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2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10시 개의)
○위원장 홍기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10시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국·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해당 국의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일괄 요약 보고 하신 후,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사장과 관계기관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정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인사)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인사)
엄병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인사)
배현만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인사)
안국량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국량 인사)
김치호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경영지원본부장 김치호 인사)
김영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원주미래산업진흥원경영본부장 김영자 인사)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드린 사업들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경제진흥과장 신현정입니다.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는 5∼20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여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필여입니다.
제가 만두축제에 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되었지만 반영될 수 있으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두축제 때 스탬프투어를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중앙시장이나 미로시장, 도래미시장, 기업도시, 혁신도시, 간현관광지도 있고 뮤지엄산도 있고, 이렇게 원주시내에 갈 곳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랑 연결을 해서 다 다녀온 사람들한테는 스탬프를 하나씩 찍어줘서 다 완성하면 만두를 보상한다든가, 아니면 지역특산품을 보상한다든가 하면 그 만두축제장만 이용하지 않고 원주시 전체를 다니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사랑상품권과 연계하는 것인데요. 만두축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구매를 하면 원주사랑상품권이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권이나 할인쿠폰을 다른 상권에 가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식당, 카페 같은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지역 농특산물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이게 3일 동안 개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일 관광으로 끝나지 않고 원주에서 머물게 숙박형 관광으로 전환을 해서 1박 2일 만두축제 관광상품이라든가 패키지상품 이런 것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이나 펜션을 할인해 주고, 그때 야간공연을 좀 다닐 수 있게…….
우리 야간공연이 치악산 바람길숲도 조명을 되게 잘해 놔서 거기도 한번 가면 한두 시간 머무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크밸리 숲 산책로에―요새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소나타 오브 라이트인가 그것도 운영되고 있고, 간현관광지에 나오라쇼도 볼 수 있으니 야간에 즐기수 있는 관광하고, 또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야시장 같은 것을 운영하게끔 해서…… 제가 예전에 부산 국제시장갔을 때 골목에 야시장 운영하는 게 밤에 하는 게 관광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 결과를 보니까 만두축제 24년, 25년 다녀간 인원이 40∼5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원주 사람도 거기 포함돼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데 사람들을 하루만 다녀가지 않고 1박 2일이라든가, 금·토요일이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오면 좋죠. 2박이라든가 해서 원주에서 머물면서 원주에서 축제가 개최되면 소상공인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업이 안 된다고 볼멘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다 거기만 모인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올 때 원주지역 경제가 다 골고루 활성화돼서 축제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네, 좋은 제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탬프투어나 일정금액 이상 구매했을 때 영수증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완료하시게 되면 저희 축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굿즈를 드릴 예정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1박 2일 투어프로그램은 관광과랑 협조해서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여 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네, 고맙습니다.
○박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국 와서 업무들을 보니까 굉장히 진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느끼고, 특히 경제진흥과에서도 여기 적힌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실제로 소상공인들이나 기타 여러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중앙시장 나동 화재복구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지금 7월 10자로 인사발령이 나서 직원들이 배정돼서 TF팀이 구성됐습니다. 팀장님 한 분하고 팀원 두 분 지금 구성을 해서 우선은 공부 정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존에 63% 정도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6년 전 일이기 때문에 현재 공부랑 맞춰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공부작업이 끝나는 대로 다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실도 인근에 마련을 해서 주변 시장 인근에서 직접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어쨌든 지난 정권 때도 그렇고 화재가 난 후에 복구가 절실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이번 정권 때는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또 굵직한 걸로 말씀드릴게요. 첨단산업화과에서 AI, AX 관련한 정책이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제진흥과의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AI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AI 비즈니스 구조를 바꾸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원주시가.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 회계 부분이라든지 세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 회계사, 세무사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더 영세한 소상공인들, 5인 미만 기업들은 이분들은 실제 운영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회계하고 세무처리하고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구조를 AI화 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첨단산업과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 소상공인 관련해서 할 수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그것은 소상공인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AI를 통해서 상권 분석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그런 과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있고요 시장 상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경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선거할 때 제 선거공약이기도 했는데, 아까 박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맥락은 비슷해요.
원주에 지금 관광객이 오면 스쳐지나가는 문화가 아닌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간현관광지의 케이블카를 만약에 이용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요금 중에 몇 퍼센트 정도는 원주에서 쓰고 갔을 때 할인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미리 지자체에 얘기를 하고 오게 되면 영수증을 모아서 그 영수증으로 페이백을 받는―후불제로―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주시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시는 관강객들을 조금 더 머물게 하려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저희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일전에 간현관광지에서 입장권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사업을 하긴 했었는데,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 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과랑 협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서 협의 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제가 관광과에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가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협의가 되고 그런 정책이 검토를 해봤을 때 유용하다 싶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알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전통시장까지 유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 요청하실 때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 김경미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 추진사업은 24∼3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여 위원님.
○박필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필여입니다.
31쪽 정착 청년 4배 통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 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박필여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박필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는 우수인재가 취업을 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데, 지금 6월 말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박필여 위원 우선 57개의 기업이 신청을 해서 50개 기업이 심사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최대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5명이 신청을 해서 85명까지 심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박필여 위원 그러니까 신청만 됐지, 실제 실행은 안 된 상태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아직은 저희가 접수를 하고……
○박필여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행을 하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보편적으로 100명이 다 차는 시점부터 되면 8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필여 위원 그렇죠. 올해를 넘기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박필여 위원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투자유치과장 엄병국입니다.
투자유치과 주요업무는 35∼5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43페이지에 태봉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가 시내권 인접한 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여기 옆에 봉산산업단지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봉산단은 지금 추진 중인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저희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달 내 강원도에 접수하려고 지금 열심히 계획수립을 태봉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봉산산단은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그것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소문만 들었지 행정이 직접 관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관련해 가지고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태봉산단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잠시만요. 봉산산업단지 관련된 것은 여기서 논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부분들이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손준기 위원 저도 처음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홍기상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이야기고 하시고……
○손준기 위원 태봉일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원주메가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이게 협의가 돼서 진행 중인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이건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승인이 됐고,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공정률은 10%……
○손준기 위원 여기도 기부체납 같이 해서 메가데이터코리아에서 원주시에 주는 베네핏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민자사업이고, 이게 완성되면 AI데이터센터가 건립되고 거기에 고급인력들이 양성되고 아카데미도 설립이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손준기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이아파트 쪽에……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그쪽 이랑은 뭐……
○손준기 위원 지중화 작업이라든지……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지중화 작업 관련해서는 향후에 전력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자이아파트하고는 메가데이터코리아에서 입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것은 협의내용을 나중에 구두로 얘기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태봉일반산단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년간 우려도 말씀드렸고 주민 피해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42만 평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산단은 22만 평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대 대다수의 원주 시민들은 40만 평이 넘는 산단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이지만 정주용 산업단지라고 해서 국가공인 예정고지까지 받은 사항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달력 있게라기 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순수 산단한 22만 평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는 전체 다가 42만 평을 산단으로 오해하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론산단 같은 경우는―똑같은 말씀 계속 드려 죄송한데―원주시가 그 땅을 전체 다 부지를 매입한 상황에서도에서 계속 국토부 연장 승인이 돼 왔던 과정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원용대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민간에서 하다보니 예정고지 받은 상황에서 30% 이상의 땅을 토지매입해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매입이 된 상태로 알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매입 관련돼서는 제가 정확하게…… 사업자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정보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제가 그쪽에 파악을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집행부에서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게 집계가 되면 저한테도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 구조는 다르지만 예전에 화훼단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비슷하게. 제가 아는 부분만 해도 개인투자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어요. 이게 필지가 엄청나게 많고, 참여하는 사업자도 많기 때문에 의회가 이런 목소리를 안 냈을 때 나중에 원성은 원주시하고 원주시의회가 다 도맡아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구조나 이런 내용은 완전히 화훼단지 하고는 다르지만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우려도 있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용지가 있기 때문에 괜히 저희가 이런 목소리 안 내고 확인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는 내용이 의회의 목소리가 안 들렸다면 나중에 이 원성을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 하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세심하게 이 부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년 6개월 이상 연장승인될 소지도 있는데, 이 사업자가 PF를 하고자 할 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힘들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괜히 원주시가 섣불리 출연이나 이런 것에 동의해서 단돈 1,000만 원이됐든 1억 원이 됐든 원주시가 이 예정고지를 연장해 주는 그런 발판 수단의 역할을 원주시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개발인 만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도 해서 그런 성과가 났을 때 원주시가 같이 힘을 보태주는 그런 행정구조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 이점 유념해 주셔서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깊이 인지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복합 개발이라서 저희가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는 따로따로 해서 공지가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공지사항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적극 대응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원주시가 지금 행정을 돕고 있는 차원이고, 강원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지정계획이 심사가 완료되면 그때는 저희가 태봉일산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출자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다 동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다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지금 태봉일단산업단지에서도 기업 유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고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강원도와 협의하는 그런 부분을 서포트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옆에서 잘 돕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계획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려가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여 위원님.
○박필여 위원 과장님, 투자 유치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필여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유치는 우리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인구, 세수, 지역경제도 함께 키우는 미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실제 기업 입주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장이고요.
또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기업을 얼마나 유치를 하느냐도 중요한데, 산단의 분양률뿐만 아니라 우리 원주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직접 일자리와 연계를 해서 경제활성화를 평가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도 우리 기업은 부지만 보고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이라든가 인력, 정주여건도 보겠고, 행정지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텐데, 그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의 성과를 단지 MOU협약 맺는데만, 그 건수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실제 투자와 공장 준공, 지역주민의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겠고요. 고용창출인원, 지역업체 참여율까지 함께 관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이후에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업체 참여까지 연계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해서 기업 유치가 일자리가 늘고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런 것보다 저희가 유치한 기업에 진짜 정성을 다하면 그 기업들이 다시 투자할 때 우리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인 인력이나 정주여건에 우리 경제국 모든 부서에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인재들이 고용되고 있는 선순환을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더 깊이 새겨서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과의 58페이지, 국내·외 의료기기 전시회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지금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의 본부장님들도 와계시기 때문에 바로 배석시켜서 그 분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위원석에서 ― 배석을 지금 시켜 주시죠.)
지금은 첨단산업과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들어오셨죠? 실장님하고?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는 51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51페이지 하나예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51∼67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저는 58페이지부터 해서 의료기기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일단 이렇게 질의를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홍기상 네.
○손준기 위원 필요한 부분 있으면 혹시라도 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준기 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 대 때 산학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학기관장을 공모할 때 경력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재직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나요, 아니면 사실조회는 안 하고 의회에 그대로 자료를 넘기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사실조회를 다 하고, 해당기관에 유선으로도 하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채용도 그렇게 합니다.
○손준기 위원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자체가 저희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원주시의 공식자료랑 만약 외부에서 해당기업에서 사용한 경력이 다르면 어떤 절차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원주시에서 감사과로 이관합니까 아니면 수사기관에 의뢰합니까?
(○경제국장 이병철 집행부석에서 ―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네.
○경제국장 이병철 저희가 공무원에 준해서 공공기관장은 기본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검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력이나 학벌, 학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서상이나 다 확인을 하고요. 검증을 하고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상정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배 수나 세 배 수까지도 선별을 해서 시장님한테, 이사장님인 시장님한테 올려서 시장님이 그중에서 가장 객관적이나 여러 가지로 원주시에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되시는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그리고 선정 후에 의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의회에서도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저희가 임용하는 절차를 밟고요.
그리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을 했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수사기관에 바로 수사의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준기 위원 네, 어쨌든 원주시도 그렇고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떠한 서류상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실상 거의 통과인데, 그리고 이게 지방출자출연기관법 제9조, 그리고 진흥원 정관에 7조 해임규정에도 있는데, 보면 해임절차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만약에 경력 자체가 허위라는 게 입증된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경제국장 이병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아니라 임원, 직원들도 허위서류를 작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발이라든가, 공무원들은 내부감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수사기관에 고발이 필수적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여기까지 질의합니다. 이것 게시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은 시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과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국장 이병철 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국량 지역개발과 안국량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는 72∼9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안경호 위원 손들어 발언의사 표시함)
박필여 위원님이 먼저 드셨어요?
안경호 위원님 먼저 하라고 하신 거예요?
(○박필여 위원 위원석에서 ― 저도 들었는데, 먼저 하세요.)
안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경호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서원주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생뚱맞기도 하고 전혀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질문이 있습니다.
기업도시 악취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서원주역세권 개발지구 쪽을 보면 거기에 돈사가 두 개 정도 같이 엮여있어요. 예전에 기업도시가 처음 생길 때 주민들이 그런얘기를 합니다. “악취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 개발 시에 왜 이것을 해결 못 했냐”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여기에 개발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발생 근처라는 것, 악취 관련 민원 다발생 근처라는 것, 이것에 대한 나중의 향후 대책도 있으신지, 없다면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국량 아직까지는 구역계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만약에 구역이 포함된다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필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필여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마이크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박필여 위원 90쪽,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은 1차 때와는 달리 분산보다 선택과 집중에 무게를 둔다도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념사에서 담은 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도 기존의 공공기관이 있는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의 2차 공공기관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물론 TF팀도 꾸려서 지금 하고 계시지만, 얼마 발표가 안 남은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더 끝까지 끈을 놓지 마시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국량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필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국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국량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첨단산업과 질의를 제가 다 못 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엔비디아교육센터 유치 관련해서 최신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하십시오.
○경제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호 위원 안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원주라면축제 때 제가 넘어간 게 있어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원주라면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 만두축제의 장소가 어디죠, 만두축제를 하는 장소가?
○경제국장 이병철 만두축제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상인분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고 전통시장 상인분들한테도 설문조사도 해서 고수부지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회 때는 도로를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교통체증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약간 전통시장에서 살짝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방문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고수부지에서 개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라면축제를 왜 물어봤냐 하면, 라면축제는 글로벌기업인 삼양라면이 우산동에 있어요. 그리고 우산동 주민들이 작년에 라면축제는 우산동에서 진행했는데 규모가 커져서 그런 것인지 왜 댄싱공연장 쪽으로 옮기냐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국장 이병철 라면축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요. 거기 문화선도산단에 정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금액도 늘어나고 규모도 커졌는데, 사실 우산동에서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로를 통제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라면축제 기본 취지는 뭐냐 하면, 우산동에 있는 우산동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 거기 있는 상인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것인데, 삼양이라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원주가 어떤 글로벌 도시로 확장할 수 있는……
삼양이 원주에 78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추가적으로 더 큰 규모의 투자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삼양식품이라는 회사의 마음을 좀 얻어서…… 지금 밀양에다가 투자를 하는 바람에, 밀양의 초현대식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도 750명이 있거든요. 그런 인원이 있는데, 만약에 밀양에 투자가 안 됐고 그 투자가 원주에 됐다라고 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과 원주시가 같이 합작을 해서 원주시가 글로벌 도시로서 커질 수 있는, 삼양의 불닭볶음면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방문객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산동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해서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과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기 때문에 교통문제나 주차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따뚜공연장 쪽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호 위원 제 생각은, 우산동의 불닭볶음로라고 하나요, 명예도로가 있죠?
○경제국장 이병철 네.
○안경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복합문화공단 거기 짓는 거 보면 2층인가 3층에 라면체험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산동 쪽을 삼양라면 쪽에 연계해서 아까 명예도로도 좋고 복합문화공간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라면축제나 이런 것들은 우산동 쪽에서 대규모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차후 올해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앞을 멀리 내다봤을 때 아예 구역을 정해서 삼양이라는 브랜드로 이미지를 고가화시키면서 하는 축제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또 삼양식품이 우산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산동민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지역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우산동을 검토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우산동의 공간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관련해서, 원래 PT가 있었으면 사진 보면 또 이해가 빠르실텐데, 제가 업무보고 사전에 말씀오셨을 때 이화근린공원, 만대근린공원, 남권역복합체육센터, 원주교도 이렇게 섹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원주교도소라 재경부의 권한이 막강하지만 원주시 근린공원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맞바꾸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니, 무실택지, 단계택지 녹지 비율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을 팀장님이 해 주셨는데, 제가 또 생각해 보면 이것을 합쳐서 개발하면 시유지랑 국유지랑 재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 대한 활용도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로 원주교도소만 활용하게 되면 기존 원주시의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공원’ 너무 아까운 땅이에요. 황금땅에 활용도를 합쳐서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국장 이병철 토지를 활용해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데, 다만 교도소 부지가 재경부에서 사실 키를 쥐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인허가권자가 원주시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거기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재경부하고 LH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어요. 다만 어느 정도 협의가 정리가 된 상황이지만, 지금 또 새로 민선 9기 들어와서 시장께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공원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다각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재경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원주시가 온전히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재경부가 떨어져 나가서 재경부 국고실에서 이것을 관리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또 다행히 국고실장님이 원연고가 원주시이기 때문에 원주시의 현황이나 이런 것을 잘 설명드리면 많은 협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원주시가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관리를 변경해서 해당 용지를 개발 가능할 수 있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교도소 부지가 공원 역할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인근 많은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생활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익을 받은 원주시 입장에서도 크게 보면 교도소가 없어 지금 최종 개발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 민간이든 누구든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교환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제안을 잘 살펴서 저희가 최대한 원주시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넓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올 하반기에도 원주시민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택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황성택 인사)
방길남 로컬푸드과장입니다.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인사)
이규성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이규성 인사)
김미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인사)
박인철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인사)
황병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인사)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농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준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택 농정과장 황성택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207∼225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김치주 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주시 총예산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시죠? 타 시도에 비하면.
○농정과장 황성택 네.
○김치주 위원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지금 총예산 자체로 보면 저희가 실제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작년도에 보면 6.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체 총예산 1조 7,000억 원 중에서.
○농정과장 황성택 네.
○김치주 위원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최소한 동일시군, 비교하긴 뭐하지만 횡성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천 같은 경우 8.9%까지도 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봐야 하지만……. 이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농정과장 황성택 많은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체가 매일 똑같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신규사업을 발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이 좀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4년 동안 직접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농업인 1인당 지원액이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횡성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정도 돼요. 물론 인구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홍천 같은 경우만 계산해도 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1인당 금액으로 나눠보면. 최소한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개인적으로 만들테니 농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황성택 알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다음 반값 농기계 좀 말씀…… 오늘 반값 농기계 얘기 없죠?
○농정과장 황성택 네, 반값 농자재.
○김치주 위원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서 반값 농기계 좀 하겠습니다.
원주시 시비가 35%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황성택 네.
○김치주 위원 그런데 춘천이나 여기는 다 40% 넘거든요, 시비. 왜 저희는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황성택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1회 추경에 11억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별도로 공약사업에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치주 위원 지금 농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농민들 진짜 힘듭니다. 대농들은 크게 문제없어요. 소농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최소한 다른 시가 운영하고 있는 수준만큼은 가야 하지 않냐. 그래봤자 5%인데요, 뭐. 그렇죠?
○농정과장 황성택 네.
○김치주 위원 그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세요.
○농정과장 황성택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택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로컬푸드과장 방길남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사업은 231∼246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김치주 위원 방과장님, 토토미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김치주 위원 지금 통합 RPC 건립되고 있죠?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김치주 위원 지금 설계 다 끝났죠?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지금 가 보니까 바닥공사하고 있습니다. 바닥 성토 공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어렵게.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김치주 위원 통합 RPC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번 정부예산 심의 때 10%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김치주 위원 그래가지고 사실 저장고를 못 짓는 형편이 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알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아니, 친환경을 지향하고 새롭게 해서 고품질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저장소가 모자라거든요. 야적까지 아니지만 실온에다 보관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 뭐 대책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일단 내년도 8월에 준고응ㄹ 목표로 해서, 저온저장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전부터 도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국장하고도 얘기가 됐고,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더 안 되면 도의원님 협력사업으로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것 예산 꽤 많이 들어갈 텐데요. 거의 20억 원 가까이 들어갈 텐데요.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당초에는 한 동당 4억 원씩해서 12억 원이 필요했었는데요. 그중에 50%는 농협 자부담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견적을 받아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한 동에 거의 7억 원 이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 수준으로 해서 50%는 농협 자부담으로 하면 도비 시비해서 7억 원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왕 시작한 거니까 할 때…… 나중에 개보수하면 힘들거든요. 추가하기도 힘들고. 할 때 한 번에 다할 수 있는 방법 잘 강구하셔서 한번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을 듯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주 주력이 토토미잖아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김치주 위원 그런데 저희 주력 품종이 삼광이죠?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김치주 위원 그렇죠, 지금 삼광 쓰고 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김치주 위원 추청, 삼광이 한 20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 실토양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알찬미라는 것을 가지고 신종을 했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김치주 위원 혹시 새 품종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일단 농가들도 품종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품종 선정은 농업기술과에서 지역 적응을 해서 도입을 할 건데요. 저희 통합 RPC가 출범하면서 거기서 보는 시각은 한 품종으로 하더라도 예전에는 기후가 달랐기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삼광도 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이게 토질보다 보다는 기후 때문에 삼광이안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품종을 두 가지 할 것인지 한 가지를 할 것인지는 더 토론이 필요하고, 한 품종이 들어오기 위해서 최소한 4∼5년 정도의 지역 적응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품종 도입하는 것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런데 쌀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른 품종을 가는 게 맞긴 합니다.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맞습니다.ㅏ
○김치주 위원 지금 횡성이 성공한 사례가 그런 사례거든요. 생각보다 잘 검토하면 좋은 품종 만들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김치주 위원 토토미, 그러면 원주 일미 이 정도의 대표성 하나 가지고 있는 품종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김치주 위원 그 노력을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죠.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김치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향토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국비사업을 가져오게 된 결과물이잖아요. 지금 원만하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 나실 때 한번 얘기를 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원용대 위원 도매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나름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신축이든 이전이든 개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나주시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안동시도 그렇고 이게 공영도매시장을 단순하게 경매·도매 이런 거점에서 로컬푸드 공공급식 체험까지 복합 먹거리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추세거든요. 원주시도 그런 것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용이 농림식품부도 그렇고 농국산물식품유통공사도 마찬가지이고 현대화된 시스템, 푸드플랜 연계되는 사업들을 권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추세라서, 원주시도 농산물도매시장이 단순하게 경매하는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라 저희도 푸드랑 연계된 체험도 할 수 있는, 소비도 직접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야지만 이 도매시장이 이전을 하든 신축을 하든 경경제성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또 정부 방침이나 시책이 온라인시장을 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원주심 시책 전환이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일단 올해 연초에도 위원님께서 두 번 정도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이전을 2017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상항에서는 뭐든 유통정책이든 원주시 도시환경이 많이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는 36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산물 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원주는 직거래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매시장을 도심형 도매시장으로 신축하는 것이 맞고, 또 같이 로컬푸드 통합 직매장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원주푸드종합센터도 같이 묶어서 원주시 통합먹거리센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추진하기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예산에 무리가 없는 쪽으로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규성 축산과장 이규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는 251∼26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위원 손들어 발언의사 표시함)
잠시만요. 안경호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경호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역이죠?
○축산과장 이규성 세부사역 보시면 악취저감제라든가 퇴액비, 살포비 지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제가 축산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최근 5년 동안 기업도시 쪽에 악취 관련해서 기업도시 쪽에만 환경정비나 분뇨숙성관리, 악취저감제 사용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쪽에 지원한 내역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규성 지금 말씀하신 악취……
○안경호 위원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
○축산과장 이규성 거기 지금 3개 농장이 있습니다. 거목농장, 가곡농장 그리고 금돈이 있는데, 가곡농장하고 금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돼지문화원을 하시던 장성훈씨가 하는 것인데, 지금 부도가 나서 금돈 같은 경우는 오늘 2차 경매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전부터 어려웠는데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자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내는 것도 어려우셔서 아마 신청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업이 나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호 위원 그러면 농장주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인지,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지금 악취가 나는데 악취저감제라든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게 일반 농장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다발생됐던 민원에 대해서 향후 대응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이규성 저희 축산과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용밀도를 저희가 가서 관리하는 것 정도이거든요. 만약에 농장에서 키울 수 있는 마릿수가 1,000마리인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가 못 키우게 하고, 만약에 넘어서 키우면 과태료 정도 부과하는 게 축산법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냄새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나눠주는 미생물이 있는데 그것 살포해서 부숙할 때 냄새가 좀 덜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는 저희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제가 축산직으로 한 이십몇 년,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지만 돼지농장에서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돼지농장을 없애는 없 것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시설을 많이 잘 설치를 해도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저희는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축산법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저도 어제부터 계속 기업도시 악취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저도 그 부분을 없애자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계 유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만 저는 지금까지 기업도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다발생을 수십 건씩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그동안 너무 없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저감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보고싶어요. 그래서 저희 산경위에서 관리감독차원에서 진행할 테니까 현장방문을 진행할 테니까 축산과장님께서 농장주나 환경과, 기후대응과랑 같이 협업하셔서 저희한테 방문 날짜를 조율해서 알려주시면 같이 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규성 네, 방역마저 문제 때문에 축사 안으로……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저희도 협의를 할 수 있는데, 돈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안경호 위원 그런데 아까 악취저감제를 지원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이규성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는 지원이 된 게 아닙니다.
○안경호 위원 아, 아예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축산과장 이규성 네.
○안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하고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고싶습니다.
○축산과장 이규성 네, 알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하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256페이지의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월부터 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이규성 지금 전시장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험장은 아직 위탁동의안을 9월에 맞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2019년부터 지어져서 작년에 다 지어진 다음에 저희과에 이관을 받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그리고 샤워장 이런 기본적인 시설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수질, 거기가 갇혀있다 보니까 수질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위탁동의안은 받을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수질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앞으로 가야될 길이 머네요.
○축산과장 이규성 네.
○손준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조례재정하고 나서 관련해서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범퍼보트나 카누 이런 것을 하기로 했었어서, 이런 것들이 현재 시범운영 중이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축산과장 이규성 범퍼보트하고 카누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전시장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위탁동의안 받아서 내년부터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동의 끝나고 나서 그때 돼서 다시 그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축산과장 이규성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김치주 위원 과장님 254쪽, 축산분뇨 자원화와 유사해서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축산과장 이규성 네.
○김치주 위원 생균제, 사실이 과제하고 연결하면 생균제도 어쩌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규성 네,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런데 1년에 1만 포 이상 축사농가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축산과장 이규성 지금 한우농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치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단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대 5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규성 네,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지금 5 대 5 사업인데, 작년까지 5 대 5였는데 지금 기본단가 자체가 30% 올랐거든요. 15,000원 하던 게 18,000원으로 올라버렸거든요. 결국 악취를 기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은 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축산과장 이규성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치주 위원 그러면 조금 장려해야 되지 싶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려면 보조금을 조금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축산과장 이규성 네.
○김치주 위원 이것도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어차피 악취 문제 해결 못 할 것 같으면 저하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서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축산과장 이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웅 위원 박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치악산한우 브랜드 명품화, 이것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단발성, 올해 사업이 2026년 1월부터 12월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규성 네.
○박웅 위원 그전에도 이 사업을 해왔던 거죠?
○축산과장 이규성 네,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웅 위원 단계년씩 1년씩 해서 사업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규성 그렇죠, 네.
○박웅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1년 사업비로 사업내용을 홍보·교육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브랜드 명품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단기성과를 보려고 1년씩 사업을 하는 것인지?
○축산과장 이규성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품질 고급화하고 유전 개량이 주가 돼서 사업은 매년 하고 있지만, 계속 농가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웅 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예요?
○축산과장 이규성 저희가 강원도에서…… 등급 출현율이라고 하는데요. 한우의 투플러스 등급 있지 않습니까?
○박웅 위원 네.
○축산과장 이규성 그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3등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횡성보다는 저희가 높습니다.
○박웅 위원 아, 횡성보다 높은가요?
○축산과장 이규성 네.
○박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농촌자원과장 김미영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267∼27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촌자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필여 위원님.
○박필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필여입니다.
272쪽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농기계 대여해 주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박필여 위원 민원인이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농기계 대여하는 게 어떻게 돼요? 평일하고 주말하고 달라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금요일 오후 4시 이후에 가져가서 월요일 9시∼10시에 가지고 들어오시는 걸로…….
○박필여 위원 그러면 내가 토요일만 필요해도 무조건 일요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그렇죠.
○박필여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가격이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면 현재 직원들의 근무를 주말에 다 시켜야 되고, 거기 일용직과 공무직 이런 분들이 있어서 수당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필여 위원 그래서 대여해서 가시는 분은 사실 토요일 하루만 필요한데 일요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월요일에 반납을 해야 된다면서, 그 대여비를 다부담을 하니까 아마 그게 또 대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 방법이 없나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여 위원 네,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주 위원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같은 경우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이용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불편한 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혹시 서부분소를 옮길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저희가 예전에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어서 옮길 수 있는 장소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어디에 옮길지는 확정은 못 지었고, 계속 적당한 장소를 알아보고 있어서 적당한 장소가 나오면 금방은 못 하지만 향후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아, 이전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김치주 위원 부지를 찾게 되면 시너지를 같이 낼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문막·부론·귀래, 귀래는 좀 이용을 안 하지만 문막·부론 쪽을 연계가 많다 보니까, 사실 농업의 효도작 50%는 거기 다 있단말이죠.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김치주 위원 그러다 보면 관련 기관들이 같이 묶여 있으면 좋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임대사업소가 있고 수리센터도 같이 있고 판매장도 같이 있다고 하면 논스톱 행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생각보다 찾을 범위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을 잘 찾아보시고요. 시유지도 갖고 있는 데가 있고 농어촌공사, 개인 땅 말고 시유지나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통합RPC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곳 인근에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단기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해서라도 서부분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저희가 토지 매입부터 먼저 추진을 해서 토지가 확보되면 건축물은 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관계로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지금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경우는 아예 시즌철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서부분소 옆으로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말 덧붙이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거제나 함평, 예천 이런 데는 대형농기계 들어오면 세차를 해줘요. 세차장이 있습니다. 대형농기계 세차장이, 임대사업소에.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김치주 위원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임대사업소 운영 전반에 할 때 본 센터에 하든지 아니면 분소에 있든지 간에 한번 하나쯤 시범사업으로 해보세요.
대형농계기 같은 경우는 기본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짜리인데, 벼 베고 와서 그냥 방치해 놓고 청소 제대로 못하면 그다음에 날아가면 수리비만 2천,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용연수 4년 쓰면 다 버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 1억 원짜리를. 그러니까 세차자하고 기본관리만 잘하면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농기계 세차장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농업기술과장 박인철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은 277∼291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293∼29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현재 공영도매시장 이전해야 하는 게 맞죠? 빨리 해야 되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지난 번에 준비소홀로 인해서 이전계획 조금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잘 준비해서…… 이전계획 여기 하고 관련이 있나, 유지보수만 관련이 있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이전은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김치주 위원 로컬푸드과에서 하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네, 시설관리 저희가 합니다.
○김치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 혹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나 선별기 관련돼서 요청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아직 없었습니다.
○김치주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 기존에 있는 도매시장에다가 산지유통거점시설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수선별, 과수농가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구를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쪽에다가 기본선별장이라든가 현대화시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이전하게 되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뜯어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네,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단체들의 요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현실적으로 잘 검토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로컬푸드과하고 협조를 하시겠지만, 공영시장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또 한 가지는, 공영도매시장이 양쪽 합동도 마찬가지이고 이 쪽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관련을 하시나요, 시설관리만 하시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시설관리랑 농산물유통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농산물 출하량 자체가 굉장히 저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지금은 계속 평년을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매시장을 새로 이전하려고 해도 명분을 쌓으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도매시장 자체가 중간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영서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지금 도매시장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네.
○김치주 위원 여기서 돈 좀 더 주면 구리로 가고 서울로 올라가고 대구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못 가게 해야죠. 그러려면 우리 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해주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짓지 말래도 새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그다음 시설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신규 투자는 좀 신중하게 하셔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 위원님.
○박웅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계속 찾아보고 해도 궁금해서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시면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치유농장, 자연과 하루, 2023년도에 조례안이 나온 것 하고, 이 정도 내용밖에 없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
○위원장 홍기상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알려주십시오.
○박웅 위원 274페이지의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국비사업이고요, 일단은. 금년도 하고 내년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용역 다 들어갔고요.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금일 저희 센터 방문하셔서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교육관하고 쉼터 이런 것 조성하는 것인데, 기존건물에 약간 증축을 해서 짓는 부분이라 현장에서 아마 보시게 되면 그냥 바로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박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김치주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농정과 질의할 때 질문을 하나 못 드린 게 있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벼 깨씨무늬병 예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3억 원씩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깨씨무늬병이 근본적으로 땅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땅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품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땅심을 올릴 수 있는 거를 용성인비나 이런 쪽으로 자꾸 지원하는 것 말고 맞춤형비료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말씀드릴까요?
○김치주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3억 원이 되고요. 깨씨무늬병 관련해서 보조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깨씨무늬병이 발병되는 원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후답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씨무늬병 관련해서 금년도에 용성인비와 외 한 가지 비료를 집중 선택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는 문제는 농업인이 알아서 그중에서 사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정하기까지는 전년도에 깨씨무늬병이 나오지 않은 논 소유주들한테 조사를 했고, 그리고 토양을 거둬다가 토양검증 의뢰를 해서 결과치를 받아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질소, 인산 등이 부족한 땅이다. 그러다 보니까 깨씨무늬병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비료를 사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저희도 시범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깨씨무늬병 관련해 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진행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다라는 것은 사실상 복토거든요. 복토를 하려고 저희도 예산을 따져봤더니 어마어마한 수치라, 그리고 또 흙이 어디서 나올지도 없고, 개발하는 데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RPC 운영을 하면서도 RPC에 복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만 5,000루베 간신히 환경청하고 받아내서 복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호저 쪽에서는. “지역을 우선순위 해서 먼저 복토를 하자” 그런데 그것은 상당한 타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그 예산을 감당하기에도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도나 농림부 이쪽으로 해도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면 아마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적으로 비료에 의지해 보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지금 토양점검증센터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네.
○김치주 위원 1년에 한 번씩 다 검증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네.
○김치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처방이 따로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네, 따로 나옵니다.
○김치주 위원 그럼 그것에 따른 비료를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을 맞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처방전을 드리죠.
○김치주 위원 처방전을 주고 공급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그것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처방서를 드리니까 농업인이 그것에 의해서 자재를 사는 거죠.
○김치주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축적돼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원주시 관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1년에 한 번은 하니까 데이터는 구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러면 뭐가 부족한 것인지, 인산, 질소가 부족해서 깨씨무늬병이나 토양이 척박해 진다고 하면 그거셍 따른 새로운 비료를 하나 개발하든가, 아니면 맞춤형 비료 몇 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죠? 맞춤형 비료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그런데 이게 자꾸 말씀드리면……
○김치주 위원 그러면 맞춤형 비료는 최후에 별도로 제가 가서 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농협자체에서도 보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농협하고 3자가 협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치주 위원 농협이라는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농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농협이 잘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농업인을 먼저 생각하는 건 맞는데, 공급 자체를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모든 비료를 갖다 놓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비료를. 그런데 선택하는 것은 농업인이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협의를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치주 위원 네,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경제국의 지역개발과에서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강원개발공사 하고도 사업시행 협의가 됐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신축 이전을 해도 무방한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선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어쨌든 인근이라서 거기를 신축이전하는 것도 같이 협업해 보면 어떨까.
어차피 농촌활력촉진지구 해서 지정고지, 농림지역 해제 거리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농정과에서도 그것을 검토하실 텐데,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네, 많이 나왔던 말씀인데, 지금 얘기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 쪽하고 협의된 건 없고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게 농업인들을 위한 자리로서는 현재 거기 위치가 사실상 불편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물론 거리로 따진다면 불편한 면도 있겠지만, 지금 주차하기도 쉽고 농업인들이 가장 쉽고 드나들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비만 자꾸 들어가고 지하에는 물도 차고 그러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엄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네, 한라대 앞의 부분이라서 직선거리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불편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농업 백년대계 생각하신다면 과감한 내부방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올 하반기에도 원주시민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홍기상
부위원장김치주
위 원원용대손준기박필여이민영박웅안경호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진태
사무보좌이재민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조종섭
정책지원고영환
정책지원김은솔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신현정
기업지원일자리과장김경미
투 자 유 치 과 장엄병국
첨 단 산 업 과 장배현만
지 역 개 발 과 장안국량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경영지원본부장김치호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경영본부장김영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농 정 과 장황성택
로 컬 푸 드 과 장방길남
축 산 과 장이규성
농 촌 자 원 과 장김미영
농 업 기 술 과 장박인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황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