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수 순서에 따라 손준기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이 자리에서 저는 원주시가 추진 중인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의 추진 현황과 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의 중소도시가 첨단산업의 주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원주시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은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협약 체결과 일정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이병철 경제국장님, 신현정 첨단산업과장님, 전웅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겁니다.

엔비디아 교육센터 유치가 원주시와 가져올 수 있는 크나큰 이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추진 과정과 홍보 방식에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는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동원해서 엔비디아 인증 교육 센터 설립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산업 연계의 성과가 가시화되기도 전에 지나치게 앞선 홍보와 과장된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선 이것이 또다시 성과 부풀리기 행정으로 비춰질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의 전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10만 명의 일자리, 30조 원의 투자, 163조 원의 경제 효과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약속했지만, 결국 구체적인 진전 하나 없이 공약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반도체 관련 기업 들이 원주에 입주하기는 했지만, 당초 시민들에게 산을 깎아서라도 유치하겠다 약속했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효과와는 거리가 멉니다.

더욱 2022년 12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삼성반도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수질오염 총량제 등 각종 규제해제는 단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농지법의 농지지역 지정 및 농지 전용 허가, 산지관리법의 산지 관리 및 산지전용 허가 조항 등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농촌활력 촉진지구, 산림이용 진흥지구에서 일부 완화된 것으로, 전면적인 법 적용 배제가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만 완화 또는 대체되는 구조라 반쪽 짜리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례를 볼 때 단기적인 성과 홍보에 치중하거나 준비되지 되지 않은 사업을 서둘러서 포장하면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엔비디아 교육센터 사업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더 깊이 있는 준비와 지속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성과를 홍보하기 전에 그 기반이 얼마나 탄탄한지, 우리 원주시 지역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일자리를 얻게 되는지, 이 사업이 원주시 산업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과 단계별 추진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둘째, 엔비디아 측과의 협력체계에서 원주시의 역할과 부담 비율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으며, 향후 예산 지원 또는 행정적 지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교육센터가 단순한 기술 훈련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원주의 디지털 헬스 케어, AI, 스마트 제조 단지와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전략은 무엇입니까?

원주시를 위한 공약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민선 9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는 이제 화려한 구호보다 실질적인 추진력과 시민의 신뢰가 필요한 때입니다.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가 진정한 민선 8기의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겸허하고 투명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에서 부조리한 자들과 보조금 부정사용 단체와 끝까지 싸우고 있는 원주시의원 김혁성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에 대해 상당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저는 누군가에게 무수히 많은 공격과 모욕을 당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저의 가족에게까지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하여 4건의 고소·고발을 당하고, 누군가는 저희 아내에게 찾아가 모함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참을 수 있습니다. 감수하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것은 저들의 뻔뻔함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준 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부정하게 사용해 놓고 지속적인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방송과 유튜브에서 보복성 고발이라고 저를 모욕하고 있는데 사실 관계를 보자면 그들이 저를 먼저 고소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2억 이상 받고 서로 내통한 조명업체 사장 강모 씨와 도비를 아낌없이 지원해 준 국민의힘 도의원 최모 씨가 시작한 진흙탕 싸움에 제가 원주시 행태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단체 로드FC를 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주시와 원주시정을 지지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체들이 부정사용 단체를 옹호하는 처사로 일관해 오며 지속적으로 저를 공격하고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상 댓글이나 불법 현수막으로 지속적인 공격과 모욕을 당하고 있었으며, 저를 회유시키러 오신 몇몇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로드FC는 돈도 많고 뒤에 백도 있다. 이렇게 가다간 법정 싸움까지 갈 거고, 일개 시의원인 너는 그 싸움 버틸 수 있겠냐? 끝까지 가면은 금전적인 부분에 손해도 많이 볼 텐데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겠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끝까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꺾이지 않을 테니 끝까지 하셔라”라고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몇 건의 고소·고발사안은 위에 언급한 둘, 강모 씨와 최모 씨는 ‘혐의 없음’ 종결된 상황에도 그들의 이의 제기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전부 ‘혐의 없음’으로 모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발한 로드FC 사건은 철저한 수사로 곧 기소 송치될 것 같습니다. 혐의가 디테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저들은 아낌없이 지원해주던 원주시청 공무원 네 분을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수사 방해 목적으로 경찰분들까지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발생시킨 장본인들은 뒷짐 지며 모르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자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사실을 모두 밝히고 찾아낸 저의 잘못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 지경까지 온 건지를.

그리하여 저들의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행태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또한 지원해 준 자 모든 자들과 지원하게끔 도와 준 모든 자들, 그리고 그런 단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자들까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까지도 처벌의 대상이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조항만 찾아 저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택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조례와 대도시 기준 관련하여 설명하시는데, 원주시민의 안전을 지키자는데, 원주시민이 나서서 지키자는 그 취지를 알면서도 개선점을 찾고 방법을 만들 강구를 하지 않는 행태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의 일원입니다. 시민을 위해 해 보자는데 제약만 제시하지 마시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찾아보자고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드FC의 원주시청 공무원 고소 관련하여 향후 대응 및 처리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두 번째, 23년 6억, 24년 7억 지원된 MMA 스포츠 페스티벌 보조금 환수 관련하여 거짓 자료를 근거로 신청한 2개 년도 보조금 13억 전액 환수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부실 시공 관련하여 시민감시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보충질문까지 진행할 것이니 시장님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준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시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주시는 춘천 강원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중부권 문화예술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내세워 국립현대미술관 원주관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강원권에는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선제적 유치 선언은 지역 사회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시장님의 구체적인 유치 전략과 실행 의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원주시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 그간의 추진 활동 및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부지로 단계동 옛 정부청사와 학성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를 검토하고 계신데요. 두 곳 모두 교통 접근성이나 부지 규모, 문화 인프라 연계 측면에서 적합 유무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최적의 부지 선정이야말로 원주시의 유치 의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대체 부지가 있는지, 있다면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타 지자체 중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는 단순한 공간 확보를 넘어 원주시의 문화 정체성과 예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 수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건립 중인 원주시립미술관과의 시너지 부분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과 원주시립미술관의 연계, 혹은 차별적인 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은 현대 사회에서 단순한 동물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는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한 유기동물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보호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동물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반려동물 역시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와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각자의 삶을 꾸려 나가는 데도 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동물복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현장에서 민원을 접하는 공무원들은 동물보호, 동물복지, 시민 안전, 주거 환경 민원 사이에서 늘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반려견 순찰대 도입 등 반려 동물 관련 정책을 하나 둘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 속도에 비해 행정조직과 인력, 시설 기준과 안전 관리,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반려문화 정책은 충분히 체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려동물 복지는 더 이상 일부 반려인들을 위함이 아니라 원주시 전체의 생활 안전, 도시정책,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다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원주시의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한 행정조직, 시설 운영,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주시 반려동물 복지 정책 방향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로 동물복지 전담 조직 개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원주시의 공식적인 진단과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 유기견 입양률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여가 시설 입지 문제점 및 향후 설치될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순찰대 운영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이번 시정질문이 원주시의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정책 방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손준기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네,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민선 8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저희 존경하는 송기헌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신 사업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손준기 의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서 반대하고자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시정질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다 꼬여 버렸죠.

아무튼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려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어저께 또 시장님께서 디지털 헬스 케어 AX 마스터 플랜이라는 보도 자료도 배포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디지털 트윈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 혹시 시장님 이거 기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손준기 의원 아니요, 디지털 헬스케어 AX 마스터 플랜 기획, 전체적인 어제의 보도 자료, 그거에 대해서…….

○손준기 의원 원주는 디지털 트윈 헬스케어 사업 자체가, 이게 메인이 되지 않습니까?

○손준기 의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환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병을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환자들의 데이터로 인해서 건강관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법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의료나 비대면 진료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임상적인 조언이나 치료를 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면 규제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이 사업 자체에서 이런 규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원주시에서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손준기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AX 마스터 플랜 기획이라고 보도 자료를 보냈잖아요. 거기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이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준기 의원 그런데 규제가 막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님께서는 이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손준기 의원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특별법으로 어떤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포함됐었던 13가지 항목 중에서도 의료정보나 의료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풀자, 이랬었던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이 여러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어저께 발표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원주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규제가 문제라는 거, 우리가 삼성반도체 사례를 빗대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규제 자체를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이관을 했더라도 이걸 풀지 못하면 이게 우리가 어떤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원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도자료를 끝내고, 몇 가지만 질문 던지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께서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챙겨 주셨고, 어저께 보도 자료 내에서도 웬만한 답변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단계에서 전문 강사까지 과정이 한 5개 정도 커리큘럼이 있어요, 맞죠? 여기 오신 거 보면. 그러면 이 기초 단계를 수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사람이 수강을 하게 돼요?

○손준기 의원 그렇죠.

○손준기 의원 정확한 자료로 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기본 단계 자체가 1개월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AI에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AI를 공부를 할 때 파이썬이 기초거든요. 근데 파이썬을 배우는 과정만 해도 전공자가 3개월에서 6개월은 공부를 해야지 기초가 돼요.

그런데 이 기초 과정을 한 달로 놓고, 그 다음에 실무 과정 두 가지, 전문가 과정, 전문강사 과정 이렇게 된 갭이 너무 폭넓지 않나. 이게 정말로 예를 들어서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전문가 과정을 양성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정말 기초부터 해 가지고 AI 관련한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건지 이게 좀 혼동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준기 의원 뛰어난 전문가들이?

○손준기 의원 시장님이 만약에 배운다면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손준기 의원 네?

○손준기 의원 어쨌든 교육생이 우리 데이터로는 300명 정도 배출한다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적혀 있기로는 그런데, 비슷한 기관들이 전국에 되게 많습니다. AI 관련 뭐 일반 사설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광주에서도 유치를 했죠.

그런데 이런 타 기관들 보면 대부분 중도 포기율이 한 40∼60% 정도가 됩니다. 근데 300명 정도 배출한다는 게 이걸 감안한 숫자인가요?

○손준기 의원 그거는 조금 제가 반론을 드리면, 반도체 테크랑 이 AI 테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영학과 회계학이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과에 계셨다고 하면 경영학과 회계학은 달라요. 반도체 테크랑 AI 테크랑은 완전히 다르고, 반도체 테크는 물론 기초부터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도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백앤드 개발자였고, 그러면……

○손준기 의원 아, 원주에서 많은 분이 교육을 희망하실 거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열풍이 불면 항상 사람들은 몰리게 돼 있어요.

○손준기 의원 그런데 막 배우다 보면 ‘아, 이게 내 길이 맞나? 이렇게 해서 어디에 취직을 하지?’ 개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개발자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7, 8천 정도 돼요. 지금 초봉이. 근데 7, 8천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해외로 가면요? 캄보디아 빼고. 몇 억씩 됩니다.

○손준기 의원 이해는 하세요?

○손준기 의원 알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처음에 많은 학생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삼사백 명 교육생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을 때 수강료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세요? 이것은 서면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2백여 개의 의료기기 기업들이 이런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맞나요? 예를 들어 디지털 트윈 기술이나 버티컬, 뭐 피지컬, 옴니버스, 아니면 쿠다 이런 것들이 200개 업체에 다 적용이 될까요?

○손준기 의원 제가 파악한 거는 현재 네오바이오텍이랑 메디아나를 제외하고는 단기간에 기술 도입이 어렵습니다. 이게 뭐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실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2백여 개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MLOps라는 프로그램이나 LLM, 클라우딩 컴퓨터 이런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AI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장 내에 그게 없더라고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기업들이 실험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오픈랩, 그러니까 이 버티컬 AI나 아니면 피지컬 AI가 우리 기업에 어떤 도움을 줄지 실험의 장소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만약에 그게 한두 군데라도 있으면 미어터질 겁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적용하셔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손준기 의원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손준기 의원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에서 전 세계를 조사를 해 보잖아요.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Dev Bootcamp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데도 2014년에 개관해서 17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또 캐나다의 Lighthouse Labs 이런 곳도 현금 유동성 때문에 파산을 했어요.

이 외에도 알아본 곳들은 캘리포니아 Bloom Tech라든지 실리콘밸리의 코딩하우스 이런 데도 개관을 가열차게 했는데 망했다고 하기보다는 파산하거나 다른 회사로 인수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AI라는 기술, 당연히 시장님 말씀대로 옳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흥합니다. 그러면 다 비트코인을 사야 될까요?

시에서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기업들에게 도움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우리 시에서 잡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아요. AI 모 위원회도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횡성이나 다른 데도…… 얼마 전에 군정질문을 봤을 때도 AI 관련 국, 과를 신설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AI 관련해 가지고 우리 원주시 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 당연한데, 시장님께서 이제 국, 과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보다도 더 깊게…… 이게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가 종료되는 2030년 이후에 운영비가 저는 조금 걱정입니다. 아마 보도자료에 지금 주셨던 블랙웰 GPU라든지 이런 실습실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전력이랑 냉각이랑 라이센스, 그리고 인력비를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한 3, 4억 원 정도는 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유지했을 때는 해외에 다른 사례, 문 닫은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교육센터에서 지금 교육하는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 일반 교육이라든지 PoC나 기업 실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 클라우딩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걱정돼 가지고 그러죠.

○손준기 의원 그 의미에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AI 중요하죠. 그리고 AI 관련해서 계속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적인 AI에서 피지컬AI라고 해서 로봇 기술도 계속 나올 거고 그렇게 되는데, 기술 패러다임이 너무 빠르잖아요. 불과 AI가 나온 지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센터 자체가 내실 있게 가기 위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손준기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명이 어쨌든 우리가 블랙웰이라는 GPU를 제공받고 하면서 엔비디아라는 특정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 관련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AI 관련된 선도기업들도 많거든요. 오프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교육센터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게 쿠다라는 것과 옴니버스의 두 가지 프로그램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숙련된 개발자들이 수년간 공부를 해야 이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AI 회사에서도 러브콜이 원주시에 많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와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기업명을 사용하는 것과…… 좀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원주 AI 융합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이밍을 그렇게 가는 게 어떤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손준기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업 중립적이면서 기술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를 자치단체에서는 취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시고, 국·과나 이런 것들도 잘 조정하셔서 AI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원주시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광주보다 앞서야죠, 그죠? 광주보다 앞서야죠, 원주가.

○손준기 의원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기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시장님, 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선은 우리 시민감시단에 대해서 먼저 한번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영상 시청)

뉴스를 보시고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혁성 의원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시민감시단에 공공주택이라고 표현은 하긴 했지만, 공공주택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취지 자체는 원주에서 건설하는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지금 뉴스에도 나왔지만 감리 불신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고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감리라는 분들이 거의 동종업계 분들이에요. 관계가 좀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김혁성 의원 예,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서로의 관계가……

○김혁성 의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긴 좀 그렇고요. 분명히 감리나 시공사나 같은 동종업계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겪어본 사항도 있었고요. 부실에 대해서 좀 뭔가 편의를 봐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편의를 봐주다 보니깐 이런 부실 시공이 발생되는 거고요.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철저히 감리를 하시는데, 일부, 일부가 있다보니 그런 감리제도에 대한 허점 같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리도 계시지만, 특히 원주에서만큼은 원주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시민들이란 분들도 분명히 전문가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직접 나서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게.

근데 주택과에서도 저한테 찾아 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주택법부터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그리고 뭐 대도시 인구의 기준에 따라서 원주는 그런 거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법으로써는 충분히 안 된다라는 거 저 이해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원주시에서만큼은 그거를 개선하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광역도나 광역시에서는 품질점검단이라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품질점검단이란 조례가 있는데, 그 점검단 속에서 광역 안에서 대도시에 맞는 그런 지자체에다가는 위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깐 원주 같은 경우는 대도시라는 기준에 맞질 않는 거예요. 대도시 기준이 50만이고, 원주는 36만밖에 안되는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접목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어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반론도 하긴 했어요. 강원도에서만큼 원주가 최고 대도시 아니냐. 그래 가지고 입법이라도 해봤는데, 결국엔 다 법에 따라서 못 하게 됐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서 적어놨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꼭 여쭤보고 싶어요.

시장님께서는 이거를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김혁성 의원 어떻게 해서 바꾸실 생각이세요?

○김혁성 의원 그렇죠. 근데 지금 원주에서도 부실 시공이 일어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김혁성 의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실 수 있는 방향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아파트고요. 어느 현장 소장님의 녹취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방송실 바라보며) 녹취 좀 틀어주세요.

(녹취 청취)

끝이에요. 일부러 음성 변조를 시킨 거거든요. 내용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밀려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걸 터파기로 또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그 파일을 부셔놓고 또 작업하는 상황인 거고, 현재 원주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 소장님께서는 시공사에다가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봤더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깐……”, “그럼 나는 책임 못 진다.” 그랬더니 “어,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무원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란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감시단 제도를 만들자라는 취지였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원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김혁성 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시장님께서는 아까 문과라서, 문과생이라서 충분히 이해하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기초부터 단단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이 아파트, 이 건축물이 꽤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혁성 의원 그걸 제가 알려 드릴 게 아니라 찾아주셔야죠. 그런 현장들을 찾으셔야죠.

○김혁성 의원 그게 아니고 찾아가셔야죠. 어디든 찾아보셔야죠. 직접 발로 찾아야죠, 발로 뛰면서.

○김혁성 의원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그 업무량 자체가 과하다 보니까…… 현재 공무원분들이 갖고 계신 업무량이 과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도시 기준에서 광역단체에서 위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주에서는 위임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자체 사무로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어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만.

근데 자치 사무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 그러면 전 강력하게 점검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혁성 의원 최근의 하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기초부터 확인하는 거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마감재 하자 정도인 거지, 뼈대 확인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사 중간중간에 다 찾아가서……. 솔직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불쾌하겠죠. 불쾌한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라는데 그걸 시장님께서는 불쾌하더라도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혁성 의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조례에 의해 품질점검단이 운영돼 있는 건 사실인데, 한번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품질점검단이―현재까지 실적이라고 해야 되겠죠―점검 건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하자를 발견했다라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시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품질점검단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같이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는지도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치 사무로서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님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셔서 진행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없다 보니까 품질점검단 활용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혁성 의원 자치 사무로서도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김혁성 의원 조례를 만들어서 좀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데 조례 제정해 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해요. 법을 개정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법을 개정하는 건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거니까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혁성 의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개정하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의 전문성을 띤 시민들이, 소위 말해서 통보하고 방문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수시로 가야 돼요. 수시라는 표현보다는 갑작스럽게 찾아가야지. 통보를 해 주고 “우리가 언제 방문할게.” 그렇게 해서 찾아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가려 놓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법의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노력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혁성 의원 네, 절실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선 움직일 게 아니라……. 정말 안전이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건 조금 다른 거지만, 얼마 전에 폭설이 왔을 때 한번 교통대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죄송스럽게도 우리 시청에 계신 공무원 한 분 인터뷰를 하신 걸 봤는데요.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설을 일찍 하지 못했다, 제설제를 일찍 뿌리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은 상당히 잘못된 말씀 같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효율성을 따졌다가 어떤 큰 대형 사고 나서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 그때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혁성 의원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김혁성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로드FC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22년 대구 대회 자료가 거짓 자료다. 그에 대한 증거도 제가 확보한 것도 있었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체육과에 계신 직원분들의 어떤 피해라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2년도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받으셔라. 그걸 요청하셔라, 로드 측에. 근데 일단은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결국에는 줄 일이 없죠, 줄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고. 저는 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 그쪽의 이유인 거지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시정답변에서도 “제출 의미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라고 지금 답을 주셨어요.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저희가 받을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혁성 의원 네, 대구 자료 맞습니다.

○김혁성 의원 그걸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5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시에 4항에 보면,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에 산출 기초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산출 기초 자체가 근거가 없는 산출 기초를 받아서 집행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죠?

○김혁성 의원 그런데 6억 원을 받기 위해서 그 자료를,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산출 기초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성도 확인 안 하고 보조금을 준다라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5조에도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갖고 오게끔 해야 돼요. 근데 그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검증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된 그런 데다가, 시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했던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그냥 퍼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혁성 의원 다시 챙겨볼 게 아니죠, 지금 벌써 지난 일인데.

○김혁성 의원 지방보조금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요. 제출 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정확한 산출 기초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하나 들게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 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어떤 사단법인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나무 심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시장님, 소나무 6주 심을 테니까 6억 원 주세요. 6주 한 주당 1억 원씩이에요.” 그런 산출 기초를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나무 하나당 100만 원씩밖에 안 사서 심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시장님은 어떻게 보실 거예요?

○김혁성 의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혁성 의원 네.

○김혁성 의원 제출 의무가 없으면 지급해 줄 의무도 없는 거죠, 보조금을.

○김혁성 의원 대구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보조금 6억을……

○김혁성 의원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한 게 아니죠. 엄밀히 따져 보시자고요. 제가 먼저 고발을 하니까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수사 의뢰를 하신 거지.

○김혁성 의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김혁성 의원 그래서 수사 의뢰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어처구니 없게 쓰다 보니까 제가 화딱지가 나서 고발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저를 먼저 고소했어요.

○김혁성 의원 아니, 고발을 하라고 돼 있어요, 법령에도.

○김혁성 의원 고발이란 게 수사 의뢰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어떤 혐의로 우리가 찾아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발합니다”라는 거하고, 자료 던져 주고 “이거 찾아보세요”라는 게 수사 의뢰예요. 경찰분들도 그랬어요. 왜 원주시에서는 수사 의뢰를 맡기냐고. 분명히 부정 사용한 것들이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혁성 의원 그건 제가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김혁성 의원 제가 고발한 게 있어서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혁성 의원 네.

○김혁성 의원 사실관계 명확하다는 뜻은요.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만 명확한 겁니까?

○김혁성 의원 보조금을 본인들이 잘못 썼다고 인정해서 반납을 하겠다는 금액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해 준 게 문제고요. 그걸 알면서 수사 의뢰를 맡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잘못됐다고 본인들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모 선수 와이프한테 아나운서라고 300만 원 지급해 주고, 그걸 얘기했더니 아, 핑계가 뭔지 아세요? 여성이기 때문에 아나운서라고 착각했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케이지, 경찰 가서 진술 한 거 다 있어요. 제가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김혁성 의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2년 대구 대회 자료가 거짓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보조금 13억 원을 전액 환수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어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공부를 해봤더니 그냥 전액 환수가 아니더라고요. 지방보조금법 제35조제1항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제재 부과금 부과율이 500%예요. 소위 말해서 65억 원 환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행하실 겁니까?

○김혁성 의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5,40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또 위반 행위 두 번째 보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까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 6,000만 원 정도는 또 환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혁성 의원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요 보니까 연례반복사업으로 앞으로 5년 동안에 35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어요, 앞으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찾아낸 결과 65억 원까지 환수가 가능한 거예요. 원주에서 저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혁성 의원 네, 포상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포상금 관련돼서 지방보조금법 제36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 해당 업무 공무원은 안 된대요. 그 담당업무 공무원은 안 된대요. 저는 공무원들이 다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포상금의 30%까지 받을 수 있대요. 60억 원에 30%? 모르겠어요. 저는 저 혼자 법정 싸움하면서 제 사비로 싸우고 있거든요. 제 사비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저도 뭐 절실할 거 같아요.

그리고 영상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 시청)

다음 영상도 같이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바라보며)

영상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저 유튜브 영상이 있고요. 제가 일부 편집을 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저 영상을 보면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탁상행정이니, 뭐 말 그대로 시의원의 압박에 의해서, 괴롭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느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원주시청 공무원들을 고소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안 갖고…….

여기 보면, 고소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응을 하시겠다고는 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요. 원주시 공무원 등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책임이, 이 책임이 분명히 저는 직원분들한테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그랬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라고 기억 혹시 하십니까? 작년 시정질문 때입니다.

○김혁성 의원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법정 비용 자체를 지원해서, 원주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솔직하게 봅니다. 이거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결국에는 대회가 진행된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시장님 사비로 소송 비용을 지원해 줄 생각은 있습니까?

○김혁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냐는 거예요. 왜 굳이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진행된 거를 왜 시민의 세금으로 대응을 합니까? 최종 지시를 내리고 최종 결정권을 하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지.

○김혁성 의원 네.

○김혁성 의원 네.

○김혁성 의원 제 질문에 답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혁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김혁성 의원 근데 시민의 세금으로 책임을 지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때도 찾아가서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근데 왜 예산을 지원합니까?”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역으로 이제 갑질하지 말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다음부턴 제가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어찌 보면 공무원분들이 뒤집어쓰는 게 억울해서 그래요. 지시한 사람이 있고, 도비를 갖다 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한 건데, 왜 이거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이 뒤집어 쓰냐고요.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처도 최종적으로 지시하시고 결정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김혁성 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비를 받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김혁성 의원 1년 전 건데, 1년 전에 그때 확인하신다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혁성 의원 분명히 그때도 확인해 보시라고 공무원분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확인됐냐고 저는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혁성 의원 그거 확인하셨냐고요.

○김혁성 의원 엄청나게 대단한 사안이에요. 기억 안 나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위중한 거예요. 기억 안 하시면 안 돼요.

○김혁성 의원 제가 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대회를 치르면서 모든 대회를 치르기 위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참가비를 받았어요. 참가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그게 협회 통장으로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랏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서 뒤로 별도의 소득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개인통장으로 받았거든요. 로드FC 이사 통장으로.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그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지금 보조금 쓴 거하고 별개 문제예요, 이거는. 고발하셔야죠. 수사 의뢰 말고. 로드FC 그 이사 고발하셔야죠.

○김혁성 의원 확인을 해보세요. 그거 말고, 그거랑 별도의 사안이라는 거예요.

○김혁성 의원 답을 하실 게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밖에 말씀 못 하시죠?

○김혁성 의원 아니, 별도 사항이라고요. 별도의 사항이니까 이 돈 자체를 받은 거를, 개인 통장으로 받은 거를 별도로 고발하실 거냐는 거예요.

○김혁성 의원 관련 부서와 검토를 지금까지 계속하시는데, 어떤 해답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혁성 의원 이 답변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답변 자료가 아주 그냥 정확한 거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김혁성 의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가 아니고, 명확하게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고요. 증거가 있다고요. 그걸 확인해서 고소를 하실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김혁성 의원 찾아보세요.

○김혁성 의원 왜 제가 힘들게 구한 자료들을 그냥 다 달라고 하세요. 그 정도 노력은 해 주셔야죠.

○김혁성 의원 저는 고소·고발할 이유가 없죠. 제 돈 쓴 거 아닌데. 제 돈을 이용해서 써먹은 게 아닌데. 제 돈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해서 돈 번 게 아닌데…….

○의장 조용기 김혁성 의원님, 잠깐만.

○의장 조용기 이제 1분 남았거든요. 10분,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알겠습니다.

암튼 부정한 행위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요. 원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개인 통장으로 그 참가비를 받았다는 것도 별도로 고발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주시민이 로드FC에서 주는 돈을 받았어요, 원주시민이. 증거 자료가 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원주시민,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김혁성 의원 일방적 주장 아니에요.

○김혁성 의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어요. 그걸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찾아보세요. 우연치 않게 찾아낸 거예요, 저도.

뭐냐 하면, 모 선수가 파이트머니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선수의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여성분한테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가족관계가 입증되는 사람들은 오케이예요. 근데 이분을 확인해 보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모친으로 돼 있는데 되게 젊은 여성이더라고요.

수소문 끝에 해당 선수랑 통화를 해봤어요. 이분 아시는 분이냐? 모른대요. 모친으로 돼 있는데 진짜 모르는 분 맞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은 그 시민 있잖아요. 원주시민이에요. 주민등록상 보니까 가려져 있는데, 원주시로 돼 있더라고요. 그분도 어찌 보면 배임 횡령 아닙니까? 배임 횡령이죠? 그분. 돈 받은 분. 그럼 그분에 대해서도 뭔가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수사 결과 기다리신다니깐 수사 결과 나오면 그분도 어떻게 배임 횡령죄로 고소하실 겁니까?

○김혁성 의원 사실 맞다고요.

○김혁성 의원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증거자료를 언론에 그냥 다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안 지시는 시장님의 모습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수사 결과만 기다리겠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도 아니에요.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 그냥 뒷짐 짓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보이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시장님께서 밝히려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겁니다.

○김혁성 의원 공무원들의 적극적 대응이 아니고, 최종 결정을 하신 시장님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혁성 의원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혁성 의원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면 고발을 하셔야죠. 왜 그걸 또 굳이 경찰분들을 고달프게 만드세요.

○김혁성 의원 그러니까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하시면요.

○김혁성 의원 지금 시장님의 표현은요. 지금도 로드FC를 옹호해 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공무원분들을 위한다고 그러면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김혁성 의원 원론적인 게 아니라고요. 원론적인 거 아닙니다.

○김혁성 의원 사실이라고요. 그동안 그 상황을 지켜보시면서도…… 그러니까 시장님은 귀를 막고 계셨던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셨던 거겠죠.

○김혁성 의원 귀를 막았으니까 사실관계를 자꾸 확인하신다 그러지, 사실인데도.

○김혁성 의원 대구 대회 기초 자료부터 확인하시려면요.

○김혁성 의원 그러니까요. 대구 대회 기초 자료부터 확인을 하시려면 별도로 압수수색 요청하세요.

○김혁성 의원 대구 자료 기본 자료로 6억 원을 줬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김혁성 의원 그러니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라고요.

○김혁성 의원 그냥 두 손 놓고, 안 듣고, 로드FC 옹호해 주고 계시면서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밖에 안 비춰진다는 거예요.

○김혁성 의원 옹호하셨어요.

○김혁성 의원 아유, 직접 나서서 저기 전용 체육관도 지어주신다고 하시고…… 뭐, 암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4년도 정산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 안 하셨죠?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24년도하고 23년도 자료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꼭 해보세요.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지출 결의서가 들어왔거든요. 금액 차이는 두 배, 세 배가 나더라고요. 23년도에 하도 지적을 하니까 24년도에는 똑바로 쓴 거예요. 꼭 확인해 보세요. 발전기 하나 임대하는데 190만 원씩 썼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실제로 업체가 와서……

○김혁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올해 24년도 거는 90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출결의서 자체도 허위예요. 거짓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마 시간을 다 써야 될 거 같아요.

아직도 로드FC 사장이 홍보대사에 있습니다. 해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해촉을 결정하실지 명확한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혁성 의원 원주시청 공무원들을 고소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홍보대사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김혁성 의원 원주시청 공무원들을 고소한 사람을 어떻게 홍보대사 두고 있냐고요. 해촉하셔야 돼요. 당장 해야 해요.

○김혁성 의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면하고 한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은 끝난 거 같아요. 더 이상 질문은 끝났고, 제가 추가로 좀 발언하고 싶어서 이렇게 별도로 적어 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는 한번 발언해 보겠습니다.

원주시민과 원주시청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되신 박ㅇㅇ 과장님께 당하신 피해를 생각하면서 23년도에 원주시의 의원들이 원주시청 전 직원들에게 갑질하지 말라고 예방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려고 했지만,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체육과와 국장님께 찾아가 “로드FC를 지원하면 안 됩니다. 분명 문제가 됩니다. 진술과 증거도 충분히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외부를 통해 저에게 협박하고 귀찮게 한다는 표현으로 갑질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갑질인가요?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잘못된 거 확실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 부정 사용한 단체를 옹호하는 것……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게 정문홍하고, 아, 정문홍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로드FC 관계자하고 원주시청 공무원분하고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던 겁니다. 제가 그것만 잘라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고소하는 시점에서, 뭐 저렇게 소명 잘해서 여권에서 혼냈으면 좋겠다. 이거 솔직히 저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거 제가 한 건데.

세금 낭비 막아놨더니 저한테는 ‘김혁성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세금 도둑들’. 그런 사람들 편에 서 있는 모습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정말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무과와 관련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거주 외국인, 파이트머니 받은 선수들 중에 외국인 있잖아요.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단발성 소득이에요. 단발성 소득, 그에 관련된 세율이 22%랍니다. 근데 외국인선수 파이트머니를 3.3%밖에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2%가 정확한 건지…… 저는 이거 세무사분들한테 제가 확인을 받은 거거든요. 탈세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됐고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진정성 있게 시민들과 공무원들 편에서 일해 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정말 똑바로 올바른 원주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부정 사용, 보조금의 부정 사용, 정말로 전부 시민의 혈세입니다.

진짜 끝까지 해서 시민의 세금도 지켜낼 것이고요. 진짜 끝까지 해서 부조리한 자들과 끝까지 싸워내겠습니다. 원주시민을 위해 그런 반듯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혁성 의원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김혁성 의원 저 원주시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원주시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김혁성 의원 공단도 있죠, 시설관리공단.

○김혁성 의원 공단, 공단.

○김혁성 의원 그냥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조용기 김혁성 의원님 발언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받은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질문 마치시고…… 다 끝나신 거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윤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시작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시장님 한 번 더 단상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과의 시정질문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두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국립현대미술관과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에 관한 답변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원주시가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감사의 마음이 저는 크게 느껴졌고요. 별도의 TF팀까지 운영을 해서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계획, 정말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의미 있게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일단 이 부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원주시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원주시가 제안한 두 곳의 부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사통팔달 교통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통팔달 교통망이 정말 좋기는 하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나윤선 의원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수도권과의 너무나도 빠르게 인접해 있는 원주시의 교통망 때문에 많은 원주시민 분들이 문화 향유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요즘에는 즐기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수한 접근성은 최적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와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의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기왕이면 지금 현재 수장 보전 기능만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전시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형태로 유치되는 것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이나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은 의견이 어떠실까요?

○나윤선 의원 네, 그러면 수장 기능만 하지 않고 전시 기능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원주시만의 노력으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체부를 설득할 수 있는 유치 전략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인 설립형과 소속기관 중 결정되지 않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서 입장에 혼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 설립형의 경우에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립 초기 높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재정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소속 기관형의 경우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재정적 안전성이 보장되지만, 운영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조직 운영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원주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의 재정 부담도 적고, 지금 현재 새 정부 기조와도 맞는 소속 기관형 운영 형태를 예측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법인 설립형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추진할지, 내년 1월이나 2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준비와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나윤선 의원 그게 아마 개인적으로, 제 생각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시의 재정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속 기관형으로 결정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지 원주시는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시립미술관도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곳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윤선 의원 그리고 두 번째, 동물복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반려동물관리단을 운영하고, 이번에 반려견 순찰대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정말 단순히 반려동물이 민원 대상을 떠나서 도시의 안전과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제가 봐도 될까요?

○나윤선 의원 시장님, 우선 반려견 순찰대 사업을 시작해 주심에 있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민간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복지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일회성 사업으로만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어떻게 보면 오명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받쳐 줄 수 있는 행정조직, 인력, 예산 체계가 함께 서야 된다는 점을 저는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아니고, 그냥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기준 동물보호센터 예산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직영은 인건비까지 시가 부담하니 위탁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생각을 하시기도 쉽지만, 실제 숫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인데, 5억 4,000만 원, 춘천시는 직영 3억 8,000만 원, 그리고 청주시 직영 4억 4,000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는 민간 위탁이라 예산이 훨씬 적다거나 예산 여건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는 설명은 이 수치만 보면 조금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센터 운영, 예산 규모만 보면 원주시가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고, 그만큼 조직과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설계할 여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춘천, 청주가 직영이니 센터 내부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이나 인력을 많이 둘 수 없다가 아니라, 민간 위탁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탁 관리, 감독, 정책 설계, 민원 조정, 홍보를 책임질 시 내부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현재 동물복지팀이 3명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앞으로 1명이 더 증원됩니다. 그래서 4명이 되는데 위탁 관리, 감독, 유기동물 정책수립, 반려동물 여가시설, 반려용품 사업장 관리, 순찰대 사업, 각종 민원 분쟁.

시장님, 하는 일이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나윤선 의원 그리고 이번에 1명이 증원되는데, 이게 제가 부서와 면밀하게 상의가 된 뒤에 진행이 된 건지 조금 의구스럽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명이 증언됐습니다.

저는 팀을 분리하거나 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래도 팀원들을 조금 더 늘려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부서와의 협의가 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쨌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증원을 제가 나중에라도 요청드려도 될까요?

○나윤선 의원 시장님, 지금 현재 축산과에 접수되는 반려동물 민원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나윤선 의원 50%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만으로는 축산과 본연의 업무를 보기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민원도 이런 상태라면 언제나 후처리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조직 분리 강화하는 것이 축산과 본연 업무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 시장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과제로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이가 있죠? 이 아이는 원주시 유기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9월에 임시보호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저희 가정에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임시보호자에게 하루 3만 원, 50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시보호 기간은 임시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 지원을 받지 않음을 먼저 밝히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자체는 분명히 의미 있고 고마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금 지급보다 사료나 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떠실까요?

○나윤선 의원 어떻게 보면 현금 지급도 좋지만, 이렇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돼야지 저는 좀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제도와 이런 아이들, 제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반려견, 유기견들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통로가 충분하지 않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하고요. 위탁기관의 책임 있는 입양 상담과 홍보, 임시보호자들의 자발적 홍보 참여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임시보호자분들한테 개인 SNS, 지인 네트워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유기견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제가 SNS에 올린 입양 홍보 포스터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포스터를 올려서 SNS에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꽤 많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입양 문의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제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원주시청 커뮤니티, 원주시 유튜브, 행복원주 등을 이용하는 것도 입양률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시에서 홍보 문구, 가이드, 공유 가능한 온라인 입양 안내 페이지 등을 언제나 제공한다면 임시보호자분들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 임시보호자분들에게 의무를 강요하자는 건 아닙니다. 부담을 느끼시게 하면 오히려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가능하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함께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안내와 제안을 체계적으로 드리고, 임시보호자분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도구와 환경을 좀 제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양 홍보 패키지 등을 제공해서 임시보호자분들이 함께 입양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구상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나윤선 의원 시에서 권고하는 건 50일인데, 지금 거의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50일 이후에 입양을 또 원주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겨울인데 다시 보호소로 보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흥업 반려견 쉼터가 운영 중이고, 앞으로 원주천 반려견 놀이터가 새로 조성될 예정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

○나윤선 의원 왼쪽 보시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흥업 아름들 반려견 쉼터이고, 오른쪽은 앞으로 조성될 곳입니다. 두 시설 모두 자동차전용도로, 그리고 자동차도로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 계획 조성이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흥업 반려견 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큰 사고는 단 1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만,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와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항상 불안감도 호소하고 불편함을 호소하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운영되는 곳이 제설차 차고지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에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한 곳을 지금 원주시민분들은 바라보고 계시는데, 지금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주시 시설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장님, 향후 추가로 설치될 반려동물 여가시설에 대해서 지금 제기된 문제들을 반영해서 입지 선정 기준, 안전 설계 기준, 운영 관리 원칙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나윤선 의원 시장님, 원주천댐에 현재 시설이 하나 있는데요. 생태하천과에서 부대시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축산과에 내년 되면 이관이 돼서 그것도 같이 쓰여요. 그러면 세 곳이 운영됩니다. 이 모든 곳이 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획되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릴게요.

반려동물 정책은 일부 반려가구의 요구를 넘어섰잖아요. 유기동물, 시민 안전, 도시 이미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원주도 이러한 국비 사업에 적극 도전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와 프로그램을 원주시 브랜드로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의지가 좀 필요하실 텐데,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나윤선 의원 시장님,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원주시의회 9대 의원으로 지내면서 시장님과 이렇게 대화할 날이 오늘밖에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듣고 원주시가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여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윤선 의원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