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41페이지 청년 예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 중에 청년 취업활동 지원, 그리고 청년 회복지원 차원에서 두 가지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1년에 한 번 받고 있나요?

○권아름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권아름 위원 저도 어제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이걸 봤거든요. 사실 이게 팝업창에 지금은 띄워져 있어서 제가 보게 됐는데, 많은 청년들이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유보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유보액이 발생하지 않고 처음 목표했던 숫자만큼의 청년들이 이 사업을 잘 이용해서 면접하거나 취업활동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요. 이런 사업들이 반납금액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바로 아래 청년 우울증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같은 사유로……

○권아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서 아마 반납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예정인가요?

○권아름 위원 사실 우리 청년들 나이대에 비춰서 봤을 때 그 청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복지관을 이용해서 우울증 치료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청년도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나 혹은 그냥 친구들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데 홍보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남들이 알까 봐 걱정돼서 병원을 못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홍보를 조금 더 깊숙이 해서 친구들이 복지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울증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예전에는 조금 편견이 있었지만 요새는 그냥 병원 감기 치료하듯이 가기 때문에 친구들이 우울증 치료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반납 잔액이 많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잔액이 이렇게 반납 유보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원주시 청년지원센터를 계속하고 나서 청년정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청년정책이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게 없고, 실제로 작년에도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우리 원주시가 이런 시도를 하는 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 신규 사업에는 우리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정책들을 많이 더 발굴을 해주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왜 이렇게 유보액이 발생하는지, 처음 목표액을 잡을 때부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청년지원센터 공간 개소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잘 현장과 함께 직접 신청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청년지원센터 계속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데, 사실 지금 올린 2회 추경 예산으로 보면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거든요. 나중에 추가 편성하실 계획 있으신 거죠?

○권아름 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들도 사실 처음에 딱 청년들이 왔을 때 가지는 이미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야 준비하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청년들은 처음 방문했을 때 그 공간이 완성된 상태에서 방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족함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341쪽에 청년지원센터 집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 두 곳이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이 두 곳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면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올려 주신 거에는 어쨌든 균등하게 집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또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단순하게 2개소로 계산을 해서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면적이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확실하게 동부권, 서부권의 역할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없이 개소에만 급급하신 것 같은데, 이 두 곳에 정말 공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시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나윤선 위원 이곳이 분명하게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정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는 과장님께서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에만 지금 급급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없는 건 아쉽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자꾸 별도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자꾸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좀 아쉬운 것은 서부권이 면적은 작지만 서부권을 이동하는 청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셨어야 되는데 아직 미비한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이 언제나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이고, 좀 더 구체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366쪽에 장애인 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옛날 구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장애인 쉼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밖에서 굉장히 외부적으로는 지금 뭐 많은 루머인지, 사업 자체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게 과연 어느 단체가 여기에 입주를 하겠다고 벌써 자기가 마치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말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장애인 쉼터를 조성하니까 1층과 2층, 그래서 1층은 장애인 쉼터로 조성하시고, 아직 2층은 용도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위탁인지, 직영인지 아직 결정도 안 되셨는데, 벌써 지체장애인 단체가 이 사업을 맡게 된다고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걸로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벌써 확정적으로 부서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시정을 요청드렸고요.

○최미옥 위원 그거는 저도 알 수 없고요.

○최미옥 위원 이미 확인, 얘기가 다 진행됐고요, 제가 부서하고 이야기가 진행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새로 오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잘못 아실 수도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사업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2층 공간에 대해서도 지금 이 공간을 눈여겨보시는 단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장1동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센터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사무실은 1층에 다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담당과에서 1층에 쉼터 공간과 사무 공간이, 왜냐하면 지체 장애이든 장애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2층에 사무 공간을 가지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1층에 사무 공간을 마련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하면, 2층 공간이 전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게 서로 뭐 이해관계가 있는 타 단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입주를 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주목하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과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사업이 잘 수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국장님 저도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거기 기본적으로 구조가, 현재 지금 상태의 구조가요. 휠체어가 램프 따라서 이렇게 혼자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시죠?

○김혁성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장애인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경로복지과에서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시니어산업박람회 이게 강원일보 주최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박람회 홍보관 참가비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마이크…….

○나윤선 위원 죄송합니다. 357쪽입니다.

○나윤선 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나요?

○나윤선 위원 강원시니어산업박람회인데도 전액 시비로……

○나윤선 위원 참가비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번에 국장님, 과장님 다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결과가 좋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경로당 운영지원에 노인신문 구독지원이 지금 전액 감액됐습니다. 1,8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나윤선 위원 359쪽입니다.

○나윤선 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면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일부 삭감이 된 것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라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후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노인분들이 이렇게 노인신문을 구독하시면서 원주시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 청년지원센터인 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권과 동부권에 청년지원센터가 기능적으로 좀 다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서부권 지원센터의 경우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원주시 종합버스터미널이 있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원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강점을 충분히 살려서 청년들이 거기 와서 로커 같은 거를 좀 충분히 준비해서 거기다가 짐 맡기고 여러 가지 업무를 공유 오피스 같은 개념의 그런 것과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사업에 대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년들한테 이걸 잘 홍보할 수 있을까, 홍보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도 정작 청년한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수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데, 어제 정보통신과 가서 말씀드리다가 카카오 채널, 원주시 카카오 채널이 있어서 그렇게 청년들한테 적극 가입을 시키고 또 구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주시의 정보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두 곳의 개소 일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정하고 계신가요?

○최미옥 위원 대략적으로.

○최미옥 위원 그럼 서부, 동부 동시에 개소를 하게 되나요?

○최미옥 위원 두 곳 다 올해 개소하는 것은 맞죠?

○최미옥 위원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개소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와서 정말 ‘아, 우리를 위한 공간이구나.’ 감탄이 나올 수 있게, 감탄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런 쾌적하고 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이건 원주시 전 부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을 보니까 홍보물품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 부서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1% 이상 구매하게 돼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제외하고 몇 퍼센트가 나올지는 다시 올해 또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제가 여쭤볼 건데, 각 부서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김혁성 위원 종량제봉투를 제외하면 저는 1%가 무조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도 이렇게 홍보를, 다른 부서에 가보면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으세요. 복지국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시는데, 저런 체육이나 문화나 이런 쪽 가서 여쭤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마다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김혁성 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보다는, 최근 1년에 장애인시설에서의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말고 다른 데도 또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 아직 정확한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김혁성 위원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사에 공개된 거 말고도 다른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아시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시설에 한번 집행기관 저희 시에서 한번 점검을,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 부분이 진짜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심각한 부분까지 있었던 건 맞거든요.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226쪽, 시정영상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유보액들이 전부 다 감액이 된 상태인데, 지금 사업 내용 안쪽에 한 가지가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시정 아나운서 미채용으로 인한 시정방송 대체 리포터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획에 세워져 있는데, 리포터는 어떻게 채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나윤선 위원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는 미채용하고 프리랜서 리포터들을 항시 채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윤선 위원 지역 프리랜서를 채용하신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 같은데요. 제가 KBS 뉴스를 보다 보니까 나레이션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나운서 목소리를 AI 기술로 복원을 해서 그 AI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시정영상 보면 요즘에 AI로 영상복원 많이 하시고 사진복원 많이 하셔서 이슈가 많이 되셨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윤선 위원 원주시민분들께 이러한 걸로 영상을 많이 올려서 어쨌든 이슈가 많이 되셨잖아요, AI를 이용하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잠시만요.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감사관님,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관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지난 행감에서 저희 행복위에서 여러 심각한 사안들을 지적했습니다. 맞죠?

○최미옥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특정감사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룬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관실의 기능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미 감사가 이루어진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감사결과가 누구나 봐도 이게 소극적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었던 감사로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영상미디어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여러 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과 통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주십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우리 감사관실 기능이 이렇게 소극적인가, 적극행정에 나서지 않는가 그런 굉장히 심각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중차대하게 받아들이시고, 감사관이 그 기능을 강화하셔서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게 감사관실로 바로 보고가 안 된 것도 저는 이게 조금 행정체계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도 저희 행감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어난 지적사항을 특정 의원님한테만 가서 보고하는 거 이것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의원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최미옥 위원 그럼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말이 나온 김에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 진행되고 있는……

○위원장 문정환 저기 잠시만요, 최미옥 위원님, 저희 의제에 좀 맞게 진행하시죠.

○최미옥 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제에 맞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자꾸 별도로 보고를 하시면,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별도로 보고를 받으면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위원장 문정환 저기, 최미옥 위원님, 의제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중지해주시고요.

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아니……

○최미옥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기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우선은 국장님도 같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복지국에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1% 이상을 구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께서도요?

○김혁성 위원 근데 원주 같은 경우는요. 종량제봉투에 대한 구매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를 넘는다고는 하는데, 재작년인가 제가 그때 당시에 한번 여쭤봤을 때 원주시에서 구매 비율이 1.8%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1.8% 중에 그러면 종량제봉투 비중을 빼고는 몇 프로냐고 말씀드렸더니 그 뒤로 답변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좀 전에 과장님께 별도로 여쭤봤는데, 전 부서를 보니깐 홍보물품이라든가 그런 물품을 구매하는 예산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5년도 현재까지는 한 1.3%는 넘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를 제외하고 나서 보니까 0.27%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네, 같이 말씀해 주세요.

○김혁성 위원 그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해서 뭔가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좀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502페이지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에 관련된 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지금 이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 서울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원주에서도 관내에서도 분명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관내 계신 분들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 3억 원 이상 신청할 때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세무 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관내 계신 분들이 하실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9월 22일 되면 민생회복소비쿠폰이 또 2차 지급이 됩니다. 1차 때 정말 많은 인원들이 고생을 하셨고, 지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됐죠, 국장님?

○나윤선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은……

○나윤선 위원 어떻게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정부 사업인데 이 일을 이렇게 어쨌든 잘 해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차 때도 지금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나윤선 위원 또 다시 한번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급률도 중요하지만 사용률도 중요합니다. 아직 미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비촉진을 조금 다시 한번 시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2차 같은 경우는 두 달에서 조금 더 되는 기한 내에 빠르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원주시 차원에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많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재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