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43쪽 상단에 보면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운영비가 삭감된 거라고요?

○조창휘 위원 운영비는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43페이지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홍기상 위원 일단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의 편성 사유에 보면 도 공모사업으로 예산 매칭됐다라고 돼 있어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지원조건 보면 도비 30%, 시비 70%예요. 왜 5 대 5로 안 되어 있고 3 대 7로 됐어요?

○홍기상 위원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여기에 보면 청년소상공인에 관련된 주된 사업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를 별도로 하려고 한 사업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은 만두축제랑 연계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가 만두축제 내에 하나의 품목 사업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도 공모사업을 별도로 신청을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 행사가 비슷한 일정이라서, 비슷한 날짜라서 이걸 결합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게 진실인 거예요?

○홍기상 위원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 위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만두축제가 이 시기에 하니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를 그 안에다 좀 같이 사업을 결합시켜서 조금 활성화를 더 해 보겠다.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은,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도 목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이게 한 사업으로써 소상공인 청년들에 대한 에너지를 좀 집어넣는다든가 뭔가―대략 한 5천여만 원 사업비가―이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한 건데, 이에 옆에서 큰 만두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실제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묻히지 않겠냐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런 거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주무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만두축제가 2박3일 동안 8억여 원의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얼추 많이 갔는데, 이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 예산이 8억 5천여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뛰면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의 고유 목적으로는 가지만 시너지효과는 좀 떨어지겠죠. 이 이해되시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홍기상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하나 다시 질의할게요.

○홍기상 위원 만두축제 사이즈 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바로 붙어 외곽입니까?

○홍기상 위원 붙어 있어요?

○홍기상 위원 그럼 만두축제를 하려고 하는 실제 우리 규모에는 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아, 그래요?

○홍기상 위원 바로 옆?

○홍기상 위원 그러면 별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홍기상 위원 원일로 인근이면 어디예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만두축제 준비하면서 차량 통제하고 원일로 일부 도로 막고 할 거 아니에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은 자유시장 옆에 지하상가부터 출발을 하면 거기서부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당연히 막아야죠. 거기 아니면 30개 부스를 차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축제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가.

○홍기상 위원 그럼 들어가는 거지, 붙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간이 없잖아요. 이거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를 별도로 할 만한 공간이 거기 있냐고.

○홍기상 위원 그럼 만두축제 했던 곳이라고 하면……

○홍기상 위원 기존에 했던 곳하고 그러면 우리가 확장해서 만두축제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A 사업, B 사업, C 사업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하는 방법 다 좋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선 준비를 해서 가는 거냐? 사업들을 다 펴고 나면 평가해야 되잖아요, 평가 헛갈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도 그 안에 있고, 만두축제는 당연히 주 만두축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다른 뭐 하나 사업, 조그만 사업들, 뭐 삼천짜리, 오천짜리, 일억짜리 또 붙여서 옆에서 뭘 또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사업이고. 그런데 핵심은 시너지효과를 위해 사람 모이는 데서 해야지 그나마 효과를 더 낼 수 있으니까. 나중에 평가할 때 어떤 게 진짜인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 만두축제를 우리가 3회 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장소에서.

○홍기상 위원 플러스 더 크게, 그렇죠?

○홍기상 위원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도 뭐 3 대 7이라고 하니, 사실 이것도 불만인 거예요. 도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7할을 원주시 예산으로 하는데, 오히려 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 원 받자고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도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반반 내든가, 안 그러면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한다든가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가 주되게 역할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같은 곳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시너지효과는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는 그 효과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다 하고 나면 4회차 준비해야 되고 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도에…….

○홍기상 위원 만두축제는 해야 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이런 거죠. 만두축제를 우리가 새로 다시 재평가를 하고 우리가 그 부분들을 명확히 보자라는 입장도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떤 어떤 부처, 만약에 같이 결합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만두축제와 함께 같이 그 일대에서 진행하는 축제도 같이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위원들이 볼 때 “아, 이건 8억 원이지만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걸 숨길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너지효과 내서 하면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아, 우리는 이 정도의 규모와 사이즈를 가지고 성과를 만들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런데 사업들을 자꾸만 분리를 해 놓고 같은 장소인 것 같기는 한데 뭐가 이렇게 자꾸만 헷갈리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제가 봤을 때 만두축제가 핵심이잖아요.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핵심이라고 표현하지만, 규모로 봤을 때 만두축제가 예산도 그렇고 가장 크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는 그 큰 행사보다 작은 행사들이 시너지효과를 받는 거지, 주되게 핵심 축제는 시너지효과를 내주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만두축제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제가 만두축제를 연관성밖에 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걸 놓고 봤을 때 다른 축제들이 아기자기하게 잘 붙어서 잘 돼봐야 만두축제는 본전인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또 준비를 하실 텐데, 그거 할 때 그 일대에 1주일 내외로, 1주일 내외로 행사들 있는 걸 다 정리를 하셔서 서브 자료로 제공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같이 좀 함께 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242쪽 맨 밑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저쪽이랑, 어디지? 아까 얘기하던 데 거기랑 같은 사유인가요? 공사가 중단됐다고.

○곽문근 위원 여기가 뭐 리모델링하는 거 아니었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운영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 거네요?

○곽문근 위원 두 번째 질문은 244쪽에 라면축제인데요. 이게 사전사용을 한 사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랬죠?

○곽문근 위원 의회 동의를 받았나요?

○곽문근 위원 관련 근거가 어떻게 돼요?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라면축제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라면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을 사전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네, 하여튼 일단은 관련 근거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전 사용할 때 절차나 과정이 좀 누락된 게 있나 이거를 포함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라면축제 관련해서인데요. 곽문근 위원님이 사전에 다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해소는 됐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 라면축제 관련해서 의회에 서면이나 이런 거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나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라면축제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서면이나 이런 내용을 본 적은 없어가지고…….

○원용대 위원 이거 사업 계획서가 있죠?

○원용대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셨으면 하고요.

○원용대 위원 이게 최근에도 부산에서 라면축제가 있었잖아요?

○원용대 위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된 거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면 뭐 ‘전 세계 15개국의 2,000개 넘는 라면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과대홍보도 했는데, 결국은 국내 라면 두세 개 종류에다가 다섯 개도 안 되는 걸 제공을 했고, 그리고 편의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혹평을 받았고, 또 이게 라면을 끓는 물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위험요소도 있는 건 차후 문제고, 이거를 극히 밀려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면축제가 부산에서 아주 교과서적인 실패 사례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빨리빨리 수정·보완을 해서 좀 좋은 사례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이것도 참가업체가 있지요?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몇 개 업체를 예상하세요?

○원용대 위원 네, 좋은 축제를 기획하시고 추진을 하시니까…… 부산에서 이제 운영 미숙을 넘어서 기획, 홍보, 운영, 책임, 전체적인 것에서 부실행사로다가 이렇게 혹평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교과서로 삼아서 우리는 좀 성공사례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제안을 드리면요. 혁신도시는 소외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빈 공실을 이제 약간의 보조금을 주어서 같이 활성화한다는 그런 사업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주간지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요. 원주 구도심, 일산, 중앙 이런 공실률이 높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주차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상인들의 호응이 있기는 한데, 이 공실률을 원주시가 좀 떨어뜨릴 수 있는, 혁신도시와 같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업부서에서 같이 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용대 위원 네, 좀 소외상권 활성화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구도심.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돼서 조금 송구하긴 합니다마는, 저희 라면축제 기획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미리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체크해서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위치가 일단은 상지대학교에서 하는 상황이잖아요?

○차은숙 위원 이쯤에, 저희가 이 시기에 축제가 2박 3일 형태로 진행되는 게 원주시에 꽤 많이 있어요.

○차은숙 위원 혹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차은숙 위원 저희가 그래도 향토기업인 삼양라면이 있어서 라면축제를 하면 원주라면축제 기대는 되기는 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제 말씀은 그 기간에 또 혁신도시에서도 2박 3일 행사가 있고, 또 기업도시 근처에서도 GMES때문에 2박 3일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때 또 그 유사한 시기에 우산지락 행사도 있고, 지금 되게 유사한 행사들이, 다양한 규모의 행사들이 같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9월에 여기 상지대에서……. 일단은 공간에 대한 협소성 문제는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거고, 그 덕분에 홍보가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너무 가야 될 곳도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홍보적인 부분…….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하셨던 원용대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주인공이 라면이기 때문에 36개 부스 그중에 라면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떠나서 정말 라면을 잘 스토리텔링을 하고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될 건지가 약간 걱정스럽고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학 캠퍼스라는 한정이 돼 있어서 약간 안정감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만큼 확장성이 좀 적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행사를 한번 해 보시고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원주 대표 축제로 만드셨으면 그다음 달 또 라면하고 만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나누신 것에 대한 의견도 있으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좀 더, 아까 홍기상 위원님 말씀처럼 시너지 있는 축제를 유도한다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시기, 그다음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계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해 보시고―첫해니까―내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연구를 좀 같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관련해서 잠깐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상지대학교 상인회가 어떤 조직이죠?

○곽문근 위원 많아요, 그 회원 수가?

○곽문근 위원 그 자료도 좀 같이 주시고요. 상인회 회원 명부를 좀 주시고, 업종이라고 하나? 그것도 포함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릴 게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여러 분이 다 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하셔서 차례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위원석에서 ― 같은 내용이라도 위원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6쪽인데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이고요.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지원, 이게 그 부론산업단지인 것 같은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이래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 편성목이.

○곽문근 위원 이게 없던 기정액이 이번 2추에 6억 9,800만 원이 잡혔고요. 이걸 1식으로 지금 써주셨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관련 근거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곽문근 위원 환경부 지침?

○곽문근 위원 그 세부사업 내용 보셨나요?

○곽문근 위원 거기 관련 근거를 뭐라고 적으셨어요?

○곽문근 위원 물환경보전법,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환경보전법 어디에 있어요? 관련 근거가 물환경보전법 어디에 있느냐고. 49조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49조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곽문근 위원 아니, 49조를 보자고요. 49조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계획을 설치하게 돼 있는 게 49조이고, 그리고 49조의2에 비용부담계획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설치지원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부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그 편성목에 보면 403-02 이래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법적 근거가.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곽문근 위원 지금 하여튼 여기 보면 49조의2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49조의3은 권리·의무의 승계하는 거고요. 49조의4는 수용 및 사용이고요. 49조의5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부, 49조의6은 강제징수, 49조의7은 보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지금부터 따져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제 첨단산업과하고의 어떤 관련성을 좀 짚어보면 참 애를 많이 쓰신다,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의 범위를 보면 너무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생각보다는 규모가 그만큼 아직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쓸 때는 시민들이 왜 올곧게 쓰는지를 감시를 하고 들여다보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도시 계획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어느 특정 목적을 위해서 홍보성, 그것도 과장된 홍보성으로 시민들을 오해하고 또는 착각하게 하고 또는 기만하고 이런 행태의 정치적 행위로 비춰지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쓸 때 이왕이면 잘 좀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하나라도 아깝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사업목적도 다르고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결정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현수막을 붙여가지고서는 모든 시민들이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가 원주에 오기로 확정된 것처럼, 예산이 마무리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이런 행태들은 책임감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좀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국장님하고 의견이 똑같으실까요?

○곽문근 위원 자, 이게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엔비디아 예산 자체가 당초 중앙부처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예산 자체가 이미 부처가 바뀌어서, 그것도 원주시에서 그냥 종종걸음으로 쫓아다니면서 지금 부처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됐다고 표현도 했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미 뭐 예산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국회에서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업 내용도 바뀌었고요. 글쎄, 이렇게 시민들한테 비쳐져도 원주시 집행부의 어떤 행태가 신뢰를 갖지 못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진짜 아쉽거든요.

○곽문근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년 5월에 이미 원주시 전역에 플래카드가 붙어서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는 확정됐다고 그렇게 원주시에서 홍보를 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거는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이고요. 주민센터 게시대에도 다 붙이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아직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확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하고도 어떠한 MOU 체결 같은 것들도 맺은 적이 없는데, 서류로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민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는 원주에 교육센터가 이미 들어오기로 확정되어진 걸로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발목잡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그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엔비디아 교육센터가 됐든 그보다 더 작은 것도 하나라도 더 갖다 놓으면 저는 박수 치는 사람이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발 좀 허세 좀 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민을 우롱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어떻게 부처가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예산을 떠나서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에요 국제의료기기전시회 마케팅 지원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요.

○차은숙 위원 여기 여러 가지 국제박람회 참가했던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으셨잖아요?

○차은숙 위원 여기 갔다 오시고 나서 효과는 훨씬 기업 입장에서 되게 긍정적이시죠?

○차은숙 위원 네, 뭐 지금 사실 더 많은 기업들이 나가면 너무 좋은데 숫자적으로는 생각보다 적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물론 기업의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좀 우리 시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차은숙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트렌드가 살짝 바뀌고 있어서, 저희 시도 그러면 여기에 좀 맞춰가지고 뭔가 어떤 바뀌어지는 변화의 이런 트렌드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시기가 좀 왔고요.

○차은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시장들이 굉장히 훌륭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시장을 한번 봐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차은숙 위원 그렇죠. 이제 저희 시도 어쨌든 다양한 AI 혹은 반도체, 여러 가지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와 접목된, 여기에 맞는, 부합하는 시장개척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신규업체도 함께 발굴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 부분을 좀 더 움직여주시면 서로서로 좋은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국제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홍기상 위원 신규 사업인데 세부사업계획서가 존재되고 있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

○홍기상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국제뷰티페스티벌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해서 합이 3,000만 원인데……

○홍기상 위원 그런데 신규예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민간, 여기 국제뷰티건강산업연합회라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부분이에요?

○홍기상 위원 거기서 그러면 이 사단법인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펼치고 있었던 겁니까?

○홍기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제 사단법인에서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을 이제 플러스 좀 더…… 그러면 그전에는 그 사단법인에서 얼마만큼의 규모로…… 7회까지 했다고요? 그럼 8회예요?

○홍기상 위원 사업을 이렇게 헷갈리게 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했던 사단법인 국제뷰티건강산업연합회에서 해 왔던 거를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했다고 하면 “7년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조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좀 내용을 기존에 뭐 뭐 뭐 어떻게 했는지 정도는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줘야지. 여기 자료에는 지금 신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업 명칭이 ‘국제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이에요. 그러면 국제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안 보셨어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도비, 시비해가지고 3,000만 원을 지원하려면 이쪽 사단법인하고 소통하지 않으셨을까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홍기상 위원 장소나 이런 걸……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제 드리는 말씀은, 누가 봐도 첫 페이지를 보면 ‘국제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 해가지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신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규 사업인 줄 알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 이게 신규라고 어쨌든 “예산 집행이나 예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처음입니다”라고 하면 누구나 봐도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면 그런 부분에 부칙이라도 만드셔서 뭘 줘야죠. 별지를 주든지 뭐를 줘서……. 이게 과거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이래이래 저래저래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 부서에서 대략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3,000만 원 정도의 지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하셔야 그걸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좀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뷰티페스티벌이라고 기본적으로 했다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면 국제잖아요, 국제. 여기 사단법인이 국제뷰티건강산업연합회라고 하면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더 써머리(summary)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경제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263쪽, 설명서 129쪽, 혁신도시 미리내야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여기 총 사업비를 보면 4억 2,000만 원인데, 이번에 미리내야행 신규로 해서 6,000만 원이 된 거죠?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매번 지속적인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 상인들의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심영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번 예산에 담겼다고 생각이 들고, 길거리 음식이라던가 먹거리를 어떻게 좀 차별화해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심영미 위원 참여 업체라던가 기업,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참여가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과 상인회,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야행이고, 또 원주시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또 6회 차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관련해서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총 사업비가 9,600여만 원이에요. 연례반복적 사업이고.

○홍기상 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이 1,925만 원.

○홍기상 위원 26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도 알려 드릴까요? 190페이지.

○홍기상 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없으셔도 돼요. 제가 질의가 간단하니까……

○홍기상 위원 지금 원주시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관련돼 핵심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홍기상 위원 사활을 걸어야 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럼 예산을 더 태워야지, 이거 갖고 됩니까?

○홍기상 위원 당해연도 총 사업비가 1,925만 원이에요. 내용을 보면 홍보책자 제작 1,000만 원, 홍보물품 제작 550만 원, 홍보물 우편요금 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270만 원, 이거를 2회 추경에 태우신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럼 이게 줄은 건 뭡니까, 그러면?

○홍기상 위원 저는 이게 2회 추경이나 이런데 우리가 2차 공공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홍기상 위원 아니, 그러면 태워야 하잖아요, 국장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원주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로 지금 핵심으로 사업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메아리만 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원주시 관내 도심에 있는 부대들이 다 외곽으로 이전이 완료가 됐어요.

○원용대 위원 소초면 관내에는 36사단이 소초면 관문 초입에 수암1리 갓바위마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원용대 위원 이제는 몇 차례 말씀은 드렸는데 아예 검토 대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서.

○원용대 위원 네,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뭐 우리가 지금 이전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 부대가 바로 이전하지 못하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너무 황금 노른자 땅에, 소초면에 있기 때문에, 뭐 그 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소초민이 누린 혜택 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이제 이전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53공병대가 성모병원 아래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한 개 대대가, 오갈 데 없는 대대가 주민설명회도 없이 들어왔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수없이 이 대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거기다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벌써 두 개 대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분명히 이 대대가 옮겨갈 수 있는 부대의 위치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36사단도 시 외곽으로 옮겨가서 우리 원주시 도심 발전, 소초면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또 국방협력관도 계시니까 이 내용을 중장기계획을 지금이라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얘기를 또 안 하면 그냥 묻히고 묻히고 또 지나가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외연수나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비용이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 비용이 경제국에는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이제 어떻든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직자분들도.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제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또 아니면 마케팅을 선진지견학을 간다든가 했을 때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을 좀 더 신중히 하셔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 선진문화를 좀 가서 보고 듣고 이렇게 와서 원주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창휘 위원 다음번에는 어쨌든 본 예산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편성을 해가지고 공직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돼야만이 원주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95쪽에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이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개방화장실을 그러면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활용하려다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원주시에는 전체 가축제한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 축사를 인허가 낼 수 있는 구역이 많이 줄어 있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축사가 우리가 이제 한우도 키우고 젖소도 키우고 축종별로 키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한우를 키우다가도 염소를 키울 수도 있고, 또 염소를 키우다가도 젖소 키울 수도 있고, 또 축종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축종에 맞는 퇴비 처리 기준에만 맞추면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축종에 맞게 축분 처리시설만 갖추면 인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양돈이잖아요. 양돈이 이제 아무래도 규모도 있고 또 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그런 게 이제 주변에 어떻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축종인데, 요즘 네덜란드식 돈사를 지으니까 냄새는 물론 전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갔더니 그 냄새가 옛날보다는, 옛날에 그냥 일반 시설로 했을 때 가서 봤을 때 하고 지금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냄새가 많이 저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특수한 시설을 갖추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뭐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어디? 다 고기 좋아 하는데 냄새는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축산을 한다면 우리 환경과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제한구역 내에, 어쨌든 제한구역이 되기 전에 일단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축산을 하겠다고. 그렇죠?

○조창휘 위원 축종까지 다 허가 낼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그 기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축종 변경했을 때의 축분 처리 기준에만 부합하면 용도 변경을 해 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조창휘 위원 이제 축사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다 돼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인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허가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깐 이미 축사로 다 허가를 받은 부분을 축종 변경을 하면 축종 변경했을 때 축 분처리기준에만 부합하면 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 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406페이지, 하천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원주천 하천변 환경개선 관련된 4억 2,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홍기상 위원 왜 그래요?

○홍기상 위원 타 사업비면 어떤?

○홍기상 위원 원주천 하천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원주천변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천에 각종 작은 소하천들이 붙어있는 것까지 내용을 보신 거예요?

○홍기상 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원주천 하천변 환경개선이다.

○홍기상 위원 이거 화장실 설치하는 거 말고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원주천이다라고 하면 원주천만 보시는 건지……

○홍기상 위원 원주천에 일차적으로 물줄기들이 들어오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도 같이 원주천이라고 보시면서 사업을 만드시나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하천 유지관리랑 같이 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천 유지관리, 원주천 하천변 환경개선, 그런 부분이 단순히 화장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화장실 당연히 해야죠. 거기에 보면 한번 현장을 확인하시면 그 원주천이나 원주천변, 그리고 원주천과 같이 이어져 들어오는 그런 소하천들까지도 다 생태하천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아마 대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다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원주천을 좀 걷다 보고, 거기에 인입돼 있는, 붙어있는 하천까지를 보면 지금 뱀 출몰도 상당하고, 또 야생동물 출몰도 상당하고, 그런 부분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제초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렇죠? 그거 다 인지를 하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음에 사업계획에는 아예 집어넣자.

○홍기상 위원 여기 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변 환경개선에 관련된 사업을 구성을 할 때 아주 조그마한 하천까지는 그렇다라고 해도 중하천들이 상당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원주천 저쪽에 저기 우리가 보면, 금대리 방향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여기 태장까지 보면 상당 부분 그런 중하천들이 상당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까지도 같이 좀 편성을 해서 이제 그렇게 좀 대응을 해야…… 야생동물이 원주천에도 출몰하는 거 아시죠?

○홍기상 위원 그런데 그 길목이잖아요, 그게 다.

○홍기상 위원 그건 길목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야간 걷기를 하신다든가 거기 시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뭐 화들짝들 놀라시잖아요. 밤에 걷는데 옆에서 막 그 이상한 소리, 동물 소리 나오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람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유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아예 빼버리면 예산 잔액 갖고 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사업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도 확장을 해서 아예 사업비를 편성을 하면 이후에는 아예 집행하기가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김영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수질 개선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병규 위원 그래서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녹조, 적조현상도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비에 보면은 그 예산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게.

○이병규 위원 네, 제가 여직까지 그걸 봤을 때 없으니까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온도 변화로 인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질소인 성분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하천 정비 사업은 이제 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섬강 주변에 보면 버드나무가 바닥에 크고 또 가시박이 크고 그래서, 가시박도 상당히 나무에 올라가게 되면 가로수나 이런 데 가면 이게 고사되더라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가시박 제거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하천변에 보면 버드나무가 아름드리가 돼서 홍수가 났을 때 물막이 역할을 해서 더 큰 재해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나요?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초 작업을 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제초하는 것도 풀이 여름에는 이제 하루가 다르게 크기 때문에 제초를 두 번, 세 번 해 줘야 되는데, 어떻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를 연속해서 못 해 주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하천에 수목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더 편성받아서 어떻든 하천에 있는 나무 제거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현장에 좀 가 보셨나?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 섬강 주변에 가보면 문막뿐만 아니라 부론, 지정 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하천 강바닥에 버드나무가 아름드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을 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하천으로 돼 있으면 국가 예산을 좀 더 지원을 받던지 요구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좀 정리를 해 줘야만이 나중에 홍수 예방이 되지,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제방 법면에 아카시아나무가 그것도 역시 그렇게 많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일전에 일부 지역은 이렇게 자르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카시아나무가 속성수라서 진짜 1년에 뭐 2m, 3m씩 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제방을 깎을 때 그 자전거도로 주변 2m 전방만 깎지 말고 하단까지 다 이렇게 깎아서, 깎든지 제거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든 그런 게 더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말씀 주셔서 흥양천 정비 사업의 인도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요.

○원용대 위원 저도 어제 다시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가보고 지금 로드뷰로 좀 보고 있는데, 그 뚝방에 지금 가로수라고 하기에도 뭐한 정비 안 된 가로수들이 많고, 그리고 또 도로 재포장했을 때 한 1m 정도 더 늘어날 소지가 있잖아요. 기존 3m 폭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가로수 있는 부분에 그냥 좁은 인도 정도 설치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검토는 과장님이 잘해 주시겠지만, 이게 주민들의 한두 해의 민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다시 한번 과장님, 팀장님 얘기 듣고 나가서 현장을 쭉 걸어봤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한번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경계석 올려서 그냥 아스콘으로 포장해 주셔서 인도 설치가 좁게라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버스 타시려면 흥양교 아래 밑에까지 내려와서 버스를 타셔야 되는데, 좀 위험 소지도 있고 그런 거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래전부터 입지 타당성 소각장 관련해서 용역이 계속 공고는 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시간이 해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원주시 재정 적자는 더 많아지거든요. 결국은 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원용대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원용대 위원 예, 좀 서둘러 주세요. 계속 1개월, 2개월 뭐 1년 지나가면 1억 원 투자할 것 10억 원 가고 이렇게 될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이 보면. 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이번에 그늘 차광막 부분에 대해서 도비 내려온 거 있죠?

○이병규 위원 이게 지금 농가는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이병규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각 읍면동으로 해서 농가가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예산이 계속 세워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철저하게 좀 홍보를 해서 농가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409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에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용역에 관련돼서 간단한 질의입니다. 할게요. 산업용 폐기물을 무단 방치했어요, 예를 들어서.

○홍기상 위원 어떤 A 건설 업체가 건설 공사 도중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산업용 폐기물을 수년간 한 4, 5년 정도 방치했습니다. 그건 처리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홍기상 위원 경찰과 같이요?

○홍기상 위원 아, 그래요?

○홍기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다. 제가 이제 벌금 형태가 얼마큼 이뤄지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뭐 1차 계도, 2차 계도, 3차 계도, 또 거기에 관련된 과태료 등등하면 총액 낼 수 있는 돈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차 3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게 답니까?

○홍기상 위원 그래요?

○홍기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거를 우리 관에서 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홍기상 위원 왜냐하면 산업용 폐기물이 대부분 건물 짓다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산업용 폐기물이 상당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은 수년간 치우겠지, 치우겠지 하다가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등 다 피해를 보고, 민원은 수차게 넣어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업체를 계속, 어쨌든 사실적으로 그 업체가 투기를 했다는 확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명백하게 그 업체의 과실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뭐 아마 관에서 행정 조치를 취하려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했을 거고, 당신네들 이걸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버텨요.

○홍기상 위원 네.

○홍기상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가 소송,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에 제소하고 고소 고발한 사례가 있어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법적 조치는 취하는데, 거기에 계속 쓰레기는 있습니까, 쓰레기는 치웁니까?

○홍기상 위원 치우는 주체가 우리 행정이에요?

○홍기상 위원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홍기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사유가 있고요.

○홍기상 위원 아마 자원순환과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건이 있어요. 건이 있는데, 뭐 그 기업이 악의이든 뭐 자의든 어쨌든 그 기업의 조건이 어려워서 못 하든, 언제까지……. 이게 지금 뭐 1, 2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거긴 계속 썩고 있고, 이제는 산업폐기물 그 특유의 냄새까지 나요. 그리고 그게 일부 석면이 얼마큼 있는지, 그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계속 행정적으로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법적인 근거이든 법적인 조치이든, 뭐 우리 행정의 조치이든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홍기상 위원 그냥 과태료 뭐 30, 70, 100 이래서 200만 원 끝,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찾아서, 이제 뭐 고소 고발 당연한 거고요. 좀 더 가서는 그 건설업을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까지도 찾아야 된다. 처음에 그거 허가 받을 때 그 허가 조건에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시행 이런 것도 다 절차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때.

○홍기상 위원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14쪽 상단에 보니까 횡단보도 그늘목 식재 예산이 4,000만 원 사전사용이 돼 있어요.

○조창휘 위원 난 그늘막 설치하는 건 알아도 그늘목 설치는 건 처음 들어 보는 거 같아요.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횡단보도 쪽에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이게 뭐 차라리……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조창휘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다른 사례도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깐 다른 타 시도에 이런 어떤 사례가 있어요? 그런 대형 나무를 갖다 심어서 횡단보도 그늘막을 하겠다는 그 사례가 있냐고.

○조창휘 위원 이게 이제 이동에도 아마 제한이 될 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교통에도 방해가 될 것 같은데, 그 횡단보도라고 하면 커브 길이나 뭐 사거리나 이런 데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나무를 심게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거 제하고 나면 뭐 심을 자리가 있을까 싶은데…….

○조창휘 위원 글쎄, 아마 이거 잘 심사숙고해서 타 지역의 사례도 좀 보시고……

○조창휘 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주시가.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타 시도의 사례도 없이 그냥 우리가 첫 사례로 시작하는……

○조창휘 위원 이제 그늘목을 심으면 이제 거기 가로등이나 아니면 신호등이나 이게 또 겹쳐 있을 텐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조창휘 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4페이지에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관련 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띠녹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관 조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차은숙 위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어차피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으로 해서 봄에도 가을에도 이렇게 꽃 식재하는 행사들 많이 하고 있죠?

○차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날은 더워지고 꽃은 그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죽고 이런 상황이 많이 좀 생기기도 해서, 기업도시도 그렇고 혁신도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교량도 그렇고……. 혹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량 쪽에―아름다운 원주이기 때문에―그 아래 남쪽 지방에서 많이 하는 페추니아, 이렇게 왜 걸어놓는 것들 있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런 형태로 좀 할 수는 없나요? 이게 그렇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경관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 더워서 생각보다 청량감에 도움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랫지방 보면 지금 여름 꽃, 배롱나무 막 이렇게 꼽혀 있고 페추니아 거리 중에 있고 이런데, 지금 장미가 곳곳 보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전환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예산 내에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좀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환경국의 해외, 국내외 연수비용이 얼마나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제 공직자들이 해외연수, 선진견학을 가려면 그 비용 가지고 몇 분이 가죠?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든 우리가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해외 선진문화나 이런 발전 과정을 우리 공직자들이 봐야 우리 원주시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을 좀 더 내년도 본 예산에 증액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문화 아니면 국내연수를 통해서 원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 지금 난리가 났죠?

○홍기상 위원 네, 가뭄. 역사적으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가뭄이 왔다는데, 약간 인재라는 느낌 안 듭니까?

○홍기상 위원 우리 환경국도 수질 관련한 것, 그다음에 먹는 물 공동 시설 관련한 것, 오수 관련, 환경국도 물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되게 중점 사업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릉 사례가 별개의 사례라고 보지 말고요. 시민이 살아가는 국민이 살아가는 기초대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아, 이거 남의 동네 얘기다―제 기억으로는 우리 취수장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저쪽 횡성 지역하고의 이런 부분들, 취수장 제가 봤을 때는 다변화 우리가 사실 이때 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횡성댐을 하고 장양리 이쪽을 지금 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더 또 다른 곳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원주댐이 홍수조절 댐이긴 하지만 좀 다각적으로 넓혀놓고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각으로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야 될 때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상 위원 우리 시도 뭐 강릉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자연재해가 됐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대비를 통해서 막아내야겠죠, 이겨내야 되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고와 관심과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시는.

그래서 다른 타 도시의 사례나 이런 부분보다 우리 시가 우리에 맞게, 우리 시의 상황에 맞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비해 내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은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