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시책 보고는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지원을 받는 그러한 식당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대부분 식당이겠죠, 그렇죠?

○곽문근 위원 네, 5쪽.

○곽문근 위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지원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스마트상점이라는 것이 요식업을 하는 데라는 거죠?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지원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금액이 5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50∼100만 원?

○곽문근 위원 그러면 하여튼 자부담으로 발생되는 금액을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시비를?

○곽문근 위원 그러면 ‘(원주시) 자부담금(공급가액의 10%,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자부담금, 그러니까 시비를 원래 이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돈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것 말고 또 별도의 자부담금, 그러니까 식당이면 식당 1개소가 부담해야 될 자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맞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곽문근 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사업비가 있어요. 그 사업비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급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이 있단 말이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70%면 70%, 나머지 30%는 자부담. 근데 이제 여기서 볼 때는 한 10% 정도 되는 거 같고, 그 10% 중에 자부담 비율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잠깐만. 아닌 거 같은데.

○곽문근 위원 맞죠?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곽문근 위원 자부담이 10%란 말이에요, 그러면?

○곽문근 위원 그렇게 되면 그 10% 중에 자부담 비용까지도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 20%는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설명이, 그래서 지금 보면 자부담 비율을 지원을 해 준다고 또 그러니까 자부담금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중 지원으로 보여서 말씀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보면 식당이면 식당 중에서도 이렇게 공간이 넓고 뭔가 이런 스마트기기라 해야 되나, 하여튼 서빙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도 규모가 큰 데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작은 규모는 오히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소규모식당 같은 데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하면 좋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경우를 국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서빙로봇, 조리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작은 식당 같은 데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게 한정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의 개수를 더 넓혀서 지원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본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글쎄,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의 성격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잘했어요. 뭐 애를 쓰고 잘한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 데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우리 시에서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그 뒤에 6쪽에 보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강원도시형소공인연합회라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이게 어떤 연합회라는 게, 이게 사단법인인데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여기에 강원도라고 안 써있고, 강원이라고 안 써져 있고 원주라고 써졌으면 질문을 안 드렸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곽문근 위원 제가 원래 소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고 도시형 소공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원주의 소공인들을 지원하고 싶어서, 원주의 소공인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이 지역 경제에 기반이 되는 어떤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조례를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 센터 참 오랜만에 센터를 만들게 됐는데 이걸 위탁하는 데를 강원 지역으로 넓혔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이름을 왜 강원이라고 했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가 하여튼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유 아무개가 대표로……

○곽문근 위원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위탁을 받는 데가 강원도 전역에 회원을 두고 있는 사단법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8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인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좀 이렇게 주차장 한 면에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사실 이게 회자되기 좋은 그러한 시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이동이 편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싼 값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 원주시청 자리가 공터로 있을 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도 이동을 했었거든요.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상점을 가지고 계시든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꼭 있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뭐 신호등을 없앤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이 좀 편리하게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1억 5,000만 원 정도에 한 면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요.

주말야시장도 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쪽인데요. 너무 평이해서 어디를 가나 똑같은 판매 방식이고 구성이고 그렇거든요, 부스 구성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화도 잘 안되는 것 같고 가성비도 그만큼 적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왈가불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듣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 있고, 그래서 이런 야시장을 새롭게 만들고 그럴 때는 좀 특화된, 좀 더 원주에서만 볼 수 있거나 그 지역만의 볼 수 있는 그러한 야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원주에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에도 많고 행사도 많고 야시장도 너무 비슷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장래에는 원주시정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야시장인데요. 강원도공모사업으로 이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원용대 위원 강원도 자체 사업계획 심사를 하게 되면 투자 타당성 용역 같은 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표기나 이런 것들을 말씀 안 하시는 건가요? 생략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타당성 용역이? 제가 알기로 생략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용대 위원 그냥 이게 근거가 있고 또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시 재정을 투입하는데 필요성이라든가 타당한 내용이 있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실 거 아니에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타당성 용역이 강원도 사업계획 검토만으로 이걸 생략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용대 위원 예전에도 그 일원에 리어카인지, 자전거인가요? 특히 우리가 원주시에서 야시장을 해 본 적이 있었지 않나요, 그 일원에?

○원용대 위원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얼핏 듣기에는 리어카 이런 식으로 해서 야시장 운영했었던…… 그런데 그 리어카나 장비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답습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용대 위원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도민 혈세, 시민 혈세도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가 타당하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성을 있게 야시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곽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나 이런 것들이 원주가 너무 많다라고 지금 계속 모락모락 이야기꽃을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선행되고 확실하게 했을 때 나중에라도 좀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안 듣겠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음식 점포도 있지만 일반 상점가도 있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피로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잘 살펴보셔서, 곧 내년에 또 지방선거인데 선거 유세도 이렇게 겹치게 되면 그 지역 인근 상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대라든가 장소 선별을 잘해서, 막연하게 이 일대를 살리겠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더 넓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비슷한 내용들이긴 한데, 아까 원용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거리 상인회가 2018년도, 19년도쯤에 아마 공모사업 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푸드바이크인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 푸드바이크 구매하는 곳에 많이 써졌고, 그때도 대단히 크게 함께하는 팀들 공모하려고 준비 많이 했었고 음식 평가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제는 정말 그게 끝나고 났을 때 그 뒤에 있는 처리가 문제였고, 그걸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조례에 겹쳐지는 문제, 여러 가지 사후에 처리하는 문제가 좀 커서 결과적으로는 방치가 되었고 그게 그냥 무용지물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걱정스럽거나 궁금한 거는 주말야시장이 지금 산발적으로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문화의 거리가 지금 만두축제 그다음에 상설적으로 축제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물론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들어와야 되기는 하겠지만―이 야시장을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상점가들도 있는데, 지금 거의 전반적으로 우리 축제가 약간 미식으로 흘러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다른 것들도 문화예술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미식축제의 어떤 사이드 콘텐츠로 들어가실 건가요?

○차은숙 위원 개중에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요. 하자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든 사람들도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10페이지의 라면페스타나 그다음에 23페이지의 우리 만두축제나 사실 그 두 가지 연계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어떤 사이즈의 축제잖아요? 계획하시는 게.

○차은숙 위원 그러면 계획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콘텐츠로 갈 것이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원주가 큰 바운더리로 미식축제의 어떤 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생기고, 물론 우리가 향토기업이 함께 있어서 같이 상생하는 건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차은숙 위원 삼양과의 어떤 협약 관계나 이런 것들은 혹시 진행 이야기가 된 게 있어요?

○차은숙 위원 물론 상생 폭으로 함께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물론 여기 시기는 나중에 고려는 하시기는 하겠지만―만두, 라면 붙여도 되고 떨어뜨려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갖고 잘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갑자기 툭 큰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야시장, 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면 물론 효과를 보는 지역의 상인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또 다른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양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함께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좀 공유를 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차은숙 위원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차은숙 위원 네, 업무에 관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25년도에 800억 원, 2026년도에 720억 원을 발행 규모로 하고, 지금 지원은 시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내년에. 그렇죠?

○심영미 위원 그런데 국비가 어떻게 될지 미정이라서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조금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할인율도 높아졌잖아요?

○심영미 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도 날이 갈수록 매우 만족해하시고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심영미 위원 그래서 국비가 미정이긴 하지만 좀 발행 규모를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영미 위원 수수료율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심영미 위원 5페이지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기존에 키오스크라든가 테이블오더 또 서빙로봇을 좀 많이 하신 편이잖아요, 지금.

○심영미 위원 기존에.

○심영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규로 하시는 분들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는 한데, 기존에 하신 분들이 좀 넉넉해서 하신 분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모색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심영미 위원 기존에 워낙에 많이 하신 상태에 지금 이런 사업이 와서, 애초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의 거리 상점가 앞에 보면 자판기 정리를 깔끔하게 잘하긴 했는데, 일부 구간에 보면 그냥 옛날 그대로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나?

○조창휘 위원 지난번 우리 명절 밑에 한번 나가 보니까 거기에 옛날 그대로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몇 번 지적을 하긴 했는데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왜 안 되는지……. 다른 데는 다 시에서 계도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깨끗한데 꼭 일부 구간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34페이지,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홍기상 위원 지금 올해까지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신청하고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예요? 215개 업체는 올해만 얘기하는 거고…….

○홍기상 위원 그전에도 이렇게 받아오는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홍기상 위원 돌아간다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600개 기업 정도가……

○홍기상 위원 육성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홍기상 위원 아, 운영된다?

○홍기상 위원 융자 규모 400억 원 정도면 6백여 업체 정도가 운영하는데……

○홍기상 위원 그러면 1년에……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누적으로. 그럼 연에 한 40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규모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 규모나 이런 것보다 대출을 받을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홍기상 위원 기업들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은행권이나 우리 보증 증권 쪽의 어떤 규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실제 대출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업체도 우리가 이 융자 규모로 보면 여기까지 못 오는 이런 부분인 거죠?

○홍기상 위원 그렇죠. 우리가 세워놓은 용자 규모는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조건상 이유 때문에 모자라다 보니까 들어오는 규정을 조금 완화시켜서……. 2년 정도 받고 나서 2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그 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시킨 상태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대출 지급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홍기상 위원 그 문제를 우리 시가 뭔가 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홍기상 위원 아, 하여튼 이게 자금으로서의 목표 지향점은 저는 아주 너무 잘 된 사업들이라고 이런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기업 운영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자보전인데 그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준다는 거는 이게 되게 고무적인 사업인데, 중요한 거는 지자체는 이런 의중을 갖고 있는데 국가 전반적인 사항, 경제 전반적인 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여건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렇죠?

○홍기상 위원 부서장님으로서 그런 느낌들은 체감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벌써부터 해야 되는 거죠.

○홍기상 위원 아, 그것도 고민하신 거예요?

○홍기상 위원 사고율은 거의 없죠?

○홍기상 위원 그렇죠?

○홍기상 위원 기업들의 조건들이 은행권이나 여기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DSR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세서 그걸 받는다는 자체도 사실은 증명하기가…… 그 자체가 증명이죠, 뭐.

○홍기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페이지 수 45페이지 보면은요. 노사민정 협력 증진 및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 및 활성화 사업.

○홍기상 위원 선진노사문화 정착 및 노사관계 안정 지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9,800만 원 계상되는데, 이게 도가 300만 원이고 시가 9,500만 원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도 300만 원은 뭔 역할을 합니까? 3,000만 원도 아니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 및 활성화 사업, 19항목.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선진노사문화 정착 및 노사관계 안정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홍기상 위원 도비 달랑 그겁니까?

○홍기상 위원 나머진 다 우리 시가 9,500만 원 지급하는 거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노사민정 이 부분들이 단순히 시가 관리하는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홍기상 위원 그렇잖아요?

○홍기상 위원 이게 원주시만 노사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의 역할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도의 역할이라는 것이 예산 지원하는 거고 일부 이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도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홍기상 위원 9,800만 원 예산 중에 300만 원 주고서는 ‘아, 우리 도비 지원했네’ 이게 참 거시기해요. 3,0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5 대 5 하는 것도 아니고, 7 대 3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개선 요구를 해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잘 안 주죠?

○홍기상 위원 건의될 때까지 건의를 하셔야죠, 그러면.

○홍기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도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홍기상 위원 우산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을 작년에 끝났나요, 재작년에 끝났나요? 재작년에 끝났죠?

○홍기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도 계속하신다고 했잖아요.

○홍기상 위원 아, 다 하셨고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거기가 워낙 쓰임새가 좋지요?

○홍기상 위원 1년에 몇만 명 가까이 될 수 있는 이런 데를 우리가 시설 규모나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쏟아서 애로사항 있을 때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 어차피 거기에 직원들도 있잖아요. 관리 직원들도 있고.

○홍기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좀 이렇게 종합점검 같은 걸 해 주세요. 종합점검을 해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좀 태워서 그 부분들을 사전에 좀 정리를 해서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쓸 수 있게. 워낙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 원주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몇 팀 정도가 참가했죠?

○차은숙 위원 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해마다 진행할 때마다 장단점이 좀 있었는데, 실내로 가게 된 게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올해 거는?

○차은숙 위원 그런데 그 고민 때문에 제가 사실은 여쭤보는 건데요. 실내에서 있을 때의 어떤 판매자 위주에서는 되게 좋기는 한데, 저도 굉장히 요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시민으로서 보다 보니까 일단 장소가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수 중소기업이 많이 계시는데 또 여기 선정에 대해서 미선정된 분들이나 아니면 또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사실 42개 업체는 원주 전체를 봐서는 아주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내가 안정적이다 하면 실내외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그쯤에도 제가 봐도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건 줄 알았더니만 강원도에서 하는 또 다른 중소기업 박람회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방송들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게 조금 묻히지 않았나 싶어서…….

홍보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참여하는 부스 그리고 또 업체들, 업체들 사실 자주 만나는 업체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회의 폭을 넓히셔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혹시 우리가 다시 계획하는 거면 지금보다 좀 더 넓게 자리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쯤에 또 다른 저희 행사들이 사실 많아서 그런 부스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겹치기도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잘 좀 감안하셔가지고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인재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만드신 것 같아요.

○심영미 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40만 원이면 근로자 10만 원, 사업체에서 10만 원, 원주시에서 20만 원인 거죠?

○심영미 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지원 규모가 50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내년에 해 보시고 실효성이 좋고…… 지원이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심영미 위원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너무 길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5년씩 너무 길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좀 강화해 주시고, 지금 취지에 맞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58페이지, 영동고속도로 부론IC 개설에 관련돼서 조금 큰 뜻으로 제가 접근을 해 볼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28년 12월에 공사 준공 계획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잘 들어 보시고요. 부론산단에 지금 입주기업 예정이 어느 정도예요? 그냥 퍼센트로.

○홍기상 위원 그러면 실제 공장 짓고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비율까지 보면?

○홍기상 위원 그러면은 28년 12월 전에 한 70, 80%는 산단이 찬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홍기상 위원 부론산단 구성하고, 부론IC 개설하고, 부론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정주여건 개선해 주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언질을 했어요. 이게 우리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원주 관내 여주 방향으로 맨 끝에 형성이 돼 있는 부분, 이게 지리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접근하기는 좋을 수 있으나 원주시로 보면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적인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론산단을 잘해서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하고 부론IC까지 다 완료가 돼요. 그 사이에 부론산단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이나 여러 기업들의 종사원들이 원주권 내 문막을 포함해서 부론을 포함해서 이쪽에 거주하지 아니하면 원주시가 갖고 있는 그런 큰 계획에 큰 차질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 길목이 사실은 부론IC다 이렇게 봐요. 이해되시죠?

○홍기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커스는 당연히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정주여건도 산단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또 교육의 문제 다 포함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원활히 해결돼야 우리 관내에 머물지 않겠어요? 대부분 신규기업들도 있지만 외지에서 이전기업들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서 오는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해야 우리 원주시의 인구도 늘고,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단의 효과가 바로 직접적으로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박자가 잘 맞지 않으면 그 옆에 대략 15분에서 아주 길어야 20분간 내에 여주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부론산단의 기대효과를 여주시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판단은. 상식적인 부분이 이다. 왜? 당장 먹고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병원가고 해야 될 거면 문막보다는 여주가 낫죠. 그걸 열어주는 길목이 사실 부론IC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으시다고 보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공단 구성이 최소 70, 80% 이상 되고, 거기에 실제 가동되면서 노동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원주 문막, 부론에 우리 관내 행정구역에 와서 거주를 하고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론IC도 개통이 돼서 수도권과의 접근율도 더 향상시키고, 이런 패턴이 저는 가장 좋은 패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와서 월세살이하는 것도 아니고 다 최소 전세나 자가 집을 구성할 텐데, 집이 만만치 않으면 다 여주로 가서 하면 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2년, 3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시 뒤엎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게 우리 부론산단이나 부론IC나 모든 이렇게 구성하는 것의 승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좀 최대한 해 주셔야……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협업 과가 많이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걸 투자유치과가 중심이 돼서 그림을 잘 그리시면서 그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 56, 57쪽, 산단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론 앞에 노림산단 외에 국가산단 지정했지만 저희 산단 위치가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강원도·국토부가 아주 삼박자가 잘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났는데, 지금 내용에는 국토부가 일반산단 분양 이후에 재개하겠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도 이에 맞춰서 수도법이나 물환경보존법 규제 지역에 따른 기업을 선별하는 노력을 지금 병행하고 계신가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병행하고 계시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도 사업부서에서 관련된 규제를 벗어나는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유치 계획이나 일들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드리는데, 어쨌든 규제를 벗어나는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좀 앞서서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신평농공단지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토지주들에게 언제쯤 원주시가 토지 보상이 들어갈까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토지 보상은 안 되는 거죠?

○원용대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결정된 상황에서 토지 보상에 대한 문의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빠르게 일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태봉산단인데요. 이거는 뭐 엄청 빠르게 진행된 사례이고 보기 드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산업과 상업이 같이 결합된 정주형산업단지로 해서 지금 강원도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이후에 승인신청 절차 진행 중이시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42만 평 한다는데, 원주시민들이나 다수의 분들은 ‘정말 40만 평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단 얼마입니까, 이게?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서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막연하게 “40만평 해” 그러면 지금 일반산단도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지만―봉산동 일반산단이요―폐기물 매립 40만 평 이상 있을 때 우리 폐기물 매립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절차가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고 언론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산업단지는 몇만 평 그리고 아파트 부지는 얼마, 전원 2종 지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봐도 ‘어, 정말 42만 평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의아함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부론일반산단이 한 20년 가까이 이 사업을 지정 철회가 안 되고 간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원용대 위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지정 승인이 계속 가는 데는 이 토지가 원주시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의 연장이 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원용대 위원 그게 가장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봉산단 지금 이제 실시설계부터 일들을 일사분란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소문에는 적은 비용도 지출이 안 돼서 약간의 소음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원주시가…… 제가 주민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매번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주시가 토지 다 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거 민간이 하든 어쨌든 원주시가 지금 20% 출연계획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원용대 위원 자본금의 20% 한다는데, 20%가 아니라 10억 원의 2억 원밖에 안 되는데, 저는 40% 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침없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용대 위원 지금 불편한 얘기들이 계속 또 나오기 때문에, 인력도 못 구하는 기업이 이거 사천몇백억 원 공사를 한다? 그리고 당장 토지 매입부터 지금 설계비용부터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금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러면 지금 계획선 그어놓고 그 많은 토지 필주주의 지주분들이, 분명히 이거는 주민 피해 예상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정말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원주시민들, 이 토지 관련해서 피해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원주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걸 떠나서 원성이 원주시 의회로 오게 됩니다, 이거. 그러면 지역구들 의원은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원용대 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94쪽에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당초에는 LH에다 의뢰했는데 거기서 안 받아줘서 시에서 공영개발기금으로 조성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모자라는 비용은 어떻게 추진할 건가요?

○조창휘 위원 신평농공단지 공영개발기금이 들어가서 다시 회수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뭐 진짜 택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1단계 추진도 약 한 7만 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230,000㎡이니까.

○조창휘 위원 1단계, 2단계 포함해서 이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1단계는 어느 정도 돼요?

○조창휘 위원 그게 그렇게 작게 택지개발…… 민간이 해도 그 정도일 텐데, 관에서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 좀 가능성이 있겠어요?

○조창휘 위원 공영개발기금이 약 얼마 정도 되나요?

○조창휘 위원 신평농공단지에 투자되는 비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나요, 이게?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기금 다 넣어도 지금 거기도 모자라는 이런 상황인데, 문막에 택지개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허울만 있는 거지, 결과는 투자비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공영 개발을 한다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고, 면적 대비 공사비의 예산이 적은데, 앞뜰 뒤뜰 다 해서 개발을 해도 BC가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그랬는데……

○조창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획된 대로 28년도에 착공해서 29년도에 준공할 수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게 그동안 계속 택지개발을 해달라고 문막읍민들이 요구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어떻든 예산 문제, 거기에 신평농공단지하고 맞물려서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부론산단에 들어오는 기업하고 거기에 수용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게 배후도시로서 가려면 택지개발을 약 7만 평 해서 가능할까요?

○조창휘 위원 앞뜰도 전체가 아니잖아요. 반 정도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반만 하는 걸로……

○조창휘 위원 그러면 1차 할 때 거기에 8만 평 부지를 다 시에서 확보하고 1차 개발하고 2차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매입 계획은 언제쯤 돼요?

○조창휘 위원 그럼 기약이 없네요? 언제쯤 할는지도 기약이……

○조창휘 위원 신평농공단지 부지가 다 매입이 됐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입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언제 분양을 해가지고, 일단 공단이 조성돼서 분양이 되려면……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매입 단계도 협상을 하고 협의가 끝나야 또 나중에 분양할 수 있는데, 아직 매입 자체도 안 됐는데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되겠어요?

○조창휘 위원 택지개발, 문막도시개발사업을 신평농공단지 보다 먼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평농공단지에 공영개발기금을 투자해서 거기서 회수해서 다시 문막택지개발사업에 넣겠다, 지금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순서가.

○조창휘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택지개발이 먼저고 신평농공단지가 나중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유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 1월부터 혁신도시 우선 검토 촉구 공동성명서 결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심영미 위원 지금 소요 예산이 6억 2,000만 원 시비 전액으로 되어 있어요.

○심영미 위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정착 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정주여건에 대해서 지금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나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영미 위원 지금 신규시책에도 보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2건이 있어요.

○심영미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나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아마 최근 들어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노력 많이 하신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은 듭니다.

2차 이전이 꼭 돼서 지금 기존의 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경제국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깨씨무늬병 지원 사업에 보면 논 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이병규 위원 지금 전체 면적을 깨씨무늬병이 오는 것을 계산하면 포자가 확산이 되니까 전 면적을 지금 다 지원할 거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협약 추진 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호조면 광격리가 있는데, 거기에 먼저 쑥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지요?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이어져서 쭉 한 거잖아요.

○이병규 위원 시설이 이제 바뀌었어요, 보면. 쑥에서 다른 작물로 바뀌었는데, 거기 시설에 대한 것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병규 위원 먼저 쑥 같은 경우는 찜 위주로 갔잖아요.

○이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세척 위주로 가야 되잖아요.

○이병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계 교체는 어디에서, 광격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게끔, 지역 활성화로 인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향토산업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농림부 일몰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없어지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런데 기존 사업비보다 얼마 정도 줄었죠?

○원용대 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진짜 도움 없이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도 진행 과정을 같이 이렇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이.

○원용대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계획했던 사업보다 10억 원 이상의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미리미리 발굴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원주도 향토산업 10년, 20년 전에 양잠하고 옻 산업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계진 국회의원님 계실 때 2개의 산업을 육성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성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돼서 지금 사업이 온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용역비가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데 너무 과다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써야 되는 사업비가 좀 낭비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이 사업에 쓰여질 수 있게끔 사업부서에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연계·발굴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또 이 황골마을이 엿술 관련해서 전통주 관련돼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신규시책에 하나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오래전부터 농민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저도 자료를 많이 봤는데, 축산농가 옥상에 태양광 설치 관련돼서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겨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료 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원주시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많이 불편함도 있고 경영상의 애로사항도 있는데, 신규시책에 그런 사업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원용대 위원 이것 검토 좀 해 주세요.

○원용대 위원 기능 보강이나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모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직 본예산은 아니지만 하나 여쭤보는 건 반려동물 관련해서 축산과의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 구성비를 갖고 있나요?

○원용대 위원 그럼 전체 구성비로 했을 때……

○원용대 위원 그러면 뭐 30% 되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 정도 비중이 된다는 것에.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축제도 되게 좋은 취지의 축제이기는 한데, 시비가 7,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조금 예산을 낮춰서 내용을 갖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원용대 위원 한 5,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000만 원 좀 높았다 생각이 들고, 저도 지인들하고 몇 번 가보고 시작한 날도 가 봤지만, 반려동물을 싫어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축산과가 우리 원주시 관내에 있는 축산인들에게 뭔가 좀 주어지는, 경영 혜택이 주어져서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식량안보라든가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용대 위원 좀 그런 구성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기념 「원주 삼토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의 설명 후에 나중에 국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좀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제가 이중으로 들은 얘기에 혼선을 빚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영미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확실한 거예요?

○심영미 위원 저번에 국장님 말씀은 또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따로 설치하는 걸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요.

○심영미 위원 네.

○심영미 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무대도 지금 기존보다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무대도 크게 되고 해서 설치나 무대 관련된 것은 중앙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영미 위원 소장님, 그때 당시에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제가 지금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그런데……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후에 제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그 무대가 커지고, 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전반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회의 중에 왜 말씀을 안 하셨냐?” 그랬더니 “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심영미 위원 오셔서 그때 당시에 무대라든가, 이제 국가 행사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행사를 협소하게 할 수 없어서 무대라든가 장치는 커지는데 그거를 중앙에서 국비로 해서 설치한다고 그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때랑 똑같고, 과장님이 좀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영미 위원 그래서 지금 농업인분들이 예산 금액은 많은데 식에다 다 투입이 되고 정작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염두해 두시고, 지금 제가 들은 것처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농업인들한테도 현 실정을 좀 말씀드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소장님도 회의 중에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보다는 회의에 맞게 과장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든지, 그 의견이 아닐 때에는 똑바로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보시기에 내부가 페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다고 보세요? 벽면이나 이런 부분들.

○홍기상 위원 이전하는 부분들은 사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예상이 안 되잖아요, 뭐 계획은 있어도.

○홍기상 위원 지금 도매센터를 많이 우리 시민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보면.

○홍기상 위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들어가 보면 우중충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 과일들 이렇게 봐서 좀 우중충하게 봐야 되는 게 되는 건지, 거기에 이제 등기구나 이런 부분들도 좀 교체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과수에 이상을 주지 않는 한―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실제 도매인들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좀 모아보면…… 일단 사용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좀 깔끔해야 하거든요. 훤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들어가서 좀 어두컴컴하고 이러면 좀 시각적으로 안 좋잖아요.

○홍기상 위원 지금 우리가 좋은 재료들을 그 과일들을 도매하는데, 소매도 일부 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한 곳만 소매고 나머지는 다 도매만?

○홍기상 위원 뭐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 좀 시각적 환경개선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좀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지금 워낙 오래된 건물을 신규 건물처럼 할 수는 없지만, 사용하는 데 시각적으로……

그래도 농산물센터는 원주시에 유일하게 과수 도매 쪽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에서도 최고의 이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시설을 좀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홍기상 위원 잘 돼 있다고 하는 데 뭐 이런 데 좀 가서 보시면, 그분들도 다 같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홍기상 위원 가서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뭐 오래된 건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려고 들어갔을 때 뭐라도 하나 사고 싶은 분위기가 돼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 들은 도색 작업이나 전등 교체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포함해서, 필요하시면 추경도 좀 활용하셔서 깔끔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축산과에서 제가 옥상 지붕 태양광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대부분 보조사업은 민간에 보조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또 시설하우스만 해도 80% 보조가 넘고, 관리기에 있는지 보급은 안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사업부서별 민간 보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축산과장님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축산인부터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환경, 축산경영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별 수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축산농가가 했어도 또 추후 농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오래된 사람은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 다 90%, 100% 이렇게 보조해 달라는 게 아니라 10, 20%라도 좀 경감해 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다른 지자체는 개인 이득이라서 보조를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셔서 폭넓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관련해서, 소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과장님 답변하시고 회의 끝나고 나서 제 자리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심영미 위원 국비가 바로 여기 오지는 않지만 무대장치라든가 그게 국가기념식에 맞게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중앙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심영미 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심영미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을 잘못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영미 위원 소장님,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셨다”, “그러면 회의 중에 덧붙여서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는데 왜 그런 말씀 안 하셨냐?” 했더니 “아, 좀 그러기가 그래서요. 지금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영미 위원 제가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심영미 위원 소장님, 소통의 오류가 아니라요. 제가 그 얘기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심영미 위원 네,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하여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우리가 축산과에서 지금 거의 말씀마따나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차은숙 위원 아까 축산과장님한테 드렸어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과가 신설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TF팀이나 이런 것들도 좀 조성을 하실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서 그 역할이나 축산과 업무에 대한 효율을 조금 분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차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신 우리 국가기념 행사에 시비가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그렇죠?

○차은숙 위원 추가로 5억 원, 2억 원 하면 7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역량을 좀 모으셔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도…… 앞으로 뭐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서 좀 무리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이게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맞습니다. 국가 행사에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원주시의 입장을 어필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좀 힘을 더 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