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재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재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재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재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손준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10시)
○위원장 손준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재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예산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수창 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511∼513쪽까지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27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손준기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의사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511페이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011페이지 예산 편성에 관련된 부분을 기조 정도만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산과장 이수창 네.
○홍기상 위원 원주시가 2차 추가경정까지 다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총 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포함을 하게 되면 2조 한 300억 정도 됩니다.
○홍기상 위원 2조 300억 원 정도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예산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근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죠? 기존 매년 보다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올라간 사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수창 일단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소비쿠폰 관련해서 국·도비 하고 저희 시비까지 해서 720억 원 정도가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국·도비의 지원 사항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다?
○예산과장 이수창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대부분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목적이 있는 국·도비잖아요?
○예산과장 이수창 예,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예산과장 이수창 거의 뭐 국·도비는 사업이 지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통하든 아니면 중앙부처를 가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피력해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니까요. 사업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사업이 딱 정해지는데, 우리 지자체의 예산도 국·도비가 100%로 국가재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 예산을 받쳐서 사용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죠?
○예산과장 이수창 예, 맞습니다. 시비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시비 매칭을 하면 시가 100% 시 재정으로만 쓸 수 있는 비용은 준다는 얘기죠?
○예산과장 이수창 네, 아무래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 지원은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 그래서 참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도비를 받아서 당연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원주시가 근 20% 채 안 되잖아요?
○예산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도비가 대부분 사업 목적으로 보면 좀 굵직한 SOC 사업이나 기타 국회에서 승인받고 내려오는 부분이고, 우리 시가 100%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시민의 생활에 근접돼 있는 부분들을 주로 편성할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예산 문제를 꼭 해야 되고, 필요한 사업인데 불구하고 끝에 사업을 논의하다 보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한 2조 원가량을 운영하지만 재정자립도 18∼20% 정도면 대략 한 4,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36만 5천여 명 되는 원주시민이 대략 한 4,0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니……. 뭐 매년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잘해야 되겠죠. 배정을 하는 우리 예산과에서 원칙이나 로드맵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수창 네, 저희가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편성을 할 때 일단은 각 국별로 우선순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국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때그때 발생하는, 급하게 저희가 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길 때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부분이고, 키워드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우리 시민의 건강에 관련된 예산 부분, 안전에 관련된 예산 부분, 그렇게도 분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이수창 네, 저희가 분야 부문으로도 저희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 쪽으로 배정되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과장 이수창 그 부분은, 잠시만 제가……(자료 찾는 중)
○홍기상 위원 그냥 간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안 보셔도 됩니다.
○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사실상 과거에는 전체 예산에 건설, 교통, 이런 건설국 쪽 예산이 거의 한 50%를 차지했었습니다.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 일반회계로만 봤을 때는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저희 원주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년층, 장년층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라든지 이런 건설 예산은 지금 한 20%가 채 안 되게끔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것은 문화 관광, 체육 이쪽에 저희가 지금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비만으로 저희가 편성하는 그런 분야도 문화 체육이라든지 관광 이쪽 분야도 좀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재정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건 삭감을 해야 되고, 어떤 건 줄여서라도 유지를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과에서 판단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민의 건강에 대한 예산, 안전에 대한 예산……. 제가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뒤처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축제성 예산이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축제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좀 변화시켜서 묶어서 한다든가―예를 들어서―뭔가 통폐합을 통한, 뭐 쉽게 표현하면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성 구조조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극 고민해서……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이런 필요한 부분들의 적재적소에 넣어줘야 되는 게 예산부서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봐요.
그리고 각 부서들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남으면 다 우리가 목적으로 쓸 수 없고 예비비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또 그걸 가지고 다시 편성하고 이런 거고 그 한 해는 예산 편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불용액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조율들을 하셔서 그걸 아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민의 건강에 대해 대한 문제, 의식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 이건 필수 불가결인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대 더 확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졌을 때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소급을 한다든가 등등 어떤 분배의 중요도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좀 큰 틀로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이수창 네, 위원님께서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그전부터도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 왔지만 사실상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저희가 올해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행사성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를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24년도 성과평가를 해서 27개 보조금에 대해서 일몰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하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지금 현재 중앙이나 도 광역에서도 지금 기조가 바뀌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난이 돼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을 안 내려주고, 또 잘 되는 시군에는 보조금을 더 내려주는 이러한 공정률에 따른 보조금을 보내주는 그런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번 2회 추경을 하면서 현재 시의 본예산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들 중에 지금 공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삭감을 통해서 이번 재원으로 다시 활용을 하는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때, 또 내년 예산 운용할 때 조금 더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긴밀하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하여튼 효율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비비인데요. 예비비의 성격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가 내용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전 한 달 일이 아니라 1주일 일도 잘 기억을 못 하고 서류를 봐야지만 확인이 가능한데, 이 예비비를 1년 후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모호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사전에 1년 후가 아니라 직전에 사용한 것만큼 사전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또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원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또 하나는 원주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간현그랜드밸리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돼 가시고 그리고 사업 소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금대지구나 반곡지구, 동부순환로, 지금 계속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시책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이 일반회계, 그러니까 부서별 예산의 남는 돈을 끌어다 쓰실 경우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아마도 집계를 하시고 계실 것 같고.
○예산과장 이수창 네.
○원용대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읍면동 예산을 봤을 때―주민자치만 해도―보통 1,500만 원 예산을 내려주시는데, 보통 예비비를 1,500에서 150만 원을 우리 읍면동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못 쓰면 예산계 본청에서 다 끌어다가 쓰는데 이거에 대한 피로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우리 원주시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순환로, 반곡, 금대 이런 지구에 많은 사업비가 추진되겠지만, 그래도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장 이수창 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이번 2회 추경예산에도, 지금 홍기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신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열린시장실이라든지 연두 순방, 또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취합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최대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각 읍면동에 편성이 되는 그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탄력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이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근 세무과장 김종근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81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514∼516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웅재 징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징수과장 이웅재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181∼213쪽이며, 세출예산은 517∼518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흥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재산관리과장 서재흥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205쪽, 세출예산안은 519∼5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님.
○유오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1쪽에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예, 지금 기획 용역이 완료단계이고요. 기획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유오현 위원 최미옥 위원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라 저희가 주민 간담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후에 진척된 게 용역을 반영해서 하신 사항이시겠죠?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예, 기획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오현 위원 주민들 민원이나 여타 다른 얘기는 나온 건 없나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예, 기존의 위치에 관해서 주민들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져서 현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유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재산관리과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재정국의 선진지견학 해외연수비가 얼마나 돼요? 연간 비용이.
○재정국장 서병하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국별로 약 3,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국 전체 이삼천만 원씩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든 2조 원이 넘는 이런 상황에 우리 원주시가 더 발전하려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견문을 좀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국별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별로 지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재정국장 서병하 네, 2,000∼3,000만 원 정도씩, 국에 과가 많으면 좀 더 편성이 많이 돼 있고요. 이제 과 단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제 모든 비용이 옛날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재정국장 서병하 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좀 더 증액을 해줘서 어쨌든 공직자들의 견문을 넓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해외에 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 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지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그런 게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부서별로 좀 내년 당초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세종에 파견한 대외협력관 있지 않습니까?
○재정국장 서병하 네.
○최미옥 위원 대외협력관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이 너무 잘 아시죠?
○재정국장 서병하 네.
○최미옥 위원 이분들이 우리 최전선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원주의 그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전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재정국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재정국장 서병하 우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파견 나가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교류를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서 일하는 대외협력관이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의 현실화 이런 거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우리 원주시 경쟁력을 올리는 거고,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잘 호흡하고 어필하느냐. 사실은 우리 원주시 로비스트라고 말해도 맞잖아요.
○재정국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실탄이 필요한 건데, 지금 거기 주거 문제도 다른 지역에서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데에 비해서 원주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잘 활동할 수 있는 대외협력관 처우 개선, 처우라기보다는 원주시를 세일즈를 해야 되니까 잘 세일즈를 할 수 있도록 실탄을 잘 장전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업무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재정 지원을 저희가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우리 본 예산에 이걸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저희가 미리 좀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무추진비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더 높여주기로 했고요. 주거 문제는 지금 월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정적으로, 매년 반복돼서 누군가는 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하면서 중앙부처의 직원들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조금 올려주는 그게 우리가 정말 잘 판단해야 될 게, 지금 최고 세계적인 먹거리는 AI예요. 우리 원주시는 AI 국정사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조직에서도 그런 AI에 관한 조직이 없고, 팀도 없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타 지자체를 뛰어넘는 그런 처우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산업진흥원도 지금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말 좀 민망한 사업 성과예요. 1년 사업이긴 너무 민망한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협력관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2추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지금 라면축제요.
○재정국장 서병하 네.
○위원장 문정환 사전사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축제에도 해당이 되나요?
○재정국장 서병하 행정절차를 거쳐서 미리 축제 심의라든가, 또 도에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분만 그렇고, 시비는 이번 2회 추경에서 의결이 돼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글쎄, 하여튼 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경로장애인과의 1,000만 원짜리 사업 예산도 사실은 예산의 성립 전에 지금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사업부서의 이런 것까지 국장님이 다 세세히 파악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이러면 저희 의회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으로 공익적인 사업에 목적이 있으니 사업 예산의 성립을 부탁드린다라는 사업부서의 요청은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앞세운 압박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거는 반복되어선 절대 안 될 거 같고요. 재정국이 생겼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이 된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온 사업부서의 전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저희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을 마비시키자는 목적이 아니라 그 정도로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좀 계상할 때 그런 위기의식, 그런 각성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오지 않게 국장님께서도 사업부서에 다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경각심을 좀 갖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고요. 사전사용 문제라든가 사전에 미리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 국 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번에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재정국장 서병하 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민원을 받는 지역 의원들하고 이 예산이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예산이 남아서 삭감이 됐다라는 걸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민원을 사업부서에 스물네 분의 의원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스물네 번인데, 사업부서의 의지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의 의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 주심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재정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옥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보건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5∼53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숙 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은숙 위생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4∼535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광자 건강증진과장 김광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은 536∼544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광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의료지원과장 이선주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545∼554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미 치매안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치매안심과장 신동미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은 555∼557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소장님, 저희가 위생과에서 이번 11월 25일 개최할 원주 뷰티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네.
○최미옥 위원 주최를 하는 협회에서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준비과정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이걸 좀 관리감독을 하는지, 지금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소장님 아시는지요?
○보건소장 임영옥 25년 원주 뷰티페스티벌은 올해 처음으로 원주시 주관으로 행사하고요.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 4,400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 1,100만 원 해서 총 5,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뷰티콘테스트라고해서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아트, 이런 쪽으로 하고, 원주시의 기존에 있는 한라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미래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미용업체에서 참가해서 진행을 하는 건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 심사는 다 끝났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하고 있고,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단체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영옥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단체에만 맡겨두면 완성도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획이나 할 때 꼼꼼하게 중간중간…… 왜냐하면 이미 라면페스티벌 같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이 단체에서 처음 맡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도 우리가 지금 원주시 예산만 4,400만 원이 들어요.
○보건소장 임영옥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첨단산업과의 국제뷰티페스티벌 그건 지금 도비 1,500만 원이 내려와서 3,000만 원짜리 페스티벌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업이 이번에 페스티벌이 굉장히 비교가 될 거고, 물론 국제뷰티페스티벌은 이·미용 기기 중심으로 뷰티 관련 축제라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미용 전반에 걸쳐서 뷰티에 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화력을 다 집중을 해서 더 큰 판으로 우리가 진짜 국제적인 뷰티페스티벌을―만약에 이 예산을 다 모았다면―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그렇지가 못했어요. 우리가 담당과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
이 페스티벌이 이번에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텐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 하는 이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간중간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보건소장 임영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도에서 주최하는 뷰티페스티벌이 지역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원주에서도 기존에 4번의 개최를 한 적이 있고요. 다음 주 9월 16일은 횡성에서, 강원도에서 주최하는 것을 횡성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가서 전반적인 상황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경험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시 자체는 처음이지만―원주시에서 네 번이나 강원도 주최하는 프로그램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 저희가 더 잘 지켜보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잘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임영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이 뷰티페스티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제가 계속 예결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우리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갑자기 메가 히트를 치면서 우리 대한민국 뷰티산업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 원주시의 뷰티산업을 이번에 마음껏 발휘해서 세계적인 그런 관심들을 원주로 모으는 것, 그것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임영옥 네, 꼼꼼히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짚을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주관단체가 대한미용사회인가요?
○보건소장 임영옥 대한미용사회 원주시지부……
○최미옥 위원 원주시지부죠?
○보건소장 임영옥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원주시지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단체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이 단체랑 같이 활동하던 또 다른 단체가 있어요. 미용산업발전협의회가 있어요. 한국미용산업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좀 참여하게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거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주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드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주시에 있는 모든 이·미용 종사자들이 이 축제를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판을 우리 원주시가 깔아줘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임영옥 네, 다음부터는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많지도 않은 데서 이걸 갈라져서 뭐 “너네는 못 끼워 주겠다”―속된 말로―그렇게 배척하고 같이 못 한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점도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원주시 소재에 있는 이·미용인들이면 누구나 다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여쭤볼게요. 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뷰티페스티벌이 사천?
○보건소장 임영옥 저희가 4,400만 원, 그다음에 자비 1,100만 원해서 5,500만 원을……
○김지헌 위원 이 4,400만 원을 만들 때 원가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4,4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4,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영옥 아, 그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행사 진행이나 여러 가지 계획표가 들어와서 그거를 심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해서 준 거예요, 원안대로 4,400만 원을 다 준 거예요?
○보건소장 임영옥 이번에는 원안대로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보통 문화예술단체나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 시비의 경우 상당히 많이 커트라인을 찾거든요. 컷, 컷, 컷, 이천! 오천을 올려도 탁, 탁, 탁, 이천! 그런데 언제부턴가 원주시 시비 매칭사업을 몇천 단위를 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축제를 만들려면 2,000만 원 정도 봐주면 “감사합니다”였단 말이에요, 원주시 가요. 그전에. 그런데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축제를 가져오면 덜컥 그냥 이천 초과된 사천, 오천 막 이렇게 줘버려요. 그거에 대한 원가산정을 제대로 하는지가 제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부담 1,0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현찰로 먼저 통장으로 입금됩니까?
○보건소장 임영옥 그게……
○김지헌 위원 아니죠?
○보건소장 임영옥 네, 아닙니다.
○김지헌 위원 이거 철저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진짜 1,0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건소장 임영옥 그들이 참가비 받은 것에 대한 걸로 1,100만 원을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가 보조금심의에서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의문점을 하지 않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 무슨 소리예요? 의문점을 하지 않기로 해서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보건소장 임영옥 보조금심의 때 그 건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이제 의회에서 얘기했으니까……
○보건소장 임영옥 네, 살피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잘 관리하셔야 해요.
○보건소장 임영옥 네.
○김지헌 위원 저는 사실 축제에는 자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 자부담이 결과적으로 투명하게 1,100만 원을 입금하고 시에다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임영옥 네.
○김지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세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편법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생과는 이걸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많이 줬습니다. 이거 4,400만 원, 이거 엄청 준 거예요.
○보건소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정산할 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소장 임영옥 네.
○김지헌 위원 우리 위생과가 단속 나갈 때 나가게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신고가 받는 게 있을 거고…….
○보건소장 임영옥 저희가 이제 보통 위생업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기획점검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획점검을 예를 들으면……
○김지헌 위원 기획점검, 그리고……
○보건소장 임영옥 기획점검은 이제 앞으로 추석이 있을 때는 추석 성수식품 업체에 대한 기획점검도 있을 수 있고, 또 분기별로 그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어서 그렇게도 나가고, 그다음에 민원에 대해서도 나가고, 다방면으로 분야별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보통 기획점검, 그다음 분기별점검, 민원점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영옥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가게를 오픈한 지 한 6개월, 4개월, 뭐 1년 되지도 않는 가게들에 점검 나갈 때는 옆의 민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영옥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게 있어요. 또 외식업 이런 게 평가할 때 그거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좀 의아하게 점검받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보건소장 임영옥 아, 네.
○김지헌 위원 아니, 가게를 차린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위생점검을 나오면 본인들은 사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위생 점검을 딱 맞아봐요. 이게 주변 상인들을 다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임영옥 네, 옆의 신고가 들어와서……
○김지헌 위원 또는 ‘기획점검인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민원으로 왔는지, 기획점검으로 왔는지, 분기별로 왔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단속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임영옥 앞으로 그러면 점검내용, 점검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고지를 먼저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인지를 해 주세요. “이건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기획점검입니다”, “민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괜히 옆의 상인들을 다 의심하게 되고, 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임영옥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위생점검할 때 개업 1년 이하의 업체에 위생점검을 한 사례, 이것 좀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영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그 뷰티페스티벌에 대한 자부담 기준, 그다음에 4,400만 원에 대한 기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영옥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길남 로컬푸드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환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농정과장 황성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61∼57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네.
○박한근 위원 563쪽에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이거는 올 3, 4월에 이상 저온으로 인해서 과수 분야에 꽃눈 피해가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재해 대책비 지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피해면적이 한 33.7헥타르 정도 되었고요. 농과 수로는 저희가 접수한 농가는 162농가인데, 저희가 이제 지원대상으로 조사한 농가는 160농가가 되겠습니다. 2개 농가는 재난지원지수가 50 미만으로 인해서 지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상을 해 줄 때에 피해면적 조사 방법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셨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피해면적 조사는 이제 그 농가가 입회한 자리에서 과수 분야 담당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합니다. 꽃눈 피해에 대한 비율을 조사해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피해작물들이 복숭아도 있고 사과, 배, 뭐 이러는데, 기타는 뭐죠?
○농정과장 황성환 기타는 뭐 블루베리도 있었는데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제외가 됐습니다.
○박한근 위원 수도작은?
○농정과장 황성환 수도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벼 모내기 전이니까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피해농가 지원을 하시죠?
○농정과장 황성환 예, 최근 들어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대설로 해서 피해농가 지원을 해 주셨는데, 2023년도에는 어떤 피해로 지원을 해 주셨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그때도 꽃눈 피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우박 피해가 아니고요?
○농정과장 황성환 3월, 4월에 우박 피해가 없었던 걸로 알고요. 꽃눈 피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박한근 위원 꽃눈 피해?
○농정과장 황성환 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생동물이나 이런 데에 피해 보는 농가에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야생조수 피해는 환경과 그쪽에서 그런 시설도 지원을 해 드리고, 야생조수 피해는 환경과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피해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농민들이 상실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박한근 위원 566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저희가 후계농업 경영인이나 청년농업인이 선발이 되면 영농에 종사하는 초년 3년 동안은 농업 경영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1년 차에는 매월 110만 원을 경영비 차원에서 보조를 해 드리고,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이게 지원해 주는 목적이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이나 경영자금이나 컨설팅 이런 데에 지원을 하는 제도죠?
○농정과장 황성환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농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이 뭐 농업에 종사하겠다고 농업에 입문을 해서 들어와서 정착을 못 하고 바로 또 다른 데로 간다거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계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비에 해당이 되지만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지원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청년이 신청할 때에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자격 기준은 영농교육을 20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는데요. 100시간은 기관에 들어가서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서 영농교육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또 농가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정원에서 그 계획서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거는 순위를 매겨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선발을 하거든요.
○박한근 위원 네.
○농정과장 황성환 그렇게 되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농가들이라든가 점수가 하위의 점수를 받은 분들은 그해에는 탈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발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은 지원자 수에 비해서 선정되는 청년들이 몇 프로나 되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지금은 좀 많은데요. 지원자 중에서 선발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40%는 신청을 해도 선정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황성환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다음에 지원을 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할 때에 청년 나이는 어떻게?
○농정과장 황성환 만 40세 미만입니다.
○곽문근 위원 만 40세 미만입니까?
○농정과장 황성환 네.
○박한근 위원 그런데 만 40세 미만이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정한 겁니까, 도에서 정한 겁니까?
○농정과장 황성환 그거는 저희가 법에 만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박한근 위원 아니죠. 청년기본법은 만 19세에서 만 34세를 청년으로 보거든요.
○농정과장 황성환 아, 예.
○박한근 위원 그리고 원주시 조례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39세 미만이 청년으로 되는 거로 조례상 돼 있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박한근 위원 그러면 40세라면……
○농정과장 황성환 이건 농식품부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농식품부 지침에?
○농정과장 황성환 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원주시 조례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황성환 그렇죠. 농식품부 지침상 만 40세 이하니까 만 39세까지는 어쨌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그게 농식품부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원주시 조례상으로 나이를 봐야 되는지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각각 시군 조례와 농식품부에서 인정하는 청년농업인 기준 뭐 이런 게 좀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 물론 다 지자체별로 청년 나이는 고무줄 나이가 많아요, 지금. 어떤 데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데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49세까지 보는 데도 있고, 또 강원권 내에서도 9개 지자체는 49세로 청년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 조례가 지금 만 18세∼39세 미만을 만 45세까지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모레 5분발언도 할 건데, 이 청년의 나이가 고무줄 나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농식품부에서 40세로 해야 된다는 부분과 조례상의 어떤 기준을 잡아야 하는 건지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럼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원주시 청년의 나이를 기준으로 잡아줘야죠.
○농정과장 황성환 그러니까 그건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 시책으로 할 때는 이제 그거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청년농업인 국가지원을 받는 부분은 어쨌든 국가지침에 따라야 하니까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의지를 갖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퇴비생산 업체가 원주 관내에는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황성환 퇴비생산 업체가 일곱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일곱 군데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그런데 소규모로 등록한 업체가 있어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지금…… 제가 제 기억상으로 일곱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서 생산된 퇴비가 관내에 다 소비가 다 되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아닙니다. 관내에서 다 소비되는 게 아니라 관외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관외로도 많이 나가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조창휘 위원 관외로 나가든 관내에서 소비가 되든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는 다 소비가 되는 걸로 보시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일부 유기질퇴비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로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관외로 나가는 거는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
○농정과장 황성환 그거는 뭐 농가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이제 유기질퇴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건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창휘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동일하다?
○농정과장 황성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를 우리 농가가 신청했을 때 어떻든 보조금이 이제 거기 포함돼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성환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관 외에서 들어오는 거나 관 내에서 생산된 퇴비나 똑같이 그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똑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퇴비 신청은 농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년 11월부터 유기질퇴비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가가 선호하는 회사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외에서 생산된 퇴비라고 하더라도 농가가 그걸 쓰겠다고 하면 그 농가 선택사항을 저희가 뭐 관내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는 관내에서 다 소비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생산된 퇴비가, 그러니까 축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성환 네.
○조창휘 위원 축분으로 퇴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지자체 내에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쌓여 있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거로 보거든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좀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가 관내에서 다 소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타 지자체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를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가 다 전량 소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564쪽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서 농촌크리에이투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최미옥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성환 공모사업은 그게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그중에 국비가 50%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자부담하고 지방비 지원이 되겠는데요.
○최미옥 위원 네.
○농정과장 황성환 농촌체험마을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 또 농업 외 소득을 올리기 위해가지고 이걸 하는 건데, 이건 저희가 이제 계획 수립을 해서…… 이게 아마 12월에 공모사업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연말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뭐 이걸 잘 수립만 하면 그 사업을 따올 수는 거의……
○농정과장 황성환 네, 수립만 잘할 게 아니라 내용도 잘 집어넣어야 되고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들이 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성환 그렇습니다. 저희 농촌체험마을 관내 7개 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7개 마을이 다 함께 이번에 하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체험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크리에이티브 투어는 어떻게, 어떤 요소가 더, 크리에이티브 투어라고 하니까 얼마나 창의적인 여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외지에서 농촌으로 갈 때 굉장히 뭔가를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너무 다 체험마을마다 조금 뻔한, 어디를 가나 뻔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이제 크리에이티브 투어라고 하니까 어떤 그런 창의적인 여행이 될지?
○농정과장 황성환 주로 크게 네 가지 테마를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역사, 문화, 예술, 관광 이쪽으로 테마로 해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자원이라든가 문화자원이라든가 예술자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농촌마을하고 어떻게 연결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되는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2025년도 사업도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었고, 이게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렇구나.
○농정과장 황성환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최미옥 위원 우리 그럼 몇 번째,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황성환 작년에 되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올해 사업 성과들을 평가를 또 받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성환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최미옥 위원 아니에요?
○농정과장 황성환 올해 저희가 1년 동안 해오면서 이제 경험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걸 이 계획서에 좀 녹여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번에 올해 했던 이 사업들이 각 체험마을마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시설환경 개선이 삭감이 됐네요. 우리가 사실 농촌체험마을을 시작한 게 20년이 넘어서 체험마을마다 다 조금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는데, 이런 게 삭감이 왜 됐는지?
○농정과장 황성환 이게 도비 보조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도가 키를 쥐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우리 7개 체험마을이 그동안에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렇죠.
○농정과장 황성환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18개 시군 중에서―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한 번이라도 지원받았던 데는 올해 좀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우리 1개 마을이었었는데요. 이 1개 마을이 취소가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이거 도비를 계속 받았으니까 또 제외가 될 수 있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아니요. 내년에는 도 예산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좋아진다고 그러면 기존에 지원됐던 데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최미옥 위원 이걸 좀 더 과에서 이 사업 도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도비 확보가 관건이잖아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농촌체험마을 사업들은 우리 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562쪽이요.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이게 처음의 예산보다 좀 줄었어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위원장 문정환 그런데 부서에선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황성환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가을철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분해성 필름이 분해가 좀 빨리 되는, 어느 회사 거는 좀 빨리 되고 어느 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농가가 약간 기피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문정환 네.
○농정과장 황성환 또 올봄에 춘천 KBS에서 춘천 농가가 이 생분해성 필름에 대해서 빨리 녹는 바람에 피해가 났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한 몇 주 동안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뉴스로 인해서 농가들 신청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일 것 같은데, 산경위에 있을 때…… 지금 일단 이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제작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농정과장 황성환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관내는 한 군데고, 그러면 저희가 원주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건 몇 군데 제조사?
○농정과장 황성환 지금 다섯 군데가 원주 관내 농협을 통해서, 또 관내 농자재상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게,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저희가 이런 필름을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조사마다 좀 비교를 해 보고 이 기준에 부적합한 제조사의 제품을 쓰지 말아달라는 제안을 제가 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위원장 문정환 제가 5월에 이 필름을 이용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구둑 만들어서 씌우는 거를? 그거를 5월 초에 했어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위원장 문정환 그런데 6월에 다 뜯겼어요. 한 달 반 만에 싹 뜯겨가지고 반은 다시 그 필름으로 하고 반은 그냥 분해되지 않는 걸로 제가……. 근데 저야 뭐 이렇게 작은 데다가 그냥 뭐 이렇게 집에서 먹을 정도 양만 하니 크게 수고롭지 않았겠죠, 짜증은 살짝 났지만. 그런데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우리 농민분들께서는 이거 지원까지 해줘가지고 환경에 좋을 거 같으니까는 믿고 한 건데, 두 번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거든요. 노동력에다가 예산에다가. 지금이라도 저는…… 그때 제가 제안을 드리고 나서 그런 실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농정과에서? 제가 정확하게 재작년에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농정과에서 농가에다가 해가지고……
○위원장 문정환 제가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육묘장이든 뭐든 해서 좀 실험을 해 보시라, 그러면 알 것이다.
○농정과장 황성환 센터 자체 실험을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황성환 저희가 그거는 일단 지금 5개 업체가 원주시에 생분해성 필름을 납품해서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5개 업체 것은 그나마 그래도 좀 지금 양호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제가 사용한 것도 원주에서 공급되는 것 중에 하나에요, 제가 사용한 것도.
○농정과장 황성환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문정환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농정과장 황성환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우리 재배포장에서 실험을 할 수 있을지 현장 여건을 판단한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농가를 통해서라도 실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어떤 요구이고, 이거를 따라준 농민들은 되게 협조적인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이 부분은 꼭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로컬푸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73∼581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2025년 축산과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82∼59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축산과에 직원들 TO가 몇 명이에요?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 지금 18명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18명.
○축산과장 김준희 네.
○김지헌 위원 총 정해진 건 22명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아, 그거는 이제 외적인 거고요. 정확한 TO는 17명입니다.
○김지헌 위원 17명.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런데 저희가 한 명 더 있는 겁니다, 현원이.
○김지헌 위원 제가 보니까 축산직 직원이 한 분이세요. 그렇죠? 축산과에 보면 이제 팀장님 있고, 직원이 1명 있고, 동물복지팀에 3명 이렇게 있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축산직 팀장이, 저희 과가 5개 팀인데, 네 분이 축산직이고 한 분이 수의직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축사, 돈사, 양계장, 내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축산과장 김준희 지금 그게 팀별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한우육성팀은 한우 중점으로 가고요. 축산위생팀은 양돈 위주로 가고요. 축산행정팀이 내수면하고 기타가축 이 정도로 갑니다.
○김지헌 위원 기타가축.
○축산과장 김준희 네.
○김지헌 위원 보니까 내수면 하시는 직원이 내수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준희 아, 현재로서는 축산직인데 수산직 업무를 하고 있고, 그분이 지금 내수면만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버겁죠. 그리고 저희 원주시에 해양수산직 TO가 1명 있습니다. 그 1명은 지금 다른 부서에 가 있고요.
○김지헌 위원 읍면동으로 나가 있는 직렬들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읍면동에는 지금 3명 나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우리가 강원도에다가 인원 보충 요청을 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지금 해양수산직 같은 경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 관련, 강원도에 인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받아드릴 거라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 직원이 항상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어서…….
○축산과장 김준희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일이 버겁다. 일이 너무 많다. 특히 민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고양이 민원이나 강아지 민원, 반려동물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뭐 냄새 난다. 축사나 돈사 냄새 난다는 민원들도 있으면 또 가봐야 하고, 하물며 원주천에 누가 그물을 치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고, 직원이 1명이고 이런데……. 그래서 직원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모자라다 싶어서 그 이유가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준희 그런데 뭐 사실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직 계열의 직원들이 사실 모자란 건 맞습니다. 다른 부서도 지금 아마 힘들게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일 거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읍면동에 나간 3명을 기술센터로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다른 3명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준희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그냥 본청에서 다른 직들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특수한 임무들을 맡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지금 그 세 분들이 각자 각 읍면에서 산업팀에 소속이 돼 있어서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이 빠지면 또 농업의 계열 직렬들이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과연 그 읍면에 나가 있는 분들한테 민원이 가기보다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가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사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거의 뭐 비중으로 따지면 90 대 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준희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축산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죠? 모든 민원은 거의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올 텐데, 면동으로 찾아가서 하지 않고. 그렇죠? 국장님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있던 부족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조직과 연관해서 인사규정에 따라서 해 왔던 인사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헌 위원 뭐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돈사, 축사, 양계장의 동물들이 도대체 몇 마리나 되냐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그렇겠죠? 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인원 확충에 좀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성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지금 추세가 반려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증폭되고 있는 여건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하는 직원들이 지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 그런 거 있을 때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헌 위원 반려동물에 관해서 계속 TO를 늘려달라는 얘기는 시의회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반려동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축산업이나 양계나 그다음에 돈사 등등의 거기에도 인원이 확충돼야 된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이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제가 저번에 축산과 갔는데 직원이 원주천에 누가 그물 쳤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갔으니까 막 빨리해서 가려고 이러는―혼자밖에 없으니까―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인원이 너무 좀 있어야 되는데, 확충이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공감하시면 성과로 보여주세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농촌자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농촌자원과장 김미영입니다.
2025년 농촌자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92∼60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599쪽에 향토음식 품질개선 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오백……
○최미옥 위원 599쪽.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아, 이거는 시에서 유보액으로 해서 일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최미옥 위원 어, 그래요? 그러면 이 품질개선 사업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향토음식이 있잖아요, 원주시 향토음식.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최미옥 위원 지금 향토음식이 복숭아불고기, 뽕잎밥, 만두, 추어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좀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지금 저희는 이제 계속적으로 읍면동에 위치한 대표음식점을 찾아서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업체 입장에서는 규모가……
○최미옥 위원 외면받고 있죠?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아니요, 너무 영세하거나 아니면 혼자 운영을 하거나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대표음식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도 선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너무 많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정된 것들, 메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하고 있는 식당이 추어탕, 만두, 뽕잎밥까지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복숭아불고기 지금 몇 군데 해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복숭아불고기는 4개 소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4개 소 지금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 한 5,000개도 넘는 식당 중에 4개 정도니까 이게 뭐 향토음식, 대표음식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구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주시가 대표로 내거는 게 복숭아불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뭐 예를 들자면 언양불고기나 이런 브랜드가 센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이건 한번 되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두 같은 거는 우리가 만두축제를 통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두 먹으러, 만두축제의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만두 때문에 원주시가 부글부글 사람들로 모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두축제가 우리 농촌자원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걸 TF처럼 만두면 만두를 어떻게 그러면 농촌자원과에서는 이 사업을 우리 진짜 원주시 향토음식이나 대표음식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그 과랑 연계를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예산을 이미 투입을 했었고요. 이거 이외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개발을 했었어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예, 저희가 이제 원주에 총 5개의 대표음식점이 있는데, 그 5개의 음식이 뽕잎밥, 복숭아불고기 그리고 원주추어탕, 관찰사 옹심이, 만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나가서 식당에 가서 점검도 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도 시켜 드리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음식점이 확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표음식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업체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관찰사 밥상을 여러 개를 만들었었어요. 카레도 만들고요. 무슨 튀김 종류로 해서 그런 것도 만들고 옹심이도……. 그때 관찰사 밥상을 여러 개를 했거든요. 그걸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관찰사 밥상은 다른 곳은 저희가 육성한 곳은 없고요. 옹심이만 육성을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옹심이는 워낙 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여기 농촌자원과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한 게 관찰사 밥상 안에 들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때 개발했던 카레나 그다음에 뭐 이런 관찰사 밥상 자체가 그때 미향에서 좀 하다가 지금……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미향에서는 뽕잎밥을……
○최미옥 위원 뽕잎밥만 하죠?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었다는 말이죠.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개의 상차림을 개발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옹심이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발된 음식들은 더 이상 보급되지 않고 거기서……
○최미옥 위원 옹심이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그냥 토종 옹심이, 예를 들자면 그런 옹심이랑 특별하게 다른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조금 베이스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을 할 때 국물 육수를 내는 베이스가 조금 다른 걸로 아는데, 저도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옹심이가 원주 대표음식이라고 얼마나 인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원주시민들이 옹심이가 우리 대표 향토음식이다 뭐 이런 인지, 이런 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이번에 만두축제 앞두고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만두뿐만 아니라 우리 향토음식을 어디서 접할 수 있는지, 향토음식이 있기는 한 건지. ‘원주는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맛집이 없는 원주로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그래서 저희가 웹사이트도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바로 찾아서 원주의 대표음식점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지도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핸드폰으로도 바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식투어도 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신문이나 버스, 지하철 이런 또 각종 행사에도 홍보를 하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홍보 방법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리기는, 우리 시정홍보실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SNS 서포터즈, 유튜버 이런 분들이 우리 시정홍보실에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새는 인스타를 제일 많이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바로 모든 분들이 우리 원주 대표음식들을, 향토음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들이 앞으로도 좀 성과가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농업기술과장 박인철입니다.
농업기술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604∼606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입니다.
2025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회 추경예산안은 607∼608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소장님, 이번 예산과는 사실 조금 상관이 없는데, 우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된 거라서 조금 그러긴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이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된 사업인 거는 소장님 아시나요? 이건 조금, 소장님 오셔서 잘 모르실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걸 농정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 로컬푸드과 사업이죠? 로컬푸드과 과장님께서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께서 대신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지금 로컬푸드과장이 교육 중이십니다.
○최미옥 위원 아, 없으시죠? 그러면 간단히 말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사업이 그냥 일회성 사업, 소멸 사업처럼 여겨지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 뭔가 후속으로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거기 지금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서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도시하고 농민들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연속적으로 가라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 준 거고 우리 시비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그냥 거기서 클래스 몇 개 하는 정도의―우리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고―그렇게 해서 아무런 수익이나, 실제적인 농민들에게 수혜가 계속 지속되는 거버넌스를 구축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옆에 있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금도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정말 활력을 주는 그런 거버넌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의 연속성이나 후속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지…….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 대표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었거든요. 전문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일몰된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사업으로 남게 된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거 농촌기술센터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그 사업이 왜 추진이 되었는지, 그만큼의 큰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서 조성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농촌에 신활력을 불어드리려고, 플러스를 하려고 한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건물이 남아 있고 거기서 이제 클래스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게 그런 걸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최미옥 위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조직입니다.
○최미옥 위원 중간조직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행정과 농촌의 중간조직으로써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획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최미옥 위원 중간지원조직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지금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뼈아픈 질문들을 던지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받아들이는―제가 특정인을 좀 언급을 해서 조금 안타깝지만―거기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격노를 하셔서 그 발언을 하신 의원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화를 많이 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거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농촌활성화센터장님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셨대서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바로 직속 소관은 아닌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위탁기관.
○최미옥 위원 위탁기관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최미옥 위원 그 위탁기관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이게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지금 그 센터장님은 내년도까지 임기입니다.
○최미옥 위원 내년도까지이고 이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기간은 계속 그 사업을……
○최미옥 위원 하는 때까지 계속 그냥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최미옥 위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도에서 공무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산경위에서 나왔던 그런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농촌활성화가 정말 이루어지는 지원센터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잘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길재 하수운영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스젠 경영관리과장님은 쪽번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김스젠 경영관리과장 김스젠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7∼18쪽이고, 지출예산은 21∼22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김스젠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수도시설과장 김치연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1∼612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도시설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7∼18쪽이고, 지출예산은 23∼24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께서는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수도운영과장 이길복입니다.
수도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613∼614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도운영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7∼18쪽이고, 지출예산은 25∼2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네.
○홍기상 위원 우리가 지금 횡성댐하고 그리고 장양리 취수장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 공급을 받고 있죠?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사실은 좀 늦었다고 보는데, 다른 곳도 우리가 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지금 강릉 사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고요. 말씀하신대로 횡성댐하고 저희 상수원만 의지할 게 아니라 다른 대체 수원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가지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사업일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계획을 분명히 잡아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홍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회에서 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특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핵심 내용이 우리 국가소득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비공개 1차 면담했을 당시의 내용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지사 내용이 좀 틀려요. 그 조건이 좀 부칙이 달렸어요.
그런데 제가 특위 한 달 이내에 아마 한강유역본부로 가게 되는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원주시도 이에 따른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특위 활동 외에 어쨌든 상하수도 우리 과에서 움직여줘야지만 반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그동안 이제 특위에서 움직이셨던 대로 저희가 이제 소양강댐이나 다른 취수원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환경부하고도 이제 예를 들어서 소앙댐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비례의원까지 세 분 계시잖아요?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네.
○원용대 위원 그리고 한강유역본부 그리고 환경부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수도기본계획 반영에 관련해서.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환경부는 다녀온 적이 있고요. 아직 국회의원님들한테는 구체적인……
○원용대 위원 좀 힘을 실어 달라는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충주댐 3단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되는 부분,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통과돼서 24년도에 4,100억 원 통과됐죠. 그로 인해서 환경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더 깊게 논의를 하고 2030년도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로 사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가 움직임이 너무 소극적인 거 같아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서 말씀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네.
○원용대 위원 그리고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그냥 서류상으로 앉아서 송수신하고 답변받고 이런 노력으로는 우리가 다변화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좀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더 발로 뛰는 행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팔당상수원보호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원주시 3분의 1 이상이 제한구역으로 묶여서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 원주취수장까지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상하수도본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 또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핵심내용이 소양댐도 그렇고 충주댐 물을 사용하자. 그런데 결국은 이 물그릇이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아마도 환경부에서 국가소득기본계획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에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깊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넋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주가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많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네.
○원용대 위원 우리 남한강물이 우리가 저기 접경지역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원주 북부권은 횡성댐 그리고 남부는 남한강 그리고 공업용수는 장양리 취수장이 되면 나름 이상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원주댐 물이 홍수조절댐이다 보니까 담수를 하지 않는, 그냥 흘려보내는 너무 아까운 댐이 돼버렸어요. 많은 돈을 댔고 좋은 사례는 됐지만…….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하천과 과장님한테도 이 흘려보내는 물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추후에는 원주시가 단계별로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또 준비를 하시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넓은 관설동 지역이나 판부면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피해지가 엄청나게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우리 생태하천과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면 서로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시고 공유하셔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강릉하고 속초하고 너무 상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원주는 상대적으로 물이 있음에도 우리가 활용에 대한 고민이 좀 덜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전문성 있는 우리 사업소가 있으니 빠르게 대처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규호 하수시설과장 이규호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7∼19쪽이고, 지출예산은 23∼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쪽번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7∼19쪽이고, 지출예산은 30∼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하수운영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재 학습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윤석재 학습관장 윤석재입니다.
학습관 소관 2025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은 617∼6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주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20∼62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덕 미리내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박순덕 미리내도서관장 박순덕입니다.
미리내도서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27∼632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박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새마을문고회장을 함으로써 지역에 작은도서관도 만들고 헌책을 구하려고 수원까지도 갔다 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마음이 있습니다, 애착도 있고. 그런데 원주시민분들이 다수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서관 책 구입비용을 좀 늘려서 다양한 도서를 많이 구비해 줬으면 좋겠다. 원주시는 도서관 활용도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을 많이 늘리는 편이긴 합니다. 보시면 시립도서관 같은 장소는 한 37만 권, 미리내는 5만 권, 기업도시는 한 3만 권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족한 분은 상호대차를 통해가지고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는 거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늘려서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시민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평생교육원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도서구입하는 걸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은 뭐 변함이 없는데, 사실 전체적인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해보다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점진적으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지역구 말씀 좀 드리려고……. 이번에 신림힐링센터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힐링센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면 그냥 도서만 빌려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교육을 신림면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찾아가는 그런 강의들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전제천 네.
○최미옥 위원 그런 걸 좀 적극 발굴, 발굴이 아니라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신림면민들을 위해서 평생학습 여러 가지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번에 작은도서관 개관과 함께 우리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애써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전제천 그 작은도서관이 지금 우리 원주시에 6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잘되는 데가 있고 또 안되는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순회사서 두 분을 뽑아가지고 작은도서관에 돌아가면서 운영 상태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림힐링센터가 새로 개괸되는 것 같은데……
○최미옥 위원 새로 개관이 아니라 있었던 데인데, 도서관이 개관이 돼요.
○평생교육원장 전제천 네, 도서관. 있던 데에 작은도서관을 개설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건지, 도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우려가 되는 게 농업을 주로 하고 계시다 보니 도서관은 만들어 놨는데 이용자로부터 외면을 좀 당할까 봐, 너무 활용도가 낮아질까 봐 그게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이 도서관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 정말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그런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힐링센터가 그렇게 새롭게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하여튼 거기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교육국 체육과 소관 종합운동장 동절기 트랙 보강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2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방금 원용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용대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산회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937억 원이 증액된 2조 439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1,654억 원, 특별회계가 283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7.62%나 대폭 증가한 만큼 관련 사업들이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환경, 교통 및 물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 역시도 계획대로 집행돼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개 기금, 1,109억 8,000만 원 규모입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재원인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점을 말씀드리자면, 추경예산의 성립 전 사용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성립 전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규정을 마치 상시적인 예산 집행 수단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의결이라는 의회의 고유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적인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또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예산 집행이 선행됨으로써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를 만들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집행부는 이제라도 예산의 성립 전 사용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수립하시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다양한 시정 현안 질의에도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 원주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의정활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깊이 있는 질의에도 성실하게 응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과 당부 말씀을 깊이 새겨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행정서비스로 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손준기
부위원장원용대
위 원조창휘최미옥문정환김지헌박한근홍기상유오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정지훈
사무보좌조성환
기록관리유수진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이승재
정책지원김은솔
○출석공무원
￭ 재 정 국
재 정 국 장서병하
예 산 과 장이수창
세 무 과 장김종근
징 수 과 장이웅재
재 산 관 리 과 장서재흥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임영옥
보 건 행 정 과 장이태영
위 생 과 장이은숙
건 강 증 진 과 장김광자
의 료 지 원 과 장이선주
치 매 안 심 과 장신동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농 정 과 장황성환
축 산 과 장김준희
농 촌 자 원 과 장김미영
농 업 기 술 과 장박인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황병선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남기은
경 영 관 리 과 장김스젠
수 도 시 설 과 장김치연
하 수 시 설 과 장이규호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전제천
학 습 관 장윤석재
시립중앙도서관장이훈주
미리내도서관장박순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