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1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2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조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조용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제2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조용석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조용석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익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신익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릉지역의 심각한 가뭄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기후 위기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우리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릉 인근 속초시는 지하댐을 설치하여 이수 체계를 갖춘 덕분에 가뭄 피해를 최소화한 바, 이에 이수관련 정책과 기술을 연구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수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인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도 하는 내용이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석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전문위원 홍완표입니다.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신익선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특위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가…… 기간이 이게 괜찮은 거예요? 보통 하반기 연말에 시작해서 상반기 3월 말에 끝나는 특위가 있었나요?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3월 31일까지면 기간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짧아서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내용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11월이나 12월에 시작해서 3월에 특위나 연구단체가 끝난 사례가 있는지 한번만…….
(○전문위원 홍완표 전문위원석에서 ― 7대 때부터 지금까지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석 확인이 필요하시면 잠깐 정회를 해도 될까요?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게 한 번도 없던 일이라서……. 보통은 끝나고…… 내년에 선거 때문에 다들…… 이게 가능한 건지…….)
○위원장 조용석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확인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특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수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강릉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신 거는 알겠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예시 몇 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익선 의원 지금 시작되는 사례인데, 속초는 쌍천에 식수 전용으로 지하 저수댐 만들었고, 포항, 그다음에 영주, 그다음에 공주 등 이런 지역은 지하 저수댐을 농지전용 수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연구를 대학에서 활발히 하여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원주도 한라대, 상지대에서 많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고언을 들어서 우리 원주도 어떻게 하면―물 부족에 자유롭지 않은 지역인데―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하고 싶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석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가 이런 특위 활동에 관련된 현시점에서의 의결 논의는 이후에도 사례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목표한 바가 잘 달성되어야지만 이후에도 특위에 대한 신뢰성과 활동에 대한 부분을 함께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봐요. 물에 관련된 논의나 연구는 특위뿐만 아니라 항상 원주시는 논의해야 되고 대응을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안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 일부 하셨는데,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10월도 일주일간 임시회가 잡혀져 있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거기서 통과되면 뭐 이렇게 저렇게 꾸려가지고 1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의사일정안을 논의한 것도 보면, 11월도 현실적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정례회가 잡혀져 있어요, 한 달간. 그러면 현실적으로 또 한 달간은 정례회에 의회가 몰입돼 있기 때문에 특위 활동이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방안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구성 결의안에 보면 26년 3월 30일까지, 그러면 11월부터 시작하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간인 거예요, 그죠? 5개월간에 우리가 정례회기를 한 달을 빼고 그러면 4개월인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구성하셔야 되고, 1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부 논의도 하셔야 될 거고, 그러면 그것도 1, 2주 필요할 거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특위가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수관리에 관련된 부분, 물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의회가 연구를 하고, 특위에서 관련 기관들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등등 봤을 때 우려스러운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기간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내년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고 1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3, 4개월 하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연장 논의를 한다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타이밍만큼은 지방선거가 6월 3일 내정돼 있기 때문에 그럼 또 한두 달은 제가 봤을 때는 선거에 대부분 몰입되는 게 현실이고, 지금 이 내용 올라온 걸 보고 ‘왜 이 시기를 잡으셨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 이왕이면 이런 위원회를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선거 끝나고 1년짜리가 됐든 정상적인 특위 활동을 시간적으로도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확보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특위 활동의 기본 조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올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때 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소신이나 뭐가 있지 않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밍적으로 사례를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리고 특위 활동에 부실점이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 검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석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의원님.
○신익선 의원 염려해 주신 말씀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지만 그보다 짧은 시간 내에 열심히 활동해서 똑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용석 지금 홍기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검토 얘기가 좀 나오신 게 있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잠시 정회해도 될까요?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해야 하고요. 신익선 의원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뭐라 할 건 없어요. 단순히 제가 의원님한테 발언을 했다시피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년 1월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특위가 그런 논의가 되지 않으면, 의원님이 준비했으니까 해보자라는 게,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2, 3개월짜리 특위가 어떻게, 활동의 중압도 있게 이 특위가 운영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자라고 하면 의결하시면 되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석 이상으로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 위원
위 원 장조용석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안정민문정환김학배홍기상차은숙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정지훈
사무보좌조성환
기록관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