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용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서 762쪽 하단에 보면요. AI 시스템 도입하는 검토 배경과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AI 당직 시스템이 정착되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오나요?

○조창휘 위원 당직 비용에 이걸 설치함으로써 얼마나 절감이 될까요?

○조창휘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764쪽에 시설공단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운영 지원비, 시설관리공단. 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 수습이 됐나요?

○조창휘 위원 예산 사용에 대한 사전 통제 강화 방안은 뭐 있나요?

○조창휘 위원 어쨌든 잘 관리하셔서 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하십니다. 1년 동안, 또 좀 있으면 인사 시즌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고민이 많으시고 하실 거 같은데, 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강지원 국장님께서 아주 잘 아시겠지만, 사업소에 있는 직원분들의 어떠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는 국도비 합쳐서 몇천억 원씩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비교하기는 애매하지만, 만두축제 10억 원짜리 예산에 수십 명의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고생을 하시잖아요.

지금 수천억 원의 사업을 따내고 최근에 국비 한 500억 원 정도 가량을 따와서 이제 그걸, 100% 시비잖아요. 100% 시비구나, 국비가 아니고 시비죠. 시비 사업을 5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15년 만에 지금 하수관로, 상수관로 이런 공사들을 하는데, 실제로 직원분들이 좀 기피한다, 해당 조직을. 들어가게 됐을 때 중간 관리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급들 중에서도 이게 실제 이거를 하도로 주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손준기 위원 이게 100% 시비이다 보니까는 도 감사관에 계속 불려 다니고 그러면 업무 공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일반 교부세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포상이 내려온 걸로 알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건 회계과에 여쭤봐야 되는 건가? 잘 모르시죠, 총무과장님.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소들, 그러니까 사업소들 좀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사업소들의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원용대 손준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미남 기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서 786쪽 상단에요.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떤 결혼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이것이 그러면 내년도 첫 사업으로 해보려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어떤 이런 사례도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럼 지자체의 어떤 성과 결과가 나온 것도 혹시 자료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한번 잘 추진을 해서 1인 가구, 또 청년들의 만남의 장이 돼서 더 발전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과에서 예산까지 분리되면서 기획과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원주시가 광업조사라든가 사업지조사라든가, 또 강원 내, 지역 내 총 생산 GRDP 관련된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데, 우리가 선출직 직선으로 뽑는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미래 성장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조사들을 하는데 시가 일관성 있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사전조사에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GRDP 같은 경우는 원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적나라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산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정확하게 내용 전달을 잘해 주셔서 시장님이 시책을, 방침을 갖고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원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기안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아요.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결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우리 기획과에서 원주시 전체 사업부서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원용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과장님, 795, 796페이지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삭감된 게 좀 있네요. 역량 강화 이거는 많지는 않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796페이지.

○손준기 위원 주민자치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뭐 이런…….

○손준기 위원 아니, 아니요. 주민자치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한 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이 부분 외에 그러면 다른 거 여쭤볼게요.

○손준기 위원 주민자치 지원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 지원이라는 대항목이 그렇죠?

○손준기 위원 화합 한마당이 삭제된 거예요? 지금 어디 보시는지…….

○손준기 위원 795페이지입니다.

○손준기 위원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이 조금 삭감이 돼서 그거 사유 좀 여쭤보는 겁니다.

○손준기 위원 1추 후라도 주민자치도 존경하는 박한근 위원님이나 주민 자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가 주민자치회로 되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이 또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주민자치 지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가 현재 주민자치회로 발전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례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몇 주민자치위원회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튀어나오는 게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도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준기 위원 많이 급해요, 지금. 근데 뭐 당장 내년에 이걸 하겠다라기보다 사실 올해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발의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면 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하든지,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준기 위원 12월 안에 입법예고 꼭 좀 부탁드리고요.

○손준기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협의체가 또 있죠?

○손준기 위원 협의회가 있죠.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거기도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죠? 거기에 있는 정관이나 부칙이나 이런 세부적인 주민자치위원회와 비슷한 내용의 어떠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없는 거죠?

○손준기 위원 협의회 차원에서 만든 거니까.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했을 때 원주시 전체가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몇 개 동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 통과가 됐을 때 갑자기 다 바뀌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바뀌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손준기 위원 어쨌든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도 따라야 되는데, 그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과장님께서 잘 좀 만들어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경화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 원주시가 계약하는 건수 중에 수의계약 퍼센테이지가 기존에 비해 높아졌나요, 작년에 비해.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저희 원주시가 계약하는 걸 100%로 보면 수의계약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김지헌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전년도, 전전년도, 3년 치 정도. 그래서 원주시 총 계약 금액, 거기에 수의계약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이며, 금액이 얼마,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 민원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복지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안전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구동 구곡초등학교 위에 올라가면 삼거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곡사거리인데요. 구곡사거리 우측으로 보시면 산이 있는데, 거기가 막혀있는 단관길이 끊기는 구간이거든요. 거기가 보도블록이나 그리고 나무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 인근에 있는 상가분들이 그 인도블록을 손수 치우고, 개인 사적 건물에 많이 침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쓰레기도 많고, 낙엽도 많고, 좀 그런 공간인데, 근처에 계시니까 한번 나가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용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재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과의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행감 할 때 각 국별로 해외연수비를 증액을 해줘라, 한번 말씀을 국별로 드렸는데, 환경국에서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됐고, 행정국에서는 조금 늘었어요, 2,680만 원. 그리고 제정국에서는 1,800만 원 늘고, 이렇게 다른 국에는 왜 증액이 안 됐나요?

○조창휘 위원 갑자기 많이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의 어떤 선진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걸 접해서 원주시가 더욱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903페이지, 재정 심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관련 부서랑 논의 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최종 거기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 절차를 밟을 텐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기준서라든가,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홍기상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예산 심의를 할 때 저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있는데, 편성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또 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받지 못하면 상당히 심각한 결과가 나올 텐데, 예산을 짜면서 본 위원은 분배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적정성보다는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라도 사전 담보를 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 간접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의 원칙 아니겠어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 부서들의 예산 절감은 기본 원칙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간접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직접 예산을 더 투여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원칙이 있으면, 좀 배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그리고 우리 예산팀장께서 계속 배석해서 듣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는 좀 안타까워요. 의회가 예산의 편성 권한은 없지만 예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잘 배치했는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사후 잘 집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들에 대한 부분을 전체 부서가 다 요구를 하니 재정은 한계성이 있고, 어떻게 잘 배분할 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우선 배분이라는 원칙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야 우리 시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지향하는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홍기상 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로 인해서 그분들도 그런 기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뭐, “우리 일괄 그냥 10% 삭감합시다. 예산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허리띠 졸라맵시다.”, 없으니 졸라매야 되는데, 덜 해야 되는 부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사업을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 해야 돼요.

○홍기상 위원 그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먼저 배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봐줘야 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 조금 삭감은 됐지만 좀 더 강화해서, 재정만 봐도 우리 시는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가 보일 정도의 가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의 철학이 좀 나올 수 있게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지금 재정에 관련된 부분에 내용을 보면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잖아요. 뭐 중앙정부가 우리 시를 위해서 알아서 줄 일은 없어요. 우리 재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사실은 중앙정부에 내 집이다 생각할 정도로 다니셔야 됩니다.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다 시가 책임져야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중앙정부도 시의 사업들을 이렇게 고를 거 아니에요. 맨 나중에는 고를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친한 데 더 주겠죠, 사람이 인지상정인데, 그렇죠?

중앙정부에 특히 행안부나 이쪽에 기획부나 이런 쪽에 친한 분들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실장님들 뵙기도 쉽지 않을 텐데 수시로 가서 접촉하시고, 인사하시고 해서 우리 시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자료를 보다 보면 중기계획이나 투자심사에 대한 절차가 앞뒤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 부서별로 설명 안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안을 보는데 참고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예산 부서에서 사전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홍기상 위원님이 이렇게 우리 기획재정부 관련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얼핏 듣기에는 우리 시 관계자 몇 분들은 인맥 관리를 위해서 명절 때나 이럴 때 개인 사비를 지출해서 쌀도 보내시고 이렇게 지역특산품을 보내주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과와 재정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그런 비용들이 개인 지출이 아닌 공적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정당하게 바르게 돼서 예산 확보를 하고 인적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흥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의 세출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우리가 공유, 페이지 수 보면 916페이지 청사관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관리과에서 25개 읍면동 청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청사는 다 관리하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 외의 부분들은 다 우리 재산관리과가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계획서는 갖고 있죠? 언제, 어떤 우리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순차적으로 쭉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홍기상 위원 그래도 예산이 조금 많게 수반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집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뭐 “문막읍 청사를 고치자.”, 아니면 “새로 짓자.” 그러니까 청사를 재건축 하자는 항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보수·보강을 해서 하는 항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홍기상 위원 자료로 좀 제출 가능하실까요?

○홍기상 위원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서 내년도는 몇 개의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긴급한 것들은 빼고요. 긴급은 수시로 해서 처방을 내리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현장을 다니시면서, 아니면 거기 청사 관계자분들이 제안을 하면 검토하시면 되는 거고, 향후 한 2, 3년 정도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가능하시겠죠.

한 말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청사를 사용하시는 부분은 100% 시민이죠. 주민일 수 있고, 시민일 수 있고, 모든 청사는.

○홍기상 위원 직원들 다 포함해서, 다 사용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비 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비가 샌다든가 아니면 청사가 좀 너무 오래되고, 뭐라 그럴까요. 우중충하다 그럴까요. 건물이 페인트나 이런 부분들, 옥상에서 또 비도 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사가, 그것도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면 또 어려운 문제지만 투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쓰고, 주민들이 쓰는데 비 새면 되겠어요. 청사를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데, 재산관리과의 주 목적이 청사 관리 아니겠습니까? 주된 부분이.

그래서 아, 이게 다른 건물도 아니고, 청사 건물은 이건 좀 정말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라도 사전에 비 새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사실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그 계획서를 보면서 조금 더 추가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왕이면 좀 빠르게 청사 보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홍기상 위원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예.

○위원장 원용대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의회 청사가 새로 신축되면서 좋은 공간이 마련됐는데요. 하자 보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층, 3층…… 3층은 부분 리모델링이 됐다고 하고, 2층은 전면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2층 바닥 타일이 단차가 굉장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기 싫게, 아마 의원실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가구를 밀면 다 걸리거나 아니면 걸을 때 다 걸리거든요. 2층, 3층은 타일 소재도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왜 3층하고 2층하고 이런 소재 차이도 날 것이며, 단차도 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건물 이음 되는 부분은 1년 가까이 블록 돼 있다 최근에는 거기 부분을 잘라내서 먼지가 끼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설치한 시공업체에 문제가 전면적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회동 1층 엘리베이터 타는 데도 물이 새는 경우가 있었어요. 비가 올여름, 가을에 왔을 때 물이 엄청나게 샜어요. 그런 부분도 짚어봐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재산관리과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재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선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