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재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재정국)
(10시 개의)
○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재정국)
(10시)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보건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925∼94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9페이지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및 응급 처치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강사 수당, 한 분에 16회밖에 안 하셨다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예, 강사 수당이요?
○김혁성 위원 예, 적은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나름대로 심폐소생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씩 필요성에 따라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환자 가족,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쭉 공무원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한 분이 16회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할 거 같거든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거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괜히 잘못했다가 오히려 심폐소생을 하는 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무조건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을 좀 늘려서 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추경 때라도 이거는 최소 두 배 이상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많은 분들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적십자라든가 아니면 의용소방대 활동하신 분들은 다 교육을 받으세요.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 저희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사회봉사 하시는 분들도 이런 교육은 별도로 받는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역시나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제세동기. 제세동기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3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이게 대당 한 어느 정도 단가가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그게 1대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김혁성 위원 이게 1대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예.
○김혁성 위원 아, 소모품 보급이구나. 여기 소모품 구입에 30만 원에 10개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제세동기가 우리 관공서에는 다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관공서에는 다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관공서 다 있는데, 소모품 구입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보건소장 임영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영옥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자체 의무시설로 하고 있고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원주종합복지관을 저희가 하나 신설해서 줬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이 10년이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아니, 자동제세동기가 10년 만에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새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세동기를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냥?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소모품에 패드라든가 건전지, 그런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깐요. 근데 그 제세동기를 거의 사용은 안 하시잖아요. 방치라기보다는 거의 사용할 일이 많진 않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소모품이 교체를 해 줄……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그게 연한이 있어서…… 이게 오래되면, 건전지라든가 이게 소모가 되고,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알겠고요. 제세동기 자체에 다방면으로 지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은숙 위생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46∼950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은 104∼10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광자 건강증진과장 김광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951∼985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 흡연구역 관리 용역 1개소에 1,400만 원씩인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따로 여쭙진 않겠습니다. 1개 구역당 1,4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광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흡연 부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도 있고. 어쨌든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에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 운영하시는 계획인데, 우려했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광자 네,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광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광자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퇴직 준비 교육을 잘 마치시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소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광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의료지원과장 이선주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986∼100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을 좀 보고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 그러는데요.
페이지 993페이지 하고요. 설명서는 1066페이지 보시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좀 있더라고요. 전화도 받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22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된 거 같아요. 그 이후부터 예탁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매년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또 미숙아 출산이 지원이 되는 바람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이게 22년도에 지방이양된 사업인데, 도비가 85%이고 시비가 15%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150% 초과해도 되는 예외규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추가해서 올해는 미숙아, 그러니까 37주 이전에 출산하거나 2,500g 미만이 되는 신생아 가정, 그 미숙아들이 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만 출생하면 이걸 지원해 줄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초과돼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예산도 늘어야 되는데, 예산은 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행스러운 건데 원주시 출산율이 작년보다, 작년 10월 말 기준 해서 한 187명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기는 한데 이렇게 출생아 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예외 기준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는 한 12만 못 줘가지고 한 달 정도만 부족했었는데, 올해는 벌써 10월에 예산이 소진돼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도에도 요청하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 1회 추경에 조금…… 다른 예산 같은 경우,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금 해서 통으로 세워줬거든요, 올해.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부족한데, 그거를 미지급금으로 해서 내년 1차 추경에 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입니다.
○조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배가 늘어난 상황 같아요. 원주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인데, 본예산에 측정된 걸 미지급해서 25년도 것을 1월에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내년에 연말이 되게 되면 또 그만큼의 미스가 나는 것 같거든요, 금액이.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도에 지금 85%면 도 금액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보니까 작년에 비해 1억 정도가 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14억 원인데 26년이 15억 원이 된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춘천이라든지 강릉하고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원주가 출생아가 많이 늘어나서 좋은 건 사실 맞지만, 85%의 도비가 좀 많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몇……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도에 말씀드려서 최대한 1추 때라도, 추경 때 계속 있으니까, 그때라도 올해 미지급됐던 게 내년 본예산에 지급이 되면 미지급이 또 생기잖아요, 연말이 되면.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예.
○조용석 위원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는 안 되겠지만 조금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매년 미지급금이 조금씩 있었는데, 새해 되면 1월에 바로 하고, 그러면 또 그 해에 또 부족하고 그런데, 저희가 도에도 계속 요청해서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18개 시군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원주가 출생아가 제일 많은 거니까 도에 요청을 좀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어필을 하셔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저희도 할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앞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해 볼게요.
이게 이렇게 미지급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기간이 좀 오랜 시간 있었잖아요. 지도 관리가 분명히 나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매해 이렇게 반복돼서 미지급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 편성을 다시 요청을 하고 증액을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들, 특히 의료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는 우리가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고시만 하고 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도에도 문제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을 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난임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가지고,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예산이 배정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이양이 되면 아무래도 도나 저희한테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매년 저희 예산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나윤선 위원 네, 원주가 재정자립도가 19%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도에서 85% 지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풀어나가셔야 할 숙제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저번에 위원님께서 정부에 건의해 주신 거 그것도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작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드린 말씀으로는 처음부터 연령대를 확대를 하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1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하시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8월 25일 70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했을 때 그때까지 접종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며, 현재 10월 말까지 1,381건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11월 3일 65세 이상 대상자 확대 기준의 그 인원으로 보겠습니다. 8월 25일 기준에 몇 분 정도 접종을 하셨는지…….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제가 지금 8월 25일 기준은 없고 지금 11월 27일 기준으로 1,536명 했는데, 저희 목표가 1,930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한 400명 조금 못 미치게 남았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서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혁성 위원 8월 25일 기준이면, 그때까지는 80세 이상만 접종을 하셨잖아요. 80세 이상 과연 몇 분이나 맞았냐라는 걸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80세 이상은 지금 708명 접종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현재.
○김혁성 위원 저는 안타까웠던 거는 그 당시에 80세 이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65세 이상 풀어도 충분히 다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그랬고요.
현재 생백신하고 사백신, 그러니까 사백신 맞는 분들한테도 10만 원을 그냥 똑같이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네.
○김혁성 위원 사백신으로 맞은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두 분 되십니다.
○김혁성 위원 두 분이요?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네.
○김혁성 위원 단순하게 그냥 비용 때문에 포기를 하시는 거 같네요.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네.
○김혁성 위원 올해는 1,730명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하실 텐데, 1,730명 그리고 올해까지 예를 들어 1,900명 정도 다 맞는다고 하면 삼천육백 분 정도 맞으시는 거잖아요. 접종하시는 거잖아요. 삼천육백 분 접종하고 나면 앞으로 접종을 해야 될 예상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65세 이상이니까 65세 되는 그분들이 새로 되는 대상자라고 생각됩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저희가 해 보고 1차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대상포진 걸리고 난 다음에 많이 아프시대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네,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으면은 더 편성하셔서라도 접종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치매안심과장 신동미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은 1001∼100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6페이지에 보니까 치매관리 프로그램 강사 수당 있습니다. 이게 치매안심센터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강사 비용입니까, 아니면…….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건지소, 진료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행정과 쪽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안에 있는 거는 저희 내부에서 운영을 하고, 때로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거기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지금 저희가 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쉼터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전에 쉼터라고 치매 환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24회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인지 저하자에 대해서 경도 인지 장애, 고위험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일주일에 두 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상군에 대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도에 운영비가 많이 깎여가지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강사비가 내부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강의도 하고 또 강사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왜 제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냐고 여쭤봤냐면요.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이나 원주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가 보편적으로 접근성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예전에 진짜 한번 제가 그 근처에 지나가다가 어르신 두 분 치매안심센터 오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는 길에 제가 모시고, 원동아파트 사시는 분이라서 모셔드린 적 있었거든요. 교통편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진짜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한텐.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네,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복지관 쪽으로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상군에 대한 교육은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복지관을 돌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들어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가장 많은 환자 수를 요즘에 나타내고 있는 게 암환자거든요. 원주시 같은 경우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과천시를 제가 한 군데 찾아봤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발 구입비를 7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0% 지원을 합니다. 단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이라기에는……
이분들이 외모에서 오는 변화를 느끼면서 우울감도 생기시거든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그 부분이 좀 치료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영옥 저희가 암환자 지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대상자나 차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발 지원 건에 대해서는 암환자 부작용으로 인해서 머리가 없어지면……
○나윤선 위원 항암 부작용.
○보건소장 임영옥 가발이 필요한데, 그건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그 가발 비용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윤선 위원 지금 보면 원주시보다 인구도 더 많고 이런 경기도 쪽에, 특히나 많은 지자체가 이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빠르게 검토를 해주십사…… 단 1회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내에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주시 심폐 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지금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임영옥 심폐 소생술은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는 또 개인 심폐 소생술을 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시청에서도 그런 교육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통합적으로…… 원주시에서 심폐 소생술이 어느 기관에서 어느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돼서 안전한 원주, 생명을 살리는 원주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먼저 축하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원주시 뷰티 페스티벌, 화요일날 굉장히 인상적인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식전에 퍼포먼스를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해 주셔가지고 다른 페스티벌하고 차별성, 또는 시각적으로, 또 그다음에 미용인들의 전문성들을 한눈에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게 돼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굉장히 우려하고 또 국제 뷰티 페스티벌하고 이런 게 겹쳐서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그런 우려를 이번 페스티벌 통해서 불식시켜주셨고, 다음 페스티벌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이은숙 위생과장님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우려가 많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주 제1회 페스티벌이 처음이어가지고 저희도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원주의 미용사협회나 저희 위생과 직원, 또 보건소 직원이 다 합동해서 많은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의원님 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걸 해 주시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보완할 점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추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멋진 뷰티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다음은 금연지도관리원, 제가 고속터미널을 자주 가게 되거든요. 2층 주차 진입하는 그쪽 빈터에 금연지도관리원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라서 힘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으나, 그 주변이 워낙 많은 흡연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우리 어르신들이 힘드시지만 금연지도관리원 그런 조끼를 다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 잘 말씀을 하셔서 이런 걸 사전교육을 통해서 역할에 좀 더 충실하실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려요.
○보건소장 임영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흥업면 보건지소 폐소가 결정이 됐죠?
○보건소장 임영옥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폐소가 결정이 됐는데,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절차,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또 넘어가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절차들이 우리 면민 들이 오랫동안 또 숙원해 오던 사업이니까 이 면에 있어서도 빨리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보건지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행정 절차를 해서 건물을 얼른 재산관리과나 이관해서 빠르게 홍업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조례는 다음……
○보건소장 임영옥 네, 다음 회기에 준비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수창 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예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는 901∼905쪽까지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11∼119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3페이지에 지방 보조금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깐 보조사업자 사전의무 이수제 실시해서 연중으로 하는데, 보조사업자 교육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한 보조금 관련 필수 의무 교육 실시.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은 본인 멋대로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부정사용 보조사업자가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착각을 못 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이수창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항상 보조사업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항상 강화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보조사업자들을 부서에서 관리하는 각 사업 부서에다가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네, 앞으로 이런 부정 사용이 당연시 된다라는 거…… 예전에 흔히 그런 말씀들 많았잖아요. 눈 먼 돈이라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꼭 실시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이수창 예,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부정 사용하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철저하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이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근 세무과장 김종근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79∼18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906∼910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징수과장 이웅재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예산은 180∼242쪽이며, 세출예산은 911∼914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재산관리과장 서재흥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3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915∼921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919페이지인데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보다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운아트홀이요. 백운아트홀의 양쪽 모니터가 멀리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모니터 교체나 이런 거…… 다른 거 조명기기 교체하고 무대장치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도 양쪽에 있는 것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석 쪽에서, 끝 쪽에서 바라봤을 때 무대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설명이나 이런 걸 표기를 해주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안 보이신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봐도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추후에 모니터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예,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제 드디어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하는 게 예산이 섰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원인동 행정복지센터도 주민들이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작습니다. 이거 신축하는 데 예산이 섰는데, 직접 좀 관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더 활용을…… 뭐라 그럴까? 지금 공간 자체도, 이전하는 부지도 그렇게 넓은 부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내년도에 기획 용역을 하면서 주차 면수 문제라든가 염려하시는 경사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절히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중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재산관리과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아까 보조금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부정 사용한 걸 본인들이 인정해 놓고서도 아직까지 환수를 안 하는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철저하게 부정 사용한 게 증명이 되는 것들입니다. 진술도 있고요, 그리고 녹취한 것도 있고, 그게 다 전달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징수과에서는 예금통장 압류, 그러니까 통장 압류가 들어간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압류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행위들을 보면 철저하게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절차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행정국 및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이승재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임영옥
보 건 행 정 과 장이태영
위 생 과 장이은숙
건 강 증 진 과 장김광자
의 료 지 원 과 장이선주
치 매 안 심 과 장신동미
￭ 재 정 국
재 정 국 장서병하
예 산 과 장이수창
세 무 과 장김종근
징 수 과 장이웅재
재 산 관 리 과 장서재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