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준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배부해 드린 편성 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호명 후 자리에 착석하시어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경제국,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짧은 기간 3년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위도 해 봤고 예결위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형식적이라돠 사전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수정 보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또 하나는 아침에 우리 직급·직렬 정원 현황표하고 차량 운행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보니까 청사직도 한 분 충원이 되었고, 그런데 운전직이 한 분은 2호차 운전하시니까 의장님 전담하고 계시고, 한 분이 계신데, 며칠 전에도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연가를 가고 갑자기 반가를 쓰신 것 같아요. 운행자가 없어서 그분을 다시 오라고 하는 촌극이 있었어요. 우리가 1년에 회기가 100일이라고 해도 100이상 의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얘기하는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꼭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운전직을 한 분 더 충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상임위 보니까, 저희 산경위를 봤을 때 전문위원님들 계시고, 정책지원관들 계신데, 우리 상임위 겪어보니까 부족한 부분 뭐냐 하면, 전문위원이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 전체적으로 자문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메워주시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먼저 선발적으로 앞서가서 그런 전문위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주시 관내 행사가 여러 차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동상에 불편함이 있거나 단체 이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일정있는데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청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저희 의원들이 5급, 4급, 3급 정도 되는 급여를 받는 줄 알고 계시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수당, 월정수당 따지면 7급 이하도 못한 급여를 받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전문위원분들이 선제적으로 각 상임위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은희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지역개발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유오현 위원 244쪽 라면 축제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최재민 도의원이 도비 3,000만 원 매칭하고 시에서 3,000만 원 매칭하는 사업이신 거죠?

○유오현 위원 도비는 최재민 의원, 시비는 황정순 의원 두 분이 지역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라면축제가 끝나면 내년에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유오현 위원 삼양라면 측에서는 협조나 여러 가지 협약 하면서 하시는……

○유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 축제로 알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향후 지역에 가장 우뚝 선 식품회사니까 이것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사랑상품권 지금 13% 인센티브 적용하죠?

○김지헌 위원 이거 한 달만인가요?

○김지헌 위원 그렇게 되면 총 발행금액이 얼마죠, 올해?

○김지헌 위원 13%로 인상한 배경은 뭐예요?

○김지헌 위원 타 지자체는 15%까지 주는 데가 있던데, 그렇죠?

○김지헌 위원 이게 다음 달에 15% 올리거나…… 뭐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김지헌 위원 그럼 이번 달 총 발행금액은 얼마예요? 9, 10, 11, 12월 동안 한 달에 발행하는 총 금액이 얼마죠? 달마다.

○김지헌 위원 다음 달에도 9억 1,000만 원인가요?

○김지헌 위원 이번 달이 7억 8,000만 원?

○김지헌 위원 이번에는 9억이고, 7억 8,000만 원. 11월에는요?

○김지헌 위원 1일날 경쟁률이 치열하겠네요. 주민들이 13% 올린 것을 상당히 반기고 있어요. 체감하고 계시죠?

○김지헌 위원 이것도 선착순이다 보니까 항상 충전 못 하신 분들은 되게 아쉬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몰라요, 주민들은요. 이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그러기 때문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부단히도 이 금액을 늘리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을 배정할 때에 이러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100만 원 충전할 수 있다 라면 우리 시는 주민들한테 10만 원씩 매달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보다 좋은 사업은 없다고 보거든요. 선거법에도 걸리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과장님과 국장님 많이 협조해 주시는 건 아는데, 그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더욱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서요.

원주 라면축제가 상지대 우산길 상인회에 준다고요?

○김지헌 위원 좀 재밌는 게, 최재민 도의원님이 예산을 매칭하면 황정순 의원님이 시비를 매칭하는 시스템인가요, 원주시가?

○김지헌 위원 이 오해 좀 풀어주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간단하게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정환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노후전선 교체 및 공영 부분 불꽃감지기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개별 호실 안은 제외예요?

○문정환 위원 점검도 다 끝나 있고 사업이 마무리?

○문정환 위원 그것은 자가로 한 건가요?

○문정환 위원 그럼 호실 안 부분은 몇 년도 사업이었어요?

○문정환 위원 22년도요?

○문정환 위원 그리고 라면축제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사전사용이에요. 행사가 9월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업을 계획한 것 보면, 1추에서 이 예산 확정하고 9월에 사업을 진행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사용을 하게 돼고, 2추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일단…….

○문정환 위원 저희가 가내시라도 받으면 시에서 미리 예산 확보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이게 맞나요?

○문정환 위원 저희 예산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축제도 거기 포함되나요?

○문정환 위원 글쎄요. 이게 절차적으로 맞는지는 의문이 들고, 행사의 성격이나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 같은 것을 봐서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부결시키기는 어려운 건이긴 하나, 결론은 방향을 정해놓고 이런 게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것으로뿐이 안 보여지거든요. 저희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문정환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예산을 성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정환 위원 그 위에 보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촉진이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가보면 단속권한이 타 부서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용 인도 부분을 불법점용한 상가들이 부쩍 많아요. 위치별로 다르긴 한데, 다른 쪽 가 보면 거의 무법지대처럼 점거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쪽 경제활성화,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부서에서만 나가서 단속하면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원부서랑 같이 상가 점주님들을 설득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환경이 지저분하고 면적이 협소하니까 특별히 그쪽까지 이동하시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시민들은 그쪽까지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같이 설득도 하고 지도도 하는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먼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먼저 242쪽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어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됐는지 지연사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구축 운영부터 포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게 신축 건물 아닌가요?

○최미옥 위원 리모델링한 거기에서 천정 개보수가 나온 건가요?

○최미옥 위원 이건 예산이 불가능했던 사업비가 발생했던 건가요?

○최미옥 위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공사가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미옥 위원 당초에 9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예산이 섰다가 이게 너무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수탁하는 게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확실하게 될 건가요? 올해 수탁이 가능한가요?

○최미옥 위원 이런 사업의 지연은 우리가 행정신뢰로 따지자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걸 하루이틀 계획했던 사업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사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연이 되어서 지원센터 자체가 운영되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 과정을 너무 허술하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미옥 위원 실제로 여기에서 계획을 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네트워킹 지원, 공동마케팅 이런 소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최미옥 위원 위탁이 일어나야지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위탁 자체도 안 되고 있으니까,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니 이런 것은 미리 다 준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예를 들자면, 아직 건물은 준공되지 않아서 못 들어갔지만, 수탁은 받을 수 있지 않나. 수탁을 해서 임시로 어디서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진행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미옥 위원 기계장비 이런 거 빼고 컨텐츠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외적인 것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더 충실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준공이 늦춰져서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남아 있는 이 절차들이 신속하게 잘 정리되어서 11월에는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 또 한 가지 더……. 죄송해요.

243쪽에 강원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이게 언제 운영될 예정인가요?

○최미옥 위원 만두축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거죠?

○최미옥 위원 물론 이렇게 도 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만두축제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존 8억 원 이외에 만두축제로 투입되는 예산을 생각하면 굉장히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만두축제를 통해서 우리 청년상공인들이 이 축제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행정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43쪽에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계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년소상공인 장터 조성 시에 부스를 30여 개 정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부스 운영할 때에 신청방법이나 선정기준, 심사할 때 항목들이 있나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부스가 30여 개 정도가 오버가 되더라도……

○박한근 위원 기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이잖아요?

○박한근 위원 이게 도 공모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시비가 부담이 더 많이 크나요, 왜?

○박한근 위원 그럼 도 공모선정이 안 될 때는 사업 지속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박한근 위원 많은 청년소상공인들이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준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박한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만두축제 때 청년소상공인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협약은 있어요? 주체측하고?

○김지헌 위원 그러면 만두축제장이 공유문화플랫폼까지 연장되는 거네요?

○김지헌 위원 댄싱카니발에 연계했으면 훨씬 더 공간적으로 확보가 됐을 것 같은데…….

○김지헌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죠?

○김지헌 위원 그럼 소상공인들이 부스비를 또 받나요, 자체적으로? 거기에 위탁을 주면?

○김지헌 위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축제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면축제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손준기 언제 확정이 난 거죠? 몇 월쯤?

○위원장 손준기 처음에는 후문길로 가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따뚜려 하려고 하다가 다시 상지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런데 삼양에서는 상지대 안에서 하면 축제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위원장 손준기 좋습니다. 위치 선정 자체는 8월에 있었다는 거죠?

○위원장 손준기 사실 추진경위를 보면, 25년 3월이나 2월쯤에 축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위치가 다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손준기 축제 위치 자체가 처음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됐던 거죠, 맞죠?

○위원장 손준기 확정이 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는 또 진행하셨어요. 8월에, 맞죠?

○위원장 손준기 후문으로 확정이 되고, 홍보예산은 집행이 되고, 또 시에서는 예산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었는데 들어간 거잖아요?

○위원장 손준기 시에서 홍보를 안 하셨어요? 라면축제에 관해서?

○위원장 손준기 8월 중순부터 나갔고, 확정된 이후인 거네요?

○위원장 손준기 운영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했으면 2월, 3월쯤 해서 도비가 내려온다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상인회를 연합한다든지 아니면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복안이 있었을 텐데, 지금 우산동에 있는 상인회가 6개죠?

○위원장 손준기 6개 상인회가 있는데, 지금 상지대길 상인회에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위원장 손준기 66명 정도 회원이 다 참여하시나요?

○위원장 손준기 몇 개 정도 부스가 나오나요?

○위원장 손준기 상지대길 상인회가 참여하는 부스가 몇 개예요?

○위원장 손준기 상지대길 상인회 스무 명이 참여를 한다고요? 총 부스가 아니라?

○위원장 손준기 정확하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위원장 손준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은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손준기 처음에 상지대 학생들한테 부탁하거나 하진 않으셨었어요?

○위원장 손준기 처음에는 자원봉사 자체를 상지대 학생들은…… 이 친구들은 공부하러 왔는데, 원주시에서 축제할 때마다 자원봉사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손준기 네, 하이볼축제라든지 축제를 할 때 상지대 학생들한테 자원봉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위원장 손준기 그것에 대해서 하이볼축제나 다른 축제에 대해서도 상지대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자원봉사였는지, 아니면 급여를 받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위원장 손준기 이게 어쨌든 홍보나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의결도 안 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위원장 손준기 그럼 저희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사실상 예산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예산이 부결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손준기 그렇죠. 그런데 이미 홍보는 다 했죠?

○위원장 손준기 원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위원장 손준기 이게 도비면 무조건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손준기 보조금 심의가 예산결산위원회보다 먼저인가요? 더 높은가요?

○위원장 손준기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가 통과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손준기 자, 무조건이라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또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가 돼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 맞지 않아요?

○위원장 손준기 그런데 사전에 라면축제를 한다고 시민들한테 시청에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손준기 이것 지역 안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6개 상인회에서 전부 다 들어가서 뭔가 같이 하는 축제도 아니고, 한 상인회만 특정으로 해서 들어갔었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께서 상인회에서 조율해서 다른 상인회에서 조금씩조금씩 같이 함께하게 된 축제가 되었는데, 처음 시작부터 삐끄덕거리고 지금 와가지고도 계속 논란이 많은데, 비교하자면 혁신에 미리내 야행축제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그런데 라면축제만큼은 왜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고, 예산이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이런 것은 없어져야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축제를 먼저 시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산이랑 재정심의를 하실 때 예산이 2추 정도 때 한다면 축제시기를 늦춰가지고 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축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위원장 손준기 저희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사 위치를 8월 말에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9월 15일에 축제인데…….

그런데 이것 보면 얼마나 조율이 안 된 축제입니까, 이게? 사전에 시에서 하고자 한 노력이 있다고 하면 1추 때 예산을 세우고, 행사 위치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어떻게 축제를 진행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후다다닥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한 번 이렇게 내홍을 겪은 만큼 더 좋은 축제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번에 도비를 받든 한다고 하면 도의원들도 와서 지역정서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예산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자세한 내막은 손준기 위원님한테도 듣고 과장님한테도 들으면서, 라면축제 뭐 제 상임위도 아니고 제 지역구도 아니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했어요. 얘기 들으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과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인연합회가 6개인데, 그중에 하나의 상인회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이번 사전사용을 하고 내년에 따뚜에서 한다 함은 내년에 본예산 때 또 도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본예산 받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또 그 도의원이 본예산 가져온대요? 본예산 때?

○김지헌 위원 내년에 따뚜에 하겠다는 것은 미정?

○김지헌 위원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현재 도비는 내년 본예산에 도의원이 가져오진 않았고, 그렇죠? 이 상황이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 축제는 일회성으로 끝나겠네요? 왜냐하면 내년 선거가 또 있어요. 그럼 추경에 잡아주시려나?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김지헌 위원 항상 어떻게 보면 도의원님들이 사업비 가져오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무턱대고 우리 원주시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럼 시 홍보비랑 시가 지금까지 포스터를 여기저기 붙이는데, 이 비용은 이 도비 안에서, 이 사업비 안에 있는 거고요?

○김지헌 위원 사전사용한 거고.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상지대 상인회가 따뚜에서 공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아하네요?

○김지헌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삼양한테 직접 지원했다면 누가 의회에서 인정을 못 하겠어요? 삼양에 직접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삼양에서 지원하는 돈이 더 많다고요? 6,000만 원보다?

○김지헌 위원 1억 4,000만 원 지원해요? 이 축제가 잘 안 되면 삼양에서는 엄청 속상하겠네요.

○김지헌 위원 과장님께 또 질문드릴게요.

1억 4,000만 원을 삼양에서 내요. 1억 4,000만 원에 대한 현금투자예요, 현물투자예요? 지원이에요?

○김지헌 위원 현금을 상인회에 줘요?

○김지헌 위원 그럼 우리 6,0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홍보비, 포스터 비용으로 얼마 사용했고, 몽골텐트나 부스업체 일괄, 음향업체 일괄 어디에 계약을 주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가예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계약업체 어디인지도 알려 주시고요.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나중에 예산안 끝나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지금 다 라면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를 기획한 게 우리 원주시 맞습니까? 아니죠? 원주시가 아니죠? 축제기획을 누가 했어요?

○최미옥 위원 상지대길 상인회의 상인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최미옥 위원 상인 명단 좀 가져오세요.

○최미옥 위원 상인회길 상인들이 조성된 게 얼마나 됐어요? 66명이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나요?

○최미옥 위원 언제부터 상지대길 상인회가 있었는지, 이것 확인 가능합니까? 전반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저희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 도의원님께서 이것을 기획 아닌 기획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러면 라면축제를 누가 제안을 했어요?

○최미옥 위원 거기에서 나온 아이템이고, 그래서 도비를 내려주셨고, 우리는 도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최미옥 위원 돈 내려주는 시점에서부터 논의가 된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다 아시잖아요, 너무 유명해서. 지금 삼양라면의 불닭볶음면,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라면축제는 이렇게 도비 달랑 3,000만 원 내려가지고 저희가 6,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사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미옥 위원 글로벌 트렌드를 읽는 원주시라면 이렇게 접근해서는 정말 실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이름에 우리 원주시가 함께 성장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원주가 같이 갈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면축제를 도의원이 내려준 도비부터 받아서 그때부터 준비한 축제라고 해서 저는 너무 까무러칠 지경이에요.

심지어 그 상인회는 준비도 안 되고, 받을 준비도 안 된 상인회에서 사업비만 욕심이 나서 받았는데, 이게 일파만파 본인의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고 겪은 거고, 장소가 여러 번 바뀐 거고…….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축제가 준비돼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회성 사업으로 날리기에는 이 아이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삼양라면, 원주시가 보유한 삼양라면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 브랜드로 원주시가 함께 나아갈지 성장할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라면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상태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이번에 이렇게 얼렁설렁…… 어떻게 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너무 우려가 되는 것은요. 이번 준비가 상인회에서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원주시하고 삼양라면이 직접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회에서 딱히 컨텐츠를 준비한 게 있나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주관하는 상지대하고 상인회하고 원주시하고 이런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최미옥 위원 서너 번이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상지대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어떤 협조를 받습니까?

○최미옥 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어설프게 축제를 하면 진짜 원주시 망신이거든요. 너무 창피한 일이니까……

○최미옥 위원 지켜 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축제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배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정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드릴게요. 본예산 또 시작하시잖아요. 우리 시비 되는 거 빨리 좀 정리해서 주세요.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은 쪽번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국장님, 263쪽이요. 혁신도시 미리내 야행 사업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문정환 위원 위치는 어디?

○문정환 위원 수변 아래쪽이요?

○문정환 위원 아, 위쪽이요. 작년에 행사하던 위치?

○문정환 위원 혁신도시에선 6월에 상생마켓 한 번 했었고요. 지금 9월에 18일, 19일, 20일 상생마켓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나오는 얘기가 침체된 경기극복을 위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뭐 이런 사업의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혁신도시 외부에 있던 원주시민들을 유입시키는 효과보다 기 고객이었던 혁신도시 내의 고객의 몰림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풍선효과 같은.

행사장 인근 상인들이나 행사에 참여했던 상인들의 만족도는 있었으나, 거리가 떨어진 상인들의 불만이 또 제기가 되는 상황.

그래서 두 번의 상생마켓을 하면서 저희가 미리내 야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또 지역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나의 행사를 더 수행을 하시는데, 기존에 나왔던 문제점을 극복할 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사업의 취지나 목적 참 좋은데, 결과가 일부만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사업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왜 혁신도시에 타 읍면동의 원주시민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본다든지 이런 게 동시에 수반이 돼야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각종 언론을 통해서 관광지의 바가지 물가에 대한 뉴스보도가 많아지니까 수행부서에서 지역 상인들과 행사를 준비할 때 그런 지적을 되게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도는 그게 맞는데, 요즘 가게에서 판매하는 통닭도 한 마리가 2만 원 중반대를 훌쩍 넘어가는 실정인데, 그것을 행사장에서는 얼마 정도로 맞춰야 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수치만 떨구려 하다 보면 이게 또 의도와 달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축제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어, 이거 가게에서 먹을 때보다 너무 형편없다. 양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다’라는 지적이 안 나올 정도의, ‘어, 가게에서 먹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네’ 정도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업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정환 위원 하여튼 어려운 경기에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부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혁신도시 미리내 야행 이 사업을 할 때 혹시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 그것 말고 혹시 이것 주관 단체로 공공기관들의 이름을 함께 넣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주관 단체가 있나요?

○최미옥 위원 후원으로 들어갔나요? 그러면 공공기관들 이름이 다 있나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지역과 하는 사업을 적극 하고 싶은데, 우리 원주시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오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특히 혁신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은 축제나 이런 것들에 주관이나 후원이나 그런 단체의 공공기관하고 미리 협조 요청을 하셔서 이름을 적극적으로 넣고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관들이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하나 제안 드릴게요.

제2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하기 위해서 원주시가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우리 사업부서에도 그렇고 경제국에서도 세부적으로 많이 준비하실 텐데 지역구 의원으로 한말씀 드리면, 봉산동 일원하고 횅구동 일원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혁신도시 공공건물이 임대가 많이 빈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도시 성장을 위해서 고루 성장을 위해서 행구동, 봉산동 일원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페이지수 263페이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에 관련해서 현재 시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기상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홍기상 위원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감지하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 TF로 대응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홍기상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추진단, 그러니까 격상을 해야 된다. 그런 조직적 격상과 그로 인한 예산적 확보, 그래서 중앙정부 추진에 대응하는, 걸맞은 대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진행해야 된다. 그것이 원주시의 제2의 발전 기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조직체계부터 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6급이다 7급이다 이런 부분보다 제가 봤을 때 시장급 정도가 움직여도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집행부가 잘 논의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아까 첨단산업과 국제뷰티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최미옥 위원 제목이 국제뷰티페스티벌이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1,500만 원 내려와서 3,000만 원 사업입니다.

이 3,000만 원 예산으로……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이 3,000만 원으로 국제교류가 가능한지, 이 사업이 어떤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제가 라면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갑자기 저희가 케데헌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케데헌 이전에도 우리 K뷰티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번 케데헌을 통해서 갑자기 K뷰티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대박이 났습니다, 한 마디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원주시에서 조금 유연성 있게 이런 국제적인 글로벌 트렌드를 읽을 수 있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의견 없으신가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생과에서 미용페스티벌을 또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때 이것을 보조금 사업으로 와서 이게 저희 위원회 검토를 받을 때 굉장한 논란이 됐어요, 이미용업계에서. 왜 이것을 2개로 쪼개서 하느냐? 한 쪽에다가 힘을 실어서 축제 자체를 키우지, 왜 이렇게 판을 쪼개냐? 이런 굉장히 거친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거 아시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에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관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제적인 트렌드를 원주시 브랜드…… 저는 항상 이런 사업을 할 때 원주시가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경쟁력에 대해서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제가 계속 케데헌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 국내에서만 국뽕이 아니라 진짜로 글로벌, 너무 지금 핫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제뷰티페스티벌이 지금 예산은 자부담까지 3,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총력을 다해서 이번 글로벌 핫한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원주시가 좀 부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이게 사실은 위생과 관련돼서 위생과에서…… 이것은 그냥 사업적으로 드러나는 소관 부서가 그러다 보면 그런 건데, 크게 보면 이미용협회에서 우리 이미용인들이 힘을 모으면 더 큰 판을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됐었고.

이것을 우리 원주시에서 크게 큰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거시적으로.

○최미옥 위원 행사 주최를 여러 단체를 다…… 우리 원주시 이미용협회 회원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누군가는 소외돼 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인 거죠.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이었는데, 산업단지 조성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부론 예산이 있었어요. 사업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 관계해서, 부론IC에 대한 예산이 안 보이네요?

○문정환 위원 설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문정환 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걸로 운영이 되겠는데, 국가산단 예정돼 있던 위치나 그 외 지역에 공단 산업단지 설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문정환 위원 부론IC가 저희가 잠정적으로 600억 원 정도……

○문정환 위원 450억 원. 제가 산경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산업단지 하나만을 위한 IC로 보기에는 투자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산단이나 국가산단을 진행하든 아니면 그게 다시 산업단지로 전환되든 추가적인 산단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문정환 위원 그 부분 꼭 책임을 져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앞서서 위원님들이 라면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짚고 싶은 게, 삼양식품 본사가 원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저희가 수출 효자인 불닭, 이 공장이 밀양에……

○문정환 위원 거기 삼양이 몇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사실은 삼양라면 공장을 타 지역에 뺏겼다는 것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리고 또 삼양라면 공장이 중국에도 또 준비 중이고……

○문정환 위원 결론은 삼양라면과 연계한 라면축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기득권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문정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에, 더 큰 거를 제시하면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삼양식품과 소통을 하시겠지만, 아예 우리 거라는 보장은 없단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정환 위원 어쨌든 올해는 지금 많은 것을 손 보기 시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데, 삼양과도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진짜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두축제는 국내 관광객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면축제는 글로벌축제가 될 가능성이 참 좋아요.

○문정환 위원 잘 기획하셔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유오현 위원님 안 계시는데 전화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36만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특히 국의 마무리를 할 때는 최소한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사유없이 예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내 야행이랑 라면축제 이런 것으로 해서 국장님께 많은 질문이 오가고 했었는데, 저희 예산결산위원회가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투명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 아마 사전 행사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실 때는 예결위가 끝나고 본회의가 끝나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홍기상 위원 페이지수 268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부터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좀 보면, 원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약 610여 개소 정도를 관리를 하는데, 전체 총사업비가 1억 7,800여만 원, 당해연도가 3,200여만 원이에요, 맞죠?

○홍기상 위원 3,200여만 원 가지고 610여 개소 정도 관리가 잘 될까요?

○홍기상 위원 그 밑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안전관리하고 안전시설 설치하고 하면 혹시나 사고사례나 이런게 접수된 게 있나요?

○홍기상 위원 어린이인가요?

○홍기상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된 부분들은 쉽게 표현하면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홍기상 위원 하고, 최종으로 보신다는 거죠?

○홍기상 위원 당해연도 예산액도 안전시설 설치 관련된 게 한 1,800만 원 정도니까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안전시설관리 이런 부분까지 하는 금액만 넣으신 거죠?

○홍기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반 탐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쉽게 표현하면, 도로 침하가 싱크홀이라고 표현하죠?

○홍기상 위원 도로 침하가 발생했어요. 또한 발생 여부에 대해서 인지가 됐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진행되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민원으로 들어오면? 긴급민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홍기상 위원 도로 침하가 예정되거나, 그런 게 예상되거나, 안 그러면 차량통행이 아예 안 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안전총괄과가 우선 가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고 도로과나 상하수도사업소나 그 관련된 부분들을 협조 요청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지반탐사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여해서 감사를 하고, 평상시에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인지됐다고 하면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출동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우선. 그렇지 않는가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관련된 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그 자료나 정보를 획득할 것 아니에요. 갖고 있지 않나요?

○홍기상 위원 그렇게요?

○홍기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관련 부서가 현장에서 일이 발생됐고, 거기 관련된 조사를 들어가면 상수도가 터졌든 하수관로가 터졌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로 ‘빨리 와서 처리를 해라’라고 하실 것이고, 그 외 것들은 그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해서 할 텐데, 그 헤드쿼터의 역할을 안전총괄과가 하지 않냐 이거죠.

○홍기상 위원 우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홍기상 위원 아, 그래요?

○홍기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안전총괄과가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인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지금 원주시내에 신규로 짓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사실은 지반 침하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이유가 있겠죠?

○홍기상 위원 당연히 토목공사를 하고 굴착공사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신문에서 보는 싱크홀이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인재잖아요, 사실은. 실제 열어 보면 아주 노후된 관이 유실이 돼서 그로 인해서 밑에가 되고, 또 도심지 같은 데는 지하차도 공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파가 온다.

대략 제가 보기엔 한 90% 이상은 그런 공사나 인재로, 인접지역 공사나 그것으로 연계돼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총괄과가 이런 부분들, 지반탐사 지원이라든가 각종 안전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공통적인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홍기상 위원 도로과나 상하수도사업사소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난 뒤에 진행되는 부서의 역할들이고,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왜? 전문가들이시니까. 먼저 보면, 전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했다라고 해서 ‘아, 이제 여기는 끝이야’가 아니라.

우리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의 그런 침하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특히 차량 이동량이 많고 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아시죠? 원주가 23년도 자료 봤을 때는 3개소 정도 기억이 나거든요. 개운동, 소초면 장양리, 흥업 사제리…… 이것은 26년도니까 2개 말씀드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실사 이후에 너무 피해지가 적다는 사유로 인해서 자꾸 사업이 선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주시는 이에 따른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원용대 위원 발굴은 후순위이고, 우선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발굴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원용대 위원 지속 요구를 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할 수 있으면 시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상습 피해지는 한두 번의 불편함 이상의 주민 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적극 현장실사 나간 이후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운동은 남부시장 물이 계속 침수가 되잖아요. 그 아래, 성지병원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소초면은 대화지강둑 거기 계속 잠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속 발굴하신다는데 발굴 안 하셔도 26년도에 광터, 27년도에 석지지구, 외촌천지구 계속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예산을 어떻게 집중투자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268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셨나요?

○최미옥 위원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최미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의 경우는 실내잖아요. 실내공간이고, 이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말이에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약 200개소를 지금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이게 어린이놀이터 실외에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최미옥 위원 200개소 정도를 관리한다고……

○최미옥 위원 그럼 별로 스마트한 것 같지는 않네요. 스마트……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한 사항을 이 시스템에 다 입력하고 아카이빙을 하겠다는 말씀…… 관리 이력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 여부를 하는 시스템이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 시스템이 정말 어린이놀이시설이 더 안전하게 구축되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은 취지대로 잘 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200여개소면 대략 어디어디인지 범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되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죠.

○최미옥 위원 268쪽 바로 아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붙어 있는 거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시설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68쪽

○최미옥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공원, 아니면 아파트 공공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아니면 또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등등 이런 범위를 말씀……

○최미옥 위원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여름 폭염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 어린이놀이시설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폭염에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에 나와서 놀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셨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최미옥 위원 네, 오늘 올라온 예산들이 시설정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이런 예산이 아니고,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에 대한 예산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원주시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폭염·한파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놀이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쁜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원주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힘을 합치셔서 우리 내년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원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해 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서 운영 수용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헌 위원 이 안전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원주시가? 옛날에는 칠봉이나 이런 쪽에 보면, 컨테이너에 안전요원 배치하는 것처럼 현재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김지헌 위원 어디죠?

○김지헌 위원 호저?

○김지헌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데.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게 1,800만 원 가지고 돼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추경이니까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있다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횡성을 가봤더니 부표를 되게 띄워놨어요. 원주도 부표 띄워 놓은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물놀이 하는 데가.

○김지헌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오크밸리 쪽에서 사고가 난 것도 보면, 다슬기가, 특히 섬강 케이블카 밑 쪽으로 보면 수심이 깊어서 다슬기의 씨알이라 하죠. 이게 엄청 커요. 그러니까 잠수해서도 잡으세요, 거기에서. 수심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잠수하셔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포인트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부표도 띄워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섬강 쪽 대부분이 그렇죠.

○김지헌 위원 과장님, 잘 얘기하셨어요. 거기보다 섬강 케이블카 밑의 쪽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거기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사고가 날 만한 곳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뭔 말씀인지 아시죠?

○김지헌 위원 구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잠수하다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잠수를 스킨으로 잡는 사람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부표를 설치해야 된다. 사고났기 때문에 저 위쪽은 하고, 그럼 여기 나중에 사고나면 그때 하는 것보다…… 맞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안전지역으로 되면 부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래서 그런 건가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정도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제가 보더라도 위험해 보여요. 위험해 보인다고. 왜냐면 그쪽이 옹벽이 이렇게 돼 있고, 수심이 들어가자 마자 세 발자국부터 2m로 바로 들어가는 데인데, 사람들이 잡지 많으니까 거기서 다슬기를 잠수해서 많이 잡으세요. 그러면 사실 볼 때마다 ‘어우, 저거 위험한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표를 설치하거나 하게 되면 일단 확실하게 ‘수영금지’라는 게 표시가 되잖아요.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있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구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물어봐주세요, 과장님.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71쪽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점검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조창휘 위원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업무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나요, 그래도?

○조창휘 위원 재해위험지역을 연 몇 회 정도 점검을 나가시나요?

○조창휘 위원 재해위험지역으로 특별하게 지정하는 데도 있나요?

○조창휘 위원 위험지역이라고 하면 하천도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조창휘 위원 하천에 보면 버드나무가 상당히 아름드리가 돼서 커서 홍수기에 그게 어떻든 안전에 물막이 역할을 해서 홍수가 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사전에 대비하시나요?

○조창휘 위원 생태하천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거기가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느냐 이런 거죠.

○조창휘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안전총괄과와 여타 관련된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카라반 이런 주차 이런 것도 담당하시죠?

○조창휘 위원 카라반이 시내도심에 산재해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조창휘 위원 문막의 공영주차장을 카라반이나 캠핑카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임시로 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차고지가 다 등록은 돼 있을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제 차고지에 넣든지, 아니면 그렇게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부과하든지 강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창휘 위원 기업도시도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 캠핑카나 카라반이 항상 거기 고정으로 주차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캠핑카가 계속 상주해 있다 보니까 시민들도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불편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점검을 해가지고 카라반은 카라반대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부과해서 연간 얼마를 내든 전용주차장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하천이고 일반공영주차장에 산재해 있는 것을 우리 시가 관리를 좀 특별히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원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공항 추진하고 있는 부분 당연히 아실 것이고, 우리 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원주공항이 군 공항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더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국제공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원주시가 국제공항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아마 원주시는 제2의 도약기다라고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그만큼 원주시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주요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에서 국제공항을 유치하자라고 다들 일어나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청에서 국제공항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제공항 추진단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홍기상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의 원주공항 활성화, 국제공항 유치에 관련된 팀이 무슨 팀이 해요?

○홍기상 위원 정책팀에서 진행하는데, 정책팀의 공직자 수가 몇 명 됩니까?

○홍기상 위원 정책팀이 4명이에요. 그런데 정책팀이 원주국제공항 추진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홍기상 위원 당연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국제공항이 원주시에 안착하는 동안 원주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제2 도약기가 될 거라는 막중한 사업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팀 4명 가지고 여러…… 과장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국제공항을, 특히 다른 일반 소공항도 국제공항 하려면 그렇게 힘든데, 하물며 우리 원주시는 군 공항이란 말이죠. 그럼 군이라는 여기도 뚫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드리는 핵심은 시장님이 시간을 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단장을 맡으면서 관계부처에 관할한 관계부처의 직원들도 확보를 해서 대응하는 것도 사실 전 모자라다고 봐요. 그것 갖고도. 그런데 우리 정책팀 4명 가지고 이런 업무를 곁들여서 해라? 그것은 중앙정부가 봤을 때 ‘아, 원주시가 실제 의지가 있나?’ 이렇게 판단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든지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래야 관련부서들을 다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교통행정과의 관할 사업이다, 주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헤드쿼터 역할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더라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각종 대외적인 업무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사이즈를 보고 해야지.’ 전 늦는다고 봐요. 지금도 늦었다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이것은 집행부가 논의해서 관련된…… 제가 봤을 때는 관련된 예산도 안 보이잖아요. 국제공항을 하자라고 그렇게들 원주시 전체 대략 원주공항 사용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주공항에 괄호 열고 횡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왜 추진단이다…… TF 갖고도 안 돼. 최대한 횡성군하고도 합의를 봐서 공동추진단을 구성해야 돼요. 어쨌든 횡성 쪽에 일부 지분도 있는 것이고, 원주가 주되게 투자를 하고 주되게 추진한다고 해도 횡성을 뒤로 하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되시죠?

○홍기상 위원 국장님이 지금 정답을 가지고 계세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부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가장 우리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다면 원주횡성국제공항추진단장을 도청의 최소 국장급으로 앉히고, 추진 부단장으로 횡성과 원주가 함께 조직을 꾸려서 대응한다면 중앙정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우리가 자세가 돼 있어야 중앙에서도 그런 여러모로 해석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청주국제공항이잖아요. 거리도 있고,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양양이 어쨌거나 국제공항으로 돼 있으니 한 도에 2개를 줄 수 있겠냐,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직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원주시가 예산을 댄다고 하세요. 그렇게 충분히 해서 원공항만 국제공항 된다면 우린 전 세계에 대한 원주시의 물류허브가 되든, 중부지역의 최고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정말 50만 도시 이상 급으로 준비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해보자’ 이런 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별로예요. 우리가 공격적으로 의지를 갖고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준비하셔야죠, 준비.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주공항 국제공항 만든다고 노력하시고, 차선으로 7차 공항종합계획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년 동안,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인데, 제주­원주노선을 하루 당일여행이 될 수 있게끔 오전 이른 시간, 예를 들면 7시, 그리고 제주에서는 9시, 그러면 당일로다가 제주 한라산도 다녀오실 수 있고, 그러면 제주­원주관광객들이 교류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잦아질 것 같거든요.

매주 7일간은 못 하겠지만, 요즘 연차다 반차다 휴가도 많이들 쓰시니까 금·토·일 이렇게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당일여행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부탁드려서…… 원주시가 여행사에 내는 재산세 50%를 또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필하셔가지고 당일관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봉산동의 임윤지당길 31번지, 비석거리죠. 주차장, 민간인 토지를 활용해서 현수막을 보니까 원주시 교통행정과가 그것을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토지 매입을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료를 그 개인에게 주고 계시는 건가요? 개봉교 인근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원용대 위원 예, 한참 됐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현수막도 갖다 붙이고 그러셨더라고요.

○원용대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임윤지당길 31번지입니다. 개봉교 옆에 보면 여주상회 있어요. 원형 로터리 그 윗 부분에 있는 주차장인데……,

○원용대 위원 현수막이 교통행정과로 붙여 있는 걸로 봤거든요.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277쪽 원주공항 항공기 정비 보상 올라와 있는데요. 운항장려금의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정비 비용은 2추에 편성되는게 재산세 납부 시일 때문에 그런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2추에 편성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가 항공기들의 여러 가지 사고나 위험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겁먹고 있는데, 이런 정비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81쪽, 개운로 인도 설치, 282쪽에 개운로(상지여고 옆) 인도 설치에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도 설치 완료하고 1,4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홍기상 위원 그런데 인도 설치하면서 도로와 차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설계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디자인휀스도 좋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설치하고 인도를 쓰는 게 학생들 사고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지여고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무단통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수시로 막 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 때문에도 위험하지만, 거기에 그것을 해놨기 때문에 주차는 거의 잡았잖아요. 학교 담쪽 부분으로. 그런데 아이들이 수시로 그 도로를 횡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그런 민원이 나왔을 것이고, 제가 봐도 그 부분에는 차폐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도로하고, 인도폭 우리 경계석 하나 폭으로 올렸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인도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것 할 때 그게 아예 들어가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400만 원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인데, 그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것은 재검토를 하셔서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거기를 통행할 때 처음부터 인도로 통행하지 않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어리고 고학년이고 저학년이다 이 판단으로는 조금 미흡하다 판단하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충분하게 학교 쪽이나 학부형 쪽……

제가 거기서 두 시간 서 있어봤어요. 출퇴근할 때 아이들. 실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수시로 건너뛰는 거죠. 도로를. 저쪽 봉산동이나 그쪽에서 오는 아이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 개운동 건너편을 써서 오는 아이들은 아마 공간 공간 인도 설치, 건널목 설치하는 데만 비워 놓으면 그걸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차도 놀라고 아이들도 놀라고.

그리고 일부 그것을 설치한 이유가 있죠. 일부 사고가 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대한 언지가 있었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검토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과 별개로 과 예산이라도 편성이 돼서라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283쪽 도로 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임차료가 많이 들어 있고, 자산취득 해서 삽날, 모래살포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취득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후위기 때문에 여름에는 폭우, 겨월에는 폭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평균 적설량 이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한꺼번에 폭설이 내릴 때 이것을 우리 원주시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도심은 도심지역으로 적극…… 지난번에 큰 대형사고가 난 이후로 굉장히 적극 대응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런데 저는 특히 농촌지역에 가다 보면 너무 마을 골목골목, 산간지역……

제 지역구 예를 들자면, 신림지역 같은 경우는 산간지역이라서 제설차량들이 올라갈 때 장비들이 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앞에 다는 삽날 같은 경우 다른 도심지역보다는 굉장히 소모가 빨리 돼서 이런 지원들이 좀 절실한데요. 이렇게 저희가 취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것들이 우리 농촌지역, 산간지역 특히 많이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산간지역에는 특히 삽날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우리 읍면지역의 농촌 시민들이 겨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한 세심한 그런 대응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신림지역에는 차량이랑 삽날에 대해서 좀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런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을 어떤 식으로 더 강화할지, 이 예산이 앞으로 더 증액이 되지 않아도 될지, 이런 증액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미옥 위원 이것은 안전총괄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두어서 이런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창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문막교 재가설이 언제 마무리가 되죠?

○조창휘 위원 내년 연말 돼야 되나요?

○조창휘 위원 교량을 새로 설치하고, 구 교량을 철거하시려는 계획이잖아요. 교량을 조금 보수만 하면 인도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양쪽에 파크골프장이 있고, 파크골프장이 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파크골프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해서 인도로 쓰게 되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철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보강해서라도 인도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존치시켜서……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그것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파크골프장이 양쪽에 없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파크골프 치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 도로를 인도로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철거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여론이 돌면서 일부 지역에서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보강이 필요하면 조금 보강을 해서라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조창휘 위원 신 교량을 4차선을 가설을 하면 어떻든 더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2차선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60년 전에 2차선으로 한 도로를 똑같이 재가설하는 것도 2차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의 도로가 4차선인데 2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도로만 쓰는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그 옆에 다시 다리를 새로 놓을 건 아니잖아요, 철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인도로 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점검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해서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타 지자체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쓰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 서울 광진교의 다리도 보면 인도로 쓰면서 그 위에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를 활용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문막교 구 다리도 그런 면에서도 활용도가 있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다시 놓는 것보다 덜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대형 차량이 다니던 것을 사람만 다니는데 뭔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는가.

그리고 60년 동안 있으면서 72년도 장마에 홍수가 많아가지고 그때는 물은 많이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위험이 따를 정도로의 비가 많이 안 왔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 내용을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창휘 위원 그것은 반문하고 싶은 게요. 그 교각 때문에 홍수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섬강에 있는 버드나무가 아름드리가 돼서 물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제거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교각 때문에 홍수 났을 때 범람 위기가 있다,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조창휘 위원 그런 것을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조창휘 위원 어떻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286쪽이요. 전기자전거 보급,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래서 쭉 오다가 처음에는 저희가 50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83대, 23년에는 100대 갔다가 올해 당초에는 1,500만 원밖에…… 1,500만 원밖에 안됐다가 2추에 들어온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왜 당초에 3,000만 원이 편성되지 않고 쪼개서 들어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최미옥 위원 물론 김지헌 의원님 개인적인 의사가 반영돼서 했다고 하면 감사하기는 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원주시의 전기자전거 보급에 대한 정책을 보자면 한 의원이 했다고 편성되고 이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기후위기에 맞서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정말 나쁜 도시예요. 원주시에서 가장 살기가 어려운 조건 중 하나가 대중교통이거든요. 이 대중교통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 전기자전거 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확대돼도 모자랄 판국에 작년까지 멀쩡하게 100대 가까운 전기자전거가 보급이 됐다가 올해 이렇게 삭감이 되고, 겨우 의원이 피력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거는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올여름도 정말 지루하게 긴 이런 기후위기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원주시가 어떻게 실천해 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써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증액의 의지는 있으신지, 국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손준기 네, 말씀하세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 증액 필요성 못 느끼시는지요?

○최미옥 위원 네,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셔서…… 원주시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못살겠다, 이런 오명을 씻을 수 있게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께 우리 문막의 삼거리에서 문막교까지 인도의 면이 망가져서 물도 고여 있고, 인도로서 비가 오면 걸어가기가 불편해요. 거기를 다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취병리 가는 데 인도를…… 다른 데는 다 아스콘 포장을 해서 아마 풀이 나지 않는데, 거기는 인도블록으로 깔아놨어요. 인도로서 역할을 못 해. 거기 풀이 항상…… 누가 제초작업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인도를 정비해서 인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마지막으로…….

○최미옥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아까 누락된 게 있어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시행이 됐겠네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보험 지급이 된 사례가 있나요? 몇 건이나 됐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최미옥 위원 아직 한 건도 없어요?

○최미옥 위원 왜냐 하면, 지금 8월이 한창 자전거를 많이 탈 시즌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이것을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 원주시민안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민들은 안전보험이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몰라서 이게 어떤 적용범위를 갖고 있는지 시민들이 굉장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게 문제인데, 이번에 자전거보험은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원주시민 모두가 기다려 왔던 거거든요, 자전거보험은.

이 사업 홍보가 적극적으로 잘 돼서 우리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이 예산은 아니고요. 24년도에 저희 도로 차선도색으로 예산이 얼마가 사용된지 혹시 아세요?

○문정환 위원 24년도, 작년에.

○문정환 위원 아니요, 전체. 원주시 전체.

○문정환 위원 올해는 도로……

○문정환 위원 그럼 내년 차선도색은 어디서 해요?

○문정환 위원 이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쪽번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도로관리과에서 잠깐 말을 꺼냈는데, 차선도색이요. 교통행정과랑 도로관리과랑 겹치는 부분 같은데, 올 1추 예산 반영 전에 제가 원주 시내권을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횡단보도 도색이 선택적으로, 4차선이면 20개 된다 이러면 5개, 6개 드문드문 칠해 놓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 알아보니 본예산으로 세워졌던 10억 원이 다 소진이 되었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50% 이상 지워진 곳만 선택적으로 도색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기에도 안 좋고, 보행자 입장에서 걸어가면서 보면 그나마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비오는 야간에는 사실 50% 정도 남았다 해도 안 보이는 부분도 되게 많고,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도색된 것을 올해 처음 본 듯해요. 자주 본 도색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론은 예산편성이 시의 적절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필요한 예산이 제때에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있것 같습니다.

1년 도로 도색비 한 20억 원 되고, 본예산에 10억 원, 1추에 10억 원 예산을 세우셨다는데, 사실 지금도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도색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업부서에는 사업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예산이고, 이것은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필수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예산팀장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2026년도 본예산 반영시에는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의 선진지 견학이라고 할까요, 국내외 선진지 견학 예산이 연간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1,700만 원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해외에 가려면 몇 분 못 가시겠네?

○조창휘 위원 저는 국장님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만이 원주시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의 해외연수비라든가 국내외 연수비, 선진지 견학비를 증액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서 원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국별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선진문화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원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헌 위원님은 집행부 간다고 얘기하셨고, 유오현 위원님은 다시 한번 전화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혁 체육과장님과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어 체육과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은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박한근 위원입니다.

297쪽 하단에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한근 위원 단원들이 57명 있잖아요. 사무단원이 있는데, 사무단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지휘자가 있잖아요. 지휘자는 연봉제인데,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단원들을 채용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면접하고 실기를 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일단 단원들은 어떤 전형방법으로 뽑나요?

○박한근 위원 그럼 전형할 때는 그때그때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기준을 잡아서 합니까?

○박한근 위원 그럼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박한근 위원 운영위원회가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박한근 위원 명단이 어떻게 돼요?

○박한근 위원 아,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요?

○박한근 위원 그 명단 좀 나중에 한번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박한근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가 전년도를 보면 거의 40회 정도를 했어요.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떻게 해서 공연을 하나요?

○박한근 위원 아파트만 가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시나요? 일부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이랬을 때에 공연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박한근 위원 이분들이 외부로 나가서 공연을 할 때에 수당이 지급되죠?

○박한근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든지 다른 공연을 했을 때에 자체적으로 운영세칙이 있나요? 시립교향악단 자체 운영세칙?

○박한근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박한근 위원 시립교향악단이 자체 수익으로 공연하는 부분도 있나요?

○박한근 위원 자체 수익금도 자료 주시고요.

○박한근 위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원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00쪽 보면, 한지테마파크 운영비 증액이 된 사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한지테마파크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조창휘 위원 8억 원씩 들여서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체험도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판매수익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벌써 오래됐는데…….

○조창휘 위원 매출을 올리면 그것이 세수로 잡히나요?

○조창휘 위원 보조는 어차피 보조로 나가는 거니까 보조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서 수입이 잡히는 것은 얼마가 잡히는지 정확히 숫자가 나오나요?

○조창휘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조창휘 위원 그럼 현재 거기 수입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럼 전체 자료가 나왔나요, 연간?

○조창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단에 바로 밑에 보면 닥나무 묘목비용이 한 2,0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1,5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조창휘 위원 닥나무를 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조창휘 위원 28농가가 닥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닥나무…… 그러니까 한지 원료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거기 양이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닥나무를 자른 것을 가지고 수매하는 거잖아요. 키로당?

○조창휘 위원 원료를 수매하는 게 아니라 닥나무 자체를 수매하는 거죠?

○조창휘 위원 생산장려금은 껍질 벗기는 금액을 주는 거고, 농가는 나무를 생산한 것까지예요, 아니면 껍질까지 벗겨서 키로 단가 얼마씩 보상을 주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서 주면……

○조창휘 위원 농가는 키워만 놓으면 조합에서 와서 다 베어 가요?

○조창휘 위원 그럼 생산농가 28농가의 명단을 주시고, 거기 생산된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나무를 벤 후에 껍질을 벗기잖아요. 껍질 벗겼을 때 생산량이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가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96쪽 하단에 원주 창작연극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도비가 1,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시비 매칭이 되었습니다. 찾으셨어요?

○최미옥 위원 예, 도의원님이 사업비 내려주셨나요?

○최미옥 위원 이 도비 확보는? 이 도비 특정 의원님이 내려주셨어요? 도비 확보된 게…….

○최미옥 위원 특정 의원님이 내려주신 것은 아니고요?

○최미옥 위원 그것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시 극단이 7, 8개가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몇 개의 극단에 나눠서 가나요?

○최미옥 위원 어떤 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럼 특정 단체만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회장님이 어떻게 쓰세요, 이것을? 연극협회 회장이 어떤 극단을 운영하시는데요?

○최미옥 위원 에버그린이요? 에버그린에만 이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그건 너무 특혜의혹 아닌가요? 특혜 시비가 안 붙나요?

○최미옥 위원 과장님, 우리 원주에는 잘 아시겠지만 후용극단이라는 훌륭한 연극단체 있고요. 치악무대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두 연극 극단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고, 후용극단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이름이 알려져서 많은 해외교류도 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행정 지원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2추에 1,000만 원 도비 받아서 2,000만 원 사업을 하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각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예술 생태계를 생각하면 모든 분야의 예술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도 각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이 연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음악이나 시립예술단만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시립예술단은 굉장히 훌륭하고 존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외에 홀대 받는 분야가 있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번에 새로 교육문화국장님 되셨는데, 이런 판도? 문화예술 생태계 흐름을 다시 잡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문화예술이 골고루 예산이 책정되고, 또 하나 단체, 회장으로 있는 분이 계시는 연극단체에 이렇게 가면 나중에 말이 굉장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내년에 강원연극제가 원주에서 열린다고 하니 이런 것도 연극단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에 강한 원주시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7, 8개 정도의 극단이 있으면 댄싱카니발에 대해서 지역 극단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그런 판을 우리가 깔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브라어티도 더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음악이면 음악, 연극…… 연극은 사실 춤까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극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기대였는데, 이런 것은 아예……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니까 댄스에 포커스를 너무 맞추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다시 한번 재편성, 재편성이 필요하다. 이것도 시급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필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치악산드림랜드 청소년수련관 뒤편에 지금 영화촬영장을 짓고 있잖아요.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은 쪽번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악산 드림랜드, 우리 원주시장님 공약사항이면서 지역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사업 있잖아요. 현재 진행되는 것은 제가 사업부서에 전화해서 여쭈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그래도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니만큼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서 지역주민들이 환호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봅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언 역사박물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역사박물관 시설관리에 대해서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 청사 유지보수, 이게 총 6,500여만 원인데, 경정으로 47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홍기상 위원 청사 상태가 어때요?

○홍기상 위원 제가 봉산동 지역구 의원인데요. 청사에 비도 새고 상태 안 좋다고 거기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저한테 민원 넣었어요. 청사가 이래서 되겠냐고.

○홍기상 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홍기상 위원 작년도에는 왜 준비 안 하셨어요?

○홍기상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가 문제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민원도 많은데 청사까지 민원을 받아가지고…… 거기 시청 산하에 공공기관이잖아요. 예산문제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시민들이 쓰시고 관람객들 다 오시는데 비 새고 이러면 돼요?

제가 과거에 한번 명륜1동청사에 대해서 당선되고 인사를 갔는데, 동장님실에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름에. “그게 왜 안 돼요?” 뜨듯한 바람이 나오길래. 나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청사 지을 계획이니까 참으라고 했대요. 지금 명륜1동 짓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 3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기본이잖아요.

다른 민간건물 공공기관 건물 할 것 없이 기본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준비 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수리·보수를 하든지, 안 되면 새로 짓든지 뭔가 방책을 구해야죠. 그게 뭐 아낄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기관을 폐쇄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외벽으로 비 새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역사박물관이 참…….

국장님! 하여튼간 얼른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건.

○홍기상 위원 본예산에 계획해서 올려서 바로 수리하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은 쪽번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님은 앉아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를 끝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극단 보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 주에 음악회 두 곳을 다녀왔어요. 음악단체들이 있는데, 원주시민오케스트라가 있고, 원주윈드오케스트라 그 두 공연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한 단체는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내려주셔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이고요. 한 단체는 또 그런 지원이 없는 단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체에서는 능력이 있어서 아는 의원님 졸라서 사업비 받아서 운영되기도 하고, 아닌 데는 아예 그런 것조차 못해서 자부담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올바르게 분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들이 문화예술 행위를 하면서, 이런 단체활동을 하면서 적정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원주시 후원을 받고 있다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 행정적 지원이나 원주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우리 관에서의 역할론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도비나 이런 게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 없이 운영되는 이런 지원단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극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지금 떠오르시는 거나 아니면 앞으로…… 지금 국장님 취임하셨으니까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문화바우처나 공연관람 할인 같은 것을 해서 시민참여형 예산방식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걸 향유할 때 공연단체에게 바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음악단체의 경우 예산 편중이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런 면도 우리가 앞서서 말한 문화바우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의 꿈이룸바우처 사업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중단될…… 내년 6월까지는 되어 있지만, 평가를 받아서 사업 연속성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적극 면담하셔서 교육부 차원에서 국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방안은 모색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연장이 되면 다행인 거고……

○최미옥 위원 시비가 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관광과에 대해서는 반계리 은행나무축제, 너무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많은 관광객들을 원주로 모으는 굉장히 좋은 축제인데, 그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갈 때마다.

너무 눈치도 보이고, 도로가 너무 폭이 좁아서 축제를 가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시설 확충이나 도로 확충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도출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최미옥 위원 혹시 올해 축제에 시티투어버스 돌리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이번부터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반계리 은행나무축제 때부터 적용해서 이용자들 불편이 없게, 전국에서 오시니까 각별한 신경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 이전계획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미술관 짓는 옆에……

○조창휘 위원 그 부지 내에 지을 계획인가요?

○조창휘 위원 문화교육국에서 해외연수비나 국내외 선진지 견학비용이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비용이 내가 볼 때 너무 적어서 국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1,000만 원 뭐…… 지금 해외 가려면 요새 단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대폭 증액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혀야 원주시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11쪽 반곡파빌리온스퀘어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시설, 뭐 주차장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서 최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은행나무를 보면 지역주민들은 불편함이 따르지 않습니까? 인근에 대형 카페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비용이 상당하거든요. 민간분야까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걱정되는 게, 이런 공간이 지역주민과는 단절된 관광공간이 되면 어떨 것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어떤 의도로 이런 사업을 하는지는 저희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를 다들 희망하는데, 이게 기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관광시설이다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아까 상인들도 소외되지 않고 거주하는 지역주민도 소외되지 않는 상생형 지역모델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면서 재선을 하면서 준공식, 착공식, 개통식, 도서관이 열리면 준공식, 땅 팔 때 착공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원창묵 시장님 계실 때 1,700만 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억 7,0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이게 단 몇 시간 하는 행사, 아주 생색내기 행사에 27배? 전임 시장 시정에 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문화예술과도 거기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 지역구지만, 아 너무 많이 한다.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집 개통식 할 때 비 왔어요. 주민들은 항상 똑같은 분들이 여기에도 왔다가…… 개통식, 착공식에 계속 포함되는데, 세워 보니까 100명이 안 돼요. 거기에 몇천만 원을 날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 원청한테는 또 기념품 만들어 오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과연 시민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지헌 위원 만약에 하자고 해도 하지 말자고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과 과·관·소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복지국, 환경국, 도시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