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재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도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문막 반계산업단지 옆에 준공업지역으로 묶인 거 아시죠?

○조창휘 위원 거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앞으로 계획이.

○조창휘 위원 네,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게 한 20여 년 이상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을 하거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고 지역에 개인적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묶어놓고 개발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레미콘공장, 뭐 아스콘공장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공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이주시켜 주든지 이래야만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을 형성된 게 동산처럼 위로 마을이 형성돼 있어서 그 밑에 있는 아스콘공장이나 레미콘공장에서 유증기나 분진이 나왔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왔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근 허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여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시설 유지보수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최미옥 위원 ‘영동코아’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영동코아’가 지금 계속 펜스 쳐놓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펜스 일부를 교체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네,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갖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펜스 높이가 건축물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고층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유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시민들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협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고 안전에 대한 위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조처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승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 개인의 땅을 시가 점령, 공유지로 쓰는 데가 꽤 있죠?

○조창휘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해결이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개인의 땅을 시가 공유면적으로 쓰기 위해서 무단 점령을 하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개인이 시 땅을 무단 점령해서 썼을 때 과태료 물리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거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아니, 시는 예산이 없다고 보상을 안 해주고, 시민은 시에서 시 땅을 무단 점령하면 과태료 물리고, 그것은 진짜 너무 아닌 거 같아서……. 어떻든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개인의 재산에 결국은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가.

○조창휘 위원 그러면 얼른 보상해 줘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떻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줘야 되고, 또 그게 1, 2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씩 됐어요. 문막 구도심 도로가에 인도 설치하면서, 인도는 결국 그게 공유면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금 40년, 50년 돼 가는데도 여태 보상을 안 해주고 있으니, 예산 타령만 하고 안 해주고 있으니까.

저기 우리 예산과에서도 와 계시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개발이 우선이 아니라. 어쨌든 시민들의 재산상에 피해가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보상하는 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렬 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미남 기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아닌데요. 이번에 법조사거리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헌 추모에 시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제 안전총괄과, 안전교통국에는 좀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치행정과 아니면 안전총괄과겠죠. 또는 그 주변이니까 공원녹지과랑 좀 협조도 필요하겠고.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추모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희생자 학생에게 우리가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선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흥 민원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복지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태 안전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승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재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스젠 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스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지방세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 지방세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방세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경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청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홍기상 위원 33억 6,000여만 원 증액이 된 거죠?

○홍기상 위원 청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야, 괜찮은 데야 문제없을 거고, 대부분 오래된 청사나 수리보수를 해야 되는 청사잖아요.

○홍기상 위원 오늘까지 보면 비도 새고 어쨌든 이것은 꼭 수리를 해야 된다는 청사가 몇 군데 파악하고 계세요?

○홍기상 위원 네.

○홍기상 위원 다 조사했어요?

○홍기상 위원 다 하셨다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방수가 됐든 대부분 옥상이 오래돼서 등등, 그러니까 누수도 되고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럼 조치가 다 됐다?

○홍기상 위원 이제는 그럼 우리 시의 청사기관에 누수는 없다 이렇게……

○홍기상 위원 그러세요?

○홍기상 위원 아주 속도감 있게 행정을 해주셨네요.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관청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예산이 어렵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비가 새는 청사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약간 낯이 뜨거울 정도로, 아무리 우리 시가 돈이 없다고 해도 비 새고 이런 데는 막아줘야지. 오래됐으면 빨리 대응하는 그런, 기관을 다시 세우든가 만들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비 새고 페인트 하도 오래돼서 막 떨어지고 이런 것들, 이것은 우리 기본 중에 기본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정리됐다니까.

○홍기상 위원 아주 적극행정의 표본 같으세요, 우리 과장님. 어느새 제 마음을 알고 다 하셨는지……

○홍기상 위원 역사박물관은 하셨어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25개 읍면동 청사만 관리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재산관리과가 청사 관리라는 큰 틀에서 보면 다 관할 청사다 판단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만약에 관리관이 아마 담당 과장님이 됐든, 뭐 청사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되실 텐데, 그래도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우리 원칙상, 원주시의 원칙상 비 새는 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다 진행하십시오.” 하셔서 다 비 안 새게 해줘요.

○홍기상 위원 재정국장님이 힘을 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홍기상 위원 맞습니다.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동 옆의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위원장 김지헌 그게 예산이 얼마였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위원장 김지헌 하여튼 이십몇 억, 그렇죠?

○위원장 김지헌 25억 원 정도.

○위원장 김지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입을 했나요?

○위원장 김지헌 저는 좀 그래요. 그때 시장님한테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제 지역구 보면 태장1동 신축을 하면서 한 200억 원 넘게 저희가 썼고, 태장2동 신축하면서 한 150억 원 정도의 신축 건물을 지어줬고, 원인동도 이번에 한 190억 원 정도의 신축 건물을 짓죠. 일산동은 사실 그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손 대는 건 좀 그러하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도 한 30년 넘게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지헌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그냥 옆에 건물 하나 매입해서 주민자치센터만 하는 걸로 하고, 시장님 연두순방 때 주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속상했던 거예요. 일단 매입은 하셔야죠. 하지만 논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다음 시장님이 오시면 “중앙동은 신축이 낫다. 리모델링이나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주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함께 그런 주장을 좀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시장님 앞에 서면 우리 주민들도 떨리셔서 말씀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대신 해달라고 해서 그때 얘기한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얼마 안 돼서 뭔가 좀 힘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우리 중앙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중에 거기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호재들이 일어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센터는 미리 만들어놓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센터 신축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그쪽에서 이뤄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매입은 하시되, 그 후의 일들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논의해 주셔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재산관리과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들으셨어요, 대기실에서?

○조창휘 위원 못 들으셨구나. 우리 시가 시민의 땅에 도시계획 아니면 도시가 발전하면서 인도 개설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상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면 공유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공유면적이면 얼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을 여태 몇십 년이 되도록 안 해주고 있어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예산과가 담당 부서니까…… 어떻든 시민의 땅을 시에서 무단으로 일단 쓰는 것에 보상을 안 해줬으니까. 그러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역으로 시민이 우리 시 땅을 무단 점령하고 쓰면 과태료 물리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시민에게는 과태료 물리고 시는 왜 거기에 보상을, 몇십 년씩 그냥 공짜로 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시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것부터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원주시 전체로 보면 그런 땅이 엄청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막 구도심에 인도 개설된 지가 몇십 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사실 평수가 얼마 안 돼, 인도에 내 땅이 조금씩 들어간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 하고 저렇게 있으면서 그냥 속으로 앓고만 있어요. 그분들은 얼른 보상을 원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이렇게 변명만 하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우리 재정국에서 어쨌든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담당부서에 내려줘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도심에 도시계획이 되면서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민간 개인의 땅이 하천으로 유실돼서 그것도 몇십 년째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시민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것도 신청자는 많이 밀려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해주면 그분들은 그냥 경제적으로 자기 재산상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어쨌든 연도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주시든지 이래야지, 무조건 그냥 방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국에서 예산을 줘야 다른 곳에서 하니까, 어떻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전수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재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옥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감염병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숙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4페이지, 뷰티 페스티벌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원주 국제 뷰티 페스티벌이라고 올해 한 8회 정도 맞이한 행사가 산경위 예산으로 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유사한 공식 행사를 확인한 적이 있으시죠?

○손준기 위원 그런데 25년에 한 번 하셨잖아요, 그때.

○손준기 위원 그렇죠.

○손준기 위원 25년도에 위생과에서 뷰티 페스티벌 했었을 때, 이게 두 번째 예산 아니에요?

○손준기 위원 아니, 지금 뷰티 페스티벌 있잖아요. 이게 2회째잖아요.

○손준기 위원 2회째죠. 1회째 했었을 때 화장품이나 이미용도 같이 했는데요?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이미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손준기 위원 아니, 자꾸 명칭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시는데, 국제 뷰티 페스티벌이 있고, 원주 뷰티 페스티벌이 있고, 두 가지 행사이지 않습니까?

○손준기 위원 국제 뷰티 페스티벌은 이미용이나 피부관리 이런 것들 위주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안 4,400만 원에 대한 것은 미용사회 거기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런데 실제로 행사 자체는 피부미용도 같이 했었어요, 뷰티 페스티벌에서. 1회 차 했을 때……

○손준기 위원 네, 맞아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뭘 이게 차이가 있다고 하세요?

○손준기 위원 당연히 첫 주관사가 다른 것뿐이지, 행사 자체는 비슷하다고 많은 평이 있었거든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것을 또 주관이 다르다고 그래서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어쨌든 2개가 구체적인 차별점이 없어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렇죠. 차별점이……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일단은 기존의 유사한 행사랑 명칭까지 중복되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중복된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이게 경제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럼 사전 경제 파급 효과라든지, 아니면 그런 용역이 수행되지 않았으면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손준기 위원 벌써 한 번 했죠?

○손준기 위원 했는데 어땠어요?

○손준기 위원 맞아요. 피부로 느낄 수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2개를 AI를 통해서 온라인 검색 데이터를 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국제 뷰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서울이랑 수도권에서 검색량이 조금 올라오는데, 원주 뷰티 페스티벌은 지역 내부에서조차도 검색량이 없거든요. 블로그나 이런 것들 크롤링을 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까?

○손준기 위원 아니, 이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준기 위원 그러면 원주 뷰티 페스티벌이 아니고 원주 뷰티 경연대회가 돼야지, 왜 원주 뷰티 페스티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손준기 위원 일단 명칭부터 차라리 변경을 해서 페스티벌이 아니라, 페스티벌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검색량 자체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이 예산을 올릴 때는 분명히 시비 4,400만 원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증명이 안 되잖아요. 증명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일단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제 뷰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집행이 전체 시·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면 그 예산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하는데, 이 행사 같은 경우에 참가자로부터 별도로 참가비를 징수한 사실이 있어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똑같이 국제 뷰티 페스티벌은 그런 추가 참가비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보조금법에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또 참가비를 걷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손준기 위원 그 수입이 어디에 지출됐는지 그게 다 나오겠네요?

○손준기 위원 지출내역도 다 있으시겠네.

○손준기 위원 그거 1회 차 했을 때 수입과 지출내역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손준기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집행 중에서 무대 연출이나 거기에 투입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손준기 위원 2,700만 원?

○손준기 위원 그럼 지난번에 했을 때 4,4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손준기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손준기 위원 재료비는 걷어서 했다면서요?

○손준기 위원 다른 재료비가 또 들어가요?

○손준기 위원 저는 참가비를 차라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면 이중 징수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손준기 위원 그럼 도에서 하게 하지, 왜…….

○손준기 위원 원주시 전체 행사 중에서 경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 행사밖에 없어요?

○손준기 위원 미용 관련해서……

○손준기 위원 국제 뷰티 페스티벌에서도 경연했다는데요?

○손준기 위원 아니, 뭐 이게 예산이 중복되면 당연히 중복되는 다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사용되고,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파악하신 다음에 우리가 시비를 매칭하든, 도비를 받아서 똑같은 행사를 하든 할 때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손준기 위원 더군다나 1회 했잖아요. 1회 하고 두 번째인데, 1회 했을 때 과에서 평가가 어때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행사들도 많고, 원주시 전체 세수가 많이 적고, 또 예산이 많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마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 아마 시민들이 요청한 예산도 뒤로 밀리고 밀리고, 아마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도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 게 “원주시 예산이 없는데, 지금 이거 빨리 뭘 진행해야 되지 않냐.”, 건설과나 이런 데도 “빨리 뭘 해야 되지 않냐?”, 행사 이런 것도 반토막 나고 이런 상황에서 중복된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2개를 통합해도 되잖아요.

○손준기 위원 알 수 없는 부분이……

○손준기 위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줘야 돼요?

○손준기 위원 과장님, 저희가 문화도시위원회에 있으면,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 행사나 아니면 문화예술 행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일회성 행사냐, 하루짜리 행사냐, 며칠짜리 행사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하는데, 이것은 하루 예산이 4,400만 원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이게 별거 아닌 예산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화예술 이쪽에서 4,400만 원짜리 당일치기 예산이다 하면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국제 뷰티 페스티벌 이런 것들은 며칠 동안 행사를 하죠. 그리고 예산규모야 이거보다는 많지만, 어쨌든 중복되는 행사에 또 하루짜리 예산으로 4,400만 원을 세운다 이것은 저는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어쨌든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확인을 했는데, 명칭이라든지 지역경제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되는데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관련된 자료 요청한 것은 한번 보내주시고요.

○손준기 위원 그리고 좀 있으면 예결위 계수조정 하는데 그전까지 최대한, 아니면 구두로라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예, 정산된 것을, 학생들 돈을 걷어서 어디에 썼는지, 지출내역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첨단산업과에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위생과랑 상관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원주 국제 뷰티 페스티벌, 원주 뷰티 페스티벌, 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위원장 김지헌 아니, 이름을, 그러니까 지금 원주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원주’가 들어가잖아요. 강원도 도비에서도 원주 뷰티 페스티벌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권도협회가 2개예요, 하나예요, 원주시에? 태권도대회 하려면 보통 협회에서 하나 맡아서 하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에브리싱 페스티벌’을 만들어 놓고 옆에 ‘연세 에브리싱 페스티벌’, ‘상지 에브리싱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다른 단체의 똑같은 행사, 비슷한 행사를 시에서 중복 지원하고 있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카피해서 행사를 만들었으면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때요?

○위원장 김지헌 아니, 어떠냐고요, 과장님 생각은.

○위원장 김지헌 축제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헌 그러면 기본적으로 딱 봐도 제가 느껴지는 것은, 제가 잘 모르나, 원주 국제 뷰티 페스티벌과 유사한 행사를 만든 거잖아요, 미용사협회에서. 맞죠?

○위원장 김지헌 과장님,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헌 아니, 다른 것은 보지 말고요. 원주 것만 봐야지, 이게 원주 시비 예산 지원하는 거지, 도비 예산 지원해요? 국비 받아요?

○위원장 김지헌 그렇죠?

○위원장 김지헌 과장님, 답변에 대한 논지를 못 잡으시는 거 같아요.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있었던 축제를 카피해서 만든 축제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건 관 입장에서는 가능하죠. 예산을 지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입으로 말씀 못 하지만, 저도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시정에서 정말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누가 시장님한테 가서, 또는 국장님한테 가서 “이런 행사 좀 만들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이 덜컥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서 오리지널로 그 축제를, 정말 맨땅에 헤딩해서 만들어서 그 축제의 기본 틀을 8회 만들어놨던, 행사를 했던 사람들의 박탈감은 생각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헌 맞죠. 제가 만든 축제인데, 제가 댄싱카니발 만든 사람이에요. 기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행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산을 받아간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횡성에 팔고, 제천에 팔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축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되는 게 저작권이고, 라이선스가 누구한테 있냐를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예산만 주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틀은 잡고 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가.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남의 것을 카피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인정한다. 그게 그들의 저작권이라고 주장하기, 저작권협회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관에서는 그렇게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 또 그냥 넘기면…… 그리고 우리가 뷰티와 미용이라고 하셨는데, 국제뷰티건강산업연합회랑 한국피부미용사회랑은 같은 라인이고요. 또 반대쪽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예산은 대한미용사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원수는 거기가 훨씬 많아요. 여기는 적고,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지급하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뭔가 접촉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손준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저한테 준 거거든요. 그거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지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문화예술을 했었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를 남한테 뺏기거나, 남이 도용해서 예산을 받는 것을 저는 용납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할게요. 뷰티 페스티벌 지원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규모가 경연대회 참가자가 100여 명이고, 단체 관련 참여자 및 시민이 500여 명인데, 작년에 1차 때 어느 정도 참가가 됐어요?

○홍기상 위원 아직 작년도 게 정산이 안 됐습니까?

○홍기상 위원 천천히 보시면 돼요.

○홍기상 위원 시민……

○홍기상 위원 선수가 160여 명이고, 단체 관련 참여자 및 시민 다같이 포함하면 800여 명 된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높게 잡으셔야지, 왜 참가자 100여 명하고 단체 관련 참여자 및 시민을 500여 명으로 줄이셨어요?

○홍기상 위원 대부분 뷰티 페스티벌에 관련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셨을 텐데, 그 단체가.

○홍기상 위원 거기에는 이 대회를 주최하는 단체가 가름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홍기상 위원 거기에 오차가 있어 봐야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일 거고, 그러면 사업 제안서에 보시면 그게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그게 지금 여기 사업규모 나와 있는 그 자료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경연대회 참가자는 100여 명이고, 단체 관련 참여자 및 시민은 500여 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신 게 행사 주최에서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의거해서 잡으신……

○홍기상 위원 계획서에 의거해서?

○홍기상 위원 그럼 작년보다 또 20% 이상 줄인 부분이네. 예산은 같다고 보는 거죠, 작년하고.

○홍기상 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 8할과 자부담 2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4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예산안에 반영을 했지만, 총 사업 규모는 5,500만 원짜리 규모네요.

○홍기상 위원 여기에 가장 큰 지출항목이 뭘까요? 그 행사를 하면서?

○홍기상 위원 이 행사를 하려면 무대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필요한 건가 보죠?

○홍기상 위원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복합성, 중첩성을 얘기하고, 지금 제가 과장님께 확인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실효성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효성.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산에 실제 참가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무대비용이다라고 보는 건데, 실효성 여부에 그러면 무대비용이 대략 한 반 정도, 5,500여만 원을 투여해서 하는 행사에 무대의 조명, 기타 등등 하는 비용만 해도 5할이 넘게 지출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중에 그러면 아이들―학생들 얘기하는 겁니다―참가 비율은 어느 정도 됐어요?

○홍기상 위원 아까 160명? 아이들이.

○홍기상 위원 그러면 일단 과가 영서고등학교나……

○홍기상 위원 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아이들 수가 어느 정도 돼요?

○홍기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생과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부분이 이 1건이에요. 원주 뷰티 페스티벌 지원 관련 이 1건인데, 이 1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부적이고 세세히 분석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인 거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그러니까 4,400만 원이고, 5,500만 원 규모의 원주 뷰티 페스티벌인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뭔가 확인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아이들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라고 하면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일반 퍼포먼스, 쇼를 하기 위한 부분과 여기에 어느 정도 규모의 아이들이 투입된다라고 하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접목할 수 있으면 이 행사를 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재능과 기능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뭔가 시가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을 저는 듣고 싶은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판단이 돼서. 다음에는 단순히 그냥 어떤 주최자가 “이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검토하는 데 좀 여러 각도의 부분으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데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부분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조금 못 채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명확히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1차 때는 해보고 나서 그런 분석이 나오지만, 지금은 2차 때이기 때문에 1차 때 했던 그런 사항들을 아마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미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원주 뷰티 페스티벌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위원장 김지헌 예산을 세우실 때 다른 과에서 하는 예산들도 세울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8회 뭐 이렇게 시작단계부터 열심히 했던 축제와 유사한 축제를, 또 유사한 단체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영옥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환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길남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3쪽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박한근 위원 그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난 1월에 원주쌀 토토미를 활용한 닭강정 브랜드 육성 방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어요. 했는데,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타 부서하고 연관돼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회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연계가 되나요?

○박한근 위원 그럼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토토미 쌀가루를 이용해서 100% 토토미 닭강정을 브랜드화하면 쌀 소비 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요? 혹시 몇 톤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나요?

○박한근 위원 지금 닭강정으로 지자체에서 성공한 3대 닭강정을 알고 계세요?

○박한근 위원 속초 만석닭강정이 있고요. 영월 일미닭강정, 인천의 신포닭강정 정도가 전국의 3대 닭강정으로 유명 브랜드로 가고 있어요. 속초 가시는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고 돌아올 때 만석닭강정을 하나씩 포장해서 거의 대부분 가져와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원주시에서도 토토미를 활용해서 쌀 소비 촉진과 연계해서 개발을 해서 브랜드화시켜서 전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래도 맛있는 닭강정이라도 하나씩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구매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브랜드화시켜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박한근 위원 글쎄, 그럼 소상공인이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창업할 때 지원도 해줘 가면서 닭강정 인증점을 도입해서 여러 군데에서 같이, 토토미를 활용한 닭강정을 같이 판매를 하면 원주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박한근 위원 또 10년 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목우촌하고 토토미를 활용한 닭강정을 개발했잖아요.

○박한근 위원 개발했는데 실패의 원인이 어떻게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맛이 없다는 것은 레시피에 어떤 부분이 발생됐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개발을 했으면 개발한 만큼 농업기술센터하고 목우촌하고 브랜드화를 시켜서 그때 키웠으면 우리 원주시 토토미 쌀로 만든 닭강정도 전국 브랜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한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소금산 출렁다리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뮤지엄산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고 가지만, 포장해서 싸서 갈 수 있는 브랜드화된 상품이 없어요, 관광 상품이. 이런 거라도 하나 개발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마지막 회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도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사업을 해보니까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5톤 정도 씁니다. 그런데 점점 파치가 없어서 아마 원물을 가지고 저희가 수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지금 보면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로컬푸드라고 하면 특산화되어 있는 게 복숭아, 배, 그리고 고구마도 있지만 다래도 있죠.

○손준기 위원 다래도 강원도 전체에서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비싼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금액적인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생산자들한테?

○손준기 위원 그게 따로 없어요?

○손준기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거나 할 때 로컬푸드를 생산한다고 하면 어떠한 보조금은 없나요? 그러니까 꼭 원물에 대한 수매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영월다래가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영월다래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원주도 특산품을 키우려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무튼 존경하는 박한근 위원님께서 토토미를 활용해서 닭강정이라든지, 2차 상품을 우리가 제조했을 때는 항상 원가가 많이 문제더라고요.

○손준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혹시라도 다음번에 된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상품을 만들었을 때.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2쪽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주관. 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해 주는 부분…….

○박한근 위원 원주……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마사회하고는……

○박한근 위원 그럼 대상은 중·고등학생들 대상입니까?

○박한근 위원 대상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박한근 위원 그럼 일반 학생은 신청할 수가 없나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이 되나요?

○박한근 위원 학생 신분만?

○박한근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상에 제외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박한근 위원 이것을 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체육활동 확대라든지 정서안정,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요?

○박한근 위원 그럼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박한근 위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가 됩니까?

○박한근 위원 9만 6,000원이요?

○박한근 위원 이게 국비, 시비인가요, 도비도 같이 포함되나요?

○박한근 위원 1인당 32만 원 들어간다고요?

○박한근 위원 그런데 1인당 32만 원 들어간다 그랬죠?

○박한근 위원 1인당 32만 원 들어가면 몇 회 정도 타나요?

○박한근 위원 10회. 그러면 말 한 마리당 학생수가 몇 사람씩 배정이 돼요?

○박한근 위원 60분이면 1시간?

○박한근 위원 그럼 몇 명이 같이 받나요?

○박한근 위원 시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당 학생 몇 명을 배정해서 받냐 이거죠.

○박한근 위원 10명, 10명?

○박한근 위원 10명이 배정돼서 받는다. 그러면 이거 받을 때 실기하고 이론하고 같이 받나요? 실기만 하나요?

○박한근 위원 이론은 전혀 없어요?

○박한근 위원 신청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 학생들을 받을 때 대상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나요?

○박한근 위원 아니, 420명이 예를 들어서 초과됐을 때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박한근 위원 보통 얼마나 오버가 되나요?

○박한근 위원 배……

○박한근 위원 배 정도?

○박한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첨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다음에 했을 때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박한근 위원 그것을 좀 개선해서 한 번 한 사람들한테는 자격제한을 준다든지, 못 한 사람도 다음에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요?

○박한근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계속 추첨이 돼서 기회를 받고, 떨어진 사람은 계속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교체로 해서 못 한 사람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게 단순체험이 아니고, 학부모 체감도도 높아야 될 부분도 있고, 실제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한근 위원 체육, 관광, 나중에 원주시에서 승마산업까지도 연결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황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경화 경영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하수시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재 하수운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길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하수운영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 더 강조드리려고 해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충주 물 사례에 귀래에서 물을 공급하는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곡저수지가 공원화 준비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우수 정화조가 크게 증설까지 돼 있는데, 학곡1리 전체가 거기로 다 내려오는 상황에서 8만 평의 유지가 거대한 오수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접경되어 있는 우천면 법주리, 백달리 인근으로 또는 우천농공단지가 접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화조를 거기로 보내서 횡성군하고 협의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안 해보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미처 가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횡성군에.

사업부서에서 확인 안 하면 제가 직접 선거기간에라도 가서 오수정화조 라인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횡성도 이득이고, 또 원주도 이득이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재차 말씀을 드리거든요.

6월 이후 기존 사업자가 다 정리하고 나가면 원주시는 일제정비를 해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맞춰서 여기를 좀 깨끗하게, 오수정화조 시설이 횡성으로 관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학곡저수지 유지가 굉장히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니까요.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그래서 안 하시면 제가 직접 가서 하고, 국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지자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굉장히 서로 이득일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소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케이워터, 제가 먹는물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대표님? 뭐라고 하죠?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센터장님인지 그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횡성댐에서 물을 방류할 때 산란기철에 물을 방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온이 낮아지면서 산란을 못 합니다, 물고기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치어 방류, “생태계를 위해서 치어를 좀 방류해라, 횡성댐에서.”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지사장님이. 지사장님이죠. 그런데 지사장님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횡성댐한테 원주시가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치어를 방류해라. 그래서 생태계를 좀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도 주장을 해주시고, 저한테 그전 지사장님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자리를 떠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지사장님하고의 관계는 제가 없으니까 소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지헌 제가 세종시 이번에 내려갔다 와서 환경부 관련된 과장님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과장님도 “그게 왜 안 돼요. 생태계 위해서 치어 방류하는 건데, 이상하네? 저희도 한번 알아볼게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보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에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횡성댐 위로는 보상이 가능하나, 밑으로는 보상이 가능하지 않다. 저희는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방류를 원하는 거죠, 생태계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평생교육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는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분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재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주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훈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상임위 회의실 강연대 1,370만 원 중 1,000만 원,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소관 원주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1,800만 원 전액, 원주 더나은 교육지구 교육경비 2,000만 원 전액, 보건소 위생과 소관 원주 뷰티 페스티벌 지원사업 4,400만 원 전액, 총 4건 9,2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9,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방금 조창휘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창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며, 산회에 앞서 몇 가지 주문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837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9,249억 원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미·이란 갈등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불안과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재정 여건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예산편성과 집행 모든 단계에서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재정 운영이 요구되며, 원유수급 불안 등으로 에너지·생활물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필수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도 철저히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혁신 페스티벌, 미리내야행 등 각종 행사에 대해 콘셉트가 불명확하고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사 추진 시에는 사전에 콘셉트와 정체성을 명확히 정립하고, 홍보와 운영방식을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행사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매칭 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된 예산을 초과하여 시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 전 단계에서 예산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다자녀 지원 등 각종 신청 업무는 시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이 자동 연계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수급 누락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예산편성 시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명칭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파견 공무원은 기관과 시청 간 소통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운영상 문제를 사전에 파악 보고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실질적인 의지로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