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017쪽 보면은 벼 깨씨무늬병 예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깨씨무늬병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게 약제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거 지원해 줘서 효과가 나타났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 지금 관내의 수도작 농가에 다 지원을 해 줘야 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시가가 어떻든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려면, 부담이 간다면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창휘 위원 농협하고 잘 협이하셔서요. 우리 농가들이 그 깨시무늬병으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농정과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예산 전체가.

○조창휘 위원 사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를 좀 질의를 드릴까 해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좀 여쭙는 겁니다.

페이지 수 1014페이지, 청사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농기센터가 지어진 지 몇 년 됐습니까?

○홍기상 위원 건물이 좀 오래됐죠?

○홍기상 위원 직원들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죠?

○홍기상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5억 8,000여만 원, 내년도 게 5억 1,000여만 원 정도 계속 운영관리 비용 시설 수리보수 이런 부분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홍기상 위원 시설이 오래됐다 보니 비도 셀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신 건축물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 까요?

○홍기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도 한 5억 원, 근 6억 원 가까이 투여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투여가 됐어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대략 5억, 6억 원씩 10년만 투여했다라고 하면 하나 짓고도 남을 정도의 예산 아니겠어요?

○홍기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신차를 사도 AS 기간이 있는 거고, 26년, 27년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수리해서 쓰는 이런 내용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들이 이제…… 청사가 30년 넘어가고 그러면 최대 우리 청사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이라고 보세요? 뭐 쓰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요즘에 시스템이 아주 발달이 돼서 과거 30년 전에 지은 건물 금액의 대비 건물과 지금 현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좀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매년 5억, 6억 원씩 계속 수리보완하는 데 투여할 거면…… 지금 시점에 검토하셔서 제출해가지고 시작한다고 해도 4, 5년 걸리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홍기상 위원 신축에 대한 부분도 배제하지 마시고, 지금 시기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도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시설이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기센터를.

○홍기상 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에 좀 맞게끔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홍기상 위원 그리고 페이지 수 1027페이지, 들녘별 화장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간이화장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요즘 추세가 간이화장실에 대한 이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환경과에서는 지금도 설치돼 있는 간이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농사지을 때 들녘에다가 잠깐잠깐 설치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애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들녘에 간이화장실들이 또 서 있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계획대로 딱 농사 한참 지을 때만 딱 몇 개월 딱 하고 말 것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들녘에 간이화장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감독을 아무리 잘해도 아마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또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관리감독이나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는 개방형화장실이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간이화장실은 사실 적정하지 않거든요.

특히 남녀를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 조금만 해도 냄새 많이 나고 잘 사용을 못하는 게 간이화장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예산 잡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16개소에다가 하려고 하시는데, 이거를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개방형화장실까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게 앞으로의 화장실 정책은 기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들이 BF 인증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꼭 어쩔 수 없이 그냥 잠깐 한 1, 2개월 정도 사용하고서는 철거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야 뭐 이해가 되겠지만, 1년 가까이 사업을 하시는데 못해도 6, 7개월은 써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제가 찾다가 조금 내용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에 112페이지 보면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남송저수지하고 황수골저수지 이렇게 두 군데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질의드릴 이야기는 과거의 행정시스템으로 진행된 부분이 지금 현재 조건에서의 개선을 하려니까 법적인 부분이 발생을 해서…….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행구수변공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 행구수변공원이 저수지도 당연히 있지만, 뭐 저수지라고 하기도…… 어쨌든 우리가 농정과에서 보기엔 관리 주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일부는 수변공원이에요. 거기 수변공원에 우리 무대 시설물이 지금은 불법건축물이 돼 있다는 사실 아시죠?

○홍기상 위원 이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렵다라고 판단들을 하시는데, 그거 우리 행정에서 지었잖아요.

○홍기상 위원 과거에는 법이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지었는데, 지금 쓰고 있어서 거기에 기능 보강을 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취하려니까 불법건축물에 그 행위를 할 수 없다. 그게 도의 의견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홍기상 위원 지적도 떼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떼어내야 돼요. 그게 농업시설물 그게 뭔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그 건축물을 시민들이 연간 10만 명 이상을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햇빛 차단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손을 댈 수도 없고. 그게 그렇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제가 봐도 농정과 거 같아요. 그 땅 부지가 지금 농정과에 대한 부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일반 시설물로, 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좀 시급하게 해 주세요. 그거 몇 년 된 겁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요.

○곽문근 위원 1017쪽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도비가 지금 삭감된 거죠? 그러니까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현재 예산액이 좀 줄었다 이거고, 실질적으로는 예년 이상 정도는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다음 1018쪽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금액이 여기도 좀 6억 4,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도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현재 9,000명 정도……

○곽문근 위원 그래서 예산……

○곽문근 위원 늘 그래왔다는 얘기예요?

○곽문근 위원 지금 이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서 11,220,000,000원×1식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가지고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설명을 하든지 예산서에서 좀 더 세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다음에는 당부를 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1025쪽인데요.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도 줄었어요. 한 2,500만 원.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것도 수혜자 감소 때문에 그런가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현재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8,750만 원 가지고는 어차피 부족한 예산이다 이런 거죠?

○곽문근 위원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35명이 더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74쪽에는 23년도 7명, 25년도 4명, 26년도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나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보면, 여기 서류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서류를 가지고는 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여기 예산서에 담지 못하면 세부사항에 좀 담아서라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하는 데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5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지원 사업에 관한 건데요. 농업인들에게 좋은 소식 있었죠? 통합 RPC 사업 관련해서 원주시 공모사업 선정돼서, 한 161억 정도 되나요?

○원용대 위원 자부담이 한 40%인가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이고 농어민들이 기다렸던 사업이기도 한데요. 보통 우리가 정부에서는 전년도 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000㏊를 감축하는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는 예산을 계속 늘리는 그런 추세로 돼서 어떻게 보면 결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기조를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용대 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적극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받은 농가의 그런 실제 고품질쌀 생산 및 소득 증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차후 개선해 나가시려고 하시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토토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 간이 예산 중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효율성 있게 예산구조를 잘 분배하시고 잘 따져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6페이지, 1028페이지 연속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260회 본회의에서도 농촌 고령화 관련돼서 외국인근로자의 어떤 계량 수치나 이런 것의 정확성도 좀 필요하고 늘려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에 보면 사실 전년도하고 달라진 건 없어요. 딱히 준비되지 않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편익 개선을 위해가지고는 근로 여건과 근로자의 어떤 인권 보호나 농작업의 효율성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규모는 일단 다섯 농가에요. 지난번에 하시면서 조사는 하셨는데, 우리가 전년도보다 25년도에 계절노동자를 쓰는 농가가 좀 많아졌어요. 77개 농가라고 일단 수치적으로는 나와 있기는 한데…….

○차은숙 위원 그런데 일단 내년 계획은 전년도와 그 전년도랑 동일하게 지금 다섯 농가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차은숙 위원 네, 예측 수요에 따라서 아마 저희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사실은 복지지원, 운영지원, 매칭 외 자체재원이 있는데, 운영지원은 이제 농촌인력중개센터―외국인―보통 보면 농촌일자리지원센터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면 되겠죠? 아마 겹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왜 그러냐면, 복지지원, 운영지원에 보면 우리는 사업 규모 다섯 농가로 했는데, 아마 기록이 좀 잘못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6개 농가인데, 예산 라인도 조금 잘못 잡혔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밑의 운영지원에는 운영에 따른 통역비 같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건 어차피 고정비용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차은숙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그냥 숫자 언급은 안 드릴 건데요. 지금 복지지원에 관한 내용이 운영지원보다는 현재 조금 적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수정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통역도우미가 그냥 기존 돼서 있는 상황이라 하면 이게 꼭 다섯 농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준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은숙 위원 그 부분을 함께 널리 공유하셔야 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수정을 조금 드리고, 예산 확대를 좀 해 주시고, 위에서 같이 보시다 보면 세부내여 98페이지에요. 숙소지원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가 지금 1개 농가 정도인데, 이번에 어찌됐든 연례반복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도비, 시비 매칭했고 자부담이 있어서 부담을 갖고 계시는 농가도 많을 것인데, 내용상 보다 보면 사실 그냥 약간의 수리비 정도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컨테이너나 간이 이런 숙소로, 이 비용으로는 사실 그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은숙 위원 그렇죠?

○차은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크게 새로 짓는 것보다는 있는 거를 수리 보존 개선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차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조립식주택 설치의 신축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주거환경이 대단히 훌륭한 건 아닐 수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따른 예산, 마찬가지로 뭐 자부담도 있고 시도비 매칭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지금 점점 늘어날 거를 계산해서 간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번에 좀 그렇다 하시면 추경에라도 이걸 올리셔서 농가도 그다음에 근로자도 서로 편안하게 업무의 효율을 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은숙 위원 네.

○차은숙 위원 전반적으로 일단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우리 RPC 통합을 하면서 생산량 대비 저온저장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조창휘 위원 어제도 박길선 도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도 감축된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어쨌든 도와 시가 이걸 잘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RPC에서는 어쨌든 통합하면서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거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필수적인 게 저온저장고인데,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 시가 협의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쌀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맞춤형 비료를 이게 오래됐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걸 볼 때 토양이 그동안에 화학비료를 많이 쓰고 그래서 많이 변화가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토양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비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창휘 위원 유기질 비료,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도 많이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 퇴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화학비료 보다는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질소질이 퇴비 함량에는 좀 높다하더라도 화학비료에서 나오는 질소보다는 도복이나 이런 게 감해 지더라고요. 어쨌든 농가들에게 화학비료만 공급해 줄 게 아니라 지역에 생산되니 퇴비도 지원을 해줘서 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가가 원하는 양은 다 공급이 되나요, 그러면?

○조창휘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가 어떻든 관내에서 다 소비돼야 되는데, 관내의 퇴비는 소비가 다 안 되고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퇴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가 그냥 적재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게 계속 쌓여진다라고 보면 어떻든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수도작 농가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1033쪽,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원래 당초 예산이 100억 원이었고 9만 8,800㎡ 규모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25년도 준공인가요, 26년도 준공인가요?

○곽문근 위원 지금 예산 규모가 100억 원이 아니고 200억 원이네요. 이 총 사업 규모가.

○곽문근 위원 원래 이게 토지 보상하는 데 이렇게 한…… 이게 2020년도 시작을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금액이 한 100억 원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데, 공사기간이 지금 보면 금액적으로 200억 원인데, 현재 지금 다 해서도 한 20억 정도 또 26년 이후로 잔여공사분이 남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27년도를 넘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곽문근 위원 이게 내년 추경에 넣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여튼 금액적으로 보면 200억 원에서 아직 내년 예산 40억 원을 더 포함을 시켜도 십몇억 원, 거의 20억 원 가까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려는 게 그건데, 결국은 그게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도비의 매칭 사업비가 안 들어와서 지금 그런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미수용 토지?

○곽문근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2억 원 정도 돈이 26년도 말고 27년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사를 가서 도비가 더 추가로 매칭이 되면 내년에 준공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들어오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원래는 도비 5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계속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긴 하지만 도비 50억 원 하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 100억 원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도 이게 토지보상하고 계속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23년도 기록을 봐도 지금 거의 150억 원 정도 이상, 일단 시가 부담하는 게……. 그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다양하게. 그때도 도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다 했는데 도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확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은숙 위원 거의 시비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를 200억 원으로 봤는데, 근데 이 사업비 중에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토지보상밖에 없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200억 원 사업이 아니고……

○차은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시설하고 건물하고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냥 지금까지는 매입하고 조건만 만든 거 아닌가요?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취지는 예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준비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시기가 늦어지면서 서로 간에 도비를 받아야 한다, 도에서는 시에서 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 비용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앞전의 과장님들도 충분히 계속 이야기가 됐던 상황들이고, 물론 이제 마을 전체로 봐서는 사실 그 지역이 이제는 완전히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두 번째 치더라도 일단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 거기에 맞는 상황이 되는데, 이건 기 사업 기준으로 봐가지고 결국은 농촌테마타운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옆으로 도시가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기가 뒤로 밀려지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 스타일이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비용도 더 많이 나가고.

○차은숙 위원 네, 시비는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차은숙 위원 시비는 원래 계획보다, 처음에 말씀하신 계획보다 지금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기관 조성 때문에 아마 여기서 한 3배 이상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던 간에 이거를 조속하게 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잘 돼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 번 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한 가구가 이전이 안 됐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단 시간을 좀 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차은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방길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서 228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생산업체가 몇 군데죠?

○이병규 위원 네 곳, 어디어디죠?

○이병규 위원 중부바이오텍이 있어요?

○이병규 위원 한미는 문을 닫았죠?

○이병규 위원 외부 생산업체에 지금 들어오는 그거는 파악이 되나요?

○이병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가축분뇨 퇴비를 지역 것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많이 소모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비율로 따지면 사실적으로 적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병규 위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그거를 분석하는 데가 어디서 하죠?

○이병규 위원 농업기술과에서?

○이병규 위원 그 의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병규 위원 그런데 보면 대개 이제 시료를 떠다가 부식이 잘된 부분을 가지고서 하잖아요.

○이병규 위원 그런데 그거 그렇게 정상적인 게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업체에서 생산돼가지고 농가에 뿌려졌을 적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 거름은 냄새가 거의 없어요. 부식이 잘 됐어요. 근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 거름은 누구나 알다시피 뿌렸을 적에 동네 전체가 냄새가 나서 민원 발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료를 떠가지고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는 중간중간에 공급된 시료를 떠다가 검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는 업체에다가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맞아요.

○이병규 위원 네, 그래서 관내 업체에 과장님이 소집을 해서 이런 부분을 조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1048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2,100여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 숫자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부분이 2억 1,000여만 원이 줄었어요.

○홍기상 위원 근데 올해 예산액을 보면 다 늘었단 말이죠. 왜 어떤 항목으로 2,100만 원이 줄었을까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또 있는 건가요? 1048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402로 잡혀져 있는 항목에서는 2,100여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 밑의 내용을 보면 전년도는 없던 사업도 있어졌고 늘었단 말이죠. 늘었는데, 실제는 2,100만 원이 줄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뭔가 이거 여기 예산서에 있지 않는 사업이 뭔가 있나 보죠? 줄은 항목이.

○홍기상 위원 좀 이상하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액 잡은 게 다 늘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402에 01, 03이 다 늘었잖아요.

○홍기상 위원 늘었는데 어떻게 줄게 나오는 거죠? 2,100만 원이. 어쨌든 뭐 다른 쪽에 뭔가 있겠다 싶은 거죠? 전년도 예산액과 내년도 당초 예산액 을 이렇게 보면 전년도보다 우리가 민간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예산이 더 늘어나 있어요.

○홍기상 위원 더 있잖아요, 그렇죠?

○홍기상 위원 이게 뭐 7억 8,000만 원, 2억 9,000만 원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 그러면 주는 게 아니고 늘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 예산서에 적혀 있는 거 말고 또 뭔가가 있어서 줄었다, 여기는 안 적었지만. 그랬을 때는 토털적으로 보면 2,100만 원 줄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줄은 내역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다 늘었잖아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잡은 게. 그 부분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홍기상 위원 학교급식 지원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연1회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내용이 뭡니까?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해 보세요

○홍기상 위원 뭐 등등?

○홍기상 위원 그런데 그러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2월에 지금 개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료에는.

○홍기상 위원 2월에 개최하고 그것만 정하면 그다음에는 열릴 이유가 없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관할에 TF팀이 있어서……

○홍기상 위원 그럼 별도 팀이 일반적인 세부적인 사항들 이런 부분들 다 관리를 하고 최종 심의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2월에 한 번 한다?

○홍기상 위원 학생들을 우리가 원주푸드를 통해서 학교 급식을 지원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식중독 사례가 있습니까?

○홍기상 위원 보고된 식중독 사례는 없어요?

○홍기상 위원 보고된 식증독 사례가 없어요?

○홍기상 위원 우리 학교급식을 원주푸드에서 지원하는데, 원주푸드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기상 위원 농산물만?

○홍기상 위원 그러면 60% 말고 40%는?

○홍기상 위원 가공품이고?

○홍기상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을 대주는 부분들은 전량 원주푸드가 통제하고 있나요?

○홍기상 위원 도나 어차피 교육청하고도 관련이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홍기상 위원 도나 타 시도 이런 부분들이 학교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계약을 맺고 하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원주푸드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학교급식을 뭐뭐뭐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원주푸드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다. 지금 시스템은, 100%. 공산품이든 농축산품이든?

○홍기상 위원 그렇게 100% 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민간 식품 업체들은 어쨌든 원주푸드랑 계약을 하든 뭐 해서 이렇게 보충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학교 아이들까지 급식을 가려면 원주푸드의 시스템을 통과해야 되겠네요?

○홍기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있어요. 이제 원주푸드가 학교 급식만 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원주푸드가 가지고 있는 시설, 배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설의 한계점도 있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모든 식자재 제품들을 전부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주푸드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 거기에 통과되는 업체들도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원주푸드가 다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홍기상 위원 원주푸드가 결정하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게 여러……

○홍기상 위원 그게 TF팀이라는 데서 하는 건가요, 원주푸드에서는?

○홍기상 위원 대부분 한 번 월별로 모이시고 할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홍기상 위원 23명 정도가 모여서 단가 결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거죠?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정확하게 확답 있게 이것이 문제다라고는 대개 지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각자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양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학교는 학교대로 위약을 하고, 학교는 대부분 영양사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유치원도 공립이냐 사립이냐 등등 이해 관계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원주푸드를 운영하고 어떤 통로로도 검증되지 않은 식자재가 학교로 가선 안 된다. 이건 원칙으로 정확하게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홍기상 위원 원주푸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아까 제가 사전에도 식중독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느냐라고 여쭐 때 아직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없다라는 얘기는 철두철미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든 저기든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례가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나 이런 거 보건소도 할 거고 각종 이런 데서 들어와서 할 거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그랬을 때 명확하게 이유가 나와야 되고, 명확하게 문제에 대한 제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거는 우리 자식들, 아이들이 학생들이 먹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강화해야 되고, 강해도 이건 뭐라 그럴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로컬푸드과가 ‘뭐, 이런 상황은 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시스템을 딱 놓고 계속 시스템에 보강시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 1회밖에 안 열린다고 하니까 저는 부분이 뭐 분기별이 됐든 반기별이 됐든 위원회 기능도 좀 강화시키고, 그래서 원주시의 관내 우리 학생들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보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지도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조리과정도 가서 보는 거죠?

○홍기상 위원 네,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036쪽에 강원쌀 대량소비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대량소비처라고 하면 기준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연 50톤이요?

○조창휘 위원 톤 당 30만 원 지원해 줘요?

○조창휘 위원 30톤 이상 쓰는 업소가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결국은 이제 이게 원주 토토미 소비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게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조창휘 위원 어떻든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게 관내에 큰 병원도 있을 거고 또 소비가 월 10톤인가요, 이게? 소비하는 업소가 월……

○조창휘 위원 연 10톤이에요?

○조창휘 위원 연 10톤이라고 하면 웬만한 병원에서는 다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조창휘 위원 그런데 지원을 못 받는, 어떤 홍보도 부족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과정을 잘 몰라서 아마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큰 병원이나 그래도 대략적으로 좀 10톤 이상 쓸 수 있는 업소에 홍보를 해가지고…… 어떻든 그렇게 되면 예산도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조창휘 위원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홍보도 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조창휘 위원 홍보를 확대해서 대량 소비처에서 많은 양의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1043쪽에 보면 엽연초 고품질향상 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조창휘 위원 사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 예산 가지고 엽연초 농가에 비료 양을 다 공급이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그게 좀 더…… 엽연초 농가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많이 줄어 있는데, 농업인들이 소득에는 그래도 엽연초 농가들의 소득이 괜찮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보태 줄려면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세부내역 288쪽입니다.

○이병규 위원 288쪽이요.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이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건 지금 축산농가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한우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확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 운송비 지원 사업을 좀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이게 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내년도 후년도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농가가 더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축사 지붕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축사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농업발전기금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농업발전기금을 이용하려면 조례가 있나요? 조례.

○조창휘 위원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전기사업자라는 그런 이유에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어떻든 타 지자체에 어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축산농가들이 이걸 통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업발전기금을, 약 한 100억 넘죠?

○조창휘 위원 그게 넘는데, 그동안에 농가들이 농업발전기금을 바라만 보고 있어,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활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농업인들이 농업발전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어떻든 절차상 이런 행정의 과정을 우리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농업발전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7쪽 맨 밑에 보면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편성목이.

○곽문근 위원 양봉농가가 몇 세대나 되죠?

○곽문근 위원 이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곽문근 위원 아니, 지금 질병관리 지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양봉농가의 수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양봉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받는 수혜는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은?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뭐 다른 거는 뭐 뭐가 있나요,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게?

○곽문근 위원 가구당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곽문근 위원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곽문근 위원 이해는 했는데, 몇만 원 받으려고 신청하고 이런 일들은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래도 그렇게 많아요?

○곽문근 위원 몇만 원이라도?

○곽문근 위원 엄청이라는 게 몇 세대 정도 되나요? 그래서 양봉 지원하는 지원제도하고 현재 실적하고 해서 한 25년, 24년, 23년, 3년 치 지원내용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위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117쪽 하단에 보면 병해충 방제 사업 약제 지원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 약제 지원을 농협에서 방제를 해 주잖아요?

○조창휘 위원 농협에서 방제를 하는데, 농협에 방제하는 비용이나 약제는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약제랑 드론 임대료라 그럴까, 방제비용가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농협에서 드론 방제를 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이제 내가 부담을 해서 내는데, 농가가 직접 방제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농가가 직접 논에 가서 고압 분무기나 이걸 살포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아니, 방제단이 아니라 개인 농가.

○조창휘 위원 농가들이 농지 면적이 넓다보면 이제 비용이 또 부담이 되니까 자기가 직접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논에다 살포하잖아요. 고압 분무기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약 지원을 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같은 농업인인데 농협을 통해서 방제하는 농가들은 어떻든 약값까지 다 지원을 받는 폭이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이 농약을 살포하는 농가는 약제를 지원을 못 받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 약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 농가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요새는 다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드론으로 다 치는 걸 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내 스스로 농약을 방제를 하는데, 어떻든 그분들의 목소리가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든 농협에서 쳐주는 이런 거는 농약을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 개인이 치는 건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내용이니까……. 그런 농가들도 이제 뭐 정산 문제가 뭐 어려워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농약은 농약대로 지원해 주고 드론으로 해서 농약 살포해 주는 거는 또 나름대로 농협하고 협력해서 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면적을 농협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 농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박인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서 페이지 536쪽, 신규사업이에요. 육성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하죠?

○이병규 위원 기존의 조풍, 수미 위주로 농가들이 재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수확량이 떨어짐으로써 풍농감자 종자를 선택을 한 건가요?

○이병규 위원 그래요? 지금 수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반찬용으로 먹고, 조풍 같은 경우에는 가공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풍농감자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이병규 위원 네.

○이병규 위원 그래요? 두 번째는 567쪽의 지역특화장복개발 시험연구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 나가지고 과수 묘목, 그전에도 묘목을 개량을 했었잖아요?

○이병규 위원 앞으로 이걸 추진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병규 위원 그래요? 저희도 지금 원주 관내 과수농가들이 복숭아, 배, 사과가 많은데, 다른 품종도 품목도 많고, 하지만 주가 그래도 큰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남부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묘목이 우리 지역에는 사실적으로 냉해에 너무 약해서 지역의 개복숭아를 묘목으로 해서 여기서 만든 생산된 묘목을 농가에 지원했을 적에 농가에서는 냉해라든지 이런 병충해라든지 이런 게 좀 강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병규 위원 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등록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라면 농가에서 개복숭아를 심어서 거기다가 묘목을 접해가지고 그거를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1130페이지, 국화 전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올해 국화축제 잘하셨죠?

○홍기상 위원 만두축제랑 같이 하는데, 국화축제가 묻힐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축을 담당하셨다 정도, 아주 잘 운영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 올해 국화축제를 하는데 화훼농가의 참여도,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꽃을 매입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홍기상 위원 제가 축제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호응을 잘 안 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국화전시회만큼은 사업 목적에 아주 잘 맞아요. 국화전시회 개최를 통한 관내 화훼농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보면 1억 원이 올라왔는데, 국화와 가을꽃 전시회 화훼 구입으로 8,000만 원을 배정하셨어요

○홍기상 위원 이게 이 사업 목적과 사업 예산 짠 게 딱 떨어져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기상 위원 저는 이런 축제만큼은 예산을 더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화꽃이 일부이긴 하지만 다른 꽃들까지 다 해서 작품으로 전시를 하자라는 게 본 취지잖아요.

○홍기상 위원 다른 화훼농가까지도 다 이때는 국화전시회를 통해서 원 관내에 있는 꽃들을 재배하는 화훼농가들한테 득이 되고, 또 이왕이면 이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 원주시민들이 접하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만두축제랑 같이 했기 때문에 국화축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닌 그러면 별도의 역할을 또 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이 아주 좋았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발전을 차분하게 잘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을 준비하시고 필요하면 더 증액도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그날만큼은 원주시의 화훼농가의 잔치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님의 국화축제에 대해서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상황상 성황리에 잘 이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화축제라기보다도 가을꽃 축제의 향연으로 해서 진행하신 거죠?

○차은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관내 화훼농가에 관련된 어떤 소득 증대도 있는 상황인데, 꾸준히 제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활성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공간에 대한 다양성, 공간에 대한 어떤 차별성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 누누이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화축제 기혹을 하시는 상황이 생긴다면 혹시 다른 방안도 있으신지, 아마 있으실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서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할 건 아니고요. 진행을 해야 되는 가을꽃 향연이죠. 그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장성, 그다음에 지역과의 연계성,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있잖아요. 대부분이 인건비로 한 80% 이상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식비 구입 비용이 현저히 낮다 보니까 음식이 풍성하게라기보다는 영양소 있게 여러 가지 잘 드실 수 있게끔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이 지원사업이 농번기 한창 바쁠 철에 하다 보니까 인력난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세심하게 한번 살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또 하나는요. 홍기상 위원님이 살구둑 소류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수지죠, 저수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불법시설물 관련해서 이거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얘기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기능 보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양성화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그 위 상단에 쇄지저수지라고 있어요. 이게 용도 폐지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에서. 근데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진 않는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주시고, 그것에 관해서 저에게 간단하게 내용 정리된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쇄지저수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이상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을에 추수하는 콤바인 대수가 29대예요. 전체 29대인데, 4조 식이 24대로 알고 있고, 5조 식이 5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후된 농기계 고급 콤바인이 교체해야 될 콤바인이 몇 대 정도 되죠?

○이병규 위원 4조 식으로 벼를 수확을 했을 적에 하루에 수확할 수 있는 양이 한 2㏊정도 돼요. 그리고 5조 식이나 6조 식이 3㏊ 정도를 수확할 수 있는 양인데요. 지금 4조 식 같은 경우로 했을 경우에는 능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쓸 적에는 4조 식이 안전하죠. 그래도 5조 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마을 단위로 해서 거기서 이제 기계를 다룰 줄 알고 수리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해서 마을 공동으로 작업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기간제로 수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지금 농기계 수리를 했을 경우에 대리점으로 해 가지고 대리점에 또 수리비를 또 내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겨울에는 이분들이 제가 작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5조, 6조 식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전자 센서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으면 큰 기종을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수리를 하는 대리점에 내는 거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그 기종을 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만한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농기계가 10년 정도, 저희가 10년을 내다보고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종은 5년을 내다보지 못해요. 5년이면 벌써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고장이 나서 갈아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제 11월이나 12월이 마지막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들깨 수확을 하고 콩 수확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콩 탈곡기도 있어요. 1대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지역에 맞지 않아요. 평지나 이런 데서는 가능한데 너무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기종을 갖다 놨기 때문에 사용하는 농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요즘 탈곡하는 기종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옛날 거 같은 경우는 탈곡을 하다 보면 콩이 깨져가지고 반토막이 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종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털리고 선별하기도 좋고…….

그래서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대수예요. 대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가 지금 밀려 있어요. 저도 그중에 한 사람으로서 임대를 하다가 쓰고 있는데, 밀리다 보니까 수매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너무 밀리다 보니까 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대수를 보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072쪽 같은데 동물복지향상 이라는 정책 예산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거의 대부분 사업 예산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 향상 관련돼서 지금 전년도에 20억 원이었는데 지금 한 16억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 반려견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데 돈 예산은 더 들어갔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 하고 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도 이게 지금 1076쪽 보면 2억 6,0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전년에 없던 개식용 증식 폐업 전업 지원 사업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식문화 개선 지원 이쪽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250만 원 정도 늘어 늘어났더라고요. 어떤 사업이 감액 요인이 됐는지?

○곽문근 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 있나봐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왕 말씀을 드리는 김에 1073쪽에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원주천데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요? 혹시 소장님 내용은 아시나요?

○곽문근 위원 둔치에다가 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호저쪽?

○곽문근 위원 합수부 얘기하는 거예요? 흥양천하고 원주천 만나는 그쯤 어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큰 틀로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일부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뭐냐 하면 반려인들에 대한 뭔가 배려라든가 또는―복지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몰라도―복지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하여튼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시설들을 갖추냐에 따라서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뭐 시민들이 외면을 하든가 또 한다든가 아니면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들을 좀 잘 고려해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처음의 시작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배려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반려인들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좀 없을 것이고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확장될 가능성이 많지 그게 폐쇄될 가능성이 적잖아요, 한번 시작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뭐 시설이야 잘 갖추면 또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문제는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도 중요해서 그러죠. 그래서 반려인들이 상식선에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고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도와주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면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제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라 예산수립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려우시더라도 꼭 도비 및 확보를 통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부탁드리며, 또한 만두 축제 및 라면 축제 등 축제성 행사 추진시 행사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관광단 이동 동선의 체계적인 확보를 통해 대기 시간을 축소하고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경제활동 및 정확한 통계 측정에 힘써주시고 인력시설 예산 중복을 방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예전 시위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예산안 작성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당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원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각 부서장님과 원주시청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