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경제국, 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를 상정합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보고는 행정직제순으로 하며, 부서별로 부서장님께서 보고하신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부서별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 국·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중앙시장 나동 화재 복구 관련해서요. 2029년이 준공 목표이지 않습니까?

○손준기 위원 그러면 피해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나 이분들이 재입점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매입이나 복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손준기 위원 아직 다 협의된 건 아니네요?

○손준기 위원 그것 계획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 원주사랑상품권 발생규모가 1,100억 원 규모예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국비, 시비, 분담이 아직 미정이죠?

○손준기 위원 지금 이게 국비 교부가 얼마가 될지 점칠 수 없는데, 만약에 국비가 예상보다 적게 지원된다 그러면 발행규모를 줄인다든지, 할인율을 줄인다든지, 시비 부담을 늘린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남았었어요?

○손준기 위원 국비 부분에 대해서?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만두축제 말씀드릴게요. 만두축제가 희한한 게 어쨌든 방문객은 줄었는데 직접효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방문객이 잘못됐던 거예요, 직접효과가 잘못됐던 거예요?

○손준기 위원 산출방식이 달랐죠, 지난 2년 동안?

○손준기 위원 그렇죠. 이거 올해 만두축제를 또 하면서 이번 조사방법은 아마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시겠죠?

○손준기 위원 지난번 데이터는 어쨌든 잘못된 데이터죠?

○손준기 위원 제가 알기로 2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4년, 25년, 26년,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 점점 늘어났지 않습니까? 6억 원, 8억 원, 8억 원, 10억 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방문객 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짜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방문객 수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할 때 이 예산 자체도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손준기 위원 처음에는 사실 여기 나오지 않지만 ‘100만 명이 왔었다’ 이런 뉴스 기사도 있었었고,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가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너무 뻥튀기해서 간 게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어쨌든 이번 축제를 잘 평가하는 해서 다음 번에 축제를 할 때도 잘 봐주시고…….

만두축제를 지금 문화재단에서 해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이거 자체적으로 상인회나 이런 상인들한테 우리가 위·수탁을 맡기는 방법을, 만두축제위원회 식으로 해서 위·수탁을 맡기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문화재단이 다 그냥 문화재단에서 해요, 모든 축제나 이런 것을 다.

○손준기 위원 민간인이 부담하기 큰 금액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예산이 더 적어도 민간에서는 더 잘 꾸며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준기 위원 우리가 4년을 했어요. 4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만두축제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높아졌다 생각해요, 경험치가. 지금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손준기 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이것은 판만 깔아주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손준기 위원 콘텐츠는 따로 빼면 되죠. 콘텐츠 부분만. 상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지금 8억 원이라는 예산에서 더 줄거라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풍성한 축제가 되고. 상인들도 그거를 더 원하고 있고.

그런데 문화재단 직원들도 지금 보면 경제진흥과에서는 문화재단에다가 어떻게 보면 갑질 아닌 갑질 같은…… 거기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인력이 동원돼서 만두축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아요. 물론 경제진흥과도 마찬가지에요. 옛날에 ‘만두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앞으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해요.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손준기 위원 한번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나중에 한번…… 어차피 올해 축제를 지나고 나서 심도 있게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에 AI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요예산이나 연차별 내용 보면 일회성이 아닌 4년 연속하는 계속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원용대 위원 세부사업설명은 아직 없기 때문에 시책보고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산 전에 해야 지만 사전에 알려드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랬을 때 중지재정계획에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보고싶어요. 이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원용대 위원 중기계획에 반영 안 된 상태에서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용대 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예산편성 전에 세부계획 관련돼서 산출근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 과장님, 신규시책 발굴에서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5쪽에 소상공인에 AI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소요예산이 3,000만 원인데, 30개 점포면 개소당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게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마케팅 지원이 될까요?

○박필여 위원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 우리가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을 겪는 고령이라든가,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영세소상공인들한테 그게 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거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여 위원 그리고 20쪽에 만두축제, 저도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1박 2일 체류형을 발굴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홈페이지 찾아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게 반영이 됐나요?

○박필여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디서 봐요?

○박필여 위원 여행사에서요?

○박필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주 만두축제 보러가서 사전조사하고 그러는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박필여 위원 그래요? 어느 여행사에서?

○박필여 위원 하나 좀 주세요.

○박필여 위원 홍보가 우리 만두축제에 같이 됐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뻔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1월에 만두축제 총감독 위촉이라고 돼 있는데, 위촉할 때는 공모를 해서 대상자 위촉을 들어가는 거죠?

○박필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다음 박웅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진흥과에서 보면 축제 같은 것 할 때 부스 선정방식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만두축제 부스 이거 하나 잡으면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너도나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떨어진 분들은 그렇게 속상해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체를, 그리고 부스 선정하는 방식을 시민참여형 블라이인드테스트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지원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블라인드테스트 방식을 많이 해 주시고요.

기타 다른 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다 그러면 당연히 더 모아야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선정방식이 조금이라도 더 치중되지 않도록, 어느 한 곳에 치중되지 않도록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안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웅 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5페이지, 소상공인에 AI 마케팅 지원 관련한 건데요. 이게 지금 4차년도 돼 있는데, 30개, 60개, 80개, 80개예요.

○박웅 위원 그러면 사실 AI라는 자체가 4년 차가 지나 가게 되면 1년 차에서 30대 업체가 선정되고 2년 차 되고 3년 차 되고 4년 차 되면 1년 차에 됐던 업체들이 벌써 4년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도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복이나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신규업체만 해서 250개가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박웅 위원 질문 내용에서도 이게 중기계획이면 제가 봤을 때는 누적이 되는 사업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마다 신규업체를 발굴해서 하면 최초 시작한 업체는 아마 조금 도태되거나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웅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그전에 했던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박웅 위원 그런데 이게 4년 차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올해 선정돼서 했는데 4년 후에 된 업체랑 아마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런 부분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박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로 29페이지에 원주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관련해서, 예산규모가 2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잖아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여기 성과로 보면 매출실적을 볼 수 있는데, 사실 1억 5,000만 원 안팎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손준기 위원 사실 이거를 하는 박람회 목적은 이것보다는 해외수출이라든지 바이어들을 어느 정도 만나고,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매출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라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한테 설명을 했을 때도 이런 것들 매출실적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바이어들을 얼마큼 유치했고 어떤 효과도 있었다, 매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준기 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이게 26년도에는 88명밖에 안 돼요.

○손준기 위원 100% 완료가 됐어요?

○손준기 위원 이거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지 않나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원주에 사는데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손준기 위원 어쨌든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12개월 단순하게 지원한다고 하면 4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추후 이거를 늘리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 차원에서.

○손준기 위원 그리고 만약에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적금 붓기 전에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유지되나요?

○손준기 위원 퇴사하거나 그러면 유지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여쭤보겠습니다.

주관이 예전에도 경제진흥원에 했었나요? 알기로는 연합회로 하지 않았나요?

○박필여 위원 언젠가부터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박필여 위원 그런데 행사장이 자꾸 축소가 되더라고요. 부스도 많이 줄었고, 예전보다. 그래서 그 사업비 2억 3,500만 원이 주로 어떻게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박필여 위원 우리 손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인데, 순수한 박람회로 끝나면 안 되는데, 사실 행사가 자꾸 축소되면 그만큼 얻어지는 기대도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추진하기 전에 검토를 더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과장님 김치주 위원입니다.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강화 사업하고―23쪽에 있는―지역기억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사업 같은 경우,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 거기 서도 물류비를 쓸 수 있거든요. 거기 하고 중복여부가 되지 않나 싶어서…….1

○김치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류비 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김치주 위원 대상자가 다르네?

○김치주 위원 별도로?

○김치주 위원 원스톱 지원 체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자유치과의 49쪽에 올라와 있는 기업 지원 원스톱 실무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얘하고는 둘이 사업 분야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김치주 위원 그러면 원스톱 지원 체계 같은 경우 기업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만든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경호입니다.

23페이지,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강화 여기 보시면 지원대상이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만 불 이하 수출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경호 위원 이 업체들이 대략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것 있나요?

○안경호 위원 보시면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5,000만 원을 20개사 내외, 20개로 잡고 나누기를 하면 대략 한 개 업체당 250만 원 정도,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저같은 경우는 이게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20개 내외로 딱 정했다는 것은, 이게 15개 업체, 12개 업체가 되면 300만 원을 초과할 것이고요, 예산을 다못쓰고. 그리고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 공정한 배분을 하기 위해서 20개사 내외라는 것을 고쳐야 할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해야 할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안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소금산그랜드밸리 통합센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운영하시는데, 관리인력이 2명이에요. 책임자 1명에 판매사원 1명. 2명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있을까요?

○안경호 위원 지금 거기 카페 1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안경호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안경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안경호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이거 보시면 광업·제조업·건설업 10년 이상, 그리고 그 외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그런데 일반기업들이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이거를 다 공통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원주시 정착 청년을 위한 것이 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청년이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이 회사는 5명도 안 되고 그러네. 그럼 나 이 회사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 조건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청년도 봐야 하지만 영세한 기업도 봐야 한다. 오히려 그쪽으로, 이게 워낙 좋은 거기 때문에 영세는 업자들한테 일자리가 안 주어 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웅 위원 과장님 박웅입니다.

27쪽에 이동노동자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작년에 하나 설치를 했잖아요.

○박웅 위원 네, 올해 8월에 설치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건알고 있는데, 상당히 직원분들 고생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이었잖아요.

○박웅 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음에 권장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하라는 게 있나요?

○박웅 위원 공모사업 내용에 정기지원 이런 게 있었나요? 새로 넣은거죠?

○박웅 위원 1인 최대 10만 원인데, 남발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박웅 위원 한 가지만 더, 37쪽에 4배 통장, 계속 공통적으로 중복이 되는데, 여기 보면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이 공통조건 내용이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만들어서……

○박웅 위원 인원 관련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손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게 상당히 높은 허들이에요, 지역에서. 주변에서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러고 저한테도 사실 전화가 오는데, “너네 아들 가입해라”그러니까 조건이 안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물론 연관이 되겠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아마 이 내용은 많이 알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아는데, 이 대상에 못 끼는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박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다른 것들 보다도 부론산이랑 부론IC, 신평농공단지까지, 태봉은 빼고요. 이게 2028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3개합쳐서 시비 지출할 계획이 73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3개를 더하면.

○손준기 위원 7억 원이고요.

○손준기 위원 상당부분 차지하고, 신평까지 해서……

○손준기 위원 이거 시비들어가 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게 28년도쯤 되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손준기 위원 28년도의 자금을 얘기하는 거에요.

○손준기 위원 부론산단도 보면, 제가 왜 포함을 시켰느냐면, 분양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손준기 위원 지금 생각보다 분양률이 낮죠?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연도별 현금흐름에 대해서 예상치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손준기 위원 그것 있으시면 추후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 과장님, 기존 사업도 벅차신데 또 신규시책까지 만들어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45쪽에 R&D 특화기업 유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협의 중인 기업이 있으신가요?

○박필여 위원 그러면 물론 여기 ‘첨단업종 투자 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임대료하고 시설·장비 지원 등을 해주잖아요. 혹시 우리가 재정지원이 얼마 정도돼야 하고 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박필여 위원 전액 시비예요?

○박필여 위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까요?

○박필여 위원 물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원주에 유치를 했으면 지역인재를 채용하거나 많은 인재들이 거기에 취업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필여 위원 그리고 저는 53쪽에 태봉산업단지 여쭤볼게요. 이게 9월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어요.

○박필여 위원 네, 했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박필여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4,706억 원 정도 많은 예산이 들잖아요.

○박필여 위원 글쎄, 민간개발 사업이라서 더 염려되는 게, 지금 경제가 어려운 PF가 잘 이루어 질지도 확답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박필여 위원 그거를 확인 좀 수시로 해 주시고요. 지연되지 않도록.

○박필여 위원 네, 노력은 하시겠죠. 그런데 이 자금조달로 자질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렇게 안 되도록 수시로 체크해 주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과장님, 문막완충저류시설 관계돼서 말씀드릴게요. 55쪽.

○김치주 위원 먼저 말씀에 앞서서, 국장님 어제 문화산단 예산 협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 다행히도 잘 해결돼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거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후산단도 관심을 좀 갖고, 우리 문막일반산업단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잘…… 두 건은 국책사업 중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들이니까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이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지연되네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판단되는데, 혹시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하는 것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김치주 위원 국비는 문제없는 거죠?

○김치주 위원 그러면 환경청하고 협의만 되면 되네요.

○김치주 위원 예비비는 왜 여기에 해놨죠?

○김치주 위원 예비비는 올해 것은 안 쓴 거네요?

○김치주 위원 혹시나 발생됐을까 봐요.

○김치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오·폐수들, 우수 수량들이 거의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히 처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해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원주 관내 3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잖아요. 기업도시에 원주 IDC, 그리고 혁신도시에 선진씨씨에스, 단구동에 메가데이타코리아. 그런데 매번 상임위 때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진행상황에 여부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거든요. 지금 기존에서야 국가산단 되고 KT니 뭐니 거론되니까 그런데, 자꾸 사업 순서가 뒤바뀐 것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 3개소가 원주 산업 동향에 큰 영햐을 미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선진가능성, 추진여부, 맨날 투자협약은 계속 하지만 이게 신뢰도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원주가 데이터센터의 성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뭔가 방향을 딱 정해 주셔야지 되지. 계속 이게 업무보고에 올라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용대 위원 국장님, 데이터센터는 한 개의 사업부서로 해서 업무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혁신도시는 종종 불확실성에 대해서 실제 착공여부도 제가 계속 여쭤봤던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은 사실이에요. 우려되는 것은 실제 사용자 확보가 됐느냐 이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협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원주시 산업 동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많은 기업들이 원주 관내에 자리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변전소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원용대 위원 이게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인 거죠?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좀 올릴게요.

메가데이터 관련해서 공정률이 26.9%인데, 조금 더 됐죠?

○위원장 홍기상 우리가 세 군데 예정된 곳 중에 유일하게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홍기상 그런데 사실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공사대금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생각요 것 같아요.

○위원장 홍기상 어쨌든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일하고 일에 대한 대금을 못 받는 경우나, 너무 6개월 이렇게 지연되게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홍기상 일을 한 것을 팩트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일을 했다.

○위원장 홍기상 그러니까 메가데이타코리아 쪽에 협조 요청도 해서 어쨌든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메가데이타코리아도 일을 시키고 결재하는 날이 대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기상 그런데 자기네 자금문제로 인해서 그걸 딜레이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홍기상 챙겨보셔야 해요.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추가는 추가질의 때 하시죠. 손준기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으니까요.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어제 첨단산업과 안건에 관련된 보충자료가 배포돼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보충자료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셔서 다른 내용은 딱히 없고요.

대부분이 미래산업진흥원이랑 의료기기산업진흥원들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손준기 위원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에는 어렵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목표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기업에 얼마나 취업을 했는지, 실제 기업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손준기 위원 원주 관내의 정주여건을 어느 정도 개선해가지고 여기서 혼인도 늘고, 어쨌든 인구정책이 행정복지 쪽이지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투자하는 사업들이니만큼 우리가 목표치를 기업유치 숫자라든지 예산으로만 보지 않고 정말 정주여건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기에 하는 사업이니까요.

○손준기 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이게 친환경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에서 6월에 공사 중지(기금예산 부족)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게 3월에 재착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준기 위원 기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만약에 정 안 되면 이것도 나중에 시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손준기 위원 어떻게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손준기 위원 그러면 준공이 늦어질 수 있는 거네요?

○손준기 위원 네, 최대한 노력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어느 정도 투입해서라도…… 현장관리비나 공기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최종사업비랑 이런 것들을 제출 한번 해주세요.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과장님, 문막앞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뜰 개발사업이 2016년부터 세 번이나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하는 거죠?

○김치주 위원 용역에서 지난번처럼……

○김치주 위원 아, 그럼 분명히 하는 거네요?

○김치주 위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가보면 사업성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이건 끝까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액 다 시비 사업이죠?

○김치주 위원 LH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김치주 위원 그러면 이것 생각보다 재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1,600억 원 정도 들어가죠?

○김치주 위원 이거 재원 어떻게 하실……

○김치주 위원 만약 분양대금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미분양 같은 것, 택지 같은 경우도 일부…… 거기 생각보다 조성비가 비싸거든요. 거기 땅 값이 일반농지하고 비교하지 못할 만큼 비싼 토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토지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재정부담이 굉장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치주 위원 일단 꼭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산단이 2028년부터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획대로 가면 택지는 2031년에 조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뒷북치거든요. 부론IC도 생기고 하면 문막이 완전히 고립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론IC를 통해서 여주로 가면 결국 여주가 살고 문막이, 원주가 배제가 될 수 있어요.

부론IC가 지금 나오는 곳이 여주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여주를 선택하지 문막을 선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이왕 시작하실 것 같으면 계속해서 먼저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김치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주만 좋은 일 시키고 맙니다. 부론산단 활성화돼도……. 택지 자체가 31년에 준공이 돼버리면 중간의 2년 공백기간 동안만큼 모두가 다 IC 개통되면 다 여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택지개발 분명을 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꼭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 정주여건을 산단과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차분하게 하시고, 재정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분양될 수 있도록, 일반택지를 개발하든 공영개발하든 아파트를 짓든 하여간 꼭 분양될 수 있도록, 재원도 반드시…… 왜냐하면 전부 다 시비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이 사업들이 예전에 건설과에 있었던 사업들 아닌가요?

○손준기 위원 계속 추진했었던 건가요?

○손준기 위원 철도연결 사업이라든지 철도사업들, 이거는 어쨌든 협의를 봐야지 되는 것이고, 아직 구축계획 발표 예정인 것들이잖아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물론 과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 2030년 정도에 들어온다 쳤을 때 주거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밟고 있나요?

○손준기 위원 공공기관이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이런 건 없죠?

○손준기 위원 수요가 되나요?

○손준기 위원 그래요? 지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몇 개 있죠?

○손준기 위원 10개죠?

○손준기 위원 그런데 30여 개가 오는데……

○손준기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직원분들이나 주거계획을 미리 도시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확정 짓듯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홍기상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200명 단위다, 300명 단위이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홍기상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천여 명의 기관이 들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혁신도시법상 혁신도시 내에 배치되긴 하겠지만, 그안에 어떤 공간에서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공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작은 소단위의 기관들이나 공실률을 확인해서 2층, 3층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최소한 200, 300명 이상되는 기관들은 자기 청사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특별법을 조금 보완을 한다든가 아마 그렇게들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3㎞ 내까지는 열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등등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200, 300명 단위만 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홍기상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단위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홍기상 네, 말씀줘 보세요.

○위원장 홍기상 그러니까 집행부는 선제대응하고 예측하고 해서 진행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팩트가 있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아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어쨌든 그런저런 국장님 말씀대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발표는 확정된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흥업 대학타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개발되나요?

○이민영 위원 저희가 지금 경제국 모든 업무 AI 창업 청년인데, 흥업면은 한라대, 강원대, 연세대 등 무려 3개 대학이 집중되어 있어서 원주시에서 청년 인적 인프라로 산학연 협력 자원이 가장 풍부한 핵심지역입니다.

지금 원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AI특화도시, 첨단의료기기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흥업 대학타운이 단순한 상업 주거지 개발보다는 청년 창업, 첨단산업이 결합된 산학연 거점도시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개발공사와 기본 구상 용역에 이러한 미래산업에 대한 연계 기능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영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는 공사인데요.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더 이상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완벽히 통과할 수있도록 원주시 차원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2030년 착공 예정인데, 전체 일정을 가능한한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국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경제국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국장님, 아까 미처 못한 메가데이타코리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민원일 수 있고요. 단구동에 보면 단구동에서는 아마 데이터센터가 지어지면 열섬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소음도 굉장히 많이 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메가데이타코리아의 홈페이지를 보잖아요. 거기는 액체냉각 방식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원주시에서 하는 거는 수냉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일일이 다 관리감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손준기 위원 팬 방식이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액체냉각 방식이냐 콜드플레이트, 그러니까 CPU나 GPU 안에 실제 물을 넣어서 식히는 방식이랑 이게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액체냉각 방식을 계속 소개하고 홍보했다가 원주에서는 콜드플레이트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손준기 위원 예전에 지중화 사업을 일부 보존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손준기 위원 오히려 거기서 보상을 해 줄 수 있게끔?

○손준기 위원 그리고 시에서 메가데이타코리아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웅 위원 국장님, 박웅입니다.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못 드리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흥업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남원주농협 인근 지역에서 소유자분들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박웅 위원 그리고 지금 타 지역 추진방침으로 돼 있는데, 지금 타당성용역 조사도 했고, 공모사업 제안 신청도 했는데 미선정이 됐어요.

○박웅 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게 타당성에서 대학타운이라서 어쨌든 수익성 이런 쪽에서 아마 밀리는 것 같아요.

○박웅 위원 타당성 검토가 추진계획에 보면 27년 1월에 돼 있고, 28년 4월에 실시설계 및 용역착수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이 문제인데, 이례적으로 2년 정도가 여기서 시간을 빼앗기는데요. 이거는 시간을 좀 길게 잡아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안 될 수 있는……

○박웅 위원 부지는 번경이 됐나요? 부지는 그 인근으로 결정하게 됐는데, 여기서 특별히 어느 지역이다 말하기에는……

○박웅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나 주민들 협의는 된……

○박웅 위원 그거 그러면 힘든 상황이 아닐까요?

○박웅 위원 아무튼 신경써서, 말씀이 중복됐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을 경제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돼서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발주 주실 때 과업지시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다 예산에 포함될 거라 생각은 되는데, 포수분들이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선정되어 있는 권역 외에는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맞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보니까 A지역, B지역, C지역 나눴을 때 A지역은 포심히 다니시니까 피해 경작지가 적고, B지역은 피해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수활동이 없어서 유해조수로 인해서 되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벌써 2년 넘게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지역은 포수활동을 안 해서 피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지역주민이나 이장님이 연락오셔서 다른 지역 A지역 포수한테 얘기를 들으니 그 포수는 그 내용을 알고 게시더라. 그런데 거기 할당되어 있는 포수가 있어서 내가 거기 가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상대방 포수의 연락처를 이장님한테 소수문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연결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하실 때 권역별 나눴을 때 이 내용도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중화장실인데요. 보통 환경과에서 평균적으로 몇 개소를 하게 되나요? 내년도에는 3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시비로 반영되는 게 몇 개나 되나요? 보통 3년 이내로 봤을 때.

○원용대 위원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도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빨리 선행되는 게 있고,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로 하게 되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신림 같은 경우는 설계비를 시비로 했나요, 도비로 했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기준을 과장님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지역에는 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용을 얻지 못해서 자꾸 도비 얘기를 하시는데, 해당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을뿐더러 이해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2지금 개소, 소초면 학곡리, 귀래면 귀래리 같은 경우도 설계비용 도비를 얘기하실건 아닌 것 같고, 필요하시다면 벌써 이곳은…… 1년이 아니잖아요. 벌써 4년 이상의 주민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핑계로 사업 진행이 안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선행적으로 시비를 예산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 반영해서 다음 본예산에 들어가고 해서 1∼2년 내에 사업이 설치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아예 그렇게 내용을 세워주섰으면 좋겠어요.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랑 12페이지 보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T-P, 그러니까 인 성분이 수질기준이 26년 8월 기준에 7회 초과로 8회 이상 초과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손준기 위원 의무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오염총량 관리가 어렵다라는 입장인가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페이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이 있잖아요.

○손준기 위원 이게 올 사업비는 27년도에 4,000만 원이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런데 내년 추진실적을 보면 1억 10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 4,000만 원가지고 피해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손준기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고, 추후했을 때는 4,000만 원 조금 더 증액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 및 지원 이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맷돼지 7만 원, 고라니 5만 원, 민물가마우지 2만 원,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신 거죠?

○안경호 위원 그러면 타 지차체도 민물가마우지 같은 경우 2만 원 정도 수준인가요?

○안경호 위원 저희는 좀 상위권인가요?

○안경호 위원 이거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고라니와 멧돼지는 육지에 있으니까 총을 쏘고 가서 수거를 해오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보통 가마우지를 잡으면 물길을 건너가야 하고, 장화 신고 물길 건너가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서 건져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물가마우지 포획 횟수가 24, 25년도에 이렇게 많이 적었던 것은 그런게 많아서이지 않을까. 그리고 26년도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금액을 조금 더 인상할 계획이 있으신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안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19쪽, 기후시민회의 및 기후도시추진단 운영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새로 신규로 만드는 의안이죠?

○김치주 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곳이죠?

○김치주 위원 기존에 이 성격하고 비슷하게 활용되고 있었던 것 있죠? 탄소중립위원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김치주 위원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김치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만 10개의 시민참여형 이런 회의, 추진단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실비만 2억 6,5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 서 있는 데. 올해 실비 주는 것만. 굳이 이렇게 많이 위원회를 계속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치주 위원 이거 탄소중립이나 이쪽에서 같이 위원회 하면 되죠. 또 시민주권위원회라고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같이 하면 되고……. 왜 각 부서마다 하나씩 위원회를 다 만듭니까, 기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국비사업이라든가, 저기처럼 국비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전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해서 이 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후시민회의 기후도시추진단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걸 공청을 받아요?

○김치주 위원 그럼 시민회만……

○김치주 위원 그런데 1년 유지비가 1억 원이에요?

○김치주 위원 이것을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하죠?

○김치주 위원 조례 만들어야 하고 예산 다시 잡아야 하는 거죠?

○김치주 위원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을 잘해 보세요. 조례를 만드실 때. 설치조례 상위법에서도 마찬가지로반드시 만들라는 조항은 없어요. 그렇죠?

○김치주 위원 참여를 들을 수 있다고만 해놨지, 없어요. 굳이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어차피 12월에 조례 만드시고 예산 받으시면 내년도 출범하시는 거잖아요.

○김치주 위원 그렇죠. 하반기잖아요. 9월부터 사업 시작되니까……. 지금 시에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런 위원회가 179개가 있습니다. 2240명 가량 돼요, 이쪽 인원만. 그래서 일반 시민만 제가 파악한 게 1,646명이에요. 상당한 숫자입니다. 굳이 다 이렇게 위원회들를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만들어서 특별하게 뭔가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 한 번쯤은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겠다.

○김치주 위원 네, 조례때는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후도시 원주 이걸 하면서 많은 행정상의 목표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중 하나 중요한 게 온실가스 배출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원주시에서 환경기초시설 48개소 사업장이 원주 관내 어떤 기업들이에요?

○손준기 위원 다 공공시설에서 하고 있나요?

○손준기 위원 공공시설 외 다른 일반사업장까지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다 알 수가 없는 거고?

○손준기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매년 비슷하거든요.

○손준기 위원 금액이 거기서 올라갔구나…….

○손준기 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비슷해요, 수준이. 막 드라마틱하게 줄거나 늘거나 그런 것들은 따로 없어 보이는데, 아마 26년도, 27년도 지나갈수록 어느 정도 성과지표가 보여야지 되는데, 앞으로 감축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감축하겠다, 이런 것들.

○손준기 위원 예를 들면 저감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목표치가 있어야지 그것에 따라서 시설이라도 더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이럴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원 사업인데요. 민선 9기 들어와서 전체 간담회 때도 이 소득마을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 이후에도 봤지만, 이 사업보고 내용에 봐도 공유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표기가 아에 안 되어 있고 말씀도 없으시거든요. 이 사업 대상지가 다 원주시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지 않거든요, 이 사안을.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절차를 밟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원용대 위원 항상 의회에서 보면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추진사항에서 우리가 조건을 선행 안 했던 것은 스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게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햇빛소득마을 조성할 때 다른 협동조합에서 만약에…… 지금 3개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다른 데서 할 때 주민들한테 소득을 준다는 건데, 전체 발전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손준기 위원 그런데 대출원리금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있고 할 텐데……

○손준기 위원 이게 100% 국비사업이죠?

○손준기 위원 원주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없죠?

○손준기 위원 만약에 자부담이 어렵거나 하는 데는 원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손준기 위원 여러 사람들이 외곽지일 텐데, 만약 이걸 시행한다고 했을 때―앞으로도―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렇게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준기 위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 있잖아요, 36페이지. 27년도에는 1개소밖에 못 하나요?

○손준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남은 게 12개소 정도인데, 12년이 걸리는 거예요?

○손준기 위원 예산을 보면 거의 원주시가 도시, 시비 합해서 9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손준기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28년, 29년에는 그래도 2개씩 이상은 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3개 이상씩 할 수 있나요?

○손준기 위원 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가 아주 잘되시네요? 두 군데 이야기했는데 세 군데 하겠다. 적극적인 행정 응원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햇빛소득마을 관계돼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가 지금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김치주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85% 빚을 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김치주 위원 그런데 설명회 같은 데를 가보면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돈벌 수 있다는 얘기만. 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못됐을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추진한 사람만 알고 있지, 나머지 주민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전체 주민의 70%는 동의하지만 30% 정도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태양광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머지 30%는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소득마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체사업비의 85%의 부채를 안고 가는 겁니다.

만의 하나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공동으로 부채를, 전혀 필요치 않은 부채를 떠안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한다. 주민들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3개 지정돼 있는 곳 다 1,000킬로와트(kW) 정도 한전하고 개통을 다 분배해서 갈 수 있는 그 망은 다 돼 있습니까?

○김치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전이 안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해요?

○김치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배하려고 하면 중간에 송전탑 같은 것 하나씩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또 자기 땅 넘어간다고 반대해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면밀히 살피시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하면 주민들이 85%의 빚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비는 안 들어가지만 책임감 있게 같이 서포트해 줘야 한다 그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김치주 위원 네, 위험성도 꼭 알려주세요.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해마다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여기 전기자동차 보급 내용에 보면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이렇게 있어요.

○박웅 위원 택시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박웅 위원 승용에?

○박웅 위원 택시가 몇 대라고 %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박웅 위원 택시가 20%가 안 나가면 승용을 그냥 편입돼 버리나요?

○박웅 위원 만약에 택시가 20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승용에서는 편입을 안 시켜주겠지만, 물론 20%이니까. 그런데 이게 택시회사들도 계속 전기자동차로 바꿔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신청을 못하고 승용으로 편입이 된다” 그런 내용의 민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박웅 위원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승용에 관련해서 나간 거에서 전기차가 몇 대 나가고 승용차가 몇 대 나갔는지, 26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LPG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형저장탱그 검사비죠?

○박필여 위원 용기라고 하는 게……

○박필여 위원 배달되는 그 용기가 아니라, 그렇죠?

○박필여 위원 배달되는 그 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필여 위원 그런데 안전검사 비용이 얼마 되는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면 적어도 안전검사 수수료가 200만 원은 나와야지 50% 지원이니까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

○박필여 위원 한업소에서?

○박필여 위원 개수가 여러 개니까요?

○박필여 위원 그래서 이게 안전검사를 받고 부적법 판정을 받은 데는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필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데만 그치지 말고, 실제 교체가 되고, 폐기가 되는지 그것까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페이지에 단계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서 반복적으로 시설보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계천 물도 여기 46페이지 입춘내천 낙차공과 같은 개념인가요, 물 끌어오는 게?

○손준기 위원 보 안에서 하는 거고요?

○손준기 위원 좀 다른 거네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시설보수를 하고 있지 않나요, 단계천이?

○손준기 위원 그렇죠?

○손준기 위원 정상적인 것인지, 시공이나 설계문제인지 그런 거죠.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단계천 끝자락에 가면 15, 16구역 밑의 자락이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저녁에 러닝하는 사람이 많은데, 밝게 가로 등이나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이 한 번에 들어가요, 이게 다?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동시에 끝났네요?

○손준기 위원 사업비는 다 있는 거죠?

○손준기 위원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이게 정지뜰인가요?

○손준기 위원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거예요?

○손준기 위원 아직도 보상 진행 중이죠?

○손준기 위원 수용 절차로 진행하는 거예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주댐이 준공이 됐나요, 확실하게.

○원용대 위원 올 연말인가요? 홍수위댐이라고 해서 댐이 아니라 홍수위라고 해서 주민지원 사업이 아니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취수원다변화추진위원회 활동하면서 소양댐을 방문했을 때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들었거든요. 원주시도 20억 원 미만의 주민지원사업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확인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원용대 위원 수자원공사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원용대 위원 어쨌든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몰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대상지 주민들한테 또는 신규마을로 조성되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질까 생각이 돼서 그 기준이 부합되는 방법을…… 지금 원주댐의 용도를 바꿀 계획을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원용대 위원 용역 수행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천댐 인도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보행로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이민영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원주천댐부터 금대리 똬리굴까지 연계해서 관광코스가 가능한 길이 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테마길로 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민영 위원 초기 자본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상입니다.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쪽에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변의 예초작업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건강 관리하느라고 원주천부터 흥양천 다 걷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잡초가 하고나면 뒤돌아서면 무성하게 크는 건 마찬가지말인다, 이게 정기적으로 얼마만큼씩 예초작업을 해주는 거죠?

○박필여 위원 그러니까 2회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여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해도 시민들이 별로 예초작업 했다 것에 대해서 체감을 못 느낀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저도 걸어 보지만, 하천변의 잡초들이 많이 자라서 우리가 물을 보면서 걸을 수도 없고, 항상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번 횟수를 늘려서라도 예초작업을 좀 표가 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간략하게,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특이하게도 올해 6건 시행하는데, 문막, 부론, 귀래까지 관련된 거는 홀랑 2027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만 안 합니까?

○김치주 위원 지정면은 하잖아요. 지정면은 왜 지정돼 있습니까?

○김치주 위원 용역 다 끝내놨는데…… 용역 작년에 다 끝냈잖아요.

○김치주 위원 여기도 둔변이나 강변, 흥호도 설계는 다 끝났잖아요.

○김치주 위원 작년에 용역비 5억 원 줬잖아요.

○김치주 위원 특이하게 올해 소하천 6건 중에서 이상하게 문막, 부론 것만 왜 다 묶어서 갈 수 있는 곳인데, 흥호, 노림은 묶어서도 갈 수 있는데 거기 만 3건을 올해 시행이 하나도 안 되길래……. 흥호, 노림 같은 경우는 같이 묶어가면 돈도 많이 안 들텐데……. 흥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여름에 댐 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김치주 위원 한번 잘 봐주세요.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요. 연도별로 폐기물이 조금씩줄어드는 것 같아요.

○손준기 위원 감소추세인데 비용은 올라가고 있네요.

○손준기 위원 수도권 폐기물을 받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가나요?

○손준기 위원 일반기업 에서……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소각) 설치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손준기 위원 이게 일찍 했으면 좋겠지만, 2030년부터는 직매립 금지가 전국적으로 되면서, 특히나 비수도권에서는.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러면 저희가 빨리 돼야 33년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준기 위원 이거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손준기 위원 그래서 33년 정도는 우리가 외부로 폐기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가 수도권에서 받는 폐기물도 있고, 의료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그렇죠. 다 외부로 나가죠. 1,600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외부로 보냈을 때 원주 시비가 들어가나요? 처리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에서.

○손준기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예산계획이 있으세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원회수시설 이거 어쨌든 주민공회부터 해서 난항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83페이지에 완충녹지 조성 있잖아요.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예산이 만약에 더 추가 확보를 못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효력상실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요?

○손준기 위원 추후 얼마가 필요한 거죠?

○손준기 위원 137억 원이 확보가 돼야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손준기 위원 기투자가 54억 원이고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 과장님, 치악산 바람길숲 잘 가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6쪽에 유지관리에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다 시멘트 길이라서 불편했었는데, 탄성포장을 일부 걷는 데에 해서 되게 좋아졌어요. 그 길로 걸으니까 편하고, 벤치도 자리를 옮겨줘서 아주 고맙게 됐는데요. 지금 이팝나무가 다 죽고 있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팝나무가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년에 수목 정비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박필여 위원 그렇게 하실 때 이팝나무만…… 제가 말씀드리는 구역은 이쪽 개륜마을부터 저 아래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쪽이 아니라. 개륜마을부터 효성백년가약 그 위쪽 길이 있는데요. 거기 이팝나무만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팝나무 사이사이에 왕벚꽃나무를 심어주십사 하는 걷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 일부에 오른쪽 공간이 철도길 빈 곳 남아놓은 곳이 있는데, 한 구간에 황토길을 만들어 줘도 좋을 생각요 것 같아요. 그래서 황토 길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 걷다 보면 금강다리가 있어요. 금강다리에 조명이 밤에 걸으면…… 다리에 조명을 설치하면, 조명장치도 아주 잘 돼 있는요. 개륜 입구에. 하나의 포토존처럼 해서 잘 꾸며져 있는데, 금강다리라고 표시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밤에 조명을 해 주시면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내년도 정비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여 위원 여기 있는 예산에서……

○박필여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필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치주 위원 과장님, 행구수변공원 확장 조성 공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토지보상 다 끝났습니까?

○김치주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는 받았어요?

○김치주 위원 그런데 토지 보상만 83억 원이에요?

○김치주 위원 이거 그러면 수변공원 확장하고 수변공원 어린이놀이시설하고 둘이 다 인접해 있는 거죠?

○김치주 위원 그러니까 별개 건인데, 같이 붙어 있잖아요.

○김치주 위원 그런데 여기 놀이시설 짚라인부터 또 설치하잖아요. 둘이 같이 묶어서 하면 공사비 절약하지 않을까요?

○김치주 위원 어쨌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 세울 때 같이 하면 훨씬 줄지 않나. 괜히 쪼개서 할 이유가……

○김치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2027년 12월에 착공한다고 하나 2028년 3월에 할 예정으로 돼 있으니 두 공사를 같이 묶어서 한 공사로 해버리면, 나누지 않고 하면 조금 더 줄여야하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치주 위원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이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건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원주댐 하류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조성하실 때 무대 가림막이 바라보는 것과 반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영 위원 네, 하류공원. 그리고 거기 식재된 나무들이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원 정중앙에 기계실하고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서 공원을 넓게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고, 거기 애완잔디광장?

○이민영 위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이거 끝나고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때 하시죠.

○이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요즘에 아주 공원녹지과 업무가 과중합니다. 보면 사업도 그렇고 현 사업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많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제가 5분자유발언도 가칭 공원·녹지·산림사업소에 관련된 부분도 언지한 바가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은 관리하고 한두 개 부서가 할 수 있는 양이 벌써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소 개념으로 조금 더 인력도 확보하고 이제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각 부서의 사업들을 한 군데 모여서 시민들께 집중적으로 봉사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올렸어요. 그만큼 지금 버티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주무부서장이신 이창길 과장님이나 산림과장님이나 지금 사실 버티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밑의 팀장님들이나 주사님들 혼연일체 해서 막고 있는데, 좀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추진을 잘해서 규모에 맞게 공원·녹지·산림사업소가 역할이 될 수 같이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모로 사업들이 여러 가지의 신설사업도 있고, 신설됐지만 관리가 얼마 되지 않은, 그렇게 1, 2년밖에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도 대부분, 예를 들어서 바람길숲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그리고 인원 파악은 못 해 봤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시민들이. 요즘처럼 걷기 좋은 시기가 또 왔고…….

그중에 뱀 출몰이 상당합니다.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평균 거기를 5∼6㎞ 이상 걷는 데, 세 번 뱀이 돌더라고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낮에야 거리상으로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밤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양이. 우리가 바람길숲을 만들어낸 그 부분이 다 야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힘들지만 부서에서 논의하셔서 퇴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뱀은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가끔씩 운동삼아 우리 국장님과 부서장님이 한번 걸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주민들도 보면서 살살 걸어 보시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 나오고…….

중간에 보면 화장실도 아주 잘 지어놨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장실을 잘 지어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하고 오해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잘 협의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체력관리들 잘 하셔서 9기 민선 시장의 방침대로 잘 노력해 주셔서 조금 더 우리가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부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를 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말씀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7페이지의 어린이 자연놀이터랑요. 99페이지의 목재문화체험장 이거 두 개는 설계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손준기 위원 나온 건 아니에요?

○손준기 위원 나오면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101페이지에, 저도 잘 몰라서 그렇지만 횡성군이랑 임차헬기를 같이 쓰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러면 동시에 산불이 나면 어디 먼저 가는 거예요?

○손준기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네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겨울이니까 산불예방 집중기간이고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105페이지, 106페이지의 조림사업이랑 숲가꾸기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하는 거죠?

○손준기 위원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인가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부실작업이 나올 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이 금액 안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민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86%에 달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물가 상승이나 공사비로 증가로 이 공사가 축소되거나 콘텐츠가 반쪽짜리 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민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폐기물종합처리단지 BTO 관리 112페이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29년도 12월 21일에 완료가 되나요?

○손준기 위원 여기에 제조시설 1호기, 2호기 있잖아요. 이건 다시 쓰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

○손준기 위원 그러면 분명 인계 전에 성능검사라든지, 아마 15년이면 굉장히 노후돼 있지 않습니까?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미리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노후설비이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또?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이게 혹시라도 오래된 기기이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잘돼서 다음 사업자가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체크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이사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웅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화재 복구공사 시작했나요?

○박웅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게 SRF시설 긴급 집중 살수 시스템 구축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처리설이에요. 불이 났을 때 살 수 하려고.

○박웅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방시설은 복구작업에 다 포함돼 있나요? 감지기라든지……

○박웅 위원 지금 화재가 났던 부분이 너무 높아서……

○박웅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는 공업용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들어간 거네요?

○박웅 위원 법 대상이 아니어도 어쨌든 이런…… 저희가 살 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설치돼 있었던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박웅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예방시스템이 아니고 또 불났을 때 처리하는 시스템이라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박웅 위원 네, 복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안경호 위원님께서 어제인가 다른 지역의 쓰레기처리시설에 화재가 났는데 AI 감지시스템을 도입해서 20분 만에 진압했다는 뉴스를 보내셨더라고요.

○박웅 위원 화재시스템을, 조기 발견할 수 AI시스템 이런 걸 복구하실 때 관여하셔서 좀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즉각즉각 대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웅 위원 지금 복구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박웅 위원 의무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공부를 제가 다시 해볼게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것은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거잖아요. 누가 돈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박웅 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것은 원주시에서 보험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박웅 위원 그거도 아니잖아요. BTO 회사에서……

○박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호기는 화재난에 대한 것은 누가 보상을 해 줘요?

○박웅 위원 그 보험을 어디에서 들었어요?

○박웅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보상을 해서 다시 시공할 것 아닙니까?

○박웅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추다될 수 있는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 만약에 그 당시에 있던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점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얘기를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박웅 위원 아니, 그러면 복구하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박웅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화재복구를 해야 하잖아요.

○박웅 위원 화재복구하는 것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험에서 나온 것에서 최대한 활용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화재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박웅 위원 그래요?

○박웅 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최대한 알아볼게요.

○박웅 위원 어쨌든 최대한 신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도화된 제품을 사용해서 다시는 이런 화재가 발생 안 되게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환경국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국장님, 일단 자원순환과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이 많아서…… 지금 단계택지나 중앙시장 이런 데 쓰레기 더미가 어마어마해요. 혹시 현장 보셨나요?

○손준기 위원 알고 계시죠?

○손준기 위원 지금 이거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이게?

○손준기 위원 항상 주말이나 금요일이 되면 쓰레기 더미가 너무 많아서 주변의 다니는 사람들도, 특히나 단계택지 같은 경우는 터미널 인근이어서 원주에 오시는 분들에가 이미지가……. 만두축제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면 뭐 합니까? 쓰레기 도시 같은데, 원주가. 어쨌든 그런 것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환경미화원 쉼터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법 조항이 있나봐요. 그래서 단계택지 인근에다가 환경미화원 쉼터 같은 것들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렸거든요. 관련해서도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이 곁에 있으면 주변이 깨끗지는 효과도 나오니까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동네 있죠. 이화마을이라든지 구도심의 곳곳에 있는 집들의 쓰레기들도 한곳에 모아서 버리는 그런 수거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 원주시에서 없어진 지 십몇 년이 됐죠?

○손준기 위원 그런데 오히려 쓰레기기 통이 없는 이후에 더 뭐랄까, 청소도 힘들고 쓰레기 더미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쓰레기장을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준기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인천에서도 보면 재활용시설들이 거의 50m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렇게도 관리를 하는데, 제주도 사례를 보면 쓰레기거점센터가 있잖아. 그런 데를 원주시는 클린콜을 150명 정도 운영하시죠? 그러면 150명의 클린콜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시지 않습니까?

○손준기 위원 계속 돌아다니시는 것보다, 예를 들면 공원 같은데 분리수거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안에서 상주해서 3교대 식으로 해서 있으면 어떤지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손준기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오고 가고 나누고 있잖아요. 여기에 물론 추가로 어떤 사업들이 더 추가될 수 있고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고, 어떤 사업들이 없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쓰레기 관련한 것은 예산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의 아이디어도, 그리고 위원님들의 말씀도 한번 귀 기울이셔서 원주시가 깨끗한 도시로 거듭 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영 위원 아까 그것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 다 못 드렸는데, 이게 원주천댐 하류공원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무대가림막이 객석과 반대방향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아마 그게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 내의 식재된 수목들이 고사한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넓은 잔디광장 가운데의 전기기계실 같은 게 있고 화장실이 중앙에 설치가 돼 있어서 광장 활용을 잘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애견공원이 배수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항상 질퍽거려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 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 주시고, 만약 장기적인 게 필요하면 예산을 좀 세우셔서 거기를 바로 점검을 실시해 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