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4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의안번호 926, 927)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의안번호 926, 927)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의안번호 926, 927)
(10시02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 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농정과장 황성환입니다.
농정과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61∼57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62쪽 하단에 보면, 생분해성 필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조창휘 위원 이게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게 올해 조금 감소된 원인이 작년에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제품별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특히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에서 조금 빨리 분해가 돼서 풀이 올라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올 초에 춘천 지역에서 이 생분해성 필름가지고 뉴스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비가 와서 일찍 녹아서 농가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취지로 나오다 보니까 농가가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으셔서 조금 신청량이 줄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업체 쪽으로도 얘기를 해서 제품이 그 업체에서 보증하는 기간 동안 녹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 생분해성 필름이 상당히 농업인들한테는 좋은 자재인데, 이게 그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생산되는 업체가?
○농정과장 황성환 저희 관내에서는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한 개 있습니다, 문막에.
○조창휘 위원 하나 있어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조창휘 위원 그러다 보니 그럼 거기서 다 일괄 구입하게 되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농가가 취사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뭐 관내 업체를 강요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창휘 위원 경기도를 쓰든지, 농업인들이 써서 효과가 있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성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생분해성이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가 되지 않고 그냥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 데가 어딘지 그런 걸 좀 우리 부서에서 살펴보셔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생분해성 필름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황성환 예,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농가를 좀 확인해서 어떤 업체 제품인지 파악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좀 리스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그리고 563쪽 하단에 보면, 이제 봄 되면 냉해를 입어서 과수가 피해를 보잖아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 아마 보상을 해 주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지요, 지금?
○농정과장 황성환 지금 냉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가에서 냉해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 쪽에서 공무원들도 나가고 읍면동 직원들도 나가고, 또 이제 재해보험 들어있는 농가들은 이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서 저희가 피해액을 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재난지원지수에 의해가지고.
○조창휘 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해 주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재난지원지수 50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금으로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조창휘 위원 산정 방법은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그게 이제 재난지원지수가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농가가 총 가지고 있는 농지 면적 대비 피해입은 농지 면적을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해서 재난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50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지원 제외를 하고, 50 이상인 경우에만 50부터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있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총 피해농가가 신고 들어온 게 162농가가 들어왔고요. 162농가 중에서 160농가가 지원대상이 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때 당시 봄철 3, 4월에 피해를 볼 때 원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근 제천, 충주도 있어서, 이게 이제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국가지원 대상이 돼서요.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 놓은 건 1억 2,2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거를 다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이제 배정을 받아서……. 국비는 ‘디브레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집행을 하고요. 도비는 저희가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도비 집행을 하게 되면 시비는 지금 1억 2,200만 원에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피해면적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황성환 그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판단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우리 경작로 포장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거의 뭐 그래도 포장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농로 경작로 포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지금 전체 조사한 내역이 있나요?
○농정과장 황성환 저희가 읍면동별로 해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올해 2추에 올린 거는 읍면동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을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조창휘 위원 이제 올라올 것만 물론 하겠지만, 어떻든 전수조사를 좀 해서 그 면적이 나오면 그래도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경작로 포장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조기에…… 거의 다 됐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일부 남은 지역이 꽤 있는 거 같은데, 그거를 아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도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 해가지고 좀 얼른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위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곽문근 위원 우리 농정과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작년 국비 예산을 올해는 국비하고 균특비하고 나눴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성환 아, 그게 이제 국비에서 균특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항목이죠?
○농정과장 황성환 그건 정부에서 농식품부나 이런 쪽에서 균특으로 바꾼 게 있고요. 또 기금으로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곽문근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예산 성격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많지 않잖아요.
○농정과장 황성환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농식품부나 국비로 책정된 부분이 이거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쪽이 맞겠다 해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비에서 균특으로 바뀌는 게 있었고, 또 국비에서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겠다 그러면 기금으로 바꿔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기금은 뭐 금액 차이가 많지 않은데, 국비하고 균특비하고 나눈 것이 좀 꽤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성환 그러니까 뭐 어쨌든 특별회계 쪽 성격이 맞는다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이제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어떤 예산을 받기 위해서 뭐 더 어떤 게 유리한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별문제는 없다 이런 거죠?
○농정과장 황성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도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도비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지금 전반적인 추세인가요, 이게?
○농정과장 황성환 저희가 이제 도비 감액된 부분이 도비도 이제 어쨌든 예산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 작년 연말에 내시될 때는 1개 마을을 하는 거로 내시됐다가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정할 때는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마을을 다 제외하겠다. 다른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취소가 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고품질쌀 생산 지원 항목인가, 단위. 이거는 추로 한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황성환 이게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이걸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무기질비료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부담이 커지니까 이게 정부에서 그런 부분, 가격 인상분에 대한 것을 농업인들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가지고 이게 좀 늦게 내려와서 2추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뭐 예산의 어떤 성격의 변화가 큰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황성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황성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농정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첫 회의에 참석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황성환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업무파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황성환 농촌활성화센터의 역할은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과 농촌마을 간의 중간지원조직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활성화센터에서 농촌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발굴이라든가, 또 마을 발굴과 연관된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고,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같은 거를 추진할 때 그런 조력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것이 마을 간의 중간 교량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황성환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하나하나 이거를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2022년도에 선정된 마을이 있죠? 2024년도까지.
○농정과장 황성환 네.
○이병규 위원 선정된 마을의 총 사업비 지출내역하고, 부지 매입을 했으면 부지 매입에 대한 건, 신축건물 사업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지금 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정과장 황성환 22년부터 24년까지는 지금 신규마을로 된 거는요.
○이병규 위원 네.
○농정과장 황성환 그때 당시에는 이제 권역 사업이 있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건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을 그 마을에서 한다고 했을 때 소득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서 거기에 지금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이병규 위원 근데 그렇지 않은 마을도 더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예산은 아니고요. 지난 행감자료, 제가 결과 봤을 때 처리 중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원용대 위원 이거 언제까지 완료하시고 말씀 주실 건가요?
○농정과장 황성환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은 조례 부분도 조금 저희가 손을 봐야겠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하고, 조례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도 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같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빠르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농촌크리에이티투어 관련해서 이 사업이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얘기도 듣고 찾아봤거든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황성환 이거는 농촌체험마을하고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고, 또 그거에 부수적으로 농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 500만 원은 올해 2026년도 농촌크리에이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 사업비입니다.
○원용대 위원 용역의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전년도 신규 사업이시잖아요.
○농정과장 황성환 이게 올해……
○원용대 위원 전년도.
○농정과장 황성환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22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확인한 건 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원용대 위원 이게 용역이 필요한 사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황성환 이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한 건데요. 이제 연말쯤이면 이게 공고가 날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가서 현장평가 받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국비가 50% 정도 되고요. 도비도 붙는 거라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와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농촌 특화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개발·운영을 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관내에 7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 활성화라든가, 또 마을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원용대 위원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업 관련된 자료 내용을 소상하게 주시면 좀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73∼581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2025년 축산과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82∼59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치악산한우 가맹점이 현재 몇 군데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개소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15개소에서 지금 치악산한우를 다 유통하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지금 유통은 다 하고 있는데요. 3개소를 제외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뭐 확인이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확인 가능합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치악산한우 간판을 달아 놓고,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어느 지점에 갔더니 치악산한우가 아닌 타 지역의 소고기를 갖다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치악산한우를 파는지 아니면 타 지역의 한우를 갖다 파는지 이런 걸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적발됐을 때는 뭐 과태료 물리던지 아니면 간판을 내리게 하든지 어떻든 강력하게 해야지.
소비자들은 가서 고기니까 그냥 먹고 왔는데, 치악산한우겠거니 하고 가서 먹었는데 결국은 타 지역의 뭐 이런 소고기를 먹었다 하면은 치악산한우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기대하고 가서 치악산한우 먹으러 갔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다른 거더라 이러면 이건 너무 치악산한우를 좀 저거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이 점검이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일련의 말씀 감사하고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데 이 가맹점 지정하기까지의 체계는, 희망하는 경영주가 축협을 통해서 축협과 협의하에 축협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 축산 한우 심의 그…… 아, 죄송합니다. 저희 브랜드추진단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체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축협에서도 사실상 저희 브랜드를 갖다 써야 하는지를 항상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동으로 현장 확인을 한 적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 확인해서 그게 법률에 위배가 됐을 때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처분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축협에서 치악산한우 파는 거는 신뢰를 하지만, 타 지역에는 이제 어떤 학교 급식을 위해서 치악산한우로 간판 달아 놓고 어떻든 형식적으로, 뭐 소를 10마리 팔면 그중에 이제 1마리만 치악산한우 갖다 팔고 나머진 타 지역 것을 갖다가 도용해서 팔고 이런 사례가 있는 거 같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바코드까지 찍어 갖고 왔는데 공개하진 않겠고, 어떻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치악산한우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조사료 사일리지, 엔실리지 하는 과정을 제가 몇 시간을 같이 동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올해 호저면 분들이 횡성에 사일리지 기계를 갖다가 하는 거를 보고 ‘아, 원주에서 사일리지 하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신속하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비용은 뭐…… 현재 우리 축협에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월등히 빠르고 좀 ‘바꿀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올해 굉장히 더웠습니다. 축산농가 폭염 대책에 대해서도 대응을 올해 굉장히 빨리 하셨는데,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농가들에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거를 매년 미리 대책을 세워서 농가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농촌자원과장 김미영입니다.
농촌자원과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92∼60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국가 기념행사로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2억 원인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국가 기념식을 위한 예산만 2억 원입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2억 원을 증액한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심영미 위원 그러면 기존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당초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 5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가 기념행사는 별도 행사비로 저희 세운 예산입니다.
○심영미 위원 아, 행사비로?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심영미 위원 그러면 5억 원은?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5억 원은 기존의 삼토문화축제 하는 그 내용이랑 똑같이 해서 5억 원을 사용을 하고, 추경에 2억 원 세운 것은 국가 기념식에 쓸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심영미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2회 추경 증액 사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자료만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 5억 원은 농촌지도자회의 보조금으로 집행이 돼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지금 국가 기념행사는 저희 농촌자원과에서 행사 운영비로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국가 기념식을 위해서.
○심영미 위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국가 행사로 유치하신 것은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원이 시비 100%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국가 기념행사 확정이 7월 31일 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회 추경에 지금 계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비는. 그런데 도비는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2회 추경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저 또한 너무나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행사로 인해서 원주에서 개최가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 농촌의 공익기업 가치가 또 재조명될 수 있고, 지역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가 기념식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꼼꼼히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인 선발, 내년도 선발 인원이 몇 명이죠?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원주시에서 명인 선발하는 것은 농업 분야 1명 그리고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을 하는 가공 분야 1명, 이렇게 해서 2명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규 위원 선발된 명인 추후에 뭐 혜택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현재는 추후에 뚜렷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만, 명인으로 선정이 되면 본인들이 명인 간판을 활용을 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이병규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먼저 강소농에서 아마 명인이라는 간판을 해가지고 농가에다가 많이 그 간판을 걸어 놔줬어요. 너도나도 다 명인이 되다 보면 진정한 명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력히 얘기를 해서 그걸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강소농 명인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판이나 이런 것에 ‘원주시’라는 어떤 마크나 이런 걸 다 빼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이병규 위원 아니, 그거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명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대표님과 또 회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건 꼭 시정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해 주시고, 우리 농가 경영 월력이 내년에 또 보급이 되는데, 8,000부를 찍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이병규 위원 올해 8,000부를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00부밖에 지역에 배급이 안 되나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8,000부가 거의 다 나가고요. 본소에서도 배부를 하고 있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도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8,000부가 다 나갑니다.
○이병규 위원 조금 양은 모자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찾으시는 분들이 농가 외에도…… 워낙 월력이 잘 나와 있어요. 시간, 계획, 이게 너무 잘 나와서 누구나 다 농사 조금씩 짓는 분들은 찾아요, 그 월력을. 그래서 좀 비용에 들더라도―많은 비용은 안 들어가겠지만―한 300, 400부 정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초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페이지가 599페이지에 향토음식 품질개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향토음식 주로 뭐 대표적으로 어느 어느 것들이 지정되고 있죠?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향토음식이 현재 지정된 것은 복숭아불고기, 뽕잎밥 그리고 만두, 추어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저희가 지금 꾸준하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원주 대표음식이 지금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차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품질개선, 아마 수에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표음식 우수성을 홍보하고 경쟁력 있는 대표음식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홍보하고 개선하는 데에 대해서 뭐 그닥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매년 계획을 세워서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현장에 직접 그분들이 대표음식점에 나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 또 컨설팅도 대표음식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하는 데에는 규모라든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족한 그런 업체들이 워낙에 많고, 그래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 여기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뭐 열 분, 열한 분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들도 계속 운영 중에 계시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차은숙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음식 같은 것들을 발굴도 하시고 그다음에 평가도 하시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 사실 이게 조금 더 확장성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너무……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게 확장성이 좀 없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원주가 여러 권역으로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차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어저께도 그렇고 요근래에 많이 듣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인가”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렸어요. 만두, 추어탕, 뽕잎밥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한번 나오셨고요. 많지 않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많지 않다.
○차은숙 위원 그리고 어디를 가서 먹어야 하느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점점 어떤 트렌드도 바뀌기도 하고 미식에 대한 수준들도 달라지기도 해서, 어차피 우리 여기 모니터링들,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이 활동하시는 부분들이라면 좀 더 의견들을 모으셔서 또 대표음식 발굴에도 함께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더 대표음식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발굴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대표음식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듣고 거기에 따른 것들도 저희가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저희 함께 움직이시는 운영위원님이나 심사위원들 활동내역도 같이 한번 참고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599쪽, 향토음식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원주시 조례의 기준이 돼 있는 추진 근거가 ‘원주시 향토 대표음식 발굴·육성 관리 조례’로 돼 있네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하면서 말씀을 하신 내용들 중에 이 대표 음식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 조례에 잘못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돼 있냐면, “‘대표음식’이란 향토음식을 기본으로 하여 내·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현대화 및 대중화하여 개발한 음식으로 시장이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만두는 향토음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향토음식’이란 원주시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이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원주시장이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만두는 대표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음식은 향토음식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고, 기본으로 하는 향토음식은 특산물을 이용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두는 대표음식 자격이 없는 거잖아.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그 만두소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그런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거는 정말 어설프죠, 지금. 과장님이 확인할 수도 없고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심지어 만두소는 꼭 원주에서 생산된 그 원재료를 갖다 사용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그 조례는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 조례를 원래 향토음식 조례하고 대표음식 조례하고 구분해서 조례를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왜 다시 왜 묶었죠?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아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건 한번 확인 좀 해 보자고요.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도 그때 계속 소관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때 제정했던 그 조례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곽문근 위원 하여튼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하여튼 만두는 대표음식 자격이 없어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농업기술과장 박인철입니다.
농업기술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04∼606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지원을 해서 드론 방제를 했는데요. 올해 보니까 물바구니 피해가 8월에 있었던 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네.
○이병규 위원 네, 제가 쭉 보니까 방제가 잘된 것 같고, 병충해도 올해 많이 없고요. 단지 하나 문제가 군데군데, 작년에 저 아랫지방에 왔던 게……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멸구……
○이병규 위원 멸구였죠? 그게 보여요. 그런 데가 몇 군데 보이고, 방제를 했는데도. 거기에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 지금 물바구니나 도열병 이런 걸로 드론 방제를 하고 있는데, 도열병이나 잎집무늬마름병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모판에 뿌려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이제 완화가 돼서, 그거보다는 앞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멸강이나 멸구나 이런 쪽으로 좀 앞으로 방제를 해 주고, 지금 깜부기가 형성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네, 노랗게……
○이병규 위원 노랗게 지금 볍씨에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거 방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지금 방제를 하면 멈출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지금 기상 봐가지고는 저희가 수확할 때까지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이병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그 사이에 저희가 예찰해서 그게 방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서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방제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전에 그것을 방제할 적에 논브라인가 그거를 해 보니까 그게 줄어들더라고요. 확실히 효과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내년부터, 올해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네,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깜부기 병이 오게 되면 그거는 밥맛이 100%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방제를 농가가 원한다면은 그걸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일단은 멸구류나 이건 비래해충이라서 지금 중국 쪽 날아오는 것 저희가 상황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지역본부가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수막만 걸어놓고 발생된 데가 있으면 방제해 달라고 지금 조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상황들은 저희가 현장 예찰을 하고 있는데요. 예찰하고 나서 예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주변에 이게 번지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데가 호저 쪽에 두 군데에서 관찰이 됐고, 그걸 한번 보시고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입니다.
2025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회 추경예산은 607∼608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할게요.
통합 RPC 관련된 부분, 터파기까지는 언제쯤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터파기는 아무래도 지금 행정적인 보안 관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아무래도 내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홍기상 위원 대충 내년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내년 상반기.
○홍기상 위원 상반기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해서 시작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내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1년 동안.
○홍기상 위원 아,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홍기상 위원 1년 동안이면 그 설비를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1년 안으로…… (담당자와 상의 중) 내년하고 후년까지 봐서 내년에는 저온저장고 급한 시설 먼저 하고 최종 마무리는 그다음 해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대략 내후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2028년부터 시작할 수 있게.
○홍기상 위원 2028년은 그쪽에서 통합 RPC를 운영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거기서 빻는 토토미를 함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홍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해외연수비나 선진지견학 비용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조창휘 위원 그것이 지금 자료를 여기 보니까 우수사례 벤치마킹 가고 이러는 게 260만 원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국외여비가 타 국에 비해서 좀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번에 이거 지금 200만 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균형발전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시상을 받은 게 있어서요. 전체 차원에서 한 명을 국외연수로 가게끔 공문이 시달된 게 있어서 그 남은 차액이랑 지금 우리한테 있는 남은 차액에서 모자라는 것을 지금 2추에 260만 원을 더 책정을 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해외 농업, 선진농업을 가서 보고 듣고 와야 우리 원주 농업도 발전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한 천여만 원 있는 거 가지고 유럽 한 사람밖에 못 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조창휘 위원 그래도 우리 농업의 어쨌든 원주 농업을 지키시는 분들이 선진농업을 배우고 원주에 선진농업을 접목할 수 있도록 어떻든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다음 본예산에 증액을 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이렇게 와서 원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뭐…… 다른 타 부서에는 지금 약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가 본데, 현재.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천여만 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거 각 국별로 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그동안에 적었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해외연수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발전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그 내용들이 처리 중인 사안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원용대 위원 이거를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주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그 추진 사항을 한 번 더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원만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잘 챙겨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알겠습니다. 자료 챙겨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계절근로자도 저희가 수시로 잘 점검하고 현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라고 있었더라구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향토음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이 조례에 원주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 음식을 발굴·육성 및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런 목적이다. 뭐 이런 취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향토음식만을 위한 조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표음식을 왜 집어넣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대표음식을 넣다 보니까는 그냥 대표음식이라는 어떤 새로운 정의를 넣었으면 됐는데, 괜히 향토음식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으로 하고 뭐 이런 용어들을 왜 집어넣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죄책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 표현은 좀 알아서 새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세부사항 항목에 그대로 명시돼 있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관련 근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의원으로서의 본분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분들도 저와 똑같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거기 그 조례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한 거에 맞춰서 저희도 좀 검토를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향토음식에 처음에 대표음식과 분리가 되어 있다가 다시 그게 합쳐졌는지 그 변경사항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그동안―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세심하게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또 향토음식과 대표음식 간의 조례상에 좀 불분명한 그런 문구라든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뭐 잘 챙겨주시고요. 이게 일부개정한 게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대표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용어의 정의가 향토음식을 기본으로 한다는 건 뭔가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잘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 예산을 편성할 때도 떳떳하게 편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요한 예산에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주시의회는 원주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중요도 높은 예산은 위원님들의 회기 전에 사전설명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정리하지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에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여 심의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과 원주시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도 원주시 산업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성동훈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김지연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농 정 과 장황성환
로 컬 푸 드 과 장방길남
축 산 과 장김준희
농 촌 자 원 과 장김미영
농 업 기 술 과 장박인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황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