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용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옥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숙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미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25년 예산 대비 26년도가 한 28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핵심적인 부분이 있나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가 지금……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혼인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홍기상 위원 그럼 작년 대비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죠?

○홍기상 위원 출생아에 대한 지원 폭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홍기상 위원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도 보건소가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큰 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부분에 보면…….

○홍기상 위원 우리 시가 그나마 인구가 늘고 있다라는 건데, 느는 부분은 소폭 느는 거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려면은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의 청년 일자리 등등 안정된 우리 도시가 돼야 거기서 혼인도 활기차게 되고, 그럼으로써 출생아 율도 높고……. 보건소에서 그런 기반들을 받쳐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아이 낳고 살아나가는 데, 아이를 키우고 하는 데 다른 도시보다 덜 불편하다, 그나마 원활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건소의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 체킹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위기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 축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평상시에 해야 할 업무 중에……. 그렇지만 지금 핵심적으로는 우리 시의 인구 유입, 인구 증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학령인구 저감도 지금 다 보이는 거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노령인구가 더 늘어나는 포지션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 인력의 부분을 빨리 우리가 극복해 내는 데 정책을 세워야지만 우리 시가 유지·발전할 수 있다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거기에 세수가 어려워도 세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정책인 겁니다. 세수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영옥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스젠 경영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스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원주시 관내의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조창휘 위원 97%?

○조창휘 위원 그럼 이제 3% 정도 남았는데, 그 3%는 언제쯤 다 보급이 가능할까요?

○조창휘 위원 일단 물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일부 지역에는 우라늄이 나온다, 비소가 나온다 이래서, 귀래지역은 더군다나 광산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아직 보급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데에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또 시골 정서가 띄엄띄엄 집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든 그분들이 거기서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데도 어떻게 최대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처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1140페이지, 수도시설과 전반적인 부분하고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액 대비보다 6억 1,400여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됐죠.

○홍기상 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부분의 내용이 있을까요?

○홍기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도시설과가 국비도 상당히 많이 확보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홍기상 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97%의 광역수도 보급 부분을 갖고 있지만 오래된 수도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교체 작업도 해나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홍기상 위원 지금도 보면 저기 하이마트 주 메인 도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긴 해도 어쨌든 그 부분 터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오래된 노후관을 계획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더 훌륭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홍기상 위원 네, 그렇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릴게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원수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 안 할 수도 없죠. 원주시가 물 부족 도시다라는 부분들은 뭐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알기로 횡성댐의 한 50% 정도, 그리고 취수장에서 끌고 오는 게 대략 한 50% 이렇게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물 부족 사태 강릉 그런 예도 있고, 우리 시라고 마음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취수장의 다변화에 대한 부분은 적극 추진돼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죠?

○홍기상 위원 그렇죠?

○홍기상 위원 수도운영이나 수도시설이나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지금 여러 포지션으로 아마―제가 알기로는―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저수지를 활용하든, 기타 배관망도 잘 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인접지역을 나눠서…….

병렬로 연결을 하면 우리가 부족분도 확보해 놓을 수도 있고, 한 군데가 잘못됐을 때 수돗물 공급이 끊기지 않는 그런 부분의 망을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잘하고 계시다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시설과에서는 수도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과는 그에 관련된 취수장에 모여있는 물의 구간을 좀 더 확보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들어올 때는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알아서들 잘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축의 핵심적인 축들은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은 깨끗한 물을 안정하게 시민들한테 공급한다. 365일 이 나라가 존재하는 날까지도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죠.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하는 건 한계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국비 많이 받아오셔서 정말 깨끗한 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하수시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 그게 공법적으로나 잘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수도시설과에서 수도정비를 하기 위해서 길을 파고 이렇게 공사를 준비하잖아요. 어느 시점 보면 다 마무리가 됐는데 또 파. 그 왜 파나 봤더니 하수 관련된 걸 또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뭐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접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일정 협의만 잘 보고 하면 그게 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요? 답변해 줘 보세요.

○홍기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요. 이 상수도 하고 하수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부서들도 그런 예산 시기의 문제 이래서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통신 들어가죠? 통신은 또 다른 영역이야. 그래서 그 일정 맞추는 거는 논의가 더 힘들어요. 또 거기다 전기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는 한전이라. 그러면 1년 내내 땅 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타까워서……

○홍기상 위원 사전에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홍기상 위원 협의는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보다도 예산을 받는 시기의 핵심과 또 그쪽 관련된 기관들은 제가 봤을 때는 통보의 수준이지, 그네들의 일정을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된 일정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갖고 있나요? 참빛도시가스나 아니면 한전이나 등등.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충분히 공유한다고 봐요?

○홍기상 위원 다 하시죠?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집합을 딱 형성하는 순간 우리 시의 이득이 좋아요. 워낙 어려운 부분이지만 1년에 한 건이라도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예산 절감되죠. 시민의 불편 상 민원 절감되죠. 너무나 좋은 건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라는 부분인데, 노력 좀 더 해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재 하수운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길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하수운영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먼저 우리 소장님께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부임하시자마자 국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실 사업도 크고, 인원은 또 한정된 인원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늘 고생 많으신데, 이번 또 이렇게 소장님 가셔서 이렇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56억 원,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457억 원을 또 확보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큰 사업비를 확보하시느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항상 그 노고에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 복지는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요. 도농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도심지역은 망이 다 설치돼서 물 복지를 누리지만, 우리 농촌지역은 아직까지 물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소장님, 저희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말씀처럼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 사업비 총 국비를 받아온 게 하수과, 상수과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손준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의 인력으로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까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도 “내년도 인사할 때는 반드시 사업소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한 인력 보강을 해라”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저께 행사장 갔다가 과장님한테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과제가 어쨌든 많은 예산 확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원주시에서도 가장 우수하게 사업비를 이렇게 따와가지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3박 4일 축제 하나를 준비할 때도 꽤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많아 봤자, 예를 들어 만두축제 10억 원짜리 예산, 이거 10억 원짜리 예산 하나 하려고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무려 1,800억 원 사업이에요. 물론 돈에 비례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은 할 수 있게 해야지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본청에서도 사업소로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어떠한 조직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손준기 위원 이제 소장님께서도 그런 조직문화를 타개할 수 있을 만한 상하수도사업소만의 어떤 베네핏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상하수도 관로를 묻으려면 꼭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마을 안길을 타고 도로를 절개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그 자리는 도로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사업을 하려면 이제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장님들한테 그걸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조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어떤 조례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관로를 묻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뚫어서 간다면 모르지만, 이미 마을 안길로 포장까지 다 돼 있는 도로잖아요. 그런 데는 이미 도로로서 인정을 하고, 그때 당시 동의를 받았든 어쨌든 도로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유면적이 된 건데―사유지지만―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민원의 소지는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조창휘 위원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마을에서 상수도이건 하수도이건 들어오려면 동의서를 받아서 오라는데, 이건 사실 자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악의적으로 동의서를 안 해 주고……. 그래서 마을에 상수도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오고, 행정에서는 동의서하고 인감하고 꼭 첨부해야 된다 이러니까 마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하니까 행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례로 돼 있다든가 이러면 민원인한테 “시의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칭찬드리고 감사할 일이 있어요.

사실 저희 지역구에 상수관로를 이번에 설치한 지역이 있었는데, 설치도 너무 신속하게 해 주셨지만, 그 사업 마무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지날 때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 절개 면만 이렇게 해서 울퉁불퉁 도로 면이 좀 안 좋아지는 상태도 있는데, 이번에는 거의 도로면 전체를 다 포장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도로를 지날 때마다 진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품질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소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광역상수도망이 한 95%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비해서 유수율은 한 8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솔직히 더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80%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물이 낭비되는 게 없다고 판단이 될 정도로 원주시는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부터 95% 이상, 도쿄는 96%, 그리고 LA 같은 경우는 94% 이 정도 유수율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보셔서 컨설팅 같은 걸 받아보시면, 노하우를 전수를 받으셔서 광역상수도망 구축에 비례할 만큼 유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의 마을 소규모상수도가 없어지고 광역상수도망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공공건물에 관을 이입하게 됩니다. 그때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이 되는데, 이건 원주시 사업부서 간 협의가 되면 충분히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도 모 마을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경로복지과하고 협의가 돼서 다행스럽게 200여만 원을 좀 구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부서 간부회의 하실 때 원주시 사업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취수원다변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가수도기본계획이 27년도 상반기에 수립·변경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내년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게을리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귀래면에서 우리 원주 정수된 물이 소태면 주치리의 일원으로 들어간 사례가 적극행정인가요? 우수사례로 해서 우리가 국가보조금도 받고 했었거든요.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를 빗대서 이런 사례를 하나 더 접목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 여쭤보는데요.

학곡저수지가 유지가 8만여 평 되고, 학곡 1·2리 합치면 가구 수가 300∼400가구 정도 될 겁니다. 학곡 1리만 해도 200세대가 되니까요. 학곡저수지는 섬강 상류지역에 속합니다. 여기 법주리를 통해서 문암리를 통해서 저기 장양리취수원까지 내려가는데요. 그 인근에는 횡성 백달리 마을도 있고요. 벌써 20년 다 될 것 같아요. 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그 넓은 유지가―표현이 저렇지만―거의 똥통화되다시피 했어요. 횡성으로 내려가면 농지에 논물도 대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 수변공원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이 원주시보다 예산의 운신의 폭이 아주 높기 때문에 대개 이런 상하수도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달리 인근에 하수관로가 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법주리나 우천면 쪽에. 횡성군에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횡성군도 하수처리 비용이 원주 것을 받는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예산 절감에 원주시하고 횡성군이 좀 협업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횡성하고 상하수도 보호구역 해제로 관련돼서 많이 고충을 받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되게 접근하고 있어서 우리도 답변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취수원다변화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 부족에 관련돼서 다른 데에서 받는 거지, 마치 취수원다변화를 되게 되면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입장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추진계획이나 녹색성장에 관련돼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관련돼서는 환경보호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시가 확실하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건 미래 세대에다가 물려줘야 할 자원이지, 쉽게 얘기하면 토지주들이나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그 안에 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다음에 경제적 이득만을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세대는 계속 변하게 돼 있고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가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다음의 자녀들을 생각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단순하게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더 밑의 학생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한다라면 어느 학생들이 이걸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대가 변하게 되면 그들이 주인이 되는 원주이고 횡성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확실한 신념과 이념 의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다음 세대와 녹색성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보호에 앞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게 강수량이 사실 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집중적인 호우가 패턴이 생겨서 물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내리고 꾸준히 내리지 않기 때문에, 강릉도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원주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 부족 도시입다. 횡성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정치권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계몽이라는 얘기는 그렇지만―횡성, 원주 다 거기 국민들, 주민들이 많이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하수관로나 수도관로 정비를 갑자기 물이 터졌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인도나 도로를 파손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원상복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지역구 얘기인데 3년 전인가 인도에 아스콘으로 깔고 도색들을 했어요. 스텐실로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했는데, 거기에 하수가 터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헤쳐서 검은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만한 구역의 가운데만 검은색이 돼 있어서 그때 제가 지적을 하고, 이런 상황의 이런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원상복귀 할 때 도색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기존과 비슷하게 만들어줘라. 뭐 그렇다고 일정 구간을 다 깎아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아스콘을 빨간색으로 칠한 인도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다시 칠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빨간색으로만 도색해 놓으셨는데, 최근 작년에 또 거기가 터졌나 봐요. 또 검은색이 됐어요. 그런데 참 제가 입이 그래서 또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게 정확하게 구분을 지었을 때 보수하는 업체 분들한테 거기를 꼭 그런 식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녹색이 칠해져 있으면 녹색으로 칠해놓고 검은색을 칠해놨으면 검은색으로 칠해놓고, 최대한 노력하는 흔적들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존경한 홍기상 위원님 마음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하면, 롤러질 잘하고 잘 다지면 그나마 이 정도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잘 못 한 업체는 패널티 좀 줘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정이 안 되면 힘든 내용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넘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보수업체들한테…….

○김지헌 위원 제가 도로관리과에다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외국 사례들을 보니까 높이가 똑같이 보수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 기술이 따로 있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충분히 우리도 가능한데 업체의 시간적인 쫓김과 상황상, 관행상 그렇게 그냥 평지가 아니라 보수한 데만 툭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맞춰요. 타 지자체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우리 원주에도 이게 툭 튀어나와요. 항상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아스콘이야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비슷해지거나 점점 빠지는 건 맞지만, 이 높낮이는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조정하거든요. 외국 사례를 보면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아닌데, 제가 얘기했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재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주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덕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성환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18쪽,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이나 환경보전 및 공익적 의무를 지키려고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제도이죠?

○박한근 위원 이게 자격기준하고 심사위원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박한근 위원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박한근 위원 근데 소규모는 0.5㏊ 미만이고, 중간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 면적이고 큰 면적이 있죠?

○박한근 위원 면적직불금은? 그러면 이게 논밭 여부와 상관없이 구간별 차등지급을 하나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공익직불제도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있고 선택적 공익직불제로 나눠져 있죠?

○박한근 위원 그럼 선택적 공익직불제는 어떻게 됩니까?

○박한근 위원 그럼 여기에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위원회 보시면.

○박한근 위원 네, 공익직불제 심사위원회.

○박한근 위원 아니, 여기 하단에 공익직불제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잡혀있잖아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으면 읍면동의 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읍면동 별로 몇 명씩 되어 있나요?

○박한근 위원 작은 데는 10명, 큰 데는 15명, 이게 조례상 정해져 있나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1년에 몇 차례 여나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동에 구성할 때는 읍면동장이 구성을 하나요, 아니면……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이 구성할 때에 전문가를 봐서 구성을 하는지, 그냥 인맥으로 가지고 구상을 하나요?

○박한근 위원 어느 정도는 농업의 정책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농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아시는 분들이 이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공익직불제 심사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공익직불 심사위원회가 어떤 심사 내용을 주로 하나요?

○박한근 위원 공익직불제의 신청 시기는 언제쯤 하고 또 지급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박한근 위원 읍면동에 공익직불제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읍면동의 심사위원 구성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한근 위원 1025쪽, 농지위원회 구성현황과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박한근 위원 이제 농지위원회는 농지 관련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죠?

○박한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구성현황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농업 정책 전문가라든지 농업인에 대한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세무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좀 구성이 돼 있나요?

○박한근 위원 이게 다양한 직능단체에서 추천해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해서 구성원이 돼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공직자를 그만두고 돌아와서 활동한 사람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한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한근 위원 연 몇 차례 회의를 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그런데 이게 농지위원회 운영하는 데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거 전부 수당이 아닙니까?

○박한근 위원 그러면 한번 회의할 때마다 참석수당은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박한근 위원 1인당 7만 원씩 지급되는 것은 시간별로 책정이 되나요, 그냥 한 번 참석하면 10분 걸리든 20분 걸리든 무조건 7만 원을 주나요?

○박한근 위원 그럼 7만 원에 1시간 반 하면은 10만 원 드린다고 봐야겠네요?

○박한근 위원 읍면동의 구성현황하고 시의 구성현황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농지위원회가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정말로 공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 중에 원주 학교급식센터, 특히 사립유치원, 학교 자율성 급식 관련돼서 5분 발언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지헌 위원 아, 지금……

○김지헌 위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33쪽,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최미옥 위원 저희가 농테 사업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5년이 넘어가네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도비 확보를 이번에 20억 2,500만 원을 하셨는데, 도비 확보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최미옥 위원 44억 원이요?

○최미옥 위원 추경에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도비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과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논란이 많았고, 타 지자체에서 농테 사업이 다 성공하지 못한 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비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주무르고 있으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토지 보상밖에 없어요, 토지 매입밖에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공사 시작해서 계획대로라면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게 돼 있는데요. 이게 계획대로는 잘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미옥 위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죠?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사업 진행이 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는 200억 원 이 규모로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최미옥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원주시의 농업인이 몇 명이죠, 과장님?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1017쪽이요.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제가 2추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정환 위원 조기에 너무 빨리 한 달 만에 삭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불량제품 같은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원도 좀 많이 들어왔었고…….

○문정환 위원 그런데 관내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몇 군데죠?

○문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원주에 공급하는 거는 몇 군데예요?

○문정환 위원 그런데 제가 원주에 업체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수소문을 해보니 원주 업체에서는 그런 민원이 한 번도 발생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문정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더 의아했던 게, 관내에서 생산을 하는 제품이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는 조기에 삭는 이런 민원이 없었고……. 그러면 관내 업체 제품을 좀 더 쓰시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성능 점검을 좀 더 확실하게 하시든지 이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작년엔 계획이 어떻게 되었어요?

○문정환 위원 부서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업체 것을 너무 이렇게 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문정환 위원 어쨌든 농민들 사이에 소문이란 게 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특정 업체에서 들어온 게 식별이 될 수 있을까요? 지원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A농가는 경기도 거, B농가는 원주 거, 혹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정환 위원 일반 멀칭필름하고 생분해성 필름하고 보급이 몇 대 몇 정도 지금 될까요? 예측이 되나요?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저희가 환경도 있고, 노동력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의도인데, 뜻하지 않게 불편을 겪는 분들이 없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길남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49쪽, 찾아가는 원주푸드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박한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11월 20일 김치의 날에 김치행사를 했죠?

○박한근 위원 그건 어디에서 하셨나요?

○박한근 위원 11월 22일이 매년 원주시 김치의 날로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행사를 2회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새마을회에서 주최하는 장소에서 원주시 김치의 날 선포식을 하고, 새마을회에서 주관해서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회는 조례상 로컬푸드과에 소관된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로컬푸드과에서 원주시 김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금년에 로컬푸드과에서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이래서 봉사단체 사단법인 작은천사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제2의 김치의 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KBS 중앙방송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방송도 아니고 KBS 본방송에서도 반영되고 했으면 앞으로는 로컬푸드과에서도 김치의 날 즈음 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기념식을 하든 김치의 날에 대한 어떤 홍보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한근 위원 네,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점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원주시 김치의 날이 모두 기념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나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왜 농정과장님이 와서 그때 그 5분 발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김지헌 위원 아, 과장님이셨어요.

○김지헌 위원 제가 조직 개편을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알고 있는 게 맞죠?

○김지헌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거기만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줬어요.

○김지헌 위원 그런데 왜 계속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김지헌 위원 기본적으로 기본 사립유치원에서 받았던 식품회사 분들도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왜냐하면 지역 농수산물이 몇 프로나 돼요. 맞잖아요, 신선한 채소 몇 프로 정도 되죠?

○김지헌 위원 78% 중에 신선한 야채 같은 경우, 그때그때 지역 농산물이 항상 모자라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주 로컬푸드에다가 해도 농산물이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식품회사에다가 해도 그분들도 비슷한 비율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사립유치원 분들한테 일종의, 강제적으로 행정의 편익성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소상공인 발전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책임도 우리 원주시가 떠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다 납품하던 회사 업체들은 그냥 한순간에 납품처를 잃은 거예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과에서 준비하지 않고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의 자율성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김지헌 위원 우리가 그 자율성을 위해서 조례에서도 강제할 수가 없어요. 조례 바꾸라고 해서 현물만 가능하다라고 쓸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쉽게 얘기면 강원도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저희밖에 없어요. 아시죠? 그런데도 이게 우리는 당연히 농가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냥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줄곧 유통마진 자체가 채소나 쌀 같은 건 단가의 20, 30%가 높아요.

○김지헌 위원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20, 30%의 유통단가가 높아지는데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지헌 위원 저는 이게 파면 팔수록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주만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으며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유치원에서 농가들하고 직접 거래할 수도 있고, 또는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식품업체에서 직접 거래할 수도 있고,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관적으로 ‘과거에 선례에서 어떤 데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일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완전 침해하는 거죠, 지자체가.

○김지헌 위원 그런데 왜 원주만 하냐고요. 그럼 다른 데도 하지 말아야죠. 왜 원주만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왜 원주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김지헌 위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타지, 강릉 이런 데 다 확인했는데, 원주만이에요. 이거 현물로 받고 싶으면 현물로 받고 현금으로 받고 싶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주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로컬푸드과, 원예농협을 통해서 받아라만 하고 있는 거죠.

○김지헌 위원 지금 걱정들이 뭐냐면요. 식품업체 같은 경우 사립유치원 납품하다가 한순간에 납품 거래처가 싹 뺏겼어요. 시라는 큰 관에서.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도 뺏길 거라는 염려들을 다 갖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임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원주에서 식품업체 했던 분들 도대체 뭘…….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관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업체,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시가 그 예산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납품해서 돈 벌어서 뭐 해요? 결과적으로 돈버는 구조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더 있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직설적으로 하나의 농협만 방대하게 퍼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식품업체 작은 데는 끼어들 수 없는 시장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관에서는 그걸 방관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렇게 어려우면 그냥 풀어주시라 그래요. 왜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왜 민간의 식품업체들 거래처까지 다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공공의 목적이면 절대 사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는 충분히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에 사립유치원이 지금 반발을 하니까 그렇지만, 다른 데도 그렇게 반발할까 봐 사립유치원을 계속 누른다고밖에 안 보여요, 저는. 저희도 자율성을 주십시오.

그래서 시가 맨 처음에 했던 게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자체도 기본적으로 그때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이거 제도 개선이 무슨 공익적 사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농가들을 위한다라는 거대한 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고, 지역 농민들에 대한 야채나 지역 농산물들을 사용했던 식품업체들이고, 거기의 기준에 다 합격됐던 업체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재검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는 그 대형업체가 끼면 단가가 낮아지니까 물건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그거에 대한 조사나 검증체계를 더 강화하고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염려가 있을까 봐 지금 농협이라는 틀 안에다가 그걸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장 경제성 자체를 하나가 거대해지게끔 만들어지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얘기는 향후에도 계속 나올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건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걸 검토하거나 이거를 완전히 철회하거나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학교 밖 청소년이나 민간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1044쪽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이나 똑같이 8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네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조금 놀라워요. 현대화 지원이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사업내용 좀 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네, 현대화는 어떤 게 더 현대화인가요?

○최미옥 위원 아, 그러면 현대화는 그냥 사업 명칭만 도비 확보, 그 명칭만 다른 거고 사업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최미옥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두 사업 다 합쳐봐야 27동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에 우리가 충분히 부응을 하나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원주 농업은 사실 소농인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들을 보고 계세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스마트팜 이렇게 전환은 사실은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 기후위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못한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원주시에 못난이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 판매를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나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이나 다른 그런 대형마트에서는, 서울 쪽에서는 못난이 매장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거나 이러는데, 원주도 그런 식으로 장려하는 게 어떨까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못난이 야채는 기본적으로 원주시농협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나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김지헌 위원 너무 비싸요, 과일이나 이런 게.

○김지헌 위원 지금 너무 비싸지니까 시선이 그런 데로 도는 거예요. 저도 마트 가면 시선이 좀 싸면서 질 좋은 야채나 과일이 없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예쁜 게 좋죠. 그런데 장 보면 너무 비싸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방법론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산모 출산축하 지역농축산물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이건 어디서 물건을 받아오죠?

○김지헌 위원 원주푸드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김지헌 위원 조리원에서 조리원 동기들이 있잖아요. 모임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주시 젊은 엄마들.

○김지헌 위원 맘카페나 보면 이거를 가지고 칭찬할 때도 있지만 되게 안 좋게 쓰는 글들도 많이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축산물 지원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모니터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대별로…… 우리 때는 그냥 미역 주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타 지자체 보니까…… 우리가 로컬푸드 지역 농축산물을 얘기하니까 제가 다른 물품은 얘기 못 하겠으나, 쉽게 얘기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기띠 주는 데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금액을 가지고 산모들한테. 우리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농축산물이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 농축산물을 줌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해서 산모들, 진짜 젊은 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 농수산물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의 친구들이 아기를 처음 낳고 원주시한테 무언가를 지원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처음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국가에서 뭔가를 받거나 지자체에서 뭔가의 선물 받은 게 첫 경험이란 말이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좋은 물건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을 받았을 때는 시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60대, 70대 어르신들한테는 지원을 많이 받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넘길 수도 있지만, 첫 지원물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좀 더 많이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9쪽이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비가 1억 7,400만 원이면 1년 동안 사업 진행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문정환 위원 사업계획 보면 사업추진이 5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문정환 위원 3월부터 안 하고 5월부터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정환 위원 그럼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문정환 위원 이게 올해 처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정환 위원 혹시 현장에서 학생들 만족도나 이런 거 좀 서칭해 보신 게 있어요?

○문정환 위원 관내의 모든 대학교 다 지금……

○문정환 위원 학교별로 얼마나 실제로 급식을 하는지 이런 자료도 좀 있나요?

○문정환 위원 그런 자료, 사업평가 이런 자료 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예산서는 1056쪽이요. 치악산한우 축제.

○문정환 위원 저희 축제기간 동안에 치악산한우가 몇 두 소비가 돼요?

○문정환 위원 축제기간에요?

○문정환 위원 횡성축제 때 몇 두 소비되는지 혹시 아세요?

○문정환 위원 제가 얼핏 봤을 때 600두인가 800두인가 소리를 들은 게 있어서……

○문정환 위원 네, 그래서 우리 바로 인접된 도시이고,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여건 같은 인프라는 원주가 훨씬 좋은데, 왜 우리 치악산한우는 이렇게 확장성이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 부서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문정환 위원 하여튼 저희가 복숭아도 있고, 배도 있고, 고구마, 옥수수 하여튼 많은데, 브랜드화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농가에서 많이 들리지 않거든요. 브랜드화가 조금 미진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정환 위원 우리 APEC 때 육포도 납품되고 세계로 뻗어가는 푸드가 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예산서 상세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치악산한우 축제가 7,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이라서 지역축산물 브랜드 소비 촉진 2억 원도 또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7,200만 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축제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의 규모에서는 몇 배가 되는 거더라고요.

○문정환 위원 그럼 이게 같은 축제에서 사용되고 같은 보조금인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놓으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문정환 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내용으로 해서 한우축제 밑에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해놓은 것은 잘못해 주신 건가요, 그러면?

○문정환 위원 262페이지, 설명서.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의 내용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정환 위원 총사업비를 2억 8,000만 원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거기에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1073쪽에 반려견 놀이터 운영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총인구 30%가 반려동물 인구라고 하네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반려동물 문화산업 자체가 굉장히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고, 제가 올해 원주시 행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애니멀 대학교였습니다. 그날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겠으나 거기 축제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많은 댕댕이들이 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봤는데, 지금 저희가 기확보된 놀이터는 우리 총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흥업 거기 자동차전용도로 하나하고, 원주천댐 그 밑에도 된 거 하나하고, 지금 이제 또 시작하시겠다는 이 놀이터, 이렇게 총 3개인가요, 더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 인구 30%가 반려동물 가족인데, 우리가 이런 접근성을 높여서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천 추가 조성하시는 데는 대상지가 확보가 됐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확보를 할 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원주천 변이라서 수질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최미옥 위원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비반려인들에게는,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아이와 같은 댕댕이들이 누구한테인가는 굉장히 위협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애니멀 대학 보면서 이걸 조금 확장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하기에는 되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험부스도 있었고 플리마켓도 있어서, 플리마켓도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가족들은 이런 것을 우리 원주시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아니면 그런 축제를 하려면 또 외지로 나가서 타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한 3일 정도로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예산을 좀 마련해서 그런 수요조사를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원주천댐 공원에 조성된 반려견 공원은 시설물이나 어질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시설이 됐나요?

○최미옥 위원 안 됐어요?

○최미옥 위원 예산을 좀 적극 확보해 주셔서 많은 반려인들이 함께 다양한 시설물들을 통해서 그런 기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1079쪽이요. 학생승마체험 지원하고 일반승마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이게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문정환 위원 일반승마 체험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그냥 체험 삼아서 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학생들, 일반은?

○문정환 위원 그러면 사회공익승마는요?

○문정환 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문정환 위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문정환 위원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하시는데 위탁으로 안 하고 직접 하세요?

○문정환 위원 위탁이요?

○문정환 위원 네.

○문정환 위원 세부설명서에 위탁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직접 하시는가 해서, 이게 전문성이 필요할 텐데 가능하실까 해서 여쭤봤고요.

○문정환 위원 사업계획 좀 서면으로……

○문정환 위원 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승마 관련해서, 유소년 승마 관련해서 예산안 보니까 교육경비나 원주시 교육발전특구도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아니면 과에서 이런 사업보다 교육경비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위원장 원용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네, 간단하게……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한번 얘기하셨는데요. 내수면생태체험관 관련해서 어떤 자료들 있잖아요. 도면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다.

○손준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30쪽이요. 국화전시회, 올해 몇 회째였죠?

○문정환 위원 사업평가 좀 어때요? 부서평가.

○문정환 위원 저희 관내 화훼농가일 테고, 화훼농가 몇 농가 정도에서 구입을 했었죠?

○문정환 위원 그러면 국화만이 아니라 화훼농가 12농가가 수혜를 봤다고 보면 돼요?

○문정환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농가에서 화훼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1회나 2회나 3회나 보니까 그닥 바뀐 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화분을 갖다 놓는 거니까 한계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공연할 때 어떻게 우연하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쉬운 게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관람객이 거의 관계자들 한두 명 있는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했거든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공연 예산은 안 보이는데, 그건 어떤 예산에서 했습니까?

○문정환 위원 어쨌든 국화전시회의 그 안에서 공연도 이루어지니까 하나의 행사로 보여지는데……

○문정환 위원 그런 부분은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좀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내년에 이 전시회를 운영하실 땐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정환 위원 전시회장 안이나 밖이나 조형물들이 보이던데, 그것도 이 예산 안에서 사용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제작을 업체에서 하나요?

○문정환 위원 과장님이시니까 다 보셨겠지만, 이게 살짝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문정환 위원 네, 그게 전문성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동아리 수준 정도로 보이는 게 몇 개가 있어서 예산상의 이유가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더 풍성한 꽃이나 이런 걸로 채우심이 행사가 더 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정환 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관광과에다가 협조요청을 좀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처음 국화 할 때 이 국화를 시민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간현으로 옮기든 다음 축제장으로 가서 이 국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죠? 어디로 갔다고 했죠?

○김지헌 위원 삼토로 갔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삼토 후에는 그렇게 면으로 가거나 거기 축제, 그런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삼토 후에.

○김지헌 위원 내년에는 시기가 잘 맞으면……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기대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생태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꽃길 조성하기에는 천혜의 장소, 그래서 선진지 답사를 많이 오면서 보는 곳인데, 거기를 국화랑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 좀 해 주시고요.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국화와 가을꽃 전시회 체험’이잖아요. 국화에 대한 행사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었죠, 올해? ‘가을과 국화’였나요?

○김지헌 위원 네.

○김지헌 위원 전시회보다……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과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냥 ‘국화전시회’, 확실하게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가을 되면 만약에 지금 만두축제에서 계속 붙여서 할 거면 그 옆에 국화전시회 한다 이거보다는 뭔가 국화전시회 말고 다른 이름들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우러져가 아니죠. 그 국화축제가 없어도 만두축제는 잘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A도로를 오면 어떤 축제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과의 뭔가 상징적인 사업으로 만들려면 기간을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김지헌 위원 굳이 감영에다가는…… 역사박물관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사업비를 만들 겁니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어떻게든 만두축제 연결하려고 만들 건데, 이게 만두축제인지 국화축제인지 모르는 사업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농업기술과에서 이 국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시기적으로, 딱 이것만, 원주시 내에 이것만 홍보될 수 있게끔 한번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지헌 위원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 저도 국화 보면서 참 괜찮다, 이게 그냥 만두축제에 묻혀서 가기에는 좀 아쉬운 콘텐츠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두축제만 사람들이 기억하지, 국화는 거기에 부수적인 꽃축제라고, 그냥 꽃이 전시됐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회 때처럼 국화축제를 만드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지역농가들한테 80% 이상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원예 사업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두축제 그 안에 포함해 넣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1130쪽, 지금 계속 국화전시회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국화재배교육이 40회로 잡혀있네요.

○최미옥 위원 이게 재배하는데, 이번에 제가 국화에 관심 있어가지고 유튜브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삽목 이런 것도 재배율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게 특별히 40회씩이나 할 만한 교육인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모두를 교육강사가 들어가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수형을 잡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소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지난 때부터 해가지고도 계속 이사를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올해도 지금 이사 가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맞죠?

○손준기 위원 이게 시간이 갈수록 건설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좀 미리라도 선제적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시에서 도움이 안 될까요?

○손준기 위원 로컬푸드과 쪽이요?

○손준기 위원 네, 소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손준기 위원 맞아요.

○손준기 위원 1,000억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제 소장님 생각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세금이 어쨌든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그쪽 인근이 단계동이지 않습니까? 거기 좀 이사 갈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거기의 땅 자체가……

○손준기 위원 맞아요.

○손준기 위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사를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난번부터도 계속 이게 추진이 됐었다가 또 이렇게 국비지원 사업에서 떨어지면서 또 스톱이 되고 스톱이 되고 하는 상황인데, 소장님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시내권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로컬푸드과 관련된 식자재 공급 관련돼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것 하나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의 기억하는 걸로 그때 기재부 김한섭 차관님 계실 때에 지역활성화펀드라는 사업을 조성하고 나오셨어요. 이게 3,000억 원 정도의 모펀드 조성인데, 핵심구조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산 타당성조사 없이도 신속, 안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내용을 사업부서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활성화펀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재부 예산을 못 받아서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사업 투자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시 브랜드 홍보(옥외광고매체) 4억 5,000만 원 중 1억 원, 경제국 경제진흥과 소관 원주만두축제 10억 원 중 2억 원, 문화교육국 체육과 소관 실업팀 지도자 인건비 3억 3,505만 7,000원 중 장애인태권도 지도자 인건비 7,515만 원,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청년 정책네트워크 운영 2,583만 원 중 583만 원, 총 4건, 3억 8,098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3억 8,098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방금 손준기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25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기 회복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와 금리에 민감한 지방재정 특성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낙관적 전망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정 위험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비가 확보된 매칭 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 전에 해당 사업의 내용과 규모, 매칭 비율 등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비 확보 사업은 시의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만큼,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 확보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산안 심사 시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의 도시환경관리 대행사업과 관련 구간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협의·의결 기구로 기능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 추진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권한이 불명확하여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산하기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순환과와 시설관리공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보다는 일회성, 전시성 성격이 강한 축제 및 행사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아울러 시정홍보실 홍보 예산과 각 사업별 홍보 예산 간 명확한 편성 기준과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은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모든 홍보 예산에 대한 일관되고 투명한 통제 기준을 즉시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시설부대 사업비의 경우 지방계약법령의 위임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시고, 아울러 기공식이나 착공식으로 과도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한의 필수 경비로만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이번 예산안 중 만두축제 등 다수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추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세부사업설명서는 포괄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조정된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시민 체감 직접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