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배부해 드린 편성 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는 호명 후 자리에 착석하시어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경제국,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은희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은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218페이지, 명예도로명 홍보 조형물 제작 건이요.

○문정환 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작하실 때 삼양 측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요즘에 조형물 만드는 게 사실은 금액이 상당히 생각보다 고가거든요. 예전에 우리 꽁드리 같은 거 만들고 여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왕 만드시는 거 좀 퀄리티 있게 만드셔가지고 취지를 좀 잘 살리시기를, 그리고 삼양하고도 협의를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국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정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AI위원회가 있잖아요. 저희 원주시에.

○위원장 김지헌 이 AI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안건들이 어떤 거죠?

○위원장 김지헌 그럼 이 과를 벗어난, 쉽게 얘기하면 아동복지과라든지 경로·장애인과라든지 이런 곳에 AI 관련된 산업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이게 과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헌 그런 안건들에 대한 논의도 있나요?

○위원장 김지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I위원회가 있으면, 전반적인 부서별로 다 AI가 접목되는 시대니까 그걸 통합해서 AI 관련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AI 중소기업 박람회 가서 본 건데, 경로당이나 요양원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이 AI 카메라로 그분들의 행동 관련된 걸 다 측정을 하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활동을 너무 안 하면 그것도 지능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너무 많아도 지능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차단해 주고, 당연히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중소기업들이 과기부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할 때 지자체랑 매칭을 해야 하거든요.

○위원장 김지헌 그렇게 돼서 매칭을 할 때 먼저 매칭한 지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죠, 그렇죠?

○위원장 김지헌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쪽에 관심도 원주시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현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이 예산의 배정을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에 관련된 부분.

○홍기상 위원 우리 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올인하다시피 하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이게 이후에 원주시의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향후 미래에 대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산이 적어요, 예산이. 다 보면 혁신도시 개발하는 데 12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하는 데 자녀 전·입학 장려금 1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파격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원주시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홍기상 위원 아끼지 말고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예산팀장도 와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의 먼 미래가 아니에요. 몇 년 후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많은 기관들을 원주시로 끌고 와야 됩니다.

저는 몇십억 원, 몇백억 원도 투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업이 성공돼서 원주시가 50만 대도시 만드는 데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족도시 되고……. 좀 시각을, 돈에 걱정하지 말고, 작게 보지 마시고, 더 발굴하고 찾아서 더 크게, 어느 도시보다도 ‘원주시는 이렇게 투하한다. 그러니까 꼭 와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실제 예산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기상 위원님 아주 말씀 잘하셨습니다.

혁신도시에 혁신페스티벌, 미리내야행 그다음에 상생마켓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사업명을 달리해서 다른 성격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 콘셉트의 같은 장소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고생한 강도에 비해서 결과가 그리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개선되는 점이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다시 찾게 되는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저희가.

중앙동에서 하는 치맥축제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되게 성대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과 우리 혁신도시에서 하는 행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원도심이 교통 인프라가 좋은 것도 아니고, 혁신도시가 몇십 킬로미터 가야지 나오는 고립된 도시도 아니고……. 그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콘셉트부터, 장소부터, 홍보는 또 왜 이렇게 안 될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이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니까 시간적으로, 인적 구성도 상당히 부족한 건 잘 알지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페스티벌, 미리내야행 이런 게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기에 ‘뭘 하지? 가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치맥축제하면 ‘어, 치킨 먹으러 가야지’, 만두축제도 얘기하면 ‘만두 하나 먹나?’ 뭐 이런 건데, 그런 논의를 좀 한번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기획하시는 분들하고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내야행, 좀 별로 와닿지가 않고, ‘가서 뭔 주제를 가지고 뭘 구경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먹거리 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경연대회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든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답습했던 그런 행사처럼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감하게 이름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 8기에서 기업 유치나 민간 투자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이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사실은 딱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흐릿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선 8기에서 기업 유치하신 것과 민간 투자 유치하신 거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배 안전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물놀이 구명조끼 무인 대여소 운영하잖아요. 장소가 다섯 군데인데, 어디어디죠?

○위원장 김지헌 이 근처 군에 한번 놀러 간 적 있는데―뭐 어느 지자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물이 되게 얕아요. 다슬기 잡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런데 어른들까지 다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거야, 더운데. 물의 깊이가 허벅지가 거의 최고인데. 아이들 입히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더운데 다슬기 잡으러 갔는데 구명조끼를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로 다 QR로 찍어서 절차를 밟고, 입고……. 이게 너무한 거야,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 위주로 입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의 수심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안 입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이렇게 얕은 데서, 다슬기 잡으러 왔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철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차선도색 예산이 예년보다 5억 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문정환 위원 제가 차선도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도시가 유지되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은 아무리 긴축예산이라도 꼭 미리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만큼 꼭 확보를 하셔서 도시가 유지되는 데 그런 빈틈이 생기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동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순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도 개설을 하시는데, 어떤 구간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구간은 여전히 블록으로 하는 구간도 있거든요. 선택의 차이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문정환 위원 예, 도로관리과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칸타빌 주민들이 오늘 11시에 방문하기로 하셨죠?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지헌 저한테만 얘기한 것 같네요. 한 2천 분 정도가 서명을 하셨어요. 칸타빌 일대 교통버스와 관련돼서 오늘 시에 방문을 하셔서 서명부를 전달하실 건데, 잘 참고해 주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전달되고, 시가 그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지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들으셨죠?

○문정환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예요?

○문정환 위원 수년 전까지 왜 12월 정도 되면 항상 뉴스에서 나오던 게, ‘남는 예산으로 인도를 뒤집어서 뭐 예산을 낭비한다’ 소모성 예산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몇 년 사이에 예산 환경의 뭐 변화가 있었는지 원주시내를 다니다 보면 정비해야 될 인도가 너무 많이 눈에 띄어요. 제가 아까 차선도색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혈액이 안 통하고 핏줄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생명 유지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비용은 국장님 진짜 신경 쓰셔가지고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시겠어요?

○문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특히 어두운 야간 시간대에 하이힐을 신은 여성분들이나, 또 술 한 잔 얼큰하게 하신 우리 시민들이 특히 위험해요. 걸려서 넘어지고, 뭐 발을 접질리고 이런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좀 신경을 꼭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민원이 몇 번 들어갔을 거 같은데, 문막 다이소 앞에 보면, 도로 노면이 좀 함몰됐다 그럴까.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 차가 턱 튀어서 올라가는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거기가 면적은 많지 않은데 내가 볼 때는 한 평 정도, 도로를 달리는데 거기 그러니까…… 문막 어디냐 하면, 다이소 앞 도로예요. 원주에서 나가면서 반계공단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그쪽이 그렇게 돼서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부서가 달라서 그러나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맞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보수가 안 돼서 운전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위험이 좀 따르거든요. 사고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것 좀 정비를 해 주시고, 거기서 양쪽으로 다이소 앞에서부터 저 문막 다리, 문막교까지 가는데 양쪽으로 인도 있죠? 거기 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거기 보면 함몰되고 이래가지고 비가 오면 인도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걸 또 피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 개보수 계획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거기 양쪽으로 해 주시고, 전에 다리 건너서 취병리 쪽에 인 인도를 잘해 놨어요, 사실은. 옹벽까지 쳐가지고 해서 인도를 잘해 놨는데, 거기도 역시 아스콘 포장을 안 하고 인도블록인가요? 그거를 해놓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한 대신에 결과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져요.

거기에 인도블록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 풀이 많이 나잖아요, 여름에. 그러면 누가 거기 풀 속에 가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해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를 아스콘으로 해주든지 해서…… 풀이 없어야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걸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장1동에 새동네 아시죠? 파크골프 치는 거기서 태학교 가는 둑방길.

○위원장 김지헌 이 둑방길에 어르신들이 항상 비가 오는 날 걸어가실 거 아니에요, 인도로. 그러면 거기 도로에 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 물을 많이 맞으세요. 차가 가면서. 배수로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구배가 안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조사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파악되셨나요, 혹시 그 동네에 대해서?

○위원장 김지헌 비 오는 날 보셔서 물이 고이는 쪽에는 배수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높이를 좀 높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걸으시는 분들이 차가 지나갈 때마다 걱정을 하시는 거죠.

맞아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럴 때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이건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요. 이번에 법조단지 쪽에서 일어난 아주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속 조치로 혹시 우리 원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그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시청로 용화산 삼거리 있잖아요. 노빌리티 있는 데에서부터 우리 시청로 법조단지까지 내려오는 데가 경사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고 가장 큰 민원이 거기다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펜스를 좀 쳐주시라. 그래서 제가 각 과를 다 다니면서, 도로관리과랑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까지 해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가 인도 폭이 넓지 않은 데다가 가로수 식재가 되다 보니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공간이 별로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용화산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이 사고가 발생하니까 ‘원주시에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좀 더 강력하게 보완을 해 주시라’ 그런 요청들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최종적으로 한 거는 어떤 거냐 하면, 가로수 수목 밑에다가 조금 더 안전한 패드 같은 것을 부착을 해서 보행 폭을 조금 넓히는 그런 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펜스는 여러 가지로, 뭐 경계석이랑 이런 거 도대체 폭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도 있고.

보통 차량들이 굉장히 과속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좀 찾아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환 위원 국장님, 이건 예산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시청로에서 쭉 단구동 쪽으로 가다가 남원주중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구곡 두산아파트 쪽으로 해서 서원대로로 이어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과속 방지턱이 10개가 넘게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데, 많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과속방지턱의 규모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게 법적 규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높이 10cm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정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cm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20cm도 넘게, 거의 산처럼 보이는 데도 있고, 그 규격에 맞춰서 부드러운 데도 있거든요. 그런 규격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문정환 위원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 없는 차선이 있을 텐데, 내리막에 있어서 오른쪽 차선은 필요해요. 그런데 내리막에는 필요하고 오르막에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유독 전 차선을 다 획일적으로 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문정환 위원 설치 규격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국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시민단체들에게 민원들을 좀 들었었는데, 부탁이죠. 시에다 부탁 좀 해달라고.

추모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가는 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

○위원장 김지헌 꽃도 갖다 놓고, 간식도 갖다 놓고, 거기 앉아 있고……. 벤치라도 좀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 있는데, 벤치가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 시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일대를 우리 시민들이 희생자를 기념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상기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안전총괄과나 뭐 관련된 과에서 거기를 정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을 받아서 제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지헌 한번 해주세요. 사실 희생자의 아버님은 매일 거기 가 계시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그리고 제가 누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산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일산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의 신호체계가 좀 잘못됐다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원동에서 기독병원 가는 쪽 코스와 국제아파트 올라가는 코스가 저쪽에서 올라가는 신호가 같이 열려요. 눈치 싸움인 거죠. 먼저 들어가는 쪽이 이기는 상황의 신호등인데, 가서 보면, 저도 그쪽을 지나다닐 때마다 차가 없는 시간은 상관없으나 출퇴근 시간에는 진짜 이게 같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차와 이렇게 가는 차가. 그 부분에 대한 해법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안전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과장님은 출장, 남기주 관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광과 및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예산서 249페이지에 시니어모델 선발대회요. 이게 보통 도비 매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 대 5 매칭이잖아요.

○원용대 위원 시비를 올려서 굳이 이 예산 삭감 사유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분들 사전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렸었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원용대 위원 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현재도 우리 예산에 담아져 있는 사업이 있죠?

○원용대 위원 도의원분들이 원주시에 현재 여덟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원주시 사업역량에서는 도의원님들이 원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눈에 보이는 돈만 해도 최소 10억 원인데, 4년 동안이면 얼마죠? 10억 원씩이면, 8명인데 한 320억 원 정도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않는 돈 계산하면 일개 지역의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가져오는 게 강원도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의 매칭을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예산서를 처음 작성할 때 편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가슴 아프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 전에 한 번이라도 예결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셔서 이 도의원 사업비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유사한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목이고요. 원주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시행주체가 국제모델총연합회 시니어모델 원주지회로 돼 있는데, 여기 회원 수가 얼마나 돼요?

○문정환 위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정환 위원 자체적으로 했던 행사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문정환 위원 네,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고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행사보조금을 받을 때 1,000만 원을 지원받으려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받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상당히 어렵게……. 그런데 도의원 재량사업비란 명목으로 도비가 매칭이 되면 그냥 우선순위가 돼버려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나쁜 사례의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들도 너무 많고……. 사업의 목적과 결과가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셨다고 하니 그 행사의 내용이나 결과나 이런 것을 저희가 미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도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청소년관악단 운영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홍기상 위원 상임위에서의 특별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홍기상 위원 그렇다면 관악단, 실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관악단은 예산을 못 받아도 그 행위는 계속 진행된다고 해석이 되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그 관악단 이름이 정확하게 청소년관악단입니까?

○홍기상 위원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면서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매년 한 건 아닌 건가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해석을 하고, 과정이나 서로의 의견들이 오해가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심의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네요? 지금만 놓고 본다면.

○홍기상 위원 그런데 전에 과거에도 청소년관악단이 운영돼 왔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단원들을 모아서 2, 3년에 한 번씩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돼 왔으니, 그러면 관악단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해 보려고 하는데 시의 예산을 협조요청해서 원활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충분하게…… 우리 담당과장님의 미스도 “제가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유기적인 소통은 그 사업의 존폐성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엄중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예산을, 우리 시의 세금을 운영하는 것이고 하니까 면밀하게 바라보는 건 당연할 것이고, 2,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1차 검증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적 목적과 요구사항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쨌든 시비를 받으려고 하면 받는 기관의 통제성까지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받고 나서 운영을 한 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들도 다 있고, 피드백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일반적인 것은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려고 하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 잘 좀 완화해가지고요. 이 관련된 청소년관악단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과장님, 249쪽 아래 지역대표예술단체 공연 중에서 맨 아래에 공연 실비지원이 있잖아요.

○최미옥 위원 이제 국비를 확보하신 것이고, 그래도 시비를 굉장히 많이 세워 주셨네요.

○최미옥 위원 이것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최미옥 위원 그래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아주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실비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수행을 해서?

○최미옥 위원 그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공연비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은 없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지금 1식으로 올라와서 이게 몇 개 단체나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실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최미옥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봉천내 사람들’ 연극하는 데에 대한 실비지원인가요?

○최미옥 위원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이 한 공연에 대한 실비지원이 따로 이렇게 된 거군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 얘기했던 문화재단대표님, 문화예술단체 선정에 관련돼서 재단의 입장이 어때요?

○위원장 김지헌 4명의 예술인들.

○위원장 김지헌 자, 봐봐요. 우리가 4명이 선정됐어요. 최종선정이 됐고, 심사위원을 인력풀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 그래요, 거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4명을 선정시켜 놨어요, 심사위원에서. 최종선정을 했는데, 레지던스사업도 했고 저런 사업 했으니 중복사업이 됐으니까 자른다. 이런 규칙도 없을뿐더러 이런 상황도 없었죠. 결과적으로 결국 4명을 탈락시키고 다른 사람 4명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지금? 다른 분들한테 예산이 지원은 아직 안 된 거죠?

○위원장 김지헌 제가 문화예술을 오래 했고, 국가지원이나 지자체지원 진짜 많이 봤지만, 선정이 됐는데 대표님의 입김으로 4개의 단체가 탈락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는?

○위원장 김지헌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이렇게 해서 선정된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한다라고 하면, 순수하게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문화예술과 원주시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을 위한 존재하는 문화재단, 재단의 대표님한테 줄 서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저희도 좀 뽑아주십시오”, “탈락시키고 4명 선정할 정도의 힘이 있으신데,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그렇게 입김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고, 기타 등등 원주의 수많은 인사들이 줄서가지고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물며 문화예술단체까지 줄을 서야 하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까? 강경하게 하세요.

○위원장 김지헌 그 재단에 나가신 팀장님이 누구세요? 지금 여기 배석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위원장 김지헌 그 팀장님한테도 꼭 말씀해 주세요. 재단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과가 몰랐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항들을 과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시청에서 거기 팀장님이 파견 나가 있어요? 이런 불법이 저질러지는데 그것을 왜 과에 보고를 안 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듣습니까,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고 개선을 하십시오. 쭉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예산안 쪽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혁 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조창휘 위원 네, 진행 중이면서 계획 중인 게 몇 개 더 있어요?

○조창휘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환경청하고 협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조창휘 위원 언제쯤 마무리돼요?

○조창휘 위원 사전협의를 안 했어요?

○조창휘 위원 문막 파크골프장 새로 조성하는 데도 1차 잔디만 식재를 해 놨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고, 그건 언제쯤 준공 예정인가요?

○조창휘 위원 파크골프협회에서는 공인구장을 만들어야 도대회도 열고 전국대회도 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공인구장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창휘 위원 문막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나 부론 하는 데는 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거기는 공인구장으로 만들어서 어떻든 전국대회나 도대회 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성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예산안 쪽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축구장 관리를 하나요?

○조창휘 위원 문막에 IC 옆의 축구장 관리를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것이 문막에 조성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문막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막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문막 주민들이 그래도 일정기간 동안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축구동호인들이 시스템상 인터넷 접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전혀 접수가 안 돼서 이용을 못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놓고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문막 주민을 위한, 문막 축구동호인을 위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시스템만 꼭 고집할 게 아니라, 주말이라든가 주일에 날짜를 선택해서 문막 축구동호인들이 그 날짜만은 그래도 IC 옆의 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일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를 끝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빛똬리굴이요. 지금 기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예산이?

○문정환 위원 수백억 원 되죠?

○문정환 위원 네.

○문정환 위원 지금까지 기투자된 예산.

○문정환 위원 하여튼 사업설명서에 주신 것은 전년까지 기투자액 424억 원. 그렇게 표시가 됐으니까 맞겠죠?

○문정환 위원 올해 추경으로 넣으신 금액이 22억 원인데, 22억 원은 어디에 사용될 예산일까요?

○문정환 위원 용역비는 2억 5,000만 원이고, 조성비에 22억 5,000만 원. 아, 삭감된 것이고?

○문정환 위원 그러면 올해의 예산.

○문정환 위원 용역비이고……

○문정환 위원 그러면 그 외의 예산으로는 지금 어디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문정환 위원 똬리굴 안에?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이게 본궤도에 올라가려면 지금 얼마나 더 시간이 있어야 할까요?

○문정환 위원 지금 사업이 완성되려면 계획대로 된다 쳐도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문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반곡동에서는 출발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없고.

○문정환 위원 네, 어느 한 편의 목소리만 수용하기에는 곤란한 입장이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거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해도 안 되겠죠.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최대한의 효과를 뽑아내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릅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저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격납고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안 서 있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관광열차는 이러다가 아주 낡아지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저희가 구매해 놓은 게 너무 오래돼서, 여러 시간이 흘렀으니까 점차 이게 못쓰게 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테마터널을 하겠다고 처음에, 금빛똬리굴 안에.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 그 안에 누수라든지 지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생겨서 계속 후속조치를 하느라 처음에 생각했던 디지털 테마터널을 하겠다는 그 꿈은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최미옥 위원 지반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끝이 보이나. 언제 정도로 생각하세요?

○최미옥 위원 후년?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터널 안에 있는 상태도 다 예산의 문제잖아요. 계속 돈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도 그것가지고도 모자라고, 지금 또 모니터링 용역이 올라왔는데, 이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의 용역 내용이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민선 7기부터 시작해서 민선 8기…… 사실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 조성연도가 올해 아닌가요? 2026년 아닌가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2026년 올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언제 끝날지 가늠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반곡에서 금대리까지 가는 관광열차가 이제 움직일 수조차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 구상할 때 아예 단추를 잘못 끼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광열차도 폐기를 해야 되고, 격납고도 매몰비용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주 시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버렸구나, 낭비를 했구나.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용역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정서적인―아까 말씀하셨듯이―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실수들이, 엄청난 손실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에브리씽, 우리 연세대학하고 했었던 사업. 이번에 연세대학하고 결별을 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에브리씽을 가지고 오는 건가요, 우리 원주시가?

○최미옥 위원 국장님, 그런데 에브리씽이 탄생한 게 우리 원주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연세대학에서 만든 거 아시잖아요.

○최미옥 위원 네, 예술원에서 만든 거예요. 연세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예술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원주시에서 함께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연세대학에서 그 장소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올 때까지 어떠한 내막이 있는지 전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세대학에서 시작한 사업을 연세대학에서 이렇게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통이나 뭔가가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연세대학 캠퍼스를 사용할 수 없으면 원주시 다른 데도 물색해서 하겠지만, 이 사업명 에브리씽을 가지고 오는 것은, 상표등록은 안 돼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또 제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의 소통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 공무원들의 역할이 소통과 그런 것들을 잘하시라고 파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년간 지켜본 결과 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비효율적이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서로 너무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좀 계획이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예산이 문화예술과 내에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최미옥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재단의 모든 관리감독은 문화예술과에서 갖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다 거예요.

○최미옥 위원 개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된 결과가 있으면 책임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책임을 지나요?

○최미옥 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런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잘 보완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과 과·관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원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성은 생활보장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란 경로복지과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다자녀 양육비 지원하잖아요, 6만 원씩. 이게 아직도 보면 신청을 해야지만 받는 정책인가요? 신청하지 않고도, 그냥 지급하지 않고 무조건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도?

○위원장 김지헌 이게 그냥 지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동수당처럼. 아이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셋째 아이가 지원을 해야지만 받는 건데, 셋째 아이가 있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 그런데 해마다 지원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요즘 시대에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위원장 김지헌 방법 한번 찾아주세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들어오잖아요, 그냥 통장에. 그렇죠?

○위원장 김지헌 그런데 셋째 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계속 해마다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 시스템에…… 저도 이번에 지원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원을 못 했다는 민원도 받았고…….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고 시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을 텐데, 아직도 해마다 이렇게 지원받는 시스템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지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환경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마우지 포획단 TF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지헌 그러면 언론에 냈던 거나, 그전과 시스템이 바뀌었거나,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실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된 게 있습니까, 그 후에? 제가 질의한 이후에.

○위원장 김지헌 그러면 그 포획단에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 김지헌 제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활동비가 얼마예요?

○위원장 김지헌 그분들 얘기로는 유류비 자체가 안 나온다고……. 그리고 사실 가마우지 한 마리를 잡을 때 실탄을 한 발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한번 떠버리면 또 거기 쫓아가야 되고, 횡성까지 쫓아가야 되고 남한강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웃어넘길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위원들처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만약에 발주한다 그러면 엄청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주시랑 횡성 강 일대가……. 그 외에도 섬강에 대한 생태계 피해받는 부분들은 상당한데, 횡성댐으로부터 지금 같은 경우 방류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강에 서식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물고기들이 생태계 여기 와가지고 남한강의 물고기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남한강이 방류하면은 당연히 섬강으로 도망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의 온도가. 올라와서 물고기가 많아지면 뭐 합니까, 가마우지가 다 잡아먹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대해서 과장님, 뭔가 실제적으로 이 활동비 자체를 높여주든 그거에 대한 방법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가가 너무 낮아요. 지원할 수 있는 우리의 금액 자체가.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부였던 분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지금 가마우지를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엽사를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책으로 제안을 하고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야지, 제가 총을 잡는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정책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1일 실비로 2만 원, 지금 시대에 2만 원 실비 지급하는 거는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실 수 있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활동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획단을 구성하겠다고 했고, 그 활동비 같은 경우 시의 자율적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챙겨주시라는 거죠. 보상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활동하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유류비도 안 나오는 활동비를 주면서…… 식삿값 주는 거예요, 식삿값. 그걸 주면서 하루의 시간을 다 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가마우지에 대한 포획을 한 돈을 가지고 가세요” 했지만, 실탄 비용과 대비 그분들이 거기서 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

하지만 그 생태계 또는 어협, 본인들의 생업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드는 건데 거기에 부분에 있어서 생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생태계적으로, 지속 가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위원장 김지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재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미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봉투 얘기인데요. 20리터짜리 공급 중단을 좀 했었어요?

○문정환 위원 기사에는 뭐 한 열흘 정도 공급 중단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문정환 위원 그런데 장이라는 걸 매일 보지는 않을 테니까, 뭐 일주일에 한 두어 번 볼 거 같은데, 제가 확인차 한번 장을 세 번 정도 봐봤어요. 근데 제가 가는 곳만 유독 없어서 그런지 제가 세 번 다 다른 데다 담아왔어요, 종이박스에다가.

○문정환 위원 공급 예정도 없다고 답변을 하고……. 그런데 “사재기 때문에 일시 물량이 달려서 공급은 며칠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응을 오히려 묶음으로 판매를 안 하고 1인당 판매 개수를 좀 이렇게 업체에다가 협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공급을 이렇게 확 끊어버리는 게 맞는 대응이었는지……. 앞으로는 그런 대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그리고 뭐 쓰레기봉투가 쟁여 두면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당근에다 비싸게 팔 것도 아니고, 묶음으로 샀던 분들도 그거 다 쓸 때까지는 거의 안 사실 거 아니에요.

○문정환 위원 그런 대응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폐비닐 수집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에 가 보니까 폐비닐이 넘쳐나서 지금 밖으로 막 유출되고 그럴 정도인데, 문막 취병2리 수집장 거기에 두 개나 했는데 두 개가 지금 넘쳐났어요. 그래서 거기 좀 확인해가지고 그것 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종량제봉투 QR로 인식해가지고 위조 방지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헌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원주시는 어떻게?

○위원장 김지헌 원주시는 QR코드가 아닌가요?

○위원장 김지헌 그러면 어떻게 위조 방지를……

○위원장 김지헌 바코드는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김지헌 그러면 원주시는 거기와 상관없다?

○위원장 김지헌 그건 잘했네요, 저희가.

○위원장 김지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도 놀이터에 그늘막을 만드는 작업들을 몇 군데서 합니다. 공원과에서도 도비 매칭해서 하나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안전기금, 그만큼 폭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향후 공원과에서…… 사실 이번에 이 그늘막 씌우는 것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과 제가 부단히 작업한 결과입니다, 사실.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공원에 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 충분한 내용은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폭염에 관련돼서 쓰러질 수 있고,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표면 온도가 뭐 70, 80도까지 올라가니까……. 정치권에서 노력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과에서도 한번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지헌 다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이게 향후에는 막구조를 씌우거나 실내놀이터 형태로도 변환이 가능한 시대들이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빨리 대응해서…… 사실 키즈카페가 너무 비싸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헌 그런데 이 놀이터에도 빈부격차가 있다고, 북부권이나 남부권, 봉산동 쪽이나 이분들이 어디서 놀이터를 이용하냐면, 태장동으로 넘어옵니다. 무실동을 못 가는 거야. 제 지역구인데 “왜 여기 와 계세요?” 태장동 선거운동하다 보면. 무실동 가기 싫다는 거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장동이 좀 더 잘 되어 있어서 태장동으로 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키즈카페나 이런 쪽으로 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도시재생도 구도심에 놀이터를 만드는 게 도시재생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특히 구도심의 놀이터를 만드실 때는 그늘막도 씌워주시고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 놓는다면 아무래도 도시재생, 그리고 원도심 회복에 대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생태하천과 때 질문올 못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현에 보면 생태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시에서도 민간위탁이 통과되었고, 거기에 대한 축산과에 사업들, 관광지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관련된 물품들도 샀고, 하천에서 놀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내려고 하고, 배도 사고, 물고기도 많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탁기관과 함께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기가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캠핑 단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단히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개발을 시키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와서 그냥 텐트 치고 거기서 자고, 그리고 낚시해 가고 고기 잡고, 거기 또 정비해 놓으면 거기를 또 어지럽혀 놓고, 차로 밟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다시 복구하고 있고……. 차단기나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태하천과에서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정 부분.

○위원장 김지헌 네, 그런 것들, 그거에 대한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서는 나중에 물고기 축제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고 계속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꽃길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차가 밟고, 거기다 물고기들을 계속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잡기 좋아요.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데다가,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물고기를 계속 방류하는데, 사람들이 던지면서 잡히는데, 던지면 잡히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재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