, 강원도에서는 제일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물론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만 아쉬움도 있다라는 거,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팀장 계시죠?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특히 도의원님들 사업비를 너무 많이 받아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때도 있고, 굉장히 사업들이 좀 많으시죠.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듯 이,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생활예술동아리 감성축제 376쪽이랑 389쪽에 치악 세대어울림 한마당 ‘둘레 올래’ 이런 사업들이 도의원님들께서 도비를 내려주셔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올해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었어요? 문화원에서 하는 예술동아리 감성축제는……

○최미옥 위원 네, 사업을 하셨다면서요?

○최미옥 위원 참여인원이……

○최미옥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둘레 올래’ 같은 경우도 일회성 행사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음악회가 몇 시였어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산사음악회 이런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제가 여기 참여를 못 해봐서 분위기나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향유하시는 분이 한 500여 명 정도 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사실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고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많으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계속 내려주셔서 우리가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 다음에 도비 확보 안 됐을 때는 이거 다 시비로 가실 예산은 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와 농촌의 격차나 이런 거, 생활인프라 개선에서는 저희가 한 푼 쓰는 것도 진짜 굉장히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예술 향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일회성 행사 때 도비로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매칭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좀 더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효율성을 우선시해서 예산을 잘 운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준공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남짓, 1년 반?

○최미옥 위원 27년 5월이면 바로 코앞이에요.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이게 214억 원 규모의 예산인데 지금 도비 확보는 잘 되고 있는지…….

○최미옥 위원 시립미술관의 요건 자체가 소장 작품을 100점 정도 보유해야 되잖아요. 작품 보유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작품 100여 점을 저희가 구매하고 이런 과정에 전문가들이 다 구성돼 있나요? 구매를 결정하는, 작품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럼 수집위원회는 아직 결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이런 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밖에 없는데, 내부적인 콘텐츠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구성하고, 또 작품 매입하는 것도 쉽지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질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정상적으로 저희가 시립미술관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수장고는 저희가 충분히 준비가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수장고 이것도 다 예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규모로 수장고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공유플랫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김지헌 위원 일단 위탁공고는 내리셨죠?

○김지헌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위탁 올릴 기간은 한 4월쯤에서 보는 거죠? 우리한테 기간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공고가 한 4월쯤에 올라가겠죠, 그럼?

○김지헌 위원 그동안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시는 거고요?

○김지헌 위원 2층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도 어느 정도 끝났고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직장인 밴드페스티벌 같은 경우 그때 백운아트홀에서 했나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1등을 해비치밴드가 했나요? 그렇죠? 맞죠? 수준 있는 팀들을, 제가 중간중간 가서 봤었는데 수준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이게 실내 공연장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향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관객들도 그닥…….

이거 원주에 있는 축제에 묻어서 가세요, 직장인 페스티벌을. 옛날에 강변가요제 같은 경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름값이 있는 MBC 강변가요제인데, 사실 잘만 가꾸면 전국적으로 뜰 수 있는 강변가요제를 없애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대안으로 만든 게 G1의 원주 직장인 밴드페스티벌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일단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의 밴드 대회인데, 이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다 이러면 좀 그래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간현 축제같이 묻어가든지, 댄싱카니발 할 때 묻어가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도 충분한 예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변가요제가 그 정도 예산 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간현 주차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 관객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행사장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지헌 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셔야지 예산이 통과되죠. 고민하고 나서 “실내로 했습니다.” 이러면 통과시킨 위원님들이 좀 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위원님들의 이런 문제 제기가 좀 해소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든 바깥에서 하세요. 그래서 축제랑 같이 연계하면 얼마나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간현 축제가 뭐죠? 섬강축제, 그렇죠? 섬강축제 하잖아요. 그 축제 규모가 몇천만 원이죠? 그런데 1억 7,000만 원짜리 행사를 거기에 원주시가 붙여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거기 간현에 계신, 그것을 준비하시는 주민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자고요. 은행나무도 괜찮고, 은행나무축제 50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거기에 1억 7,000만 원짜리 행사를 준다면 은행나무축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8,000만 원짜리 축제가 되는 것처럼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고민 좀 해주세요.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김지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91쪽 상단에 보면, 닥나무 식재 묘목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몇 년 차 심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계속 농가에 계약재배 하나요, 아니면 어디 시 부지에 심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생산된 닥나무를 가지고 가공해서 종이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조합에서는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하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조합에서는 생산된 양이 있어야 조합도 기계를 돌려서 한지를 만들 거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정 부분 1년에 생산되는 양이 있어야 그것을 관리해서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요?

○조창휘 위원 여기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조창휘 위원 25,000kg이라면 닥나무 벤 상태에서 25,000kg이에요, 톤이에요?

○조창휘 위원 25,000kg?

○조창휘 위원 25,000kg에서 생산된 원료, 종이를 만들 때 쓰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됐나요, 그럼?

○조창휘 위원 협동조합은 종이 생산해서, 그러니까 닥나무를 수매받아서 종이를 생산해서 생산된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양이 나와야 우리 한지패션쇼 하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또 작품을 만들려면 원주한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이 되는지, 그렇죠? 그런데 형식적인, 원주에서 생산된 한지의 원료가 적은데,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은 10%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원료가 원주 게 아니면 원주한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한지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에는 또 우리 일부 시유지에 식재를 해서 생산하겠다 이런 답변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전에 전임자들은 그렇게 또 나한테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는 원주한지가 우수하다라는 것을 알리려면, 원주에서 원료를 생산해서 원주한지를 만들어서 진짜 원주한지가 우수하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밑바탕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든 한지를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기반,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닥나무를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거기서 수매단가가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농가들은 요새 농가소득 올릴 수 있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이기 때문에 많이 식재를 해서 계약재배 해서 높은 가격에 수매를 받아준다면 우량농지에 그 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인 나무만 심어놓고 원주한지가 우수하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또 옻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옻나무가 생산된 양이 얼마나 돼요? 옻나무에서 옻진이 생산된 양이.

○조창휘 위원 글쎄, 여기 예산을 보면 예산서에 1,170만 원을 계상했어요. 옻칠액 구입비가.

○조창휘 위원 옻칠액 구입비가 1,170만 원인데, 이 1,17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원주에서 생산된 옻을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 제3의 지역에서 생산된 옻을 구매하는 건지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전에 옻나무 식재도 산림과에서 했나요?

○조창휘 위원 산림과에서 나무를 식재해 줬어요. 지금까지도 심어요, 거기서. 매년 농가에 묘목을 주고 심는데, 관리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옻나무를 심었어도 거기서 옻 하나 채취할 수 있는 나무가 없다는 거, 난 그래서 옻진을 사는 것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산림과에서 캘 게 아니라 옻나무도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에서 일원화해서 1차 심어서 키워서 관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옻진 양이 얼마나 돼서 우리 옻칠공예에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원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닥나무나 옻나무나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지금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심는 것부터 생산까지 해서 옻칠공예까지 이어질수 있도록, 또 닥나무도 심어서 원료가 생산돼서 종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자랑스럽게 원주한지가 우수하다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옻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옻도 입증이 안 돼 있어, 사실은. 그런데 대외적인 것은 원주한지가 우수하다, 원주옻이 우수하다, 대외적인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나는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름이 또 좀 바뀌었네요, 전보다는. 그 밑에 국제 종이문화 교류, 이게 옛날에는 한지패션쇼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또 명칭을 바꿔서 국제 종이문화 교류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지패션쇼나 종이문화 교류나 똑같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렇죠? 한지문화원에서 일부 그 사람들만 가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아까 유오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장응열 씨는 멤버로 가시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아니, 한지 체험인데, 한지 체험이 아니라 여기는 종이 교류로 해서 가는데, 한지패션쇼 할 때도 그 양반이 갔고, 종이 교류 할 때도 그 양반이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든 여기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관광 목적으로 가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결과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그동안에 한 게? 그 사람들이 거기 다녀와서 성과 나온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만 쓰고, 그냥 뭐 어디 패션쇼다, 종이문화 교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갔다 와서 결과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알리는 것은 글쎄, 그런 알린다는 명분이지, 전주한지도 원주한지하고 오히려 전주한지가 더 우수하다고 봐요, 대외적인 것은. 우리 원주한지가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주한지가 우리 원주한지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보면 더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떨어지는 것은 뭐야, 우리 원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의 지역의 원료를 갖다가 생산했기 때문에 원주한지가 우수하다는 걸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 한지 시연회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양반들 시연회 비용도 또 얼마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번에 5월에 국립청년극단 공모사업 저희가 유치를 한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국립청년극단이 와서 우리 지역사회 예술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인적 자산을 우리가 보유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좀 안 하셨는지…….

○최미옥 위원 1,100만 원이요?

○최미옥 위원 공연 도우미 인건비로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문화 파급력을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과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에서는 세계적인 극단 ‘노뜰’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치악예술무대도 있고, 극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민들이 향유하기에는 너무 거리감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립청년극단이 오면 지역 극단하고도 더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또 다른, 물론 국비에서 이분들이 수많은 사업비랑 다 받아서 하겠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또 이 극단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올해 MOU는 이미 하셨죠? MOU는 하셨고, 첫 개막공연 이런 거 준비 안 되셨나요? 12월 정도……

○최미옥 위원 아, 1월로 미뤄졌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기대가 크고요. 그런데 여기가 처음에 공모할 때는 장소를 치악예술관 거기로 하셨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제안할 때, 제안을 할 때 그당시 문화공유플랫폼 거기를 장소로 공모하셨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소관 문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행정절차상에 문제는 없었나. 왜냐하면 그당시에는 문화공유플랫폼 자체가 도시재생과였고 지금은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이 대두됐었는데, 이런 것은 조화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이미 연습 시작됐나요?

○최미옥 위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최미옥 위원 10월부터요?

○최미옥 위원 그럼 총 몇 분 정도가 여기……

○최미옥 위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구 유입이나 인구정책 쪽으로 또 접근을 하자면, 이분들이 이런 계기로 원주로 왔지만 원주가 좋아서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이러면 또 예술인들이 원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노뜰’하고 치악무대하고 좀 더 연극판을 키워서 원주시민이 연극을 좀 향유할 수 있는, 일상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최미옥 위원 그러려면 좀 적극적인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내년에 교육경비가 총 얼마죠, 규모가?

○문정환 위원 무상급식이라고 그러죠? 학생들 점심, 이게 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문정환 위원 전액 시비 아닌가요, 혹시?

○문정환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문정환 위원 하여튼 지방세 10%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관내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보면 교육은 교육 당국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교육 쪽에 관심이 있는 어떤 단체장이 나왔을 때 우리는 추가로 이런 교육에 지원을 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 교육경비를 자발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교육경비 심의를 지금 10년째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 자체의 재원을 교육청에서 맡겨놓은 거 가져다 쓰는 거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많거든요.

심지어 교육시설을 신축할 때 지자체 매칭이 안 되면 신축을 못 한다라는 내부지침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지자체에서 교육 당국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문정환 위원 하여튼 교육의 주체는 교육부니까 교육부에 건의 좀 하세요.

○문정환 위원 100% 교육 당국에서 교육에 관계된 것은 의무를 좀 갖게 해달라고…….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04쪽에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올라와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과소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저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서 쾌적하게, 또 타 지자체가 청소년 시설에 투자해서 정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또 사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을 다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는 게 가장 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원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은 타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 시설과 딱 우리 원주시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쾌적한 시설들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함께 모여서 또래 집단의 그런 문화를 나눌 수 있는 멋진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이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원주시가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가지고 적극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께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특히 수련관에 대해서 우리가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적극 의사를 개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지하를 스튜디오처럼 개선해서 아이들이 춤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즐거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필 관광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면, 개별관광객 전용 외국인 관광택시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조창휘 위원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파악이 됐나요?

○조창휘 위원 관광택시는 결과적으로 외국인들만 상대가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내국인들은……

○조창휘 위원 그리고 간현관광지에 출렁다리하고 울렁다리가 있잖아요. 거기 가 보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안전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과에서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07페이지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문정환 위원 모객을 할 수 있는……

○문정환 위원 여행사 담당이나 이런 분들에 먼저 시범적으로……

○문정환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문정환 위원 코로나랑 사드 이런 걸로 국내 인바운드 관광객이 현저하게 감소해서 국내 여행사들이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규모를 확대해도, 지금 원주가 일단 관광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더 규모를 키울 필요성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문정환 위원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문정환 위원 이거 올해나 작년 치 실적 자료 좀 주시고요.

○문정환 위원 이게 1박을 한다거나 그리고 원주에서 지정된 데를 몇 군데 관광하면 1인당 1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그거 실적도 좀 주시고요.

○문정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나온 얘기인데, 관광택시 운영 이게 지금 도 사업인가요?

○문정환 위원 도비지원 사업이에요?

○문정환 위원 그럼 사업 구상을 도에서 한 거예요?

○문정환 위원 이 예산 책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책정됐죠?

○문정환 위원 그럼 관광택시를 지원 받는다든지, 하여튼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문정환 위원 내국인과 외국인은 문화 차이가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문정환 위원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50%?

○문정환 위원 그리고 410쪽이요. 지금 지역축제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다 상이해요. 그래서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지역에서 요구한 것만큼 다 주는 것도 아닐 테고, 2,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여러 개가 있는데, 2,800만 원도 있고, 이런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문정환 위원 예산 편성의 어려움은 말씀 안 하셔도 알겠지만, 어쨌든 지역의 어떤 형평성을 좀 고려해 주실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413쪽 관광조형물 설치 1억 5,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문정환 위원 홀리우드가 어떻게 신림면을 상징해요?

○문정환 위원 말씀 계속 해주시면…….

○문정환 위원 사용승낙서는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정환 위원 제가 세부자료를 요청해서 좀 보니, 홀리우드 그래서 절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

○문정환 위원 거기 중간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헐리우드도 얘기하시고 할리우드도 얘기하시고 홀리우드도 얘기를 하시는데, LA에 있는 할리우드는 사실 미국 영화산업의 상징 같은 곳이잖아요. 지명을, 그냥 원주시라는 지명이 관광상품이 아니라, 할리우드가 갖고 있는 지역의 상징성과 영화산업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게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그렇고, 그 주변이 다. 스타의 거리부터 차이니즈 극장 그 일대가 그리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좀 쌩뚱맞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신림이라는 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한 거라 보기도 사실은 좀 어렵고, 외국인들한테 보여줬더니 해석 불가, “이게 뭔 뜻인가요?”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우리 신림에 소재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 같지도 않고, 아니면 또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보라는 거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쪽에 또 관광 활성화 이렇게 해서 관광과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신림면이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저는 이렇게 쫙 흐르지가 않더라고요.

○문정환 위원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나 이런 것을 얼마나 하셨어요?

○문정환 위원 신림에 지명이 생긴 유래부터 들어가고 하면 성황당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까지 알게 되면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좀 다시 해보시는 건 어떤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408쪽에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과 치악산 둘레버스 운영 사업비 올라와 있는데, 순환형 시티투어버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서 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까 하고 고심한 흔적들이 많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는 이 시티투어버스의 효율화를 어떻게 꾀하고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코스를 줄이면 저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나요?

○최미옥 위원 아, 횟수를 늘리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용자수가 증가할 거라고 좀 확신이 되나요, 아니면 참고할 만한 수치가 있나요?

○최미옥 위원 일단 해보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원주시가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대중교통입니다. 사실 대중교통의 기능을 우리 시티투어버스가 한 축으로 감당이 가능하다는 그런 예상을 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 순환형 시티투어버스가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악산 둘레버스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한 3년쯤 되나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기대만큼 많지는 않네요.

○최미옥 위원 주말만……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원점회귀 아닌 데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버스이기는 해요.

○최미옥 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기도 해서, 원점회귀형이 아닐 경우, 펼쳐진 둘레길 걸을 때는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주와락 버스킹 공연팀 운영에 대해서, 408쪽에 있는데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공연팀을 선정할 때 좀 수준 있는 버스킹 공연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버스킹이라고 해서 좋은 의도이기는 한데 그게 사실 누군가에게는 소음, 수준이 따라주지 않으면 굉장히 참기 어려운 소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준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09쪽에 아까도 말씀 나왔던, 전용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주를 찾는 굉장히 큰 관광지로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있고 뮤지엄산도 있고, 그리고 저로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원감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외국인들이 와서 원스톱으로 세 곳 정도를 돌 수 있고, 이것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1,500대면 누적인 거죠?

○최미옥 위원 누적인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회사나 단체나 이렇게 MOU를 맺고 하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개인택시예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 소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리고 간단한 매뉴얼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영어를 원활하게 하지 않아도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그런 매뉴얼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미옥 위원 요새는 파파고나 이런 앱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최미옥 위원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저 사실 할 말이 많은데요. 이번에 410쪽에 들어온 신월랑 달빛축제, 도비 받아서 2,85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며칠간 운영이 되는 건가요? 신월랑 축제.

○최미옥 위원 이틀간이요?

○최미옥 위원 이틀간에 3억 원에 가까운 지원을 해주신다면 꽃양귀비축제는 몇……

○최미옥 위원 2,800만 원이요. 꽃양귀비축제는 연간 관광객이 한 10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꽃양귀비축제는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한 3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 축제이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본데, 그래서 이런 축제에 대해서 원주의 대표, 그러니까 지역에서 시작해서 원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꽃양귀비축제에 대해서는 거의 한 달이나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한 지원보다 신월랑 달빛축제, 이틀간 하는 축제 지원에 적정한 예산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미옥 위원 아니,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틀간에 2,850만 원이 드는 거랑 3주, 4주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랑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미옥 위원 아, 의미는 없는데, 이게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자면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편성해서…… 올해 신월랑 달빛축제 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최미옥 위원 2,500명이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2,500명 정도의 관광객들 또는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축제를 했을 텐데, 저는 꽃양귀비축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시작한 축제예요, 이것은. 그렇지만 이게 정말 원주를 대표할 만한, 전반기에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굉장히 훌륭한 축제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금빛똬리굴 조성, 이 사업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제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정도가 가능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2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25억 원은 금빛똬리굴 내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금빛똬리굴은 언제 준공이 되나요? 저희가 처음에는 디지털 테마터널로 야심차게 준비했다가 지금 디지털은 안 되는 걸로 기울었죠, 국장님.

○최미옥 위원 디지털 테마가 가능할까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똬리굴 내부에 굉장히 누수되는 것들이, 물을 잡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테마를 하려면 누전이나 혹시 그런 안전상의 문제나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이 적정한가, 왜냐하면 똬리굴의 컨디션하고 디지털이 내구성이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격납고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뭐 조성한 지 얼마 안 된 건축물인데 그렇게 사고가 나서, 이것은 처음부터 발주해서 건축하는 것 자체, 구조물 자체에 안전성이 안 돼서 이런 사고가 이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건축물을 할 때 감리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반곡-금대 관광지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더 많은데, 이런 안전문제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수 409페이지, 용수골 꽃양귀비축제부터 해서 장미축제, 섬강축제, 신월랑 달빛축제 관련한 자료부터 요구를 할게요.

○홍기상 위원 지금 반복사업이고, 금액만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건 아니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의 자료를, 올해 또 한 거, 시행한 것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홍기상 위원 역시 관광과가 축제의 대과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투여해서…… 제가 다 가 봤거든요, 축제를. 훌륭한 축제들을, 또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이런 축제들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지원하면서 훌륭하게 해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관광과가 축제의 달인 과다.

다른 부서가 관광과가 추진하는 축제의 형태나 이런 부분을 보고 배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월당 달빛축제 같은 부분은 구성하고 이런 부분을 다 지역주민들이 하시죠?

○홍기상 위원 국장님,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이벤트사가 와서 축제를 이렇게 저렇게 주무르는 부분도 있지만, 소규모의 축제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축제는 저는 진짜 수십까지, 수백까지도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남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즐기고 서로가 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연습한 것을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지나간 우리 주민들이 보고 박수 쳐주고, ‘아,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부분까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도비를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축제를 조금씩 조금씩 더 키워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큰 대표 축제도 중요하지만, 곳곳에 이런 축제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관광과의 하나의 숙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너무 잘하고 계셔서 이 축제를 계속, 섬강축제도 그렇고, 장미축제도 그렇고, 용수골 꽃양귀비축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홍기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국장님, 어쨌든 축제도 준비하고 하시면서 축제의 달인이신 관광과에서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내용들 중에서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야시장이 와요, 그렇죠? 국장님, 아시죠?

○손준기 위원 그래서 지난번 질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너무 적으면 야시장을 부를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아예 예산을 대폭 올려서 야시장을 못 부르게 하든가 이 둘 중에 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만 원이에요. 작년에도 야시장이 왔고, 그 야시장이 안 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때도 제가 건의드렸지만, 물론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장미축제 예산만큼은 우리가 꽤 오래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계속 장미축제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추후에라도 장미축제 관련해서 TF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야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부르는 것에 대한 문제점, 원주시비를 주고도 야시장을 불러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원주시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예산을 주지 말고 야시장을 부르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이것은 공감하시죠?

○손준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과 홍기상 위원님 같이 싱가포르를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싱가포르를 갔다 와서 현지에서 한국관광공사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의 하나가 원주시가 해외 관광객이라든지 전체적인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서 원주시는 1박 2일짜리 관광도시다. 그러니까 1박 2일이면 원주시 모든 볼거리들을 대부분 다 즐기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수는 많아도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하다 보거든요. 물론 축제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지만, 이것도 몇 박 며칠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쪽 관광공사에서 제안을 한 게, 장기적으로 일주일, 2주 정도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관광공사에서도 원주에 있는 만큼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중의 하나로 짚은 게, 원주 치악산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하루이틀에 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원주시와 관광공사가 어느 정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예산의 한 방향성으로 잡아주시면 어떨지 이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있는데……

○손준기 위원 베네핏이나 광고나 이런 홍보효과를 좀……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지금 관광과 질의를 받으시면서 또 1년 동안 가장 오래, 지금 시간도 제일 길잖아요. 문화교육국에 계시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관광과에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10월에 우리 강원도 관광객 방문율이 원주가 1위를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잘못 본 건가 했어요. ‘원주가 관광객으로 1위를 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을 관광에 원주가 특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간현에 케이블카 완공되고, 그다음에 반계은행나무 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서 네비 순위도 원주가 1위 했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완성된 간현 출렁다리 같은 경우나 관련된 그 일대가, 반계리도 결과적으로 간현하고 가깝고 하다 보니까 서로 경유해서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간현 밑에 있는 생태체험장 같은 경우, 거기가 천 이름이 삼산천, 많은 사람들이 생태체험장을 타 지자체에 관련된 단체에서 견학을 와서 보면서 꽃길로 조성하려는 시도들이 몇 번 있었죠, 저희가. 그런데 사실 시에서 직접적인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지 않고 국가에서 만들어주면서 했던 그런 방향들이, 그 꽃들이 그럼에도 남아 있어요.

보면서 이 천과 꽃길이 조성돼 있고, 그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공간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 정도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데 접근성이 케이블카를 타고 옆에 있는 내수면 수족관도 둘러보고 뭐 이렇게 경유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뚝방에 계단을 만들어주든지, 그러고 나서 피켓들을 만들어줘서 이쪽에 둘레길이 있다 이런 형태로 관광을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간현 케이블카, 그랜드밸리를 더 확장시켜서 그 일대 섬강도 둘러보면…… 참 좋은 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꽃길을 잘 조성할 수 있다면 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셔서 거기에 꽃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하천가에, 거기는 홍수가 나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거든요. 둑이 있어서 그것을 막으면 물 유입이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리만 철저하다면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대로의 꽃길이라든지, 관광테마파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지헌 위원 사실 꽃 심는 데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닌데, 이제 가을에 간현에 많은 사람들이 폭증하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관련된 꽃들 같은 경우를 만들어 놓는다면 완전 금상첨화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국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축제하고 나서 간현에 줘서 그런 데 심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투어패스 있잖아요. 투어패스를 하는데, 투어패스를 예전에는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할 수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뮤지엄산 플러스 소금산 그랜드밸리 이런 식으로 하면 2만 4천 얼마 이런 식으로 떴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투어에 맡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원주투어패스 치면 바로 연동이 돼서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맛집 10%까지 할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집도 더 많이 확대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뮤지엄산 보고 출렁다리 갔다가 맛집 가면 10% 할인 이래서 3만 원대로 때려버린다고 하면 이거 상당히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그렇게 했었고. 이것으로 좀 더 많이 광고하셔서 그렇게 관광상품을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패스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조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 결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재단에서 버스킹이나 공연 뮤지션들한테 기본적으로 80만 원 요즘 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 50만 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관광과만.

그런데 와락버스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주시내 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80만 원을 거기 밴드에 책정해 주는데, 관광과에서 50만 원을 책정해 주면 저 같아도 가기 싫죠. 멀리 차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페이도 적어. 어떨 때는 자기네 장비도 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아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올리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반계은행나무에 축제 예산이 적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지금 반계은행나무 같은 경우 올해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이렇게 많은, 네비 검색순위 1위. 그러면 내년에 지금 왔던 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반계리는 마을주민들한테 축제를 맡기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고 저는 보고, 관광과나 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뭔가 제대로 된,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왔던 분들이 ‘와, 이것은 은행나무도 멋있지만 주변에 연계된 프로그램들도 상당하네.’라는 것들을, 좀 많이 예산을 투입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야시장, 아까도 회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났어요?

○김지헌 위원 이게 사실 맞아요.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 지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1,000만 원 받아서 연예인 부르고 무대 세우면 돈이 모자라죠.

야시장에 쉽게 얘기하면 딜을 해서 2,000만 원짜리 야시장이면 “더 주면 다른 데 부르겠습니다.” 이래서 3,000만 원, 4,000만 원 받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불법을 조장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 땅을 제공해 주고 야시장 브로커들한테 돈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위생적인 부분이나 거기에서 굴을 드시고 식중독에 걸려도 가 버린 야시장에 대안을, 보상을 청구할 길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예산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지금 이런 거예요. 도의원들 신규사업에 몇천만 원씩 막 주는데, 10년 된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장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받을 거면 그냥 안 받고 야시장에 할 거야.”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한 3,000만 원 가져오면 한 500만 원씩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신규사업 가져올 때 “5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원주시에 오래된, 10년 정도 유지된 축제에 그 돈을 쓰고 나서 나머지 돈을 신규 축제에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내면 되죠, 힘드시다면. 그런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참 잘하잖아요. 도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메꾸는 것.

이런 부분들에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시비 가지고 힘들다면 너무 큰 예산을 가지고 오신 도의원님들한테 “일정 부분은 기존에 원주시에서 장기간 됐던 축제에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야시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들이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김지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혁 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치악배 전국 축구대회를 비롯해서 전국 대회를 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나 있나요?

○박한근 위원 네.

○박한근 위원 파악이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박한근 위원 전국 대회를 개최할 때 평균 각 경기마다 선수들이나 응원단들이 참여하는 이런 수도 파악이 지금 안 되죠?

○박한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전국 원주만두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집행부서에서도 반영을 한다고 회신이 왔어요. 왔는데, 지난 연도부터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좀 하자고 했는데 담당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아마 신경을 덜 써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태워서 하려고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부결됐죠?

○박한근 위원 부결된 사유가 어떻게 돼서 부결된 거예요?

○박한근 위원 지난 연도 1추인가 봄에 하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내년 봄에 개최를 하는 것으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부결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박한근 위원 다른 지자체에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알리고, 또 원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전국 마라톤대회를 많이 개최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주곶감 전국 마라톤대회라든지, 성주참외 전국 마라톤대회라든지 했을 때 마라톤 동호회에서도 많이 올뿐더러, 응원단들이 또 많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거고, 그분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음식점에도 가고, 카페도 가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개최할 때 비용은 한 1억 원 미만 정도 들어가지만,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를 받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4km는 2만 원, 하프는 5만 원을 받든 10km를 5만 원 받든, 풀코스도 그 정도 받으면 평균적으로 한 4만 원의 참가비를 받는다고 하면, 전국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대부분 7,000∼8,000명 정도가 와요. 그럼 4만 원이면 4×8=32, 3억 2,000만 원이 돼요. 그럼 개최할 때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빨리 추진해서 원주 브랜드도 상승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언제쯤 계획을 잡을…….

○박한근 위원 개최한다면 원주관광 산업화에도 상당히 연계를 해서, 치악산이라든지 소금산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다녀갈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거잖아요.

○박한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본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봄부터 내가 다른 지자체 마라톤대회 개최하는 데를 벤치마킹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벤치마킹 좀 다녀오셨나요?

○박한근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견학을 가서 배울 점이라든지, 저희들이 특산품을 활용해서 마라톤대회를 한다면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배우고 오는 것도 좋잖아요.

○박한근 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박한근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본다면, 현재 원주시 관내에 파크 골프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박한근 위원 지금 파크골프 동호회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박한근 위원 원주시가 파크골프도 전국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가 되나요?

○박한근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상당히 계속 증가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 대회 개최를 많이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하여튼 뭐 전국 대회 유치는 일단은 원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시고, 430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이 5,5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박한근 위원 이것은 그럼 체육활동 지원이 아니고 경기할 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박한근 위원 밑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출전 비용이 2,7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박한근 위원 5,500만 원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또 밑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운영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2억 2,100만 원 늘어난 겁니까?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박한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박한근 위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이 아니고.

○박한근 위원 그리고 태장동 드림체육관에 장애인버스가 있죠?

○박한근 위원 장애인버스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장애인버스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계시나요?

○박한근 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버스를 관리하고 있다는…….

○박한근 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장애인들이 경기라든지 출전할 때 이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버스는 있는데 그냥 세워놓고 운행을 안 하고 불편한 감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버스를, 비싼 비용 들여서 구입했으면 활용도를 제대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말은 장애인버스로 해놓고 장애인들은 이용을 못 하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이것은 또 모순점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장애인들이 불편감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줘서, 100% 만족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불편함은 해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18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태권도팀 운영 현황 중에, 거기에 지자체 처음으로 아마 장애인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팀을 창단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장애인태권도팀 감독이 아마 부적격 판단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우리 집행부에서 공정한 감독을 선임하는 데 아마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420쪽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게 당초예산보다 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50%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출전선수가 늘어나고 관리운영비가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조창휘 위원 증액한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427쪽에 보면 체스대회, 3회째가 되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아마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조창휘 위원 도비 매칭이 돼서 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3회째인데 처음 아마 도비가 매칭됐는데, 앞으로 도비 매칭이 안 됐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조창휘 위원 체스대회가 대중에게 크게 알려진 것은 아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생소한 거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477쪽 파크골프장 운영관리를 아마 시에서 운영과 관리를 다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조창휘 위원 아, 그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신경 써주시겠다 했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내일은 또 산림과에 질의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미루고 미루고 미뤄져서 또 본예산에도 담기지 않았는데, 평창에는 지금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활공장을. 그런데 체육과 입장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한번 제가 산림과에도 문의를 드릴게요.

○손준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임도 개설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손준기 위원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산림레포츠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꼭 패러글라이딩이 아니더라도, 산악바이크라든지 자전거연맹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등산이라든지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임도 개설을 요청한 거라서 제가 체육과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체육과에서는 어쨌든 이게 임도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손준기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손준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 임도 개설이 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체육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시는 걸로……

○손준기 위원 그렇죠.

○손준기 위원 농업진흥공단 뭐 이런 데서 해서……

○손준기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면 되는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에둘러서 어쨌든 산림레포츠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까지도 체육과에서 했으면 했었는데, 여기서 산림과로 다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좀 그래서, 한번 관계부서 협조 같은 건 좀 해보셨죠?

○손준기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진행을 한답니까?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림과에도 질의를 해보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산림레포츠 진흥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관련해서. 시장님도 이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손준기 위원 얼마 정도 드나요?

○손준기 위원 4억 원 정도 들었던 거 같은데?

○손준기 위원 착륙장 확보에 대한 면적 말씀이시죠?

○손준기 위원 본인들이 임대를 해서라도 한다잖아요.

○손준기 위원 상위법 규정이 또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손준기 위원 현재는 많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손준기 위원 그 이후의 생각을 하자고요. 일단은 첫 단추만 좀 끼워주십시오. 계속 과에 찾아가서, 벌써 2년, 3년 얘기했나요? 아마 그분들이 와서 얘기한 것은 또 훨씬 전부터, 민선 7기, 6기 때까지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건데, 충분히 다른 많은 사업들은 다 진행을 하면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패러글라이딩장 하나 하자 이게 아니라, 관광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엄청난 계기거든요. 특히 옆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기 예결위에 두 분이나 계시지만, 그쪽 일대에 카페라든지 인근에 있는 상권 개발도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과끼리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미루는 거 아니죠?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용대 손준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작년에 생긴 대회나 올해 생긴 대회가 예산이 연례반복사업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 대회가 있었음에도 못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지헌 위원 연례반복사업으로 만들어버리는 대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대회가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것도 대회를 치르지만 연례반복사업으로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골프대회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복싱대회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전국 복싱대회는?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그전에도 했나요, 전국 복싱대회?

○김지헌 위원 그리고 당구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겼나요, 재작년에 생겼나요?

○김지헌 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서 하는 건데,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대회들이 생길 때 어떤 것들은 연례반복사업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들은 계속 못 들어가는 그 기준이 있냐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생긴 다음에 거의 바로 들어가는 연례반복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과정이?

○김지헌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대회를 치름에도, 우리 예산 세부사업 계획서에 연례반복, 중장기계획처럼 이렇게 세워지는 게 있는 대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대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장애인태권도 감독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또 지금 저도 알아보고 제보 받는데, 감사실에서 이 감독에 대해서 따로 조사하거나, 따로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과정을 한 게 있습니까?

○김지헌 위원 없어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그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스포츠윤리위원회나 경찰에 조사된 게 없으니 감독직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거라고 봅니다. 맞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쭉.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주시 감독님한테 배웠던 제자가 자기의 피해사실서를 원주시에 제출했어요.

“본인은 국가대표 시절 진천수 감독과 제자 사이로 감독의 직접적인 언어폭행, 장애인 비하 발언, 부당지시, 훈련 파트너들에게 청소 및 피복 갈취, 공유식품 운반지시, 착복 당하였고, 또한 무단외출 후 기록 삭제를 직·간접적으로 목격 전달 받았습니다. 훈련 파트너에게 지시해서는 안 되는 운동화 세척, 그리고 식당에서 지급되는 우유 및 간식 등을 개인 자가용에 운반하게 함으로써 주말마다 지시하여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품위 위반을 지속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2020년 국가대표 소집 훈련 장소인 이천 선수촌에서 벌어진 행동으로, 당시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선수들과 훈련 파트너들만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원주시 장애인태권도 실업팀에 감독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장애인태권도 발전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장애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을 위해 사실을 알리고자 진술합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억울해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본인의 신분증과 그다음에 본인의 자필서명과 본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11월 4일 온 건데,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주문화재단 직원들 다 해임할 때 감사실에서 일단 해임 후 법적 싸움을 하게 했어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김지헌 위원 신문에 대서특필 된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하고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이잖아요.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직원들의 해임 후 직원들이 법적 투쟁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 과정들을 시에서 먼저 감사실에서 선조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감사실에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외부의 피해자들이 원주시에 이렇게 제보를 해주고 확인서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이것을 받았는데 감사실에 안 넘겼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는데, 과장님, 이것은 감사실에 의뢰해서, 쉽게 얘기하면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을 경찰이 조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감독 지배 위에 있는 사람을 자기 훈련시간에 맞춰서 원주 살지도 않고 다른 데 사는데 거기서 경찰서에 조사받고, 신고를 하고, 그 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접수하기가 상황상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술서를 써서 원주시에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 조사받거나 스포츠윤리위원회에 자발적으로 피해자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지만 거기 접수가 되고, 조사가 되고, 거기서 처벌을 받아야지만 원주시는 “장애인 감독을 사임시키겠습니다.” 또는 “보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새인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학폭위 하고 이럴 때 학생의 진술만으로 학폭위가 열립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의 진술사항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1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저쪽에도 많았고, 상대 후보도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되죠. 만약 상대 후보가 많았으면 상대 후보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가 조사해 보고 맞으면 또 사임,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한 태권도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공익제보자는 태권도 감독이 그 사람 있는 데를 찾아가서, 여러 사람을 대동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에 겁을 주는 거, 이런 행동 자체가 팩트인데 이것을 왜 시가 그냥 스포츠윤리위원회랑 경찰서에 떠맡기고 있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감사실에 자료 요청하세요. 수사 의뢰하세요. 감사 의뢰라고 해야 되죠?

○김지헌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지헌 위원 제가 어떤 상황에서 과장님한테 드렸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때,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들한테 제보했던 신고자가 이것을 갖다 드렸는데, 그 신고자한테 나중에 태권도 감독이 사람들을 달고 찾아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김지헌 위원 그때 감독님 만났을 때 드렸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아니, 감독이라네. 그 제보자, 공익제보자가 과장님 만난 적 있죠?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때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니까 그런 모든 과정에 공익제보자들이 의원을 찾아오고, 의원 중에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저한테 가져오는 건데, 저도 과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으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피드백이나 또는 이쯤 되면 감사실에서 좀 움직였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김지헌 위원 감사실에서 이거 몇 가지 서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없는 사건을 가지고도 감사했던 감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제보자들이 전화하면 통화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지만, 기자나 감사실이나 의원님이 부르면 무조건 시간 내서 휴가 때 잠깐 들러서 증언하겠습니다.”라는 선수들이 있어요, 지금 감독 밑에 있었던 선수들이.

그것을 왜 감사실에서 못 합니까? 저 보러 오라고 하면 제가 무슨 수사권이 있고, 제가 무슨 감사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실에서 하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시에서 잘못된 내용을 알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드FC도 그런 형태로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니까. 잘못된 걸 인지하고, 지금 선임된 감독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거나, 그런데 피해자는 있어요.

○김지헌 위원 자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잘못되고 선수들한테 그렇게 피해사실이 많아서 그 피해사실 조사 중에 사직을 한 게 7회랍니다, 7회. 조사를 받을 것 같으면 사직서 내고, 조사받을 것 같으면 사직서 낸 게 총 7회랍니다, 7회.

그럼 원주시청도 똑같이 이런 상황들을 반복시키고 제자들이 그렇게 트라우마를 겪게 한 다음에 조사에 들어갈 거고, 그때서야 문제가 발생해서 사직서 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반복시킬 수도 없다는 거죠. 어렵게 만들어낸 장애인태권도 실업팀인데, 거기서 지금 또 이런 선수들과 같은 비극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스포츠윤리위원회, 경찰서만 믿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세요. 피해자는 있고, 거기에 증언할 수 있는, 당시 국가대표 선수였던 사람들이 증언한다는데 그게 공신력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웨스포센터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죠?

○김지헌 위원 과장님 부서에 질의하면 되나요, 그 내용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김지헌 위원 웨스포센터 같은 경우 비어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예전에는 공간을 대여했는데 갑자기 월세를 막 2배씩 올리고, 그 공간을. 그래서 공실로 계속 비워두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공실률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비어 있는 공간들, 예전에는 시민들이나 단체한테 렌털을 줬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월세를 인상하겠다며,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월세를 인상하겠다며 그분들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 공실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 공실률 파악해 주시고요.

○김지헌 위원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파악해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상식적인 한도 내에서 제가 봤을 때 그 공간에 그 정도의 월세를 내고 들어갈 단체와 스타트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김지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 예산팀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주세요.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32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에, 우리 지역 대학의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 대학들이 우리 지역과 상생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지역하고 상호 작용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배점을 줘서 대학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우리 지역 대학하고 함께 상생해서 우리는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우리가 사실 체육시설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흥업 지역을 말씀드리면, 흥업 지역 주민들이 제일 목말라 하는 게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해서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지역 대학하고 적극적으로 상생방안을 좀 모색하면 우리 지역주민에게도, 대학에게도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첫 시작인가요? 저희가 지역 대학하고 이렇게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처음인가요?

○최미옥 위원 이것은 전부 시비인 거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 지역 대학을 담당하는 팀 있잖아요. 그 팀하고 적극 소통을 해서 저희가 교육특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확보해서, 특히 흥업 지역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3개 대학도 우리 지역주민이 함께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33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에, 지금 대세로 떠오르는 게 파크골프장이고, 파크골프장에 그래도 주요 이용세대는 시니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요새는 연령대가 많이 늘어나서 젊은 연령층들도 파크골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활용방안을,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게이트볼장 문을 닫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게이트볼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런데 여기도 바닥이라든지 이런 게 또 내구연한이 있어서 계속 교체를 해야 돼서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점은 노령인구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이트볼장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축소시킬 것인지 이런 방안,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또 파크골프로 돌린다든지, 지금 수요가 파크골프가 높지만, 이게 또 한때 트렌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또 다른 트렌드가 생기면 그쪽에 예산을 더 필요로 할 사업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너무 수요가 많아서 여기저기 지역민들이, 하천 안 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속상해하고, 확보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성이 일단 낮으니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파크골프장을 신설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설치, 유지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이제 운영은 직영으로 체육시설 그쪽에서 하신다고 하니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잘 검토하고 직영을 해서 많은 파크골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잘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5∼430쪽까지 있는 각종 대회들, 예산이 도비, 시비 매칭인데, 이게 도의원님들 재량사업비예요, 아니면 그거 외에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문정환 위원 혼재되어 있어요?

○문정환 위원 그럼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매칭된 대회들 같은 경우에 해마다 도의원들의 관심 분야가 달라질 수도 있고, 도의원의 인적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으면 이게 지속 가능한 대회가 아니라 그냥 한정된 그 기간에만 대회를 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시작을 하면 중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정적인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부서의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일몰된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지금 예산팀장님을 내보내서 좀 그런데, 최근 3년간 일몰된 사업하고 신규사업 정리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성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언 역사박물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추진 사유, 향후 계획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파크골프협회하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하고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시설하고 관리는 우리 시가 하지만, 선수 운영이나 시간 운영은 협회에 맡기는 게 어때요?

○조창휘 위원 현재 파크골프 운영에 대한 것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파크골프협회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을 잘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체육시설 설치 조례로 그게 운영이 되나요? 조례를 수정할 사항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조례를 개정해도 수혜자들이 쓸 수 있는 조례가 돼야지, 수혜자들한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협회하고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어떻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은 우리 시가 관리해 주고, 운영은 파크골프협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대회 때마다 선수발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순조롭게 하려면 파크골프에 맡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쨌든 파크골프협회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477페이지, 파크골프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요. 지금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몇 홀 정도가 있습니까?

○홍기상 위원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 건설이 완료되고, 그것을 시민들께 다 오픈하게 되면 협회뿐만 아니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협회에 가입하지 못하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면 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파크골프협회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은 못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기상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도 언지해 주신 부분은 운영하고 관리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홍기상 위원 우리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려고 하는 대다수의 노인 어르신들이 위주일 텐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애용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협회에 가입하려면 협회비도 몇십만 원씩 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소를 해요. 재산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야 문제 안 되겠죠.

하지만 파크골프가 서민들, 대중화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파크골프를 여러 군데에 지금 조성도 하고 있고, 또 파크골프를 치려고 하시는 그런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자유롭게 줄 서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칠 수 있어야 되는 게 공공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회를 중간에 넣어서 협회에 가입해야지만 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협회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독점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홍기상 위원 하물며 모여 있는 협회에서 시합도 하고 이럴 때야 그 시합에 의거해서 그 구장을 활용하겠죠. 그런데 평상시에도 사실 자리가 난다면 어느 파크골프장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거죠. 상식 아니겠습니까? 원주시민이라고 하면 신분증 확인하고 다 쓸 수 있어야죠. 만약에 이제 타지에서 오신다고 하면 타지분들이야 줄 서서 시민들 쓰시고 나서 그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쓰시는 건 맞죠.

원주시가 관리 운영하고 만들어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원주시민이 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회는 협회대로 가입하고 거기에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은 또 그것도 존중돼요. 그렇지만 그들만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홍기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고민하셔서 잘 운영관리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양궁장하고 테니스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471페이지, 보십시오. 3억 600여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원주양궁장 및 원주테니스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양궁장의 활용도, 원주양궁장이 전국으로 봐도 수도권에 인접돼 있고, 그리고 시설만 조금 보강한다면 국제대회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그런 사이즈다, 동의하시죠?

○홍기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국제경기를 하고 있는 양궁장을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들을 좀 빠르게,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주양궁장은. 왜냐하면 양궁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서 대한민국 양궁은 국위선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상 위원 올림픽에 대해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타국에 있는 양궁선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양궁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분명히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주시가 지금 갖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원주양궁장은 단순히 그냥 동호인을 위해서 하는 양궁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1등 되는 양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원주시도 추진하고 있는 공항이 국제화되고 그랬을 때 보면 직항으로도 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마련될 거라고 봐요, 향후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예상하셔서 원주양궁장을 좀 멋지게 계획을 잡아서 시설 보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465쪽이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관리 하는 테니스장부터 체육시설들은 다 유료 사용료가 있잖아요.

○문정환 위원 465쪽 가운데 있는 원주궁도장이 국궁장 말씀하시는 거죠?

○문정환 위원 이 시설유지비가 다 시비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무료 운영이죠?

○문정환 위원 1,000만 원.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있어요?

○문정환 위원 그럼 저희가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이나 우리 협회 동호인들이 한 돈 1,000만 원 해서 시설유지비 할 때 하고 다 무상으로 쓰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정환 위원 하여튼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그게 관행처럼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 근거가 없으면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시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여요.

제가 꼭 돈을 받자는 게 아니라, 근거하에 행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타 운동장이나 체육시설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일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를 끝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별로 보면 예산들이 많이 줄었고, 경제국도 그렇고, 지금 원주시가 어렵다, 국가 보조금은 없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허리 졸라매서 소상공인이나 경제나 기업 유치에 그렇게 힘을 쓰겠다고 하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지적했지만, 개소식, 착공식, 준공식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잡혀요.

저희 예결위 중에도 지금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국비 받아서, 170억 원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또 한다고 해요. 얼마 전에 시립미술관 착공식 때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흙만 퍼다놓고 무대 하나 세워놓고 비 오는 날 공연을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경제진흥과도 그렇고, 사실 2,000만 원을 30분 행사에 그냥 다 녹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 보면 항상 오셨던 동네의 새마을, 뭐 바르게, 체육회, 주민자치 이분들이 계속 동원되는 거예요. 캠프롱 같은 경우 착공식에 그분들만, 항상 뵀던 한 30, 40명 정도의 사람들만 가지고 계속 착공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우리는 2,000만 원씩 계속 날아가고 있고.

제가 보면 특정업체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하나. 그런데 사실 의회에 동의 안 받잖아요. 왜냐하면 시설부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401-2인가? 401-02 시설부대비로 하다 보니까, 이 시설부대비를 보면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의식비가 아니잖아요.

전에 원창묵 시장님 계실 때 연에 1,700만 원밖에 안 쓰던 게 지금 거의 6억 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네에 현수막을 도배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간의 성과를. 또는 신문광고지에, 신문에 “이제 착공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광고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착공할 때 착공에 들어가는 업체한테 기념품을 또 제작해요. 이것은 법적으로 풀려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우리가 암묵적으로 계속 인정하면서 그 업체에 종목까지 정해주잖아요. “이번에는 텀블러로 해주시죠.”, “이번에는 수건으로 해주시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증언까지 다 받아놨는데, 이거 너무 암묵적으로 오래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이런 부분……

시설부대비라 함은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 공사용 기계, 물자 도입에 따른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에 따른 여비, 용지 매수 및 공고료, 시험 및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송비 및 수수료 이런 것들이 시설부대비인데, 여기에 아주 작게 공사의 기공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라고 나와 있는 항목을 가지고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원주시가.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어떻게든 바꿀 겁니다. 제가 여당이고 야당을 떠나서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제가 계속 지적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든 진짜 최소한의 의식비로만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앞으로 있나요? 제가 잊을 만하면 “착공식 합니다.”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문화교육국에서는 있어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게 우리 돈으로 가서, 시의 돈으로 가서 소상공인을 돕는다면 모르겠는데, 공사하는 업체의 돈으로 마지막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거기는 마이너스가 났어요. 시에서 3억 원을 인정 안 해줘서. 그런 상황에서도 뭘 해달라 그러면 사실 얼마나 그게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죠? 향후 있으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착공식을 할까요, 말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니나, 충분히 이것을 계속 잡고 넘어가다 보면 최소한의 의식비에 대한 기준을 의회에서 만들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과 과·관·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324쪽이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택화재가 난 후에 잔해처리 같은 그런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문정환 위원 그런 건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문정환 위원 화재 잔여물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시각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또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복구비용은 아니고 처리비용 예산이 성립돼 있지 않으니까 보통 봉사단체, 클린 지원을 해주는 봉사단체랑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뒷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시간이 방치돼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봉사단체나 이런 데가 섭외가 안 되면 이 예산으로 그런 것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문정환 위원 그리고요. 327쪽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이것도 사업내역서를 보면 ‘아,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게 눈에 그려지는데,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상대로 교통안전 이런 체험을 요즘에 VR이나 이런 걸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주입식이 아니라 같이 참여형이라서, 그리고 학생이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어떤 걸 주의시켜야 된다 이런 보고서까지 피드백을 가정으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체험교실 신규사업 내용에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어떤 상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들은 모르겠는데, 여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 나이층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걸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넣어주셔서 관심도를 끌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업내용을 다양화 좀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1쪽이요. 차선도색, 올해도 본예산에 10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된대요?

○문정환 위원 부서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저번에 5분발언도 했지만, 작년에도 50% 이상 지워진 차선 도색, 횡단보도 도색이 결론은 본예산에 10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됐고, 1추에도 10억 원이 작년에도 올라오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올해 1추겠죠, 올해 1추.

그러니까 1추 시작 전에 10억 원이 소진돼서 차선도색이 안 됐어요. 지금도 시내 곳곳을 다니면 차선, 이거 뭐라 그러죠? 화살표, 지시방향 이런 것도 지워진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횡단보도는 더 심각하고. 이게 특히 지금 겨울철이니까 눈이라도 오고 그러면 더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충분히 “이것은 좀 준비를 하셔라.”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리고 도시는 지금 점점 더 확장이 되니까 이 비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문정환 위원 어쨌든 내년 1추까지는,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일단 1추 때 예산을 좀 보겠고요.

우리 예산팀장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도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 국에서 지적된 내용들, 일회성, 정치성 예산은 한없이 올라가는데, 가장 도시의 기능을 차지하는 이런 예산들이 아껴진다는 건 예산 절감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1추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이격거리 2m에서 5m로 늘려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죠?

○박한근 위원 지금 시범실시 하는 데가 강변로하고 송림 사거리, 원동 사거리, 개봉 사거리를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효과를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보도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2024년도에 5분발언을 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이미 시범실시를 몇 군데 하고 있지만, 차후 내년도나 이럴 때에 더 시범실시를 하고, 효과면이 확실히 교통사고 감소 부분이 나타난다면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나요?

○박한근 위원 하여튼 면밀히 분석을 해서 교통사고에 도움이 된다면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항상 제가 민원 때문에 과장님한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드리는 거 아닌가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민원에 또 시달리실 거라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차선도색 한 부분에 대해서 도색한 지 한 일주일,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세 일부 페인트가 너무 벗겨져서 제가 이 보수를 다시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공업체에서 도로의 품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사안이 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 업체들이 제대로 된 도로를 정확하게 잘 사용하고 시공이 잘 되는지 이런 관리감독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이것도 예산에 없는 건데요― 제가 과장님 찾아 뵙고 일요일에 우리 시민들이 종교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차에 대해서 허용적으로, 고정식 CCTV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완화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다 원주시민이고, 이게 또 일요일에 우리 원주시에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종교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해서, 또 원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신고해서 이루어지는 적발사항은 차치하고서라도 고정형 CCTV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종교활동을 좀 더 보장할 수 있게 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중교통 개선방안 준공영제, 그거 언제 나와요?

○김지헌 위원 12월에요. 그러면 보고하고 나서 실행이 되려면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하죠?

○김지헌 위원 끝나는 거죠, 이번에 그러면.

○김지헌 위원 다음 시장이 하겠네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김지헌 위원 내용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김지헌 위원 1차 용역할 때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내용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김지헌 위원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을 끄니까 지역주민들은 계속 대중교통에 대해 불만들이 많은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했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벽지노선도 아닌데 대중교통 이용 못 하는 공간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태장1동에 뒤쪽 마을 같은 경우, 교도소 이전하는 번재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같이 부탁 좀 드려요. 마을버스 조그만 걸로도 충분히 요즘 가능한 세상이고, 지금 흥업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라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한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대중교통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못 보고 돌아가시는 상황에 취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자꾸 기술은 발달해서 스마트버스로 지금 대학생들까지 실어다 주는데, 거기 있는 어르신들은 거기서 태어난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44쪽에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과가 좀 어떠신지 대충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되면 이게 다 소진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젊은이들하고 만났었는데, 우리 대중교통이 얼마나 열악한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K-패스가 중앙정부 사업이다 보니 이게 홍보가 안 된 면이 있더라고요. K-패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도 K-패스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정보 격차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특히 지금 도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것을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예산이 1억 5,0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예,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 1억 5,000만 원 가지고 정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한가요, 1억 5,000만 원이면?

○조창휘 위원 그래서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예산은 늘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많은 말씀을 하셔요.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신설할 구간이 또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산이…… 신규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그것은 별개로 바로 신설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부론부터 원주까지 다 돼 있죠, 관설동까지. 그런데 일부 구간이 안 된 데가 있나요, 연결 안 된 데?

○조창휘 위원 부론에서 문막 구간을 오다 보면 4대강 조성하면서 거기에 데크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돼서 많이 파손이 되고 그랬는데, 현장답사를 해보셨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부론 강 쪽에 광산 있던 데, 거기 도로가 산 밑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광산 공사하면서 우회로 만들어놨었는데, 그 광산이 지금 폐쇄돼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폐쇄됐는데 지금 원상복귀가 안 돼 있어요, 그 도로가. 그래서 저쪽 서울 쪽에서나 충주 쪽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올라올 때 거기가 길이 막혀 있으니까 간현관광지까지 자전거 타고 오고 싶은데도 도로가 연결이 안 되니까 못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그쪽에 사업자가 폐쇄돼 있으니까 원상복귀를 하든 아니면 거기서 못 하면 우리 시가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해주시고, 유지보수비가 내년 1억 5,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면 시늉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단강리가 아니라 노림리죠, 노림리.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눈 왔을 때 제설 관련돼서, 이게 몇 해 전부터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그럼요. 잘한 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김지헌 위원 제가 그날 원주로 넘어올 때, 고성에서 홍천으로 넘어와서 고성과 홍천에 있었고, 그리고 원주에 왔었죠. 눈이 오기 전에 고성은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었어요, 도로에. 그래서 눈이 오려나 보다 했어요. 홍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원주에 도착했을 때 그때 조그마한 눈이 내릴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원주는 염화칼슘 사전에 안 뿌렸죠?

○김지헌 위원 뿌렸어요?

○김지헌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전면 살포를 하든 기존에 살포하는 구간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구간, 다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김지헌 위원 이 구간에 대한 노선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김지헌 위원 그거 좀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태장1동 같은 경우 보면, 거기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여기 천년나무 6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살수차로 뿌릴 때 이렇게 도실 수 있게끔, 이만큼의 언덕이 있잖아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지역구의 민원들이 많았고,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장1동 눈 올 때 제설함에 제설제가 없었어요. 그거 확인 전체적으로 하셨나요, 혹시?

○김지헌 위원 태장동에 빵집 사장님, 그다음에 식당 사장님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냐 하면 제설함을 열었는데 제설제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치우고 싶었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제가 시간적으로 사실 과장님한테도 전화 드렸고, 우리 동장님한테도 전화 드렸는데, 다 전화 안 받으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많이 동동 굴렀었는데, 하여튼 자발적으로 치우겠다는 주민들이 있는데 제설함에 제설제가 없으면 이것은 또 잘못된 거잖아요.

○김지헌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페이지수 350페이지에 보면, 제설제 구입이 3억 원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도 3억 원이에요. 전년도 3억 원 가지고, 이제 눈이 한 번에 많이 올 경우, 아니면 자주 올 경우 이런 상황에 따라서 3억 원 갖고 해결이 다 됐습니까?

○홍기상 위원 2추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연을 같이 이렇게 먹고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1, 2월까지 이렇게 먹고 가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홍기상 위원 내년도 12월까지 예산이고, 또 1, 2월은 어쨌든 남는 걸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네.

○홍기상 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전년도 겨울이라고 해야 되겠죠. 느낌상 전년도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 자주 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25개 읍면동에서도 아마 제설제가, 소금이 됐든 염화칼슘이 됐든 모래가 됐든 뭐가 됐든 부족사태가 나타나서 실제 하려니까 없어서 못 주고, 구입하는 기간 뭐 2, 3일씩 긴급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지금이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1추에라도 좀 풍부하게 이 부분은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눈이 얼마큼 오냐 이렇게 하면 그것은 누구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왔을 때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날씨가 더 이상현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설에 관련된 부분 이게 안전의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상 남더라도, 남더라도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충분하게 저는 사업비를 확보해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얼마든지요.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문형진 과장님께 특별히 감사인사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정말 적극행정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도 제가 감사드리는 게, 사실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가는 대중교통과나 교통행정과 다들 적극행정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356쪽에, 자전거 보험을 저희가 야심차게 올해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올해 혹시 지급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최미옥 위원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8대 때 5분발언을 하고 자전거 보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뒤늦게나마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적은 예산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심차게 했는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랑, 우리가 지역 사회의 대학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이런 보험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저는 사실 이번에 첫눈 왔을 때 제가 여기 백운아트홀 콘서트 끝나고 바로 시청로 올라가는, 노빌리티 올라가는 경사에 차들이 다 막혀 있어서 우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쪽으로 해서 용수골 쪽으로 갔는데, 제가 놀랐어요, 너무 제설이 잘 돼 있어서. 너무 안전하게 저희 동네 어귀까지 제설이 다 돼서 저는 원주시가 이렇게 제설을 적극적으로 하나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또 대형 사고들도 있고, 그래서 또 ‘지역마다, 구역마다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인도의 총 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문정환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신규로 인도 설치하는 예산 말고 기존에 있는 인도의 유지비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예전에 지자체의 예산 방만 운영의 실태로 늘 거론되던 게 연말에 막 인도 파헤치는 거, 이런 게 예산 낭비로 지적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에서 의회까지 잘 걸어다녀요. 천천히 다녀야지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인도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11월, 12월에 인도 개보수하는 거 보신 의원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말씀을 안 하셔도 ‘아,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지적했던 “일정 구간을 다 엎지 말고 부분부분 파손된 것을 꽂자, 그냥.”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수도 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문정환 위원 그렇죠. 이것은 예산 확보가 좀 부족한 거다. 제가 또 예산팀장을 볼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문정환 위원 민원은 불편 민원이잖아요. 또는 여자분들 하이힐 신고 다니시다가 굽이 빠져서 다치시고 접질리시고 이런 민원인데, 이런 예산은 민원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한 도시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예산 절감하고는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네 군데를 확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원주시에서 이격거리 확대한 곳이 열다섯 곳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 설치가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한근 위원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설치 규정을 보면, 보통 횡단보도에서 2m에서 5m 사이로 이격거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지자체에서는 2m에서 3m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5m로 늘림으로써 12회 침범 횟수가 있던 부분들이 4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교통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66%가 줄어든 건데, 이 예방효과가 크다면 원주시에서도 부득이 이격거리 설치를 못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박한근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 18일 자 모 언론보도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크게 줄었다고 보도된 사례도 있고 하니까, 부득이 국장님 말씀대로 설치를 못 하는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일부 횡단보도에서는 이격거리를 확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앞 이런 데는 특히 조속히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안전교통국이 25년도 예산보다 26년도 예산이 대략 한 175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산부서랑 논의를 하실 때 사실 안전교통국의 주목적은 예산으로 바라보면 안 될 거 같아요. 일단 우리 시민의 안전, 그렇죠? 범죄예방 등등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당연히 눈 내리면 제설해야죠. 그런데 눈이 온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먼저 제설하는 부분, 사전에 얼지 않게끔,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리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봤을 때 이게 의심스럽다면 선제대응,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 다치고 나서 뭘 한다 이것은 사실 뒷 문제잖아요. 다치기 전에 그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 안전교통국의 주 책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다들 열심히들 하시고, 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느 거랑 비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과장님들뿐만 아니라 또 예산부서도 안전교통국에 관련된 부분은 아끼자, 줄이자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는 데 예산을 좀 더 태우자 이런 부분들, 그것을 하려면 현장 활동을 많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다녀보시고 현장을 가서 확보하시고 뭐 등등,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저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데이터 만들 수 있죠. 사건·사고가 얼마만큼 줄고 있는지, 그렇죠? 저는 우리가 예산 올리는 것보다 거기서 안 다치고 간접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줄게 된다면, 저는 안전교통국의 예산 몇 배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죠. 어느 도시든 펑펑 쓰는 도시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과 건강에 관련된 사항 그것은 어느 거랑 비교할 수 없으니, 우리 국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 예산만큼은, 우리 안전교통국 예산만큼은 충분히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 합니다.” 이것은 나오면 안 돼요.

○홍기상 위원 적극행정 해주셔야 하고, 예산부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셔야 해요. 충분하게 지원을 하시고,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사전에 다 담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국장님, 마지막 회의이신 거 같네요. 이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어쨌든 제가 뵀던 건 지난 한 3년 정도 됐었는데, 지난 3년간의 안전교통국,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보면 예산의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차량 이동 중심, 차량 중심 이런 도시에서 사실 큰 질의를 안 드렸던 이유가, 지금 현재 예산의 기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동권 보장이나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서 따로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 개설이라든지 이런 도로가 예산이 한 110억 원 정도 추가됐었고, 또 대중교통과에서도 희망택시라든지 노인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어느 정도 더 강화하는 모습을 했는데,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시민들의 이동권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뭐랄까, 차량 흐름 개선이라든지 차량 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은 현재 시대를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공직생활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17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내에 카라반이 상당히 산재해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얼른 좀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떻든 도심에 산재돼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고, 특별히 문막에는 공영주차장에 임시 카라반주차장을 허용해 줬어요. 임시로 했는데 벌써 몇 년째 저렇게 있는데,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서…… 어쨌든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카라반이 와서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막체육센터 주변이나 그런 데 주차장도 체육공원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형 큰 차량뿐만 아니라 거기에 카라반이 와서 주차장을 다 이용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이 지역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여기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의 다 외지 카라반이라고 보는데,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채육공원까지 그렇게 점령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불편하고 또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것을 좀 한쪽으로 몰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분들이 그래도 생활여건은 다 괜찮다고 보거든요. 카라반 가지고 캠핑 갈 정도면 그래도 생활여건이 괜찮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떻든 조성해서 그분들에게, 뭐 이용료를 당연히 내야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문막 공영주차장에 보면 제설용 염소인가요? 제설용 자재를 산더미까지 쌓아놨어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거 다 비 맞으면서 어떻든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쌓아놓고 결국 눈비 다 맞으면, 그것이 녹아내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농경지로 다 갈 거 아닙니까, 다 하천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원주시에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뭐 결과도 나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저비용 고효율이 어떤 사업들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흥업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납하고 싶어도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통권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다고 희망택시 사업을 확장하자니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수요응답형을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충해서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요새 제가 서울을 자주 가게 되는데, 거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가장 부러운 게, 겨울철이니까 온열의자예요. 서울 어느 지역을 가도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들을 거의 다 가동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게 지금 많이 보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읍면 지역에, 그러니까 도심에도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읍면 지역에는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온열의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환경국,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