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원용대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국장, 안전교통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 행정국장, 재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 단구동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난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난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임신·출산 전단계의 지원 정책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난임은 국내 부부 7쌍 중 1쌍이 겪는 문제로, 더 이상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국가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2025년에는 대상과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임신 전 예방적 관리 체계가 강화된 것과 달리, 실제 난임 진단 이후 시술 단계에서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입니다.

2022년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별 지원 규모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단위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시술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난임 시술 건수는 지난 3년간 36.7% 증가했고, 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로 고령층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후 체외수정 성공률은 20%, 45세 이상부터는 4.5%로 급감합니다.

현행 지원 제도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구분되어 있어 실질적인 난임 시술 기회가 제한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시술 유형을 통합해 총 25회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령 및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아이를 위한 시술의 경우에는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사회적 추세와 저출산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횟수와 금액 기준을 보다 완화하거나 별도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는 첫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 부부의 출산 동기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난임 전문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원주를 비롯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부부는 장거리 원정 진료를 반복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난임 치료는 단순한 의료행위를 넘어 불안, 우울, 관계 갈등 등 복합적인 심리 문제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중앙 1개소, 권역 11개소에 불과하며, 17개 시도 중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곳뿐입니다.

난임 여성들은 반복 시술과 실패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피로와 사회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 지속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를 거점으로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심리상담·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시술 지속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난임 시술 지원을 총 25회로 통합하여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라!

2025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난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국가균형발전 상징 ‘혁신도시의 날’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 상징 ‘혁신도시의 날’ 제정 건의안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청년 인구의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구조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중앙집권적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며, 이후 2005년부터 전국 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물꼬를 텄습니다.

혁신도시는 단순한 행정의 분산이 아니라, 산업·인구·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지방 발전의 거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되었고, 인재 유입과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확충을 이끌며 새로운 경제 지도를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원주 또한 그 중심에 있습니다.

강원혁신도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등 다수의 기관이 이전하며, 이전 인력과 가족의 정착, 지역 대학 및 산업과의 협력으로 도시의 구조와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용 증가와 인구 유입, 교육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특히 혁신도시 내 주거 인프라 확충과 문화·복지시설의 확장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도시는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를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적 상징 제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혁신도시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철학의 산물임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지방시대의 가치가 국가적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합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고, 2023년 11월에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가 핵심과제로 천명했습니다.

이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이 ‘지방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국가적 선언이자,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새로운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혁신도시 정책의 역사와 성과를 제도적으로 기념하고, 국민 모두가 지방 발전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기념일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도시의 날’입니다.

‘혁신도시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 다짐하는 국가적 의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을 통해 전국 혁신도시가 동시에 참여하는 균형발전 축제, 정책 성과 포럼, 지역 상생 프로그램 등이 열릴 수 있으며, 이는 혁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제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혁신도시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라!

하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전국 혁신도시가 참여하는 균형발전 기념행사를 정례화하여 국민 인식 확산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각 혁신도시 간 교류·협력·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방시대의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 성과 창출을 지원하라!

2025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균형발전 상징 ‘혁신도시의 날’ 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건축물 단열재 두께 지역 구분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홍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존경하는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물 단열재 두께 지역 구분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단열재 두께 지역 구분 재조정 촉구 건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물 단열재의 지역별 두께 기준이 최근의 기후 변화와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며, 지역별 기후 현실에 맞는 단열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단열재 두께 등 구체적인 설계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전국을 기후 특성에 따라 중부1·중부2·남부·제주 등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겨울철 기온이 가장 낮은 중부1 지역이 가장 엄격한 단열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중부1 지역은 원주시를 포함한 강원 내륙과 경기 북부 등이, 중부2 지역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서울, 인천, 경기도 및 충청남·북도 등이 속해 있습니다.

단열재는 외부와 내부의 열 이동을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기후 특성에 맞는 단열재 두께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별 실제 기후 데이터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열 기준이 적용될 때,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기후통계에 따르면, 원주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기온은 약 12℃ 수준으로, 평창·정선·태백 등 같은 중부1 권역의 고지대 지역보다 4∼5℃ 높으며, 오히려 여주·이천·양평·청주 등 중부2 지역과 유사한 온도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지역 구분이 2010년대 기후 데이터를 토대로 설정된 것으로, 최근의 기후 변화와 온도 상승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행정적 구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주시는 중부2 지역과 비슷한 기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중부2 지역보다 평균 7cm 이상 두꺼운 단열재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외벽의 경우에 공동주택 외 건축물 기준으로 중부1 지역은 190∼285mm, 중부2 지역은 135∼200mm로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 55mm에서 많게는 85mm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원주 지역의 조립식 패널, 단열재 제작·시공 업계는 과도한 단열규격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 증가와 물류비 상승,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열재가 두꺼워질수록 트럭 적재 효율이 30∼40% 감소해 동일한 물량을 운송하기 위한 횟수 및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며, 건축자재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한 적지 않아 결국 지역경제와 환경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열재 기준의 비효율적 적용으로 인한 산업적 손실과 환경비용의 누적은 결국 지역 건축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탄소중립·에너지 절약정책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후 데이터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중부권 세분화와 재조정을 추진하여 원주시를 중부2 지역 수준의 단열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단열 기준을 일정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검토·갱신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중부1·중부2 지역 구분을 현 기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라!

하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역별 건축물 단열 기준이 시대적 현실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환경부는 단열재 생산·운송·폐기 전 과정의 에너지 소모 및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여 환경적·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축물 단열재 두께 지역 구분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원주를 만들기 위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통해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까지 3.5%로, 공공부문은 3.4%에서 4%로 상향하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민간과 공공 전반에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실의 변화는 매우 더딥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1%인 138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주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간부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원주시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은 총 183개소이며, 이중 의무고용을 충족한 기업은 84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33개 기업에서는 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원주시 민간 영역에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장애인 고용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사회 구조 속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는 장애인 고용률 미달의 원인부터 철저히 진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애인 구직자 부족이나 적합 직무 부재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의 인식 부족, 지원 시스템 미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한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짚어야 합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인원 이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며 모범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장애인이 ‘고용 가능한’ 인력을 넘어 현장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는 동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부 기업의 노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용환경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경제활동이며,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제적 자립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고, 사회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체감하며,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는 경험은 장애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간의 장애인 고용 부진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넘어 원주시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는 장애인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부담’이 아닌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정·기업·지역사회가 함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옆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당연한 사회, 의무를 넘어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원주를 만들어 가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축제의 올바른 운영 방향과 집중된 축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원주시에는 굵직한 축제가 연달아 열렸습니다. 9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댄싱카니발, 10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치악산 한우축제, 그리고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만두축제가 도심 일원에서 이어졌습니다.

댄싱카니발 약 30억 원, 한우축제 1억 원, 만두축제 8억 원 등 두 달간 투입된 예산만 약 4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읍·면 단위 축제와 각종 체육행사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행정력과 재원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전체 축제 42건 중 9월부터 11월에만 22건이 열려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을은 날씨가 좋고,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제는 다른 시기로 분산해도 무방함에도,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몰려 준비가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기획단계에서 사전 준비를 시작해 단계적·계절별 분산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같은 시기 행사들이 몰리면 상권은 분산되고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축제는 본래 시민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축제에서는 개막식마다 VIP 의전과 주요 인사 중심의 행정 행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이번 김밥축제에서 ‘3무(無) 정책’을 시행, 불필요한 의전과 행사비를 줄이고, 시민 참여와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하여 전국적 호평을 받았습니다.

원주시 또한 이러한 시민 중심형 운영방식을 도입해 형식보다 실질적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일부 축제의 방문객 수나 경제효과를 정확한 근거 없이 부풀려 홍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십만 명의 방문객과 수백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표됐지만, 실제 산출방식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축제 결과가 정확한 근거 없이 과장되어 홍보된다면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객관적 통계기준과 검증 가능한 산출방식을 명확히 공개하고, 검증된 수치만을 보도자료로 배포해야 합니다.

이제는 축제의 개수·시기·성격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외부 관광객이 소비를 이끄는 강릉커피축제·진주남강유등축제와 달리, 지역민 중심의 잦은 축제는 오히려 상권을 분산시키고 소비를 분절시켜 지역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와 상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축제는 오히려 경제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축제 예산과 개최 시기를 계절별·권역별로 분산 조정하고, 사전기획단을 통해 연중 준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축제 설계 초기부터 소상공인·전통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상권 중심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축제성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출 변화·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예산·기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축제는 시민의 즐거움이자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지역 상권과 상생할 때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많이 하는 축제’가 아니라, ‘잘하는 축제’, ‘시민이 주인인 축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원주시의 축제가 지역경제의 활력과 시민의 행복을 함께 키우는 진정한 동력이 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정순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기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실한 감사보고로 시민혈세 사용의 투명성 결여와 위원장직 나눠 먹기 등 일부 기득 세력이 자치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등 내부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가 자치위원들에게 전달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한 번도 감사 실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감사관은 자치위 회의에 출석한 적 없고,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빙 첨부 없이 감사결과를 도출했다.”

해당 기사는 2025년도 기사가 아닙니다. 전국매일신문 2022년 12월 20일 자 기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으며, 운영실태 특정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단계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특정감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사무실, 강의실, 위원장실 등의 공간을 개방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와 무관한 현판을 게시하는 등 공공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이 지적되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 징수 수강료 환급 및 보조금 환수 등 회계 문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현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위촉 해제 시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2022년 기사에서 이미 부실 감사, 영수증 미첨부, 특정 세력 중심의 운영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2025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원주시 행정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 확대라는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운영 방식이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자치위원 활동 점수제’로 6개월 기간마다 재신임평가를 하는 이른바 수습제도가 도입되었고, ‘직무수행 부족 시 직위 해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 두 명이 위원장을 번갈아서 맡아 사실상 직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린 참여와 봉사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일부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득권화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그 악습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악습이 계속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정 인물이 번갈아 가며 십수 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독점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개혁에 적합한 인사 배치도 이뤄져야 합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단계동 행정기관의 장으로 발령받는 경우 오래된 악습을 알면서도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기 위해 잘못을 문제 삼지 않고 방관한 면도 있으며, 개선의 의지가 있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시민의 삶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화려한 전시행정에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원주시는 절박한 재정 위기라는 사유로 많은 부서의 주요 추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고, 주요 사업들이 연기되었습니다. 또 24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산은 더 신중하고 엄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원주시 집행 예산을 들여다보면,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채 보여주기식 행정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달 반곡·금대 관광열차 시범운행 및 똬리굴 착공식이 개최되었고, 이 행사를 위해 2개의 무대가 반곡역과 금대 똬리굴 입구에 설치되었습니다. 출발지인 반곡역에 마련된 무대에서 2분짜리 환영사를 마친 후, 판부면으로 이동하여 착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장님의 2분짜리 환영사만을 위해 반곡역에 무대를 설치하고, 7백여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4년 만에 부활한 원주시민의날 체육대회에는 2억 8,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원주시 승격 70주년과 시민 화합을 명분으로 개최된 이 행사가 과연 얼마나 지역과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시민들이 화합하는 효과를 거두었는지 의문입니다.

식전·식후 공연 구성과 유명 가수를 동원한 대규모 행사의 참석자 대부분은 공무원과 이·통장 등 자생단체 회원들이 대다수였고, 일반 시민 참여는 저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사성 예산을 비롯한 예산낭비에 대한 잘못을 수차례 지적해 오셨지만, 원주시는 여전히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사성 예산으로 인해 정작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올 한 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차선이 50% 이상 지워진 구간에만 부분 도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희미해진 차선과 지워진 횡단보도는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지금 같은 땜질식 처방은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무대와 일회성 이벤트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이 우선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원주시의 재정은 원주시민의 더 나은 삶과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261회 정례회는 2026년 본예산을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원주시가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우리 원주 청소년들이 세계 또래 친구들과 만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청소년 페스타 인 원주’라는 새로운 국제교류 교육 모델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 10명 중 9명은 해외 교류 경험 없이 졸업하고 있으며, 원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율은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 시험 점수는 높아도 외국인과 5분간 자유롭게 대화하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역량 강화에 큰 장애물이자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해외 연수는 1인당 500만 원 이상의 비용과 항공료 및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부모님들의 부담이 커졌고, 원주에는 5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살고 있지만, 해외 연수나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해외로 보내는 교육’에서 벗어나 ‘원주에서 세계를 만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페스타 인 원주’는 해외 청소년과 원주 청소년들이 수일간 영어로 생활하며, 리더십 워크숍, 문화교류, 지역 탐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다국적 캠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어학 능력뿐만 아니라 협력, 의사소통, 글로벌 이슈 인식 역량을 키우고, 진로와 가치관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이미 도시의 중요한 성장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자매·우호도시 청소년을 초청하는 국제 교류 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수십 개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토론과 지역 탐방, 다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 청소년의 진로·가치관 형성에도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제 문화·청소년 교류 행사와 환경보호 캠페인을 결합한 축제들을 통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되고, 관광객 증가와 도시 브랜드 가치와 관광 경쟁력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주 역시 이들 도시 못지 않은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50분, 인천공항까지 120분이라는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3개의 KTX역과 고속도로망, 반도체·첨단의료·AI·모빌리티 등 혁신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자원, 그리고 2,000실 규모 대학 기숙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과 K-컬처 글로벌 인기 확산은 국내 어학 연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해외 선호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해외 청소년들이 한국을 찾아 국내에서 어학과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글로벌 청소년 페스타 인 원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적 교육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꿈이룸 바우처’ 사업과 연계해 다국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청소년 언어 역량과 국제교류 기회를 동시에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해외 연수 100명을 보내는 비용이면, 원주에서 400명의 청소년이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배우며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매년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가 쌓이고, ‘원주에서 세계를 만난다’는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교육 브랜드가 확립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원주가 세계와 소통하는 교육 생태계를 향해 나아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원주의 중심에서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는 오랜 기간 국가 안보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군사도시였습니다. 1군지사, 36사단, 캠프롱 등 주요 부대들이 자리했던 원주는 그만큼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대 이전이 완료된 지금도 학성동, 태장동, 단구동, 판부면 등 곳곳에 국방부 소유 미사용 군유휴부지가 남아 있으며, 일부는 10년 이상 방치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분명합니다. 부대는 떠났는데 땅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원주시가 공공시설, 생활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싶어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현행 강원특별법에도 군유휴부지 활용 시 ‘공익사업에 협조’라는 원칙만 있을 뿐, 지자체의 무상사용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2024년부터 강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공익 목적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공식 건의했고, 해당 안은 4차 개정 논의에서 중장기 검토과제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타 부처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한 부지 관리 관행을 고수하며, 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주는 도시 중심부의 핵심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태를 방치할수록 원주의 미래도 함께 묶인다는 점입니다.

군유휴부지는 단순한 미사용 국유지가 아니라, 활용여부에 따라 주거·복지·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행정 편의를 이유로 이 땅을 계속 비워놓는 것은 원주의 성장 기회를 놓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관리’가 아니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원주시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첫째, 원주시 차원의 군유휴부지 전담 TF팀 구성입니다.

군유휴부지는 국방부·기재부·국토부 등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 만큼 개별 부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도시계획, 법무, 재정, 지역개발을 아우른 전담조직을 구성해 특례법 개정·국유재산법 해석·기획협의·활용계획 수립까지 일원화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환원 이전이라도 원주시가 먼저 활용계획과 실행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무상반환이 당장 어렵다면 공공주차장·임시 문화공간·체육시설·도시재생 시범지구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시 활용 모델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토지를 주면 활용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 활용안을 마련했으니 협의하자’는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국방부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은 제도뿐만 아니라 원주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군유휴부지의 활용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현재는 ‘반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반환 가능성과 무상사용 가능성을 반영한 두 가지 계획안을 병행해 관리하면서 향후 법 개정이나 협상 진전 시 즉시 실행 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군유휴부지는 도시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국방부의 결정만을 기다릴 순 없습니다. 원주의 공간구조와 도시계획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과제인 만큼 향후 원주시가 장기 전략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또한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효율성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청사 입지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지방자치와 분권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도민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도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행정의 중심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 도민의 삶은 더 편리해지고 정책의 실행력 또한 높아집니다. 따라서 도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도민과 행정을 잇는 소통의 플랫폼이자 18개 시군 균형발전의 전략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첨단산업, 교육, 의료 인프라가 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국가 정책 연계, 공공기관 협력, 인재 확보 측면에서 도 전체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은 중앙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도청 기능이 원주권과 연계될 경우, 이미 구축된 산·학·관 협력 생태계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분산과 18개 시군의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청사 이전의 새로운 입지를 원주와 횡성 등을 포함한 중부내륙권 중심으로 재검토한다면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완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논의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도청사 입지 재검토는 단순한 행정 구조 개편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도와 도의회, 시와 시의회, 그리고 도민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공론의 장을 통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을 지역구로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국가 생물다양성 융복합센터의 유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주 이전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생태계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생물다양성의 붕괴는 인류의 생존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의약, 수자원, 산업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이제는 보전을 넘어 복원·활용·산업화로 이어지는 통합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는 연구·산업·교육·전시 기능이 통합된 국가 생물다양성 융복합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생물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물자원을 산업화하는 국가 생태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생태 복원, 생물자원 기반 신산업 육성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녹색전환 전략을 실현하는 중심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거점시설의 최적지는 바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입니다. 원주는 치악산과 백운산, 섬강과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천연 생태축의 중심지이며, 국립공원공단과 원주지방환경청 등 환경 관련 기관이 이미 집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시에는 의료·바이오 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환경기술과 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생태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는 KTX와 중앙·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이 우수하며,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해 향후 연구시설·전시공간·시민참여형 교육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주 이전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이 기관은 환경기술 연구개발, 탄소중립 이행, 녹색산업 육성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의 중심 기능이 지역으로 이전될 때, 센터와의 시너지로 정책·연구·산업·시민교육이 선순환하는 녹색생태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행정의 의지와 추진력입니다. 환경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입지 논리와 타당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 생물다양성 융복합센터의 원주 유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녹색성장을 견인할 전환점입니다. 두 기관의 연계 추진은 원주를 대한민국 환경‧생태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부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가장 준비된 도시’, ‘가장 실행력 있는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진이 반드시 결실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 원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1,9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주민자치의 이름을 사유화하여 기생해 온 권력의 카르텔과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카카오톡 공문 발송 부적성에서 드러난 중대한 절차 위반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의혹의 대상이었던 문제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수강료 부당 인상·징수, 시설 사용료 불법 대리 징수, 수강료 은닉, 보조금 사업 전용 시도, 위원장실 사적 독점 등 상상 초월의 비위가 적발되어 감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개인적 실수가 아닌, 처음부터 주민자치 ‘전문가’를 자처한 특정인이 기획하고, 이에 결탁한 일부 세력이 장기간 조직에 기생하며 만들어 온 ‘카르텔 운영’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저에게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해 준 마을신문 편집장을 포함한 이들은 행정의 정당한 관리·감독에 ‘관치’라는 프레임을 씌워 견제 기능을 차단하고, 조례마저 악용해 주민자치제도 전체에 기생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는 고사하고, 의회사무국에 접수 없이 이루어진 이번 카카오톡 공문 사태는 일부의 의견을 마치 전체 주민자치 조직의 총의인 양 포장하여 의회와 행정 간의 정당한 권한 질서를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나쁜 사례입니다.

이는 현 협의회 임원회가 그동안 주민자치를 사유화하고 사조직처럼 운영해 온 폐쇄적이며 전횡적 방식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인사·예산·공공사업 기획권까지 갖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위 제도입니다.

주민자치로 국내 최고 모범사례로 칭송 받아온 이 단체가 운영과 회계에서 기본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숙주 삼아 사적 이익을 챙겨온 기생 카르텔의 구조에 제도적 정당성까지 부여해 날개를 달아주는 폭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부당 인상·징수 사용내역을 수강생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하나,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가 공식 절차를 무시하고 공문을 발송한 경위와 그 배후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운영·회계 투명성, 시설·예산 관리, 내부 자정 기능, 주민 대표성 검증 등 최소한의 민주적 기반이 확보되기 전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

주민자치는 ‘권한’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주민자치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문제적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원주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영상은 문화도시위원회 회의 장면으로,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잘못도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지난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 “우수중소기업 & 농수산물 박람회”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행사는 주최·주관조차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채, 원주문화재단이 댄싱공연장 대관을 승인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사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젊음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 결과, 관리 주체가 다른 공간에서 80여 개의 몽골텐트가 설치되어 농구장과 족구장 등 시민 체육시설이 무단 점유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곳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평소 여가와 운동을 즐기던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외부 사업자가 임의로 행사장을 점유하는 동안 시민의 공간 이용권이 침해되었고, 이에 대한 시의 적절한 제재나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불편을 방치했고,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은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며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관리 부실이며, 시민의 공간을 지켜야 할 공공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소, 문화재단 등으로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조정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공공시설물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정 이익이나 외부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진정으로 원주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으로 쇄신혁기 하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16일까지 2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