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조은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86쪽 상단에 보면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거기 예산이 전년 대비 천여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원인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라이브커머스 교육 관련해서 교육 인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신청 인원이 얼마나 돼요? 매년 교육을 받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20명의 연간 들어가는 돈이 지금 이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하면서 집행되는 비용이 오천여 만 원이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교육하고 다른 거예요?

○조창휘 위원 방송을 송출해가지고 그 지역 상품이 얼마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다 매진이 된다고 보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지역 상품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요? 활성화시키려면 더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어떻든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지역 상품이 많이 팔릴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페이지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33페이지에 라면축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향토기업과 상생하는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추진근거하고, 내용에 보면 세부내역에 추진근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따른 거,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근거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올해는 저희가 상지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차년도에는 장소를 좀 이전할 계획이시잖아요?

○차은숙 위원 근거가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은숙 위원 이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차은숙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라면축제 하시고나서 성과보고나 아니면 후기에 대해서 있었죠?

○차은숙 위원 네, 일단 개중에, 참가하신 시민이나 상인분들 중에 가격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좀 있었으면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만약에 장소 이전이나 여러 가지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 여러 시민들이나 아니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잘 알기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추후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실 때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업도시, 혁신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통수단을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이제 댄싱공연장에서 많이 축제를 하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축제나 규모를 확대하실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만두도 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겠지만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통 라인 이런 부분도 함께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 사실 이게 축제나 우리 경제진흥과의 대표적인 축제가 양축으로 나눠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올해 라면은 가을에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또 내년의 시기적인 문제도 라면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삼양이 대기업이라 대기업의 어떤 브랜드를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아마 우려도 있을 터인데, 대기업임과 동시에 삼양이 원주시의 향토기업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향토기업이 원주의 어느 만큼의 기여를 하는 기여도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기여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함께 향토기업을 같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야 하는데, 이 향토기업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이 라면축제의 어떤 메인 스폰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차은숙 위원 이 라면축제를 삼양과 했을 경우에 우리 원주시의 가장 큰 강점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훨씬 더 유명한 라인을 좀 타기는 했어요. 그 삼양의 다른 버전들이. 또 그만큼 국내 내수는 주문을 좀 해야지 들어간다라고 얘기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삼양이 사실 원주시만 있지는 않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저희가 그동안 알았지만 잘 몰랐던 만큼 원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향토기업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혹여라도…… 원주가 아닌 다른 지역도 삼양이 지금 같이 회사가 있죠?

○차은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라면축제를 하고 이게 또 가시화되고 성과가 에 성과지표로 나오고 이러니 아마 타 지역에서도 분명히 욕심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짐도 있나요?

○차은숙 위원 이거 뭐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사실은. 적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걸 추진하실 때 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굿즈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다른 지역들도 사실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저희 향토기업, 플러스 알파되는 향토기업 주변 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만들 수 있게끔, 지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만두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A도로에서 더 확장하고, 제가 세브란스병원 앞이나 A도로 B도로 다 상인분들한테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올해 정말 장사도 잘 되셨고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심영미 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심영미 위원 올해에 그래서 2억 원을 더 증액하는 거죠, 내년에?

○심영미 위원 네, 어떤 행사든 첫 번째가 안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조금 아쉽고 미흡한 점은 그동안에 한 해, 두 해 하면서 미흡한 점을 계속 보강해서 오래 잘하셨는데 방문객 수가 좀 잘못 나왔잖아요. 왜 그런 거죠?

○심영미 위원 작년에는 더 많이 왔는데 올해는 41만 명이라고 하면 누구도 어느 시민도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측정에 조금 그런 오류가 있었고, 통신사가 아무래도 더 정확하죠?

○심영미 위원 네, 많이 사용은 하는데, 이제 어느 분이든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복으로 측정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통신사라든가 카드사라든가 조금 측정에 있어서 정확도가 나올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심영미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사거리를 통제하다 보니까 사전에 홍보가,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홍보를 기간을 길게 잡아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불편을 조금 감수하시든지 또 민원이 적든지 할 것 같거든요.

○심영미 위원 그리고 이렇게 만두축제를 하면서 41만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저희도 다른의 지역 행사나 방문하게 되면 먹고, 보고, 그다음에 선물이든 아니면 뭘 한 가지 손에 들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2억 원 증액의 굿즈가 있는데, 굿즈가 누가 봐도 정말 사고 싶을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또 품질이라든가 좋은 걸로 해서, 고급스럽게 좀 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가지 않고 그런 굿즈라든가 또 지역의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인형은 요즘 또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억 원 증액에 굿즈에 심혈을 기울여서 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박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86쪽에 우산동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환경개선에 대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채웠는데, 여기가 공단인지 공구상가인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290쪽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800만 원이죠.

○이병규 위원 8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신규로 올라온 부분이고, 편성된 사유와 용역 범위와 수익금 부과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공구상가가 생긴 지 오래됐잖아요. 몇 년 됐죠?

○이병규 위원 저도 그쪽을 이렇게 먼저 검토를, 공용화장실인데 너무 공간이 넓고 그래서 이걸 좀 안전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병규 위원 네.

○이병규 위원 위탁료를 산정해서 부과를 하는 건가요?

○이병규 위원 그러면은 용역 수익금 부과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병규 위원 네.

○이병규 위원 다섯 개 주차장에 관해서 하는 건가요?

○이병규 위원 추진하시는 데 신중을 기울여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시작부터 좀 여쭤볼게요.

경제진흥과가 전년도 예산액이 176억 5,000만 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 의거해서 42억 6천여만 원이 줄었어요.

○홍기상 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서 진흥과 운영되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그래요?

○홍기상 위원 지역경제성장 부분에서도 45억 8천여 만 원이 줄었는데, 지역경제성장, 바로 밑에.

○홍기상 위원 경제진흥과의 핵심 사업으로 보이는데, 지역경제성장에 대해서 45억 8천여만 원이 줄어서 편성하는데,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홍기상 위원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한 60억 원 줄은 부분들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자유시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1억 8,0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이게 매년 진행을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자유시장 노후 냉난방 어느 정도 교체가 됐어요?

○홍기상 위원 지상?

○홍기상 위원 그쪽의 상인회 쪽하고는 이야기가 다 된 겁니까?

○홍기상 위원 이거 교체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교체할 때 어쨌든 시스템에어컨 부분들 아마 교체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어쨌든 해당 지역의 점포 부분은 휴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할 때까지 하는 거죠?

○홍기상 위원 밤에 추진하시려고 하세요?

○홍기상 위원 밤에 추진하게 되면……

○홍기상 위원 더 들어가잖아요.

○홍기상 위원 조율 잘하셔서 밤에는 작업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홍기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1층 자유시장 노후 냉난방기 다 교체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경제진흥과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 부분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핵심 사업이잖아요. 전통시장을 관리감독하고 개선해 주고, 그리고 그 부분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관련된 거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제진흥과가 그것이 곧 경제로 이어지는, 바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축제에 관련된 부분이 그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 축제가 또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대표축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연중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진흥과가 핵심적인 사업들을 축제로 인해서 경직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흥과가 핵심 쿼터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축제를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운영주체를 따로 세워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을 잘 활용을 하시고, 경제진흥과가 해야 하는 본 업무에 좀 충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축제에 관련된 부분도 도의 예산을 좀 받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홍기상 위원 안 주려고 그래요?

○홍기상 위원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부분들로 접근이 돼야 되겠죠. 규정과 규칙 따지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원주시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만두축제 또 이어서 라면축제 그렇고. 그럼 도도 좀 도와줘야죠. 그래도 도에서도 되게 관심가지고 와서 잘들 좀 해보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셔야지, 시에다.

○홍기상 위원 계속적으로 좀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시비로 지금 잡고는 있지만 중간에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세수 확보를 하는 데 여념을 다 해 주세요.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컴퓨터로 보니까 예산 페이지가 약간 밀려서 틀릴 수는 있겠는데, 만두축제하고 미래성장교육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용대 위원 원주 만두축제하기 이전에 객관화된 수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한 가지,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부스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가스나 하수관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다른 지자체 가도 이런 시설을 제가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섬세하게 준비를,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원주문화재단에서 세심하게 살폈다는 게 현장에서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용대 위원 하나 또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이렇게 동선에 대한 부분을 바닥에 그려라 이렇게 예를 들었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고 막 뒤엉키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미식을 즐기기 위해서 줄을 서기 때문에 진짜 안내표지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원용대 위원 마지막 날 가보니까 방범대원분들이 자체적으로 띠를 둘러서 동선을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뭐 저도 외국을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만두축제라는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워서 스트리트, 거리 표시판을 좀 예쁘게 꾸며서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바닥에 동선을 그리면 안 보일 수 있으니 차라리 기둥을 세워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했었으면 좀…… 그리고 또 이렇게 저쪽 나가는 방향 우측, 이쪽 나가는 방향 왼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되는데, 방범대원들이 띠를 둘러가지고 궁여지책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랐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키오스크 말씀이 나왔는데, 요즘에 유명한 미식 가게들은, 제가 강릉에 순두붓집을 가면 저는 카카오톡으로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한 시간이면 가서 한 10분이면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 만두축제 같은 경우는 그 만두 만 원이 안 되는 걸 드시려고 두 시간씩 서서 계시는데, 그러면 주변에 있었던 그 좋은 프로그램이 또 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내년에는 꼭 추진해 주셔가지고 대기선이 없게끔, 그래서 10분 전에 가서 5분 전에 가서 그 물건을 드실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도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아카데미극장에 좋은 시설물이 들어섰잖아요.

○원용대 위원 저는 이번 축제에서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아카데미극장 안에 있는 소규모 공원장에서 젊은이들이 정말 이렇게 엑티브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 보고 정말 공간 활용을 잘했고, 어떻게 보면 만두축제에서 그쪽이 행사가 백미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용대 위원 미래성장교육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전국 최초이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분이 직접 정책 기안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기안을 해서 성과물이 나왔을 때 공모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직원들도 자기가 이렇게 더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이 됐든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좋은 계획안을 제안을 해서 정말 좋은 성과물이 났을 때는 직원들에게 뭔가 기여금이 있거나 진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우리 과에서 좀 주도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 교육관이 교육원으로 승격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제가 타당성 용역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좀 접근성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도 지금 비좁기도 하고, 공간도 도심으로 옮겨서 원주가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와서 보고 갈 수 있게끔…….

지금 원주가 사회적경제의 발원지이기도 하고 지학순, 장일순 선생님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지금 트렌드에 맞는 원주 사회적경제의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미래성장교육관이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성장할 수 있게끔, 더 큰 기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고민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90쪽에 만두축제하고 라면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이 추진근거가 지금 만두축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27조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셨고, 그 밑에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특별법 27조는 ‘상인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률 조항 내용이. 그런데 이거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문화시설 운영, 문화진흥 사업 위탁’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냐, 거기 보면 상인을 위해서라고 돼 있거든,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상인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문화재단 설립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진흥사업이거든.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거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정 그러시면 조례를 바꾸세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그래도 뭔가가 서로 상충하는 조문 들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상이한 조항들을 갖다가 적시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경계 우려가 좀 있어서 그렇고요.

밑에 라면축제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라면축제의 추진근거가 이것도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거든요.

○곽문근 위원 상인회를 지원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아까 계속 과장님 답변하실 때 삼양라면 얘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삼양라면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상인회를 지원하는 건데 삼양라면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 예산을 성립해서 이 예산 적정성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삼양라면을 과연 거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거든요. 아까 하시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으니까 댄싱공연장 쪽에서 하려고 하신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삼양라면이 제안을 했고, 효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는 조례인데 과연 그게 서로 상충하지 않느냐. 이것도 필요하면 조례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행사 방식을 조정을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과연 삼양라면이 세적지가 원주가 맞나요? 돈 벌어서 내는 세금 내는 데가 원주가 맞아요?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삼양라면?

○곽문근 위원 아닌 거 같은데…….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적지가 원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는 향토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세적지가 원주가 아니면, 세금 내는 데가 원주가 아니면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삼양라면과 관련돼 있는 계열사들 중에 규모가 작은 한 4개 정도만 원주가 본사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서울이나 다른 데 있어요.

○곽문근 위원 무슨 얘기냐면, 세금은 원주에도 안 내는 거죠. 지방세를. 그래서 좀 애를 쓰시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삼양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면―원주시민들이―세적지를 뭐 전체를 못 오더라도 하여튼 일부 기업체들은 원주에 좀 세적지를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걸 종용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원주시민들은 삼양을 더 아끼고 챙기고 그럴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건가 해서 지금 여쭤보거든요.

○곽문근 위원 기업체가 많아요.

○곽문근 위원 삼양에 계열사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원주의 향토기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고 지금 이렇게 라면축제까지 이렇게 해서 삼양라면의 어떤 부흥에 도움이 된다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삼양에서도 뭔가 이렇게 행사하고 그러는데 2억 7,000만 원, 3억 원 들였다고 ‘아, 고마운 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한 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뭐 일자리를 만들어도 만들었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한일전기는 본사가 원주에 있었기 때문에 원주의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나 조례들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저는 삼양을 비토하는 건 아니에요. 삼양이 그래도 원주에서 뭔가 한 뿌리를 구축하고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국장님도 애를 써서 삼양의 계열사라도 원주에 좀 내려올 수 있게…… 이게 기업 유치보다는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페이지요. 300페이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원주형 상생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청년 4배 통장,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등등 해가지고 취업이나 기업의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차은숙 위원 이런 지원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차은숙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인원이 현재 4배 통장 기준으로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차은숙 위원 그런데 앞전에 이거 진행할 때도 우려의 얘기는 좀 있었어요. 요즘은 청년들이 다변화된 스마트 시스템에 사실은 되게 잘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리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스타일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들은 다른 또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회사에서도 노력을 해서 우리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원주에 대한 장점을 부각해서 고용주님들이 어렵게 원주로 이전을 했는데, 그 분들에서 이야기가 “하기는 했는데 특별하게 우리한테 있는 혜택은 없다” 왜? 지금 여기가 우리 엄청 많이 노력해도 다 이 100명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다음에 100명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크게 주는 게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이분들이 여기 와서 3년, 5년 정도 거주했는데, 물론 이게 소상공인들하고 또 협력도 돼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원주 어디에 가면 이러이러한 거를 주더라, 아니면 여러분이 원주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원주시민이 되어서 뭐 좋다, 즐겁다 이런 취지의 작은 쿠폰이라도 혹은 어떤 바우처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는 이제 소외되는 층들이 있을 것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로 이전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되게 여러 가지의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젊은 분들이고, 그다음에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기업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최소 보통 한 열 분에서 서른 분 이상씩 어쨌든 되게 노력을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회사에다 지원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이사하면 전입지원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그 기업에 와서 이사 해 들어온 직원들에 대한 우리의 인센티브도 함께 준비를 해줬을 때 조금 더 정주하고 여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또 다른 친구나 또 지인들도 함께 여길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차은숙 위원 네, 사실 이야기는 기업에서 좀 나왔던 이야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우리가 시비 100%로 이분들한테 뭔가 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좀 소통을 하여서 기업이나 등등 어디에 적합한 또 다른 아이디어나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여서 우리가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3페이지에 노사민정 공동선언 결의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223페이지요. 사업 설명서.

○심영미 위원 여기 총사업비를 보면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영미 위원 그런데 위에 노사민정 공동선언 결의대회(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아,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신규라고 하신 건가요?

○심영미 위원 예산규모 여기 식비, 임차비, 소모품, 홍보비 이런 거는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거죠?

○심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서 295쪽, 원주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조창휘 위원 매년 지원했나요?

○조창휘 위원 그해서 먼저 1차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끝나고 이것도 정산을 해서 보고하나요?

○조창휘 위원 매년 보고하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정산 내역을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쪽 좀 봐주시고요. 미래산업 유치에서 반도체대기업 유치, 반도체대기업 유치라고 돼 있고 편성목을 보면 국내여비, 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2억 원, 국내여비는 720만 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우리가 반도체대기업을 유치한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민선 8기 원강수 시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반도체대기업 유치 활동여비 60만 원씩 12번, 720만 원, 거의 포기 수준 아닌가요, 이거?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반도체 유치 지원팀?

○곽문근 위원 그게 어느 과에서……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투자유치과 예산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아, 저는 돈을 많이 책정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대기업, 그러니까 반도체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1년에 720만 원 정도의 여비를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이 어떤 거냐 이거죠. 이제 내년이면 지방선거인데, 벌써 4년째로 치닫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반도체 얘기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뭐 반도체 교육센터,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그다음에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대기업 유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보는 대기업 수준은 그래도 뭐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은 되야 되지 않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과연 반도체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방법으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세우는 플랜, 계획이 과연 정말 반도체대기업이 올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게……. 그래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게 낫고, 괜히 공무원들 고생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으니까 공개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해 봤는데 안 되더라. 또는 뭐 우리는 애를 썼는데 올 생각이 없다더라. 하여튼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시민들은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예산은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이 2억 원을 반도체대기업 유치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여비 720만 원밖에 없는데, 과연 이 정책이 단위·세부사업 명이 맞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좋은데, 저는 과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과 직원분들 애 많이 쓰고 고생한다는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현실적으로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원주시민한테 기대감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죠.

○곽문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유치과 직원분들 애 많이 쓰시고 또 이거 아니라도 다른 성과들로 놓고 보면 사실 고생들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반도체대기업 유치라는 이 세부사업명이 그냥 낯 부끄럽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는 예산서만 보면 지금 4년 차가 들었지만, 민선 8기 반도체대기업 유치는 거의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아직도 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느냐 이런 취지예요.

과장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 공약에 대해서는 마무리는 여기서 짓는 게 좋겠다. 직원들 더 애쓰는 것보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예요.

○곽문근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것 자체도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00만 평 원주에 가능해요?

○곽문근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720만 원이, 7,200만 원 가지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7억 2,000만 원, 72억 원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다고, 가시권 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장담한다면 제가 예산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산 금액이. 너무 작아 보이는 예산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투자유치과하고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317쪽 중간 부분에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금액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들을 지방이전을 하기 위해서 들여야 할 비용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어 보여요. 그래서 혹시 어떤 전략이라든가 어떤 방안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해서 마이크를 열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책정된 예산서 보면 일반보전금 해서 4억 원이 돼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이게 이주정착 장려금 지원한다는 거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이전한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올 사람들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곽문근 위원 지금 현재 주소를 이전한 사람들, 대상이 어떤 조건에 맞으면 현재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해서 그 직원들이 오면 거기도 똑같은 적용을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아, 그래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 예산이면 이미 이전해 온 공공기관의 현 직원들한테 그동안 부여하지 못한 혜택, 그거를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곽문근 위원 이거 도하고 매칭되는 거 아닌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한 거고, 그거란 얘기죠?

○곽문근 위원 전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4억 원을 하여튼 제외하면,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거기의 대부분이 이제 행사 아니면 홍보물 이런 거거든, 그렇죠?

○곽문근 위원 이걸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까 얘기하듯이 공공청사를 기존의 혁신도시로 옮겨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공공청사를 옮겨왔을 때 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을 원주로 이전하는 청사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또 현재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데 지금 공사하다 만 데도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안들을 가지고 직접 이분들하고, 아까 용역이든 관련 부처든 간에―이걸 뭐 홍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다이렉트로 그냥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유관되어 있는 우리 원주가 고향인 사람 들까지 동원을 해서라도 좀 성과를 내년도에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홍보를 한다는데 예산서에 금액이 없어.

○곽문근 위원 잠깐만, 여기는 현수막도 제작하고 물품 제작하고 공공운영비 뭐 이래가지고 이것도 우편물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제작은 했어. 만들어 놨어. 그런데 여비가 없어. 그러면 못 쓰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기관 방문. 그런데 돈이 그런 거 하는 데 비용은 어디 있느냐고.

○곽문근 위원 이게 저는 그런 얘기죠.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여비를 들여서 출장을 같다고 이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목적성이 다르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플랜을 어떻게 갖고 거기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 예산 규모는 너무 적어 보이고 1억 7,000만 원 남짓 이렇게 보이는데, 대부분 이게 또 제작하고 홍보물 뭐 이런 데 비용이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우리 공공기관이 원주에 이전할 수 있도록 매진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면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꼭 원주로 가져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예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17쪽, 설명서 329쪽, 무비라이트 영상기 구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영상을 구입하는 예산인 거죠?

○심영미 위원 지금 몇 년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반복해서 지금 보여 주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그거에 대한 민원도 있었죠?

○심영미 위원 이번에 어떻게 연간 구독권을 구입하게 되셨습니까?

○심영미 위원 제가 보더라도 직원분들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이렇게 다른 방식도 있다는 것을 발굴해 주시고 정말 적극행정을 해서 이 사업이야말로 예산 낭비를 막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칭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지금처럼 좀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좀 보시죠.

○홍기상 위원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27페이지 쭉 봤어요. 추진 경위에 대한 부분까지도. 23년도 4월에 공공기관 유치 TF팀 구성하셨죠?

○홍기상 위원 지금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으로 격상에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을 텐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홍기상 위원 지금 국토교통부의 이전 기관 확정일은 언제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내년 11월이면 이제 1년 딱 남았네, 일년.

○홍기상 위원 그러면 1년 남았으면 지금 사업 규모나 이렇게 쭉 하시는 거 보면 열심히 하시는 건 보이지만 이거 요구하는 다른 시도 다 하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렇잖아요?

○홍기상 위원 관계기관한테 왜 공공기관은 원주로 와야 된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구하는 타 시도에 비교해서 우월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기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1년 남았어요. 원주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부분은 사활을 걸어도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반드시 유치해야 되잖아요.

○홍기상 위원 지금 이전 요구하고 있는, 원주시가 타깃팅하고 있는 공공기관들 리스트 있죠?

○홍기상 위원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홍기상 위원 그럼 그에 대한 제출을 좀 요구하고요.

○홍기상 위원 평균 몇 번 정도씩 접촉을 해보셨어요?

○홍기상 위원 부담스럽다?

○홍기상 위원 그네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있고, 자체적으로 그 기업들이, 그 공공기관들이 절차를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그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원주시를 되게 선호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거의 뭐 수도권이다라고 할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고, 저기 아랫지방보다는 원주로 가는 것이, 어차피 가야될 거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렇다고 10개 기관, 20개 기관이 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20개 정도의 기관이?

○홍기상 위원 지금 몇 개 정도 있는데요? 13개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네, 현재 혁신도시에.

○홍기상 위원 그러면 한 20개 정도 기관을 더 하겠다?

○홍기상 위원 대략 열댓 개 기관 정도가 이전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혁신도시보다 더 큰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산하, 뭐 건물 하나 정도면 되는 이 정도?

○홍기상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지금 타깃팅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소규모의 공공기관들이 타깃이고……

○홍기상 위원 1년이란 시간이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하늘만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진짜 우리 시가 인구 정책뿐만 아니라 늘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에 우리가 한 17년, 18년 정도 됐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랬을 때에 그때 당시에 혁신도시에 거는 기대가 무궁무진했는데, 현실성에는 많이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혁신기관들이 이전에 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원주시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판단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홍보물품 제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더 플러스 알파되는 거 기획해서 만들어서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래서 지역개발과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역개발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를, 공공기관을 상대를 하려면 단위가 원주시 전체가 사실 상대를 해도 그쪽에서는 요만한 중소도시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지리적 위치나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이참에 유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의 약속까지도 어느 정도는 구두가 되더라도 좀 받아놔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있어서 못 해도 일고여덟 개 기관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시간 1년밖에 없어요.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하나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게요.

최근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거 같아요. 아직 의결까진 안 됐지만 의결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보면 ‘“공공기관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려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고려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이긴 해도, 아직 의결된 것은 아니지만 의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내용 골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 이전 시 혁신도시 외에 인구소멸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그래도 원주보다 입지 조건이 좋은 괜찮은 수도권 인근이나 인근 감소 지역의 경쟁이…… 또 강원도도 우리 춘천, 강릉, 횡성, 홍천 많잖아요. 그래서 치열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동분서주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 긴장하시고 또 업무를 잘 봐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충청도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좀 그래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세심하게 챙기시는 것 같아서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런 긴장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원용대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서원주 IC 운영 및 유지관리를 20억 800만 원 지금 산정을 했잖아요.

○조창휘 위원 이게 소송 기간 동안의 미지급하고 그 소송 비용인가요?

○조창휘 위원 매년 30년 동안 내는 비용의 일부예요, 이게?

○조창휘 위원 매년 서원주 IC 주식회사에다 납부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그럼? 30년 동안 내는 비용이. 매년 똑같은가요, 아니면……

○조창휘 위원 10억 원?

○조창휘 위원 자꾸 늘어요?

○조창휘 위원 보수 문제 때문에?

○조창휘 위원 전에는 우리가 연간 8억 원씩 해서 30년 동안 240억 원을 아마 서원주 IC 주식회사에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예산이 보수 문제 때문에 증감이 되는 건가요, 그럼 ?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8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어떻든 소송에 휘말린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원주시가 패소한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주는 비용이 그럼 30년 동안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시가?

○조창휘 위원 매년?

○조창휘 위원 그럼 거기 납부해야 될 금액하고 유지관리 비용하고 포함해서 20억 800만 원이에요?

○조창휘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기업도시에 고향관 관리운영비가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게 이제 560만 원인가 본데, 여기에 유지하는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를 내는 건가요, 이게?

○조창휘 위원 그게 직접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준 건가요?

○조창휘 위원 여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가보면 가게랄까, 뭐 이렇게 구멍가게처럼 만들어서 꾸며서 이제 커피도 팔고 여러 가지 잡화를 팔고 있더라고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운영이 되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임대를 줬어요?

○조창휘 위원 그 임대는 개인한테 준 거예요, 아니면 고향관 거기 관련된 회원들한테 준 거예요? 그 고향관을 지어주면서 기업도시의 원주민들한테 고향관이라는 거는 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랬으면 그거를 이제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의 관리비는 지금 시에서 내고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근데 운영을 하는 거는 민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네, 매점.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매점에서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조창휘 위원 개인이 아니고 기업도시 주식회사 고향관,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그러면?

○조창휘 위원 임대료는 안 받아요, 거기?

○조창휘 위원 받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연간 얼마나 받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은 없고 거기에 운영 관리비용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간 5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관리비용이 56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 어떻든.

○조창휘 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고향관을 지어주고 거기다가 원주민들을 위해서 보상 차원에서 준 건지, 거기서 관리비는 우리 시가 내더라도 거기 임대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다 납부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일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용대 위원 한 번 더 강조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래성장교육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을 이렇게 정지시키는 것보다는 예산 확보도 그렇고 공간의 배치 이동도 그렇고, 그리고 또 거기 좋은 정책 기안한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이 사업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키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장님이 한번 세심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하고도 그 잘못된 오류된 어떤 수치로 그동안 했던 게 이렇게 폄하되는 게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두축제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또 다른 라면축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사성 어떤 프로그램 형태의 그게 꼭 경제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차은숙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엄청 빠르게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체온으로 했다 뭐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쓸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지금 늘어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 기계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필요한 부분의 비용을 준비를 해두고 나면 추후에는 아마 그게 그만큼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은숙 위원 이야기인즉슨 만두축제이든 어떤 축제이든 간에 방문객의 수치 그다음에 성향, 분석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디지털화도 돼 있고, 우리가 정보통신이나 AI 지금 계속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나오던 이런 문제 “작년에는 50만 명인데 왜 이번에는 40만 명이에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이분들이 와가지고 과연 어떤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선호도 그다음에 패턴, 경제효과, 충분히 저희가 이끌어 내고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문제가 경제진흥과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부서가 되게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다 경제국 안에 있고, 그래서 다른 타 부서하고의 협력이 조금 보완적으로 아니면 또 상호협력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지금 계시지만 첨단과나 지역개발이나 등등 다른 여러 기타 부서들하고의 업무협약을 통해서라도 이런 효과적인 기대 수치, 효과, 경제지표 이런 것들은 아마 차후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 있기 해서, 아마 이거 갖고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넣어야지 이 이후에 나와 있는 저희 행사나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장님이 공석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지금 신임 원장님 절차는 밟고 있는 거죠?

○홍기상 위원 저는 우리 경제국의 의료기기진흥원은 사실 상당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직무대행의 한계는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소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라도 직무대행이 아닌 인수인계까지 해서 원장님이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과에서는, 국에서는 대처를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국장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제국 예산들을 들여다보면 국비가 아주 제한적으로 적어 보이거든요. 경제국 전체 예산. 심지어 거의 많은 과들이 아예 국비가 거의 없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내년도에는 벌써 3월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내년도는 3월이 도 의회가 열리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6월에 선거이고.

○곽문근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선거 때까지는 또 그럴 거고, 그러면 하반기나 돼야 사업들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곽문근 위원 지금 내시라든가 이런 거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은 별문제들이 없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국비가 내정돼 있거나 국비가 쓰여질 부분들이―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부서마다 지금 거의 이렇게 없으면 이게 대부분 하반기 사업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3, 4월에 확정되고 그다음에 또 선거 때문에 분주하고 어쩌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예년에도 그랬나요? 국비가 원래 이렇게 늘……

○곽문근 위원 자료를 만드는 데 별문제가 없으면 한번 좀 국비와 도비, 시비를 나눠서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세요. 워낙에 좀 적어 보여서……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운용안 심의를 위해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