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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5.11.28 금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8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국)

(10시0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에너지과 세출예산은 649∼655쪽이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81쪽이고, 세출예산은 1285∼1287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원주시 관내에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신청하는 동도 많죠?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제한 때문에 개인 가구 수가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에너지과장 김철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이제 100m당 세대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도심 구간 같은 경우는 밀접하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가지고 부담금이 적게 나오는데, 이제 도시에서 조금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본관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수요가부담을 최소한 적게 하려면 본관이라도 우리가 도시가스와 협의해가지고 사업비를 50:50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부담금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병규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참빛인가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참빛 거기에서 하는 부분도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구 수에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용이 1가구당 1,000만 원 이상이 나오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 앞에는 또 어떤 그런 관로가 잘 돼서 거기는 부담이 적게 들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를 하셔서 참빚과 우리 원주 에너지과에서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가지고 가구들이 좀―언젠가는 다 들어가겠지만은―신속하게 처리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아울러 김철운 과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퇴직 준비 교육 예정입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그동안 노고에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로 위원님들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제가 여기 산경위 한 지 1년 반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환경국을 많이 도와주고 에너지과를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형 동생으로 해가지고 아주 즐거운 제2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0쪽, 194쪽, 200쪽, 207쪽, 229쪽이고, 세출예산은 627∼637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55∼1256쪽, 세출예산은 1259∼126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단 환경과의 주요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25년도에. 일단 성과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차은숙 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교육도시 어렵게 선정이 되셨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차은숙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선정이 되었고,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강원 환경대상에서 원주시가 수상을 했고, 얼마 전에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사업에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하셨고, 또 한강수계기금 주민숙원사업 평가 2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 또 환경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차은숙 위원 더불어 이제 앞으로 오는 시기는 진짜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시민, 주민 혹은 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관심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은 성과에 맞추어서 앞으로도 환경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성화 촉구를 위해서 환경과 전체적으로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29쪽이구요. 중간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금액이 많진 않지만 좀 삭감됐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감시대 운영은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서 내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곽문근 위원 강원환경감시대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봐 주실래요?

○환경과장 이정용 강원도의 신규 시책 사업으로도 2004년도에 처음해서 인력 부족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을 받아가지고 기간제근로를 하다가 지금 현재 공무직화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분야 쪽의 폐기물 투기 단속이라든지 지금 현재 자연환경보존의 현장 피해 조사, 환경적인 피해 조사 그리고 단속까지……

곽문근 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에 대한 계도, 단속을 통해 민원 해소 및 시민 환경 의식 개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왜 금액이 좀 줄었는지 하고, 이게 이제 말은 강원환경감시대지만 사실은 원주 지역 안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주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거의 대부분 활동이 강원도 전역이 아니라 원주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기 예산은 원주 쪽에서 활용하는 데 쓰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명기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이러면, 이게 이름이 그래서 그런 건데, (원주 지역), (원주 권역)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도비가 매칭이 안 됐으면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데 도비하고 매칭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633쪽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이게 한강유역 수질환경 보전 정책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먹는물 공동시설 긴급보수 이래서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은 뭐죠?

○환경과장 이정용 긴급 응급사태에서 물이 안 나거나 아니면 시설의 고장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저희가, 긴급 투자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지금 원주에 몇 개소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먹는 샘물은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샘물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샘물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꼭 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정된 6개 소가 꼭 필요한 걸까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현재 우려되는 부분의 수질검사에서 세균이라든가 대장균에 부적합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의 심미적 영향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려고 저희가 별도로 이건 유해성 평가를 하려고 2,2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필요하다면 모르게 했는데 굳이 공무원들이 이 6개소를 그냥 한 번씩 갔다 와서 되는 일도 아닐 것이고, 계속 관리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하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검사도 하고 의뢰도 하고 이러는 거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폐쇄할 필요가 있으면 폐쇄를 하는 것도 오히려 공무원 노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하튼 그것도 뭐 어떤 효율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635쪽에 보면 공중(간이)화장실 청소위탁관리 건이 있어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정책이. 이게 지금 화장실 1식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증액도 1억 3,600만 원인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이유하고, 이게 좀 더 세분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635쪽 가운데인데, 중간 쯤.

○환경과장 이정용 청소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요. 재위탁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건 전체적으로 구역은 똑같습니다. 구역은 똑같은데……

곽문근 위원 몇 개? 이게 54개인가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현재 화장실에 대한 위탁을 165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곽문근 위원 165개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공중화장실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다 포함해서 165개소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165개소인지, 이 개수도 지금 1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을 좀 구분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간이도 지금 54개 소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그렇게 많은 화장실을 관리를 하는 비용인데, 이걸 또 위탁을 주는 비용이고, 위탁을 주는 비용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십여 프로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세부 명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환경과장 이정용 세부 명시를 좀 자세하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는 보고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도 좋은데, 예산서 자체가 이게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예산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면 더 좋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환경국장을 바라보며) 뭐 국장님 말씀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면 돼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국장님 말씀하셔도……

○위원장 김학배 네, 국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환경국장 조은한 보충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증가분이 10% 좀 상회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에 둔치변의 공중화장실이 좀 몇 개소가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예산서만 보면. 이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명확하게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래야 예산서의 누수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이해는 제가 해요. 이거 보면 세부설명서까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해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하여튼 그냥 1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백육십몇 개를, 더군다나 위탁을 주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몇 프로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전체적인 상승분을 가지고 재위탁데 들어가는 부분을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이걸 1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좀 세부적인 부분이고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그리고 636쪽에 보시면 개방화장실 운영이 있어요, 세부사업명이. 그런데 이것도 지금 원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의외로 개방형화장실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이래가지고 75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750만 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개방형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위치에 대한 홍보비로도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개방형화장실을 찾는, 특히 지난번에 만두축제하고 그럴 때 그 동네 주민분들이 상인들을 포함해서 도움을 많이 주시기는 했는데, 원주의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공개돼 있는 장소를 많이 알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지 않아서, 적어서 좀 홍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현재 홈페이지나 아니면 카카오앱이나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가능한데요. 지금 시민들에 대한 부족 부분은 각 읍면동에 같이 전달을 좀 하거나 아니면 수시로다가 개방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홍보 자료로 내드리도록 해서 좀……

곽문근 위원 이런 거죠. 주유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개방형화장실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인허가 자체를 그렇게 하고……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 자체도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아유,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은 언제든지 다닐 수 있겠다.”, 또 시에서는 24시간 개방형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비용을 조성해 주는 것도 마저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의무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종별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정해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 개방형화장실이긴 한데 개방형화장실로 쓸 수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서 634쪽에요.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를 소초 양돈 단지에 먼저 악취 저감 지역으로 지정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저희 쪽에서도 가축분뇨법률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하고 혹시나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병행해서 수시점검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점검이 나가나요, 평소에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이 구분이 돼 있어서 상시 현장점검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악취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거기에 악취가 좀 많이 저감이 됐나요? 지금 어떤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현재 자구적 노력을 해서 저희가 탈취시설을 나름대로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탈취탑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분 돼 있고, 일부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악취저감시설을 해 놓고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악취 발생이 돼서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전에는 거기가 악취저감시설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냥 뭐 방치해 놓은 상태였었는데, 어쨌든 악취 분리 지역인가요, 악취관리지역으로 분류해 놓은 다음에 변화는 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의무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개선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서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걸 제대로 갖추는 부분적인 거를 지금 거의 나름대로 자구책을 최선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아까 그 개방 화장실이 지금 많이 늘어났죠?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은 38개소에 돼 있는 부분이고요. 공중화장실 설비 인프라가 지금 괜찮기 때문에 이쪽하고 같이 해서 사실 개방화장실을 소유주분들의 전적인 100% 의사에 따라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개방화장실의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여기 636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운영비가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이건 관리운영비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많은 숫자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조창휘 위원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해 줍니다.

조창휘 위원 상·중·하로 분류하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당초에 개방화장실 지정의 방안을 만들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타 시도의 사례 여러 가지, 현재 운영 관계,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본운영비에 맞춰서 이거를 상·중·하로 구분해서 지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화장실이 둔치 쪽에 요새 많이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원주천에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천에 되고 섬강에도 파크골프장 옆의 둔치, 제방으로 화장실이 옮겨가면서 거기에 가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요. 새로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변기가 어느 화장실에 가보면 변기 뚜껑이 덮여 있는 데가 있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뻥 뚫려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덮여 있는 데는 환풍기로 빠져나가는데 뚜껑이 없는 데는 그냥 나오니까 바로, 환풍기가 있어도 바로 나오니까 냄새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요. 새로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제가 어제 거길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 현장을 좀 보셔가지고 필요한 건 점검을 해가지고 악취가 좀…… 화장실에 들어가서 좀 쾌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너무 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그걸 좀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은숙 위원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상도 많이 타시고 지정도 잘 받고 그동안 수년 동안 노력의 결실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그럴 때 박차를 가해서 좀 더 위에서 중앙정부 예산도 많이 받아 오시고 하셔서 원주시 환경 제일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632페이지, 생태계 피해예방에 관련된 부분,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생태계 피해예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업 규모를 보면 민물가마우지 서식지 상시 예찰활동, 소모품 구입 및 야생동물 보호구역 정비 시행, 사업내용으로는 흥업저수지 및 야생동물 보호구역 환경정비를 통한 생태계 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연연도 예산액이 500만 원 잡혀 있어요. 632페이지에요, 생태계 피해예방 관련한 부분.

○환경과장 이정용 (자료 찾는 중)

홍기상 위원 뭔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이거는 일반수용비입니다. 피해예방에 대한 수용비는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좀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바로 소모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기상 위원 민물가마우지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종이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정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맞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우리가 포획추진단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현재 기존에 내수면업에 다섯 곳의 포획 지역을 여덟 곳으로 확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마는 포획피해방지단, 피해방지단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모집공고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은 어느 정도 준비하셨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예산은 지금 현재 포획 활동에 대한 부분은 마리당 2만 원이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요. 포획 활동에 대해서 1일 2만 원씩 계산해서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지금……

홍기상 위원 민물가마우지의 포획 보상금이 2만 원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의 공통적인 부분인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건 일원화되어 있는 부분……

홍기상 위원 일원화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그리고 더 지급하기 하려고 해도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정용 문의를 강원도 하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금 시행이 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너무 시기적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홍기상 위원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거기도 내수면 부분이니까 축산과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거기도 예찰하는 드론 구입비에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협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하나는, 이제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우 날아다니는…… 그게 원래 민물가마우지가 철새형인데 지금 철새의 어떤 기본 부분이 무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네들이.

○환경과장 이정용 네, 사할린 쪽에서 내려오는 철새입니다마는 현재 텃새화돼서 정착된 지가 거의 한 20년 정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저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민물가마우지의 생태현황을 조금 읽어봤더니 상당한 피해를 주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퇴치를 해야 되는데, 조절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포획단이라고 구성을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홍기상 위원 결국에는 환경과에서 총기 사용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실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강구하시겠지만, 어쨌거나 그 어업인들을 통해서 총기 사용의 일부 허가를 아마 거론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 관내의 민물가마우지 서식 장소로 보면 주로 섬강 쪽이나 여기 보면 흥업저수지의 생태계 파괴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파악은 되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이정용 흥업저수지, 매지저수지는 지금 현재 가마우지가 전혀 없고요. 거기는 저희 토종 텃새가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재 둥지를 틀어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원주시에 둥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없고, 인근 지역에서 경기도 쪽이나 충청도 그다음에 횡성지역, 횡성댐에 서식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먹이활동을 하러 섬강으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먹이활동을 하러 섬강쪽으로 오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관외로 날아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아침 이른 시간에 먹이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둥지를 찾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퇴치는 해야 하는 거죠? 쫓든 잡든……

○환경과장 이정용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치는 하는 게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기사용 퇴치단을 구성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의 방법을 고민해 봐도, 저로선 제가 조류 전문 학자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습성이나 퇴치하는 방법, 다른 시도는 어떤 식으로 혹시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가 섬강이나 원주시가 주로 시민들이 운동이나 산책이나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겹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총기 사용을 절대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총기로 인해서 민물가마우지를 제거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실 거라고 보지만, 그랬을 때에 아무리 관리를 잘한들 인명사고에 대한 부분이 되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뭐 잘들 관리를 하시겠지만도, 왜냐하면 민물가마우지가 먹이활동하는 곳이 다 우리 섬강 주변이고, 거기에는 우리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걷는 우리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면 새벽을 예를 들어서 단계를 잡아가지고 총으로 쫓든다든가 아니면 잡는다든가 했을 때에 우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려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방법을 좀 더 아주 세밀한 쪽으로 방법을 좀 찾아서 총을 사용하더라도 시간대를 정하든 그래서 그 일대를 일부 통제를 해서 진행을 하든 어쨌든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그런 계획이 서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현재 포획단이 구성이 되면, 공고 나가서 구성이 되면 계획은 당연히 현수막이라든가 표지판은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단위 인근에 자연부락이 때문에 자연부락에 가까운 쪽에 전단지 배포라든가 마을 안내방송까지 감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 지금 총기 포획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똑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부분은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사판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우지 특성상 햇볕을, 햇볕을 반사를 주면 이동을 한다는 어떤 이러한 학술적인 부분도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꼭 총기 포획이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하여튼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잘 받으세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 있으면 쓰셔야 되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민물가마우지는 잡아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잡는 방법에 대한 우려스러움, 이런 부분입니다.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안전을 먼저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이정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31쪽에요. 보시면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에 대해서 연레반복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5년 동안에 3억 원을 가지고서 매년 6,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효율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현재 생태계 교란종이 매년 분포도가 70∼80만 제곱미터씩 나오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적은 예산 매칭해서 6,000만 원입니다마는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전년도부터―금년도에더 1억 원씩 추가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거율이 한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을 지금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조사를 먼저 해서 이걸 지역 등급별 관리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와서 그게 이제 저희가 조사연구를 진행을 해 준다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라면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실제적인 분포조사를 세부적으로 해서 등급 관리 조정을 세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굉장히 이거를 퇴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워낙 퇴치를 못 하다 보니까 씨앗이 급수적으로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더 많이 분포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면적을 보면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면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면적이 굉장히 많은 시행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강을 따라서 장마철에 떠내려오면서 또 붙어서 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번식이 이제는 뭐 강 주변이 아니라 집 주변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어떤 다른 대책이 있으면 좀 강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안 632쪽의 야생동물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홍기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야생동물, 가마우지 이런 거 고라니, 멧돼지, 마리당 잡는 마릿수가 있지요? 포획하는 마릿수가 있지요? 개인당.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현재 마릿수 규정을 두고 있는 건 고라니밖에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고라니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이병규 위원 멧돼지는 몇 마리까지 가능하죠?

○환경과장 이정용 그거는 잡는 대로 관계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아, 관계 없이 하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이병규 위원 지금 이제 고라니는?

○환경과장 이정용 30마리까지 가능하고요.

이병규 위원 포획, 포획하는 사람들, 1인당?

○환경과장 이정용 네.

이병규 위원 지금 포획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죠, 전체?

○환경과장 이정용 전체 지금 스물아홉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포획을 하면 계산을 해보면 겨울 동안에 잡는 횟수하고…… 얘네들이 고라니 새끼를 낳으면 몇 마리 정도 나죠?

○환경과장 이정용 고라니 새끼는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이병규 위원 두 마리에서 네 마리까지 낳는 것도 있죠.

○환경과장 이정용 적게, 많이 낳지 않았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정도에 또 그다음에 마릿수가 늘어요. 그럼 맨날 제자리라는 얘기죠. 줄지는 않고. 그런데 반면에 농가는 매년 피해를 입어요. 피해를 입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에서 보상으로 나가는 지급액은 적다는 얘기죠. 포획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또 더군다나 뭐가 많이 늘어나고 있냐 하면 멧돼지, 고라니, 가마우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갈까마귀도 서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그리고 자라, 수달이 많아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이병규 위원 이것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지금 가마우지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보호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너무 많아지니까 또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이제 포획을 하게끔 해 놨는데, 지금 갈까마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농작물에 굉장히 심각한 지금 피해를 주고 있고, 축사를 하는 축산 농가들은 까마귀 때문에 또 사료 이런 거를 막 헤쳐 놓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좀 관찰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야생동물에 관한 거는 보호도 하고 있지만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포획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피해 신고해서 피해 되는 보상,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한쪽에서는 보호를 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포획하라 그러고, 이게 맞냐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직접저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면 보통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포획은 금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생생물법에서는 모든 야생생물은 포획 금지가 우선 원칙이고요. 그중에서 포획이 가능한 종을 별도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때만 포획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떼는 자유롭게 놔두는 게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아주 고생은 엄청나게 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민원 들어오면 거기 가셔가지고 파악하고 뭐 구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겟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줄지도 않고 더 늘지도 않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예산을 시비를 하든 아니면 도비를 요청해서라도 이거는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기후대응과장 박상현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8∼647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에너지 절약 실천 생활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또 저탄소 생활 실천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 관내에 1만 3,025가구가 참여했고, 감축률을 5∼15 이상 차등 지급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올해 예산이 좀 감액이 된 거 같아요. 맞습니까?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감액됐습니다.

심영미 위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도에서 감축이 돼서 비율에 따라서……

심영미 위원 국비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심영미 위원 아, 국비가 감액이 돼서?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증액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할 수는 있지만,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 지급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1,000만 원이 감액됐지만 가능하고요. 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면 또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1만 3,000가구 탄소중립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또 올리면 됩니다.

심영미 위원 또 이 사업은 앞으로 환경이 더 절실히 느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요. 참여율도 더 높이고,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라도 부족할 시에는 예산에 세워서 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다음은 70페이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운영에서도 지금 삭감이 됐어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심영미 위원 참여 신청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금년도에는 484건이 접수가 됐고요. 보통 그 정도 선이고, 금액은 해마다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영미 위원 327대죠? 25년도 기준.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아, 이제 접수는 그렇게 하지만, 대상자, 감축한 사람들.

심영미 위원 네, 감축한 사람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맞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76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심영미 위원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에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원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규모 미만 취약계층, 규모 미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영미 위원 소규모. 이건 그래도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78페이지에 보면 환경성질환 예방의 예산은 감액이 되었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은 벽지나 장판을 친환경 장판을 보급하는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직접 접수를 하고 심사를 해서 보급하고, 그 이외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시에 할당을 주는데, 원주시 2개소를 받고 나머지는 거기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 그러면 사업이 줄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는 사업이네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심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48쪽, 기후변화홍보관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자 수가 얼마나 돼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고요, 또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기후변화교육센터에는 저희가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체험행사도 하는데, 보통 한 9,000명 하고 있고요. 홍보관 이용은 연간 한 4만 명 정도 방문하십니다.

조창휘 위원 오셔서 해설사들이 거기서 참여자들한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조창휘 위원 그 해당 참여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1회 방문 시?

조창휘 위원 네, 1회 방문 시에 몇 분이 참여를 하는지?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그리고 단체 이렇게 있는데, 보통 보면 25명에서 많게는 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1회에.

조창휘 위원 해설사분들이 여섯 분이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그분들의 하루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6명이 8시간 계속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요일에 따라서 다르게 하루에 두세 분 정도 상시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주로 참여자 연령층이 어느 정도 돼요? 학생들을 위주로 하나요? 어떻게.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모든 시민, 연령 계층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나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박상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39쪽 취약가구 및 시설 차열페인트 도장, 신규 사업이에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9,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이 사업은 폭염 한파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지원사업을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 노후된 경로당 위주로 20개소를 선정해서요.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을 함으로 인해서 열을 반사시키고 열 흡수를 차단 해서 실내온도를 저감하고 냉방 효율을 개선하고 그럼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경로당을 얘기하신다면 취약계층이 아니라 경로당은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이네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의뢰를 해서 노후된 경로당 20개소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병규 위원 20개소에 1개소당 금액이……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480만 원.

이병규 위원 옥상에 방수처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죠?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약간 그런 성격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 성격, 에폭시는 한다든지?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그래서 1개소당 500만 원씩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조금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올해 노후경로당에 20개소를 해서 그렇게 경비를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이병규 위원 이게 앞으로 뭐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시설을 갖추고 나서 큰 효과가 되면 앞으로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경로당, 옥상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차피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는 데도 많거든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방수효과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20개소를 먼저 선정을 해서 하는데요. 효과가 좋을 걸로 판단돼서 내년 공모사업은 추가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거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다 해서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생태하천과장 김영일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656∼661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얘기는 아닌 거 같아요.

하나는 원주천 댐인데요. 이게 정식 준공이 나지 않았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행적적으로는 아직……

원용대 위원 수자원공사하고 강원도하고 내년도 12월이 정식 준공 예정이고, 지금 연장해서 준비 중에 계시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이게 댐이 아니라서 정부 지침 찾아보니까 어쨌든 담수량의 용량이 현저히 많이 떨어져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어떤……

원용대 위원 지금 원주댐은 180만 톤인데, 지금 정부 지침에 보면 2,000톤 이상이 결국은 필요한데 그건 안 되잖아요. 용량이 현저히 차이가 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지금 기본계획상 용량도 180만 톤으로 돼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취수원다변화 활동에서 소양댐도 가고 정부기관을 많이 찾아뵀는데, 저는 댐이 용량이 작아서 주민지원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어쨌든 정부 지침에서는 보이진 않아요. 주민지원 사업이 가능하지 않은 게.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분들하고 소양댐 갔을 때 좀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원주댐은 그런 홍수위 조절용 댐이다 보니까 주민지원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이게 가능한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업 담당 차장님이 담당했던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니까 “정식 준공 이후에 주민지원 사업을 고려를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 지침에는 안 나와요, 찾아봐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의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도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지원사업이 꾸준하게 됐는데, 뭐 20억 원까진 아니더라도 판부면하고 관설동 일원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 같거든요. 이걸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또 하나는요. 지금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게 정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파른 계단 2개소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개봉교 옆하고 강변로에 보면 전진카센터 앞 2개소인데, 과장님이나 사업부서 팀장님은 환경청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축산과에서 저희 업무보고 차 오셨을 때 경제진흥원 앞의 넓은 뜰에다가 깃대도 박고 망도 두르고 애견 쉼터 이런 걸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원용대 위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넓은 뜰에도 깃대를 박고 망을 두르는 사업도 환경청에서는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 주는데, 주민이 이용하는 계단의 무장애테크길을 조성하는 데 환경청이 못 해준다, 안 해 준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예산이 없어도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은 3년째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 부서에. 그런데 이거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이번에 경사로 구간 예전에 설치한 게 10월에 허가가 나서 진행 중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검토할 때 꼭 말씀하신 데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게 검토만 3년 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년도 안 된 축산과는 그 넓은 뜰에다가 하천하고도 붙어 있는 데다가 깃봉을 박받고 망을 두르는데 물에 쓸려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축산과의 시설을 우기철에 제거하는 조건으로 아마……

원용대 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천은 계단 가보셔서 알지만 한 번도 그쪽길에 물이 차본 적도 없고, 주민들이 정말 이용하게 무장애 해야 되는데, 건너편은 다 무장애데크길이 돼 있어서 동선이 유한데, 여기는 70세 이상 된 분들이 새벽시장 가시려고 거기 계단을 하나 내려갈 때 3분씩 5분씩 걸려 내려가고 있는데, 이건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기존에 신청 건의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허가가 났으니까 다음 거 검토할 때 같이 말씀하신 것……

원용대 위원 2개소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태하천과장으로 오셔서 문막 섬강 제방 법면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고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동안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많이 커서 미관이 좀 안 좋았는데, 제가 어제 가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좀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좀 해주시고, 하천에 버드나무가 범람해 있어요. 아름드리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우리 하천과에서 제거를 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국가 하천이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거기에 보면 이제 가시박이 이제 널부러져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버드나무가 크면서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기 그게 이제 나무를 고사시킨다는데 고사시키지는 못 하고, 결국은 이제 미관상 군 위장망 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하천의 수목이 커지면 이제 홍수기 때 물 흐름도 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하천에, 섬광뿐만 아니라 하천마다 지금 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걸 좀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661쪽에 보면 하천 수목 식재 사업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조창휘 위원 기업도시 가곡천 수목 있는데, 수종은 어떤 걸 심으려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지금 기존의 벚나무가 식재된 구간에 일부 보식을 하는 거라서요. 기존 수목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추가로 식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천에다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이거는 저희도 수리 검토를 해서, 수리 검토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한해서만 이제 기존에 돼 있는 구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생육에 적합한지, 거기에 1차 심어서 그게 고사돼서 다시 보식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그건 아닙니다. 기존 수목과의 간격이 한 20m 정도 되다 보니까 중간에 추가적으로 식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조창휘 위원 수목 종류는 어떤 거로?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현재는 벚나무로 돼 있는데, 특별하지 않다면 가급적 기존 것 수종하고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는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가 어떤 종류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지금 벚나무, 높이 한 3m 정도된 나무가 20m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벚나무도 좋은데 그밖의 수목이 좀 보기에 좋은 수목이 없을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저희가 심기 전에 의견수렴을 한번 지정면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가로수도 이제 벚나무를 많이 선호해서 심어 놨고, 거기 공연 겸 하천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늘도 되면서 또 보기도 좋으면서 이런 나무를 선택을 해서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자원순환과장 장성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쪽, 195쪽, 201쪽, 207쪽, 211쪽, 230쪽이고, 세출예산은 662∼670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71쪽, 세출예산은 1275쪽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36쪽, 지출계획은 37∼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서 665쪽, 영농폐기물 수거·처리가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665쪽에 9번 기타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조례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 조례는 저희가 그냥 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하고, 영농폐기물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필요성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에 다 들어가져 있고요. 영농폐기물을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처리 용역을 도비 보조받아서 한 거거든요,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해봤더니 한 10톤 이상 현재 수거·처리가 되었고, 지금 11월, 12월 마지막까지 10톤 마지막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수거장려금은 현재는 어떤가요? 수거장려금은 계속 그냥 전과 똑같이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증액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전과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과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조창휘 위원 그것도 마을별로 영농폐기물을 수집을 해 놓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영농폐기물을 마을 단위로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회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아서 수집을 해놨다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수거·처리 비용을 좀 더 증액을 해 주면 그 주위에 있는 폐비닐을 더 수거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아,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한정된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떻든 그 영농폐기물 수거를 하는데 마을별로 지원을 좀 더 해 주면 주변 마을도 깨끗하고, 영농폐기물이 알뜰하게 다 수거가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도에다 조금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3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심영미 위원 이 사업이 청사 내 카페에서 시작해서 지금 축제에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만두축제까지 하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맞습니다.

심영미 위원 잘하셨고요. 이 사업은 폐기물 발생 저감이라든가 환경보호 의식 제고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심영미 위원 그 목적을 앞으로 더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확대라든가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우선 저희가 이게 국비도 좀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한 군데 더 늘렸던 게 치맥축제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댄싱축제랑 치맥축제랑 만두축제까지 그러헥 세 군데 했는데요. 내년에도 더 할 수 있으면, 또 공모가 내려오게 되면 적극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에 장례식장이나 배달 용기, 테이크아웃, 식당 일회용 대신 다회용컵을 쓰는 데 대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원주시도 그거에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더 사업을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지금 꿈앤카페가 다회용기 쓰잖아요.

심영미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것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거기도 그렇지만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공원녹지과장 이창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1∼684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고요. 가로수 관련돼서, 귀래면 가로수 때문에 농경지에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 길에서 충주 가는 길목 같은데, 거기가 이제 번지수가 운남리 884-2번지 도로변에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그 은행나무가 간격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옆에 과수원이 있는데 은행나무가 크니까 뿌리도 클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과수에 준 영양분을 다 흡수해 버리니까 과수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가로수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 개설을 해 줌으로써 그 나무를 좀 제거를 해서 농가들한테 피해도 좀 줄이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가 개설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현장 나가 보고요. 도로과하고 한번 현장 검토해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문막 취병리, 거기도 인도를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그냥 일반적인 인도는 아스콘 포장을 하잖아요, 시멘트 포장을 하거나.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인도블록으로 해 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풀이 틈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깐 인도로서 인도 역할을 제대로 못 하, 또 가로수가 있고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수가 벚나무가 거기도 몇 개 고사되고 그래서 거기는 오른쪽에는 잘 심겨져 있어서 잘 커져 있는데, 왼쪽에는 드문드문 고사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벚나무가 있다 보니까 가로등이 제 역할을 또 못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벚나무가 있고 그 위에 가로등이 비추니까 빛이 통과를 못 하니까 어두워요, 거기가. 그래서 가로등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그래서 그 벚나무를 인도를 정비를 해 가면서 그 벚나무를 좀 제거할 수 없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현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한번 보시고, 인도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무용지물이잖아요, 지금 있는 데.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그 벚나무로 인해서 그게 활용을 못 하니까 그걸 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인도 활용하고 가로등으로 해서 밝게, 지역 주민들 걸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산림과장 한종태입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5∼7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02쪽, 207쪽, 230∼232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 없고요. 동화수목원, 동화수목원 주변에 시유지가 있잖아요. 뒤로 동화사가 있고.

○산림과장 한종태 네.

조창휘 위원 동화사 부지 말고 동화사 주변으로 시유지가 있고 동화사 부지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목이 우거지다 보니까 요즘에 산불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잖아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간벌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산림과장 한종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내년도…… 올해는 예산이 끝나서 내년도 상반기에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환경사업소장 김경남입니다.

202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7∼7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은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조은한 국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퇴직 준비 교육 예정입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를 감사드리며, 그동안 노고에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로 위원님들께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인으로 돌아가서도 항상 시와 시의회 그리고 의원님들의 건강과 승승장구를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성동훈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조종섭

정책지원고영환

○출석공무원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조은한

환 경 과 장이정용

기 후 대 응 과 장박상현

에 너 지 과 장김철운

생 태 하 천 과 장김영일

자 원 순 환 과 장장성미

공 원 녹 지 과 장이창길

산 림 과 장한종태

환 경 사 업 소 장김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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