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9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를 포함한 총 1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12개소가 원주에 정해져 있는 거죠?

○안정민 위원 12개소. 노인보호구역이 실제로 노인들을 위해서 시설물이라든가 주변에 노인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 시골 쪽이니까 어르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에, 노인들이 다니는 보호구역 내에 인도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님께 민원이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저한테도 별도로 왔었으나 시장님께도 민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도가 없는 경우에 인도 설치라든가 아니면 대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노인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안정민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안정민 위원 하여튼 노인보호구역을 정해놓고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면 안 되니까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역은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불필요한 데 설치돼 있고, 또 설치를 해야 될 데는 안 해놓고 지금 이런 실태거든요.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보시고요.

제가 건의받은 것은, 반계1리 쪽에 회관 앞이 있는데 그쪽은 노인보호구역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딱 해놓고 허허벌판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설치할 때 꼼꼼히 좀 보셔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여기서 뭐 지도상으로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가보셔서 실태 파악을 해서, 이번에 이거 올라온 것도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신경 좀 써서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지정할 때 카메라가 달려 있죠?

○신익선 위원 그게 없는 곳은…… 내가 교통경찰 30년 경력한테 민원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중방지턱을 만들어라. 그게 카메라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방지턱을 규정에 맞게끔 연속으로 만들어 주면 차량속도는 무조건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범 삼아 한번 해보세요.

○신익선 위원 그런데 방지턱을 지금은 그냥 뭐 되고 말고 막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규정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손준기 23년도 한 5, 6월쯤 해서 원주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인데, 제가 발의를 했었던 조례인데, 지금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아동 유괴나 납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지역에 대해 CCTV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문의를 하고 있는데,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것들은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지금 계속 이러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관련돼서는 이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서요.

혹시 이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아동보호구역이라고 원주시가 예전에 납치, 유괴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같이 맡겨주실 수 없는지……. 관련 조례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게 관련된 것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방지턱을 만든다든지 이런 업무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똑같이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라는 워딩에서는 아마 아동보호구역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위원장대리 손준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안전교육 실적 상황을 보면 22년부터 24년도까지 나왔는데, 줄고 있네요. 지금 보면 횟수가,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831건이고요. 2024년도에는 812건이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거?

○이상길 위원 아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닐까요, 이분들이?

○이상길 위원 아니, 이것은 표로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이상길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길 위원 이거 뭐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위탁을 다시 동의해 달라고 하지 말고 정확히 점검해 보시고, 준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꼼꼼히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교통안전 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이사항이 자전거 안전교육이 많이 늘었네요. 이거 상당히 바람직한 거 같은데, 자전거 안전교육 이후에 아이들이 실제로 자전거를 잘 타거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보호장비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정민 위원 이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피드백을 안 하면 교육에 반영을 안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뿐만 아니라 PM이라든가 이동식 타는 것에 대한 문제가 크잖아요. 프랑스는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PM 못 타게 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지금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하는 PM에 대한 교육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정민 위원 여기가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이 타고 있고, 물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타고는 있지만 안전하게,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영상도 보여주면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지금 현 트렌드에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조금 줄었다 늘었다 유동이 있는데, 자전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PM이라든가 탈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아이들이 교육 이후에 얼마만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자전거는 부딪히면 대형사고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잘 피드백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실적현황을 보면 전동킥보드나 킥보드 같은 것은 교육을 안 하고 있네요, 지금?

○신익선 위원 요즘에 가장 사고 나는 게 전동킥보드인데, 여기서 뭐 유사하게 전동킥보도 면허증을 내준다든지,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을 유도해 보시면 교육을 많이 받으러 올 텐데, 애들이.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중복된 질의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도로에서 운전하고 다니거나 하다 보면 신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동킥보드를 타는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 친구들 보면 보통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인데, 그 친구들은 일단 택시 타기에는 비용이 좀 비싸고, 짧은 거리 하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안전모를 쓰고 타는 친구를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또 하물며 하나에 2명씩 타고 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3명까지 탔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일단 경비면에서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2명씩 타고 가다가 정말 바로 옆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전거 안전교육을 불러서 전체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주시에서 단속을 해본 적은 있으실까요?

○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단속이라는 것은 뭐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단속보다는, 일단은 어느 단체를 통해서라도 일괄적으로 원주시에서 이렇게 알리는 차원에서 한번 단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 원주시에서는 안전모를 꼭 써야 되는구나.’ 하는 문제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 안전모를 본인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동킥보드에는 안전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그것을 항상 갖고 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는 한데, 이런 면에서 원주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면허증을 내준다 그러면 많이들 오시겠죠.)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기업도시에서도 한 킥보드에 3명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3명이.)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라이선스가, 운전면허증 또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지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는 16세부터, 운전면허증은 18세부터 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해당된 자들은 탈 수 있는데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교육시켰다고 탈 수 있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야 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탈 때 보면 부모님의 운전면허증으로 QR코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킥보드를 타려고 하면 운전면허증을, QR코드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 제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놔야 돼요. 그것을 이제 부모님 것으로 한단 말인 거죠,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랑 협의를 보셔야 되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래서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가 없으니까 누구나 탈 수가 있죠. 그런 쪽으로 장려하려면 이 단속이 심해야 되는 거죠. 전기자전거 타는 것은 우리가 적극 장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랑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부족해서 다시 마이크를 드는데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현장에 가서 교육을……

○이상길 위원 혹시 찾아가는 교육은 안 될까요? 읍면이나 시골 쪽으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멀리 있는 부론이나 문막 이런 분들은 찾아가서 교육받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관을 빌린다든가 이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 시키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데…….

○이상길 위원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얕아지거든요. 그리고 사고도 또 많이 나요, 보면.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도 나고,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시골에서는 막 타고 다니시거든요, 80세 되신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요즘 영상이나 유튜브 쇼츠에 많이 올라오는 게, 픽시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전거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PM, 개인형 이동장치 PM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픽시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민원은 원주시로 들어오잖아요.

○안정민 위원 그래서 조례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조금 불편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PM과 관련돼서 최초에 도입을 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도입도 반대를 했었고. 준비도 없이, 교육도 없이, 면허증도 없는 것을 도입해서 사고가 날 거 뻔한데 어떻게 관리할 거냐, 또 주차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조례를 정비해서 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올라왔던 조례였었거든요.

그게 통과가 됐는데, 저는 그때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픽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면 조례에 담지도 말아야 되는 거고, 경찰 쪽의 일인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안전을 오히려 저희가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픽시 문제, PM과 관련된 문제, 자전거 문제는 각별하게 저희가 좀 더 조례 문제라든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논의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에 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 및 지원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원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안정민·김지헌·신익선·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서 “원주시 폭염·한파 및 도시열섬 대응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예방계획의 수립, 취약지역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무더위·한파쉼터 운영 지원,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의원님과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폭염을 대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한파 저감시설 종류들을 봤는데,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원주시에 수많은 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사고들과 그다음에 폭염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피부가 약해서 화상을 입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그리고 관련된 부서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름철 그늘막을 설치하자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최미옥 의원님께서 또 조례에 이렇게 폭염 그리고 열섬까지 추가해 주셨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정도 선정해 주셔서 그늘막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는 그늘막 같은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대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폭염에 방비하는 차원에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건 아무래도,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삼을 키울 때 쓰는 그냥 그런 그늘막 있죠. 그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면……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설치했다면 아무래도 공원에 관련돼서 미관이나 이런 게 저촉되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것을 좀 설치한다고 하면 안전 때문에 설치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랑은 별개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늘막에, 캠핑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 보면 그늘막 사이드 모퉁이에 재단을 해서, 재봉을 해서 한시적으로 여름철은 견딜 수 있게 만든 그런 것들을 사서 달아요. 그들이 더 예쁜 것도 달 수 있겠지만, 사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달아요. 셰이드 그늘막이나 타 지자체에서 하는 그늘막들 보면 놀이터 하나 씌우는 데 거의 5,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원주시내에서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철, 금속이 76도에서 8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놀이터를 선정하셔서 그늘막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시범사례로 몇 군데 한번 해주세요. 큰 금액이 안 드니까요, 그렇죠? 보물섬도 보면, 그리고 물놀이장들도 보면 여름철에 그늘막 하나만, 그런 인삼 그늘막 하나만 있어도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민간에서는 하는데 시에서는 못 해요. 왜냐하면 미관상 안 좋을까 봐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좀 담당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지헌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재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상길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기존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에서 “원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안전환경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안전환경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남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유재산 취득, 혁신·기업도시 재난안전전광판 구축,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혁신·기업도시 재난안전전광판 구축) 건에 대하여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건에 대하여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가칭)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먼저 시유재산 취득(혁신·기업도시 재난안전전광판 구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과장님. 봤는데, 학교 앞에 우리가 전광판들 많이 설치하잖아요. 30km 그 밑에 이런저런 문구들, 그렇죠?

○김지헌 위원 서울시가 보니까 다 철거했어요. 그 이유가, 지자체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 경찰서랑 협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경찰 중앙청에서는 논란이 뭐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철거하라 그래서 다시 작게 만들고, 거기에 낭비된 돈이 한 곳에 400억 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스화돼서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원주시가 이거 만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경찰서에 협의를 보겠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중앙청에서 안 된다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비책은 있어요? 대비책이?

○김지헌 위원 홍보안전판이 아니라 신호를 줄이라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김지헌 위원 그럼 과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JTBC에 논란의 스마트 표지판이라는 기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왔는데, 지자체, 경찰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협의로 설치된 거고, 갑자기 중앙청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앙청이나 경찰서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동의를 받아오셔야죠. 앞으로 어린이표지판도 그렇고요.

○김지헌 위원 그것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서울특별시의 일부 구청에서 대부분 재난안전이나 이런 목적보다는 시정홍보 위주로 사용한다 이런 시민감사 청구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재난안전에 대한 것들은 활용률이 한 15% 미만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정홍보 위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준기 위원 지금……

○손준기 위원 관련해서 대부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마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서비스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미 중복으로 해서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의 문제도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전라남도 장성군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비판을 했어요.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다.”,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특교세가 들어오면 원주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손준기 위원 시비가 4억 원이 또 들어가죠.

○손준기 위원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창원도 마찬가지로 예산낭비라는 비판으로 막 돼서, 거기도 의회랑 계속 책임 공방하고 있는 거 같은데.

○손준기 위원 효용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다른 시도와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15% 정도밖에 실제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85%는 시정홍보용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럼 원주시는 어느 정도 보세요?

○손준기 위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운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정홍보 부분으로 몇 퍼센트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손준기 위원 30 대 70이라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시정홍보용으로 전광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4억 원을 더 들여서 만드시는……

○손준기 위원 아니, 노력하신 것을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손준기 위원 무조건 시비를 절약한다고 해도 시비가 들어가는 건 변함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100% 특교세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것을 개선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광판 안에 어떤 IoT센서라든지 아니면 기상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70% 정도는 시정홍보용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인정하셨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 용도는 알겠다니까요. 그 용도는 알겠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 70 대 30 정도 비율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이 전광판을 예산 들여서 했을 때, 그러면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기상센서라든지 IoT를 연결한다든지 어떤 AI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도시와의 차별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인정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관제시스템, 어떻게 보면 전광판에 그냥 영상만 나오는 기능만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손준기 위원 실시간으로 뭔가……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꼭 영상에 나오더라도 그 위에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면서……

○손준기 위원 지금 원주시내 이런 전광판이 최초예요, 아니면 다른 게 또 있어요?

○손준기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재난안전 상황을 홍보해 주고 대부분 시정홍보로 이렇게 쓴다라는 그런 성과지표가 좀 있어요?

○손준기 위원 뭔가를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에 했었던 것들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지 우리가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손준기 위원 홍보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손준기 위원 그것은……

○손준기 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체에서 홍보판이 많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관련돼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잠시 정회 좀…….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기)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 어쨌거나 유지관리는 저희 원주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여러가지 의견,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활용방안이라든가 충분히 저희가 노출도를 높이는,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안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기세 절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리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과정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안(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가칭)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황정순 위원 14명 정도요?

○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감도가 일단은 확정된 건 아니죠?

○황정순 위원 보면 설계공모가 26년 9월에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조감도에 보면 지금 주차대수가 가정이기는 하지만 73대로 돼 있거든요. 거기서 대형 빼고 장애인 빼고 하면 71대, 그렇죠? 그중에서 저희가 항상 공공기관에 보면 직원들이 일단 먼저 출근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주차를 하시죠.

○황정순 위원 그래서 14명 정도 여기에 주차를 한다고 치면 한 50여 대밖에 주차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 수영장, 돌봄센터, 스터디카페 이런 식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그 50여 개의 주차장으로 이게 다 될 수 있을까요?

○황정순 위원 커뮤니티센터 신축비용이 지금 255억 원인데, 저희가 딱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 대상으로 한다면 주변이나 거리 떨어진 데 주차를 하고 걸어갈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건물 신축을 해놓고 그다음에 주차난이 문제가 되면 그다음에 또 방법을 찾고 이렇게 되잖아요. 애초에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황정순 위원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생존수영장 1층에 지어지는데, 생존수영장과 일반수영장의 용도가 비슷한지 좀 다른 면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안정민 그게 깊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위원장 안정민 그러면 이것을 생존수영장으로만 쓸 것인지 아니면 경기, 경영용으로 쓸 것인지…….

○위원장 안정민 아, 그러니까 생존수영장 전용……

○위원장 안정민 그러니까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반 수영장 쓰는 게 아니라?

○위원장 안정민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일반 수영장의 수요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다가 공간이 되면. 왜냐하면 워낙 수영장 유지관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공간이 시간이 돼서 혹시라도 여유시간에 일반 수영을 하고 싶은 수요가 생기거나 그런 일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혹시라도…….

○위원장 안정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때 가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새롭게 하려면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안정민 네, 하여튼 혹시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 안정민 또 하나는, 실내체육관으로 3층, 4층을 쓰게 지금 되어 있네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안에 이 내용을 갈라서 쓰는 거죠?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장 안정민 제가 남양주도 다녀오고, 청소년들 커뮤니티 이런 공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담당자들이라든가 설계했던 분들하고 만나서 해본 결과, 아이들은 상시 잘 보여야 되더라고요, 밖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의 내부를 설계할 때는 관리감독이 늘 상시로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꼭 참작해서 설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안정민 다른 것은 황정순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문제, 인원수 대비 오는 인원 감안해서…… 주차장 문제도 저희는 나중에 될 수 있어서 그것도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고 지금 전체 3건 다 보니까 미리 와서 설명을 안 하셔서 자꾸 길어지잖아요. 이거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미리 와서 설명했으면…… 다 같이 들으세요. 저는 산경위에 있어 보니까 이렇게 길게 가지 않았거든요. 다 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군더더기가 없다고 할까요?

○이상길 위원 여기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사전설명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회의가 길어지거든요. 시간이 되신다면 사전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기주 과장님, 민병인 과장님,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에브리싱 페스티벌 예산이 4억 5,000만 원 잡혔는데요. 장소에 대해서 한번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댄싱카니발 공연장으로 끌고 들어오실 생각 없으신지, 더 많은 시민들이 향유하기 위해서……. 주차장 문제나 장소 문제로 너무 가팔라서 다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원주시내 댄싱카니발 무대로 들어오면 어떻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게 기업도시 쪽에서는 전혀 접근이 힘듭니다. 나중에 이쪽도 생각해 주시고요.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시민문화사업 중에 생활문화축제가 있고 생활문화예술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8,000만 원, 4,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생활문화축제는 원주생활예술단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예술 역량강화사업에 보면 생활문화예술단체라고 돼 있어요. 이 단체가 다른 단체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단체인가요?

○황정순 위원 아, 그러면 여기 토크 콘서트는 몇 회, 그러니까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금액이 4,000만 원이라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안정민 잠깐만요. 지금 황정순 위원님 하시는 게 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황정순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네, 말씀해 주세요.

○황정순 위원 과장님, 자료……

○황정순 위원 과장님,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저 자료 주셔도 되고요.

○황정순 위원 일단 단체명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단어만 바꿔서 단체명을 이렇게 해놓은 게,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단체명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원주생활예술, 관내 생활문화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예 통합해서 이 행사를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세한 자료는 따로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아트페스티벌은 몇 회 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3일에 1억 원?

○김지헌 위원 한여름밤의 꾼은요?

○김지헌 위원 몇 시까지 하나요?

○김지헌 위원 기획공연은 몇 회예요?

○김지헌 위원 축제 활성화 사업은 뭐예요? 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운영 및 부대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뭐죠?

○김지헌 위원 축제 활성화 사업에서 예술감독의 인건비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가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원주시내에 있는 축제, A라는 축제에 못 쓰는 예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축제에서 공간을 빌릴 때 예비비 형태로 만든 것 같이 들리는데, 그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상임감독의……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축제 활성화 사업에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축제 활성화 사업이 뭘 하냐는 거지,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딱 들었을 때 알 만한 게 뭐 있냐는 거죠. 자료로 주세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왜 재단에서 안 와요, 직원이?

(방청석에서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기 계시잖아요. 답변해 주시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실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김지헌 위원 시민기자단은 시정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두축제가 재단에서 이번에 하는데, 여기는 이게 안 올라온 거 같은데요? 여기랑 별개인가?

○김지헌 위원 재단에 만두축제가 가게 된 이유, 배경을 잘 모르겠는데, 다이내믹 축제가 끝난 지 한 달, 보통 1년 동안 그런 대형 축제를 만들면 번아웃 와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정말 좀 쉬게 해주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또 그만한 축제를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 재단에서 대형 축제를, 가장 메인축제를 치르고 나서 또 그만한 축제에 바로 투입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것들을 뭐 갖고 계신 방안이 과나 재단에 있어요? 휴가를 준다든지, 휴가를 늘려준다든지, 뭐 보상을 더 준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정민 김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9항,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기)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1항,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필 관광과장님께서는 개인사유로 인하여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필 관광과장님께서는 개인사유로 인하여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올해 댄싱카니발 방문객 수가 나왔어요?

○김지헌 위원 아직도요?

○김지헌 위원 이게 작년 것도 있잖아요. 작년 거 비교분석 좀 하게 주시고요. 올해 축제 관련돼서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세부적 산출근거 좀, 다 주실 필요 없고요. 인력 관련돼서 사람한테 들어간 돈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지헌 위원 공연 초청비 같은 경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2억 5,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공연 초청에. 이 2억 5,000만 원 안에서 누구를 불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청하를 6,000만 원에 불렀나요? 얼마 불렀죠?

○김지헌 위원 뭐 이런 식인데, 사실 좀 과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윤도현 불렀을 때 3,500만 원 불렀다고 얼마나 혼났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김지헌 위원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페이랑 인건 관련돼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손준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 시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부과로 대형 공연 유치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여, 공연 개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실내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안정민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6에서는 체육시설 운영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5에서는 관림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목록 중 공연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준기 의원님과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소장님, 이게 작년에 바뀌었다가 올해 다시 원상복귀 되는 조례입니다. 이게 콘서트 비용의 10%를 받겠다라고 조례 변경을 했던 내용인데, 작년에. 그렇죠? 도대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예요? 과예요, 어느 인사세요?

○김지헌 위원 그럼 그 당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했던 게 아니라 체육과에서?

○김지헌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김지헌 위원 그럼 그 당시 소장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가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과에서 이 조례를 다시 올린 이유는 손해 상관없이 콘서트를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원론으로 돌아가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냐는 거예요, 10%를 받겠다라는. 의원님 답변하세요.

○손준기 의원 일단 해당 조례가 처음에 사용료 징수 10%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모객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왔을 때 관람 수익료나 이런 것들을 퍼센티지로 징수하는 게 유리하다 판단을 했었고, 사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모객 단위가 많지 않다 보니 지방과 수도권의 현실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조례안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아마 냈었을 때는 서울부터, 수도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대부분의 전국적인 조례나 이런 것들이 10% 관람료 징수를 하고 있는 추세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사하면서 알았던 게, 원주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10%를 받지 않더라도 어떠한 콘서트나 대형 공연이 있을 때는 잔디가 훼손되거나 이런 우려 때문에 일정 부분을 아마……

○김지헌 위원 받았잖아요.

○손준기 의원 네, 디포짓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뭘 하나 행정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만들어서 잘한 것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이거 내가 했어. 잘했어.” 막 이러면서 본인의 입으로 주변을 통해서 계속 잘한 것을 알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이거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것을 파악했는데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야 못한 것을 알아야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다른 분들도 ‘아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없단 말이죠. 특히 행정부의 일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긴장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상황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장님 어찌됐든 과에서 이것을 빨리 상황판단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려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고, 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현황 조사 및 공공위탁관리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효력을 특별법의 유효기간에 맞춰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2347호 부칙 제2조는 상위법의 유효기간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7쪽을,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세피해주택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아름 의원님과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연장돼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그럼 연장되기 전에 원주시에서 예산이나 피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김지헌 위원 도 조례를 보면 피해의 법률 상담, 치료 지원, 그다음에 임대차 대출이자 보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에서는 그 외에 특별히 다른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시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조례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냐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권아름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지헌 위원 말씀하세요.

○권아름 의원 일단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그전에 전세사기피해가 접수되면 그분을 안내해서 도에 접수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앞으로 여기 계신 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예산도 세우고 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상위법 개정은 뭐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권아름 의원 기간이 연장되었고요.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사무 근거를 마련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무 근거는 어떤 사무를 볼 수가 있죠?

○권아름 의원 전세사기피해 주택의 관리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겠고요. 공공주택을 위탁 관리해서 지원대상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것은 도에서도 하지 않나요?

○권아름 의원 도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것이 역할이 달라서 저희 시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임사무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외적인 사업들을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권아름 의원 일단 제가 피해자들과 접촉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데 건물주랑 연락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도어락이 망가져 있는데 고쳐지지 않아서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든지,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삿짐을 직접 계단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요.

특히 공동구역의 청소 같은 부분도 관리인이 없는 상태로, 부재, 연락두절 상태인데 도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들만 계속해서 반복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지헌 위원 강원도에서도 이사비는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대출의 이자도 지원하잖아요.

○권아름 의원 그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김지헌 위원 그럼 도비 플러스 시비를 매칭할 수가 있어요?

○권아름 의원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정확하게 알기로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시가 중복사업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권아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일단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가 조례를, 상위법이 있고 도 조례가 있고 시 조례가 있으면 시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에 없는 게 정확하게 조례안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받았을 때 ‘이것은 도에서 받을 수 없는 조례를 시에서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지원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의원 네, 위원님 말씀처럼 도와 시의 업무가 또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좋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맑은 물 공급해 주신다는데 감사할 뿐이죠, 저희들이야.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도 여러 건 따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상길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많이 따 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과장님,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누수율 85%를 맞추려고 위탁 동의안을 하시고, 말 그대로 국비도 따 오셨는데, 지금 현재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유오현 위원 많이 누수율이 잡힌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노후상수관을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도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유오현 위원 판부, 흥업을 비롯한 부론, 문막,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좀 있으신지. 이거와 별도이기는 하지만…….

○유오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신규상수도도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노후상수도보다 신규상수도가 더 급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주민동의서, 이장과 협의, 다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사용동의서 다 받아놓고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으로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