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등 1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김학배 위원장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그냥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뭐냐 하면 평가가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2점이 나왔어요.

○곽문근 위원 가점으로 인해서 102점이 나오는데, 평가 점수를 102점으로 쓸 때 별문제가 없을까요?

○곽문근 위원 이해는 하는데, 점수를 평가하다 보면 102점이 나오기는 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100점 만점에 가점 기준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법적 기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글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100점이나 102점이나…….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점이라고 하는 어떤 평가의 품질, 퀄리티를 놓고 보면 100점이 넘을수록…… 물론 점수는 넘을 수 있겠지만 100점이면 최고의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102점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게 높은 점수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낮은 점수로 분석이 될 경우에는 이게 문제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기본 조례 있잖아요. 기본 조례 평가방식을 좀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 좀 하나 해 볼게요. 여러 회의들 많이 하셨어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원주시 관내 기업들, 노동조합이 몇 개 사업체에 있을까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이 산별, 그러니까 조합은 중앙에 있고 지부나 지회나 이렇게 산하기관들이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홍기상 위원 그건 별도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런 형태의 노동조합까지 다 포함하면 몇십 개 정도는 운영하고 있을 거다.

○홍기상 위원 작년도 25년도 한 해 스트라이크가 몇 번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노사 분규에 대한 횟수. 없으면 없는 것이고…….

○홍기상 위원 없어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따로 우리 시가 모르는 스트라이크는 없을 거라고 보고, 대부분……. 그게 스트라이크라고 하면 합법적인 수순을 거쳐서 쟁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집회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집회는 여러 사안으로도 집회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존치의 이유예요, 그게. 작년 한 해 노사분규가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재 역할이나 중간의 그런 매개체 역할이 잘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표로 점수가 102.6점이라는 점수로 나오고 ‘매우 우수’라는 평가등급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재정지원이 9,070여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매년 보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반영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홍기상 위원 저는 여기 이렇게 재정지원이 하는 것의 그 효과로, 간접비용에 줄여주는 그 효과는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운영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준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는 산업생태계를 첨단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부터 기반 시설 조성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창휘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비용추계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시의 유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략투자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지원유형을 세분화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인센티브의 폭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전기업, 창업, 신·증설 그리고 사업재편 기업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특히 첨단업종 기업에 대해서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정적인 이주 정착을 위해 원주로 주소를 옮길 경우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고용보조금 및 물류보조금 등의 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원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업은 도시의 지도를 바꾸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원주시가 대기업과 첨단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중부권 핵심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2026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차은숙 위원입니다.

상정한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다 보면, 조례 2조제8호에 보면 전략투자의 정의가 조금 다소 제한적인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전략투자로 우리가 시비 보조금을 받는 기업일 경우에 국도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원주시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 전략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4항에 ‘예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라는 내용 중에도 개정 이전에 ‘원주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차은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제8호 중 ‘기업이 시 지역에 투자할 때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하고, 시의 산업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시가 전략적으로 시비 보조금만을 지원하는 투자’를 ‘기업이 시 지역에 투자할 때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시가 전략적으로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투자’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4항 중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로 수정하며, 안 제16조제2항 중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방금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전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을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분뇨수집·운반 집행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수집·운반하는……

○곽문근 위원 견적서 받아서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게 어떤 거죠?

○곽문근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반처리를 하나요?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대부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자율적이라는 것은 없고, 단가를 정해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문업체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고.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뇨를 처리하고 이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형식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수관로를 설치하지 못한 시외라든가 특정 지역에 제한돼서 있는 곳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런 단가들에 대한 산정을 어떠한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 이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또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린거고요.

이게 10% 이상 인상이 되는 건데, 물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인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에 올려야 하는 당위성들이 물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인식이나 일반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일반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있나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한 관계들을 만든 건 사실 시거든요. 도시에서 어떤 지역에서 요구를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광역하수도 사업도 현실적으로 못 했던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일반시민들, 도심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받고 있고 그런 혜택을 똑같이 받고 싶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못해 준 거잖아요,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논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또 이 돈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죠.

○곽문근 위원 많지 않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금액이 어쨌든 10% 정도 된다고 보고, 하수관로가 지금 연결돼 있는 또 다른 시민들이 똑같이 인상이 돼서 그것을 부담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 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들은 원했지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원한 민원을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단가까지 올려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좀 합리적인 방안이 있었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죠.

○곽문근 위원 사업 자체는 여기서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서로 이원화돼있는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안의 현안들이 생기더라고요. 순서를 타야 되는, 하수관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시기가 2, 3년씩 걸리는 데도 있고, 심지어 4, 5년씩 요청을 하고도 기다리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시니까 제가 시비를 걸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배려되는 성숙된 문화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곽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이병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거주자 등 원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PG연료 소매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이재용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라윤선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레의 목적과 정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등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지도·점검 등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원순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산림재난 관리체계를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포괄하여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에서 ‘원주시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책무와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림재난방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6조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포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작성대상 제외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국과 환경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계획운용안 심의를 위해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