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박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김준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촉진, 만두축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 질의에 국장님도 좀 말씀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제가 기사를 보고서 파악을 해봤는데, 원주시만두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선임 결과가 다 나왔죠?

○홍기상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홍기상 위원 예비후보인 것은 확실한 거죠?

○홍기상 위원 아직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안 해 보신 건가요, 그러면?

○홍기상 위원 네.

○홍기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쭈는 말씀은, 선임된 추진위원장께서 예비후보로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홍기상 위원 정치적 성향이 이렇든 저렇든 그건 뭐라고 그럴 것은 아니고, 행위에 대한 팩트가, 이번 6.3 지방선거에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분이 예비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홍기상 위원 모 정당의 비례대표 번호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은 그 정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후보로서의 등록은―무소속을 포함한―그런 정치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행위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과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추진위원회에,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뭔가 결정이 났을 때는 그때는 어떤 행위들을 취해 보겠습니다’라고 들리는데, 우리 원주시의 만두축제의 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상당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리고 그 축제 위원회가 딱 축제를 하는 날만 가동되는 게 아니고,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축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협의해 나가는 위원회일텐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위원장께서 그럴 의사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러면 우리 시가 주최가 되고 있는 만두축제의 공정성이 특정 시기에 있어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홍기상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추진위원회가 지금 위원장을 선출하고 만두축제추진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가동되고 있어요. 그 축제가 완료되고 성과평가가 나올 때까지도 관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과 정책적 행위에 대한 부분은 선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팩트적인 부분은 예비후보로서 등록돼 있는지가…… 성향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예비후보로서 등록된 자인지 그렇지 아니한 자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예비후보를 등록하셨다라고 하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잖아요. 자, 법적인 문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도의적인 측면이잖아요.

우리 시가 대략 1차 추가경정예산에도 만두축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달라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확보하고 있던 8억 원,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2억 원, 원주시의 대표축제 아닙니까?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대표축제예요. 그러면 시민의 세금 1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 공정성과 또한 세밀함, 행정이……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선거 시기란 말이에요. 어렵지만 정확하게 정치와 행정은 분리돼 있어서 거기를 잘 관리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관련 부서나 이런 국장님이나 관리 잘하시라고 하시죠. 하지만 내용이 예비 후보로서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오해인 거예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호선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잘했네, 못했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거기는 거기 룰대로 호선해서 위원 중에 위원장을 선임하셨어요. 존중돼야 되죠. 호선이 전체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호선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건 아니죠.

○홍기상 위원 어떻게 보면 원주의 대표축제예요. 예산도 만만치 않고……. 지금 민감한 선거 시기에 우리 행정이 그로 인한 신뢰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흠집이 간다든가 이런 행위는 당연히 우리 관련 부서에서 행정이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법을 위반했거나 안 했거나, 이 차이이니까…….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원주시가 이 축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워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수인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 권고를 해 주시든가 잘 생각해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축제가 누구나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뭐 축제 잘못되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원주시민이 우리 만두축제가 대표축제로서 역할을 해나가는데 축제가 완성되고 잘 마무리까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 누가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균형감 있게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어떤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은 그 선거법에 따른 절차가 명확히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의 직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자체가 벌써 정치적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팩트 체크하셔서 잘 대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유치과 보조금 인센티브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원용대 위원 수많은 기업들이 수억 원부터 수십억 원, 수백억 원까지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데, 우리 직원들도 인센티브에 준하는 그런 조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팀마다 다 그 역량이나 이런 역할이 다 다르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큰 기업에 정말 역할이 주어지고 그런 일을 했다면 상품권 지급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마련해서 직원분들이 좀 만족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첨단산업과, 투자유치과, 그리고 의료, 우리 경제국에 하는 사업들 보면 엄청난 사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뒤져보고 확인해 봐도 하나의 모델을 그리기는 참 어려워요.그래서 이게 뭐 성과내고 하는 건 좋지만 그 많은 하드웨어 이런 건물들은나중에는 다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좀 하나된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주면 ‘의료기기’ 아니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첨단복합단지’ 너무 많은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나의 모델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경제국에서 좀 정리하셔가지고 하나의 모델이 성립돼서 원주하면 ‘무슨 도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주 가면 데이터센터도 있고 원주 가면 의료기기도 있고 뭐 AI한다고 했는데 이제 또 피지컬 AI라고 또 얘기하고, 국방산업 육성한다 그러고……. 원주시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고 너무 많은 예산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해서 하나가 피라미드식으로 탁 꼭짓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제국의 모델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민원해결을 속히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전쟁 때문에 규격봉투 공급에 차질이 있는지, 원활하게 공금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외주를 줘서 제작하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원료가 상승돼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줄 비용은 발생 안 하나요?

○조창휘 위원 대략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조창휘 위원 현재에서 30% 더 증액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창휘 위원 제작하는 데 별문제가 없이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쪽에 두꺼비캠핑장이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곽문근 위원 원래 시비로 하기로 돼 있어요?

○곽문근 위원 해마다 계속 이어온 거겠네요?

○곽문근 위원 효율성의 문제인데, 계속 이렇게 해서 관리를 굳이 해야 하나요?

○곽문근 위원 그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합법적 절차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원래 폐쇄된 것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아, 두꺼비캠핑장이 아니고?

○곽문근 위원 예전에 두꺼비캠핑장 관련해서 예산이 성립된 적 있었죠, 몇 년 전에? 아닌가요? 옛날 이광재 의원 시절인가 그때……

○곽문근 위원 그거 얘기한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이게 활용성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이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제대로 활용을 하든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여건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기도 지금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일반시민이든 외지인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두 번씩 4,000만 원 예산을 소진하고 있다고는 있다는 거고……. 이게 좀 뭔가 체계적으로 먼저 정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곽문근 위원 그거는 차치하고, 지금 4,000만 원 들인가는 거는 그 옆에 새로 만든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거기 자주 갈만한 여건은 사실 아니지만―가보면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 비슷하게 보일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풀 깎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한다는 거고, 실질으로 어떻게 보면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치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돈을 들여서 하기는 하는데 뭔가 비용적인 면이 아까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최소한의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비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풀 깎는 것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시민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뭐…… 거기 안전요원이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이럴 게 아니라 뭔가 아예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서 불필요한 비용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거든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결정을 빨리빨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몇 년 째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을언덕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바로 밑에.

○곽문근 위원 위치가 어떻게 돼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좀……

○곽문근 위원 아, 거기 예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똑같은 취지로 여쭤보는 건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거 얼마 들었죠?

○곽문근 위원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완벽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또 시비를 들여서, 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여튼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보면 조금 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제대로 꾸며 놓지 못해서 예산 시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생색만 내고 완벽하게 공원화하는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느을 보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곽문근 위원 이게 공모예요?

○곽문근 위원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쪽에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런 기능들을 더 보강을 했어야 되는지의 부분이죠.

○곽문근 위원 거기 마을주민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했던 사업이면 공모사업 할 때 묶어서 조금 더 기능보강,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돈에 대해서 시비로 사용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경찰서 뒤에 언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데크로 만들어서 그 위로 어디 올라가려고 하나봐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로?

○곽문근 위원 원래 길이 있나보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은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이왕이면 중복 예산이라든가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 되는 것,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 되는 것 말고, 건설쪽으로 얘기하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333페이지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하는 내용, 주민편의시설 관련된 것 하고요. 그 뒤에 산림재해 긴급수목 제거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요.

목재펠릿보일러는 주민보급하는 내용을 보다 보면, ‘숲가꾸기 산물 자원활용으로 산림재해예방 및 자연활용 촉진 친환경 연로’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이 펠릿을 어떻게 수급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보일러를?

○차은숙 위원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다음 여기 펠릿은 어떻게 수급이 되나요?

○차은숙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를 활용해서……

○차은숙 위원 아, 파쇄해서 활용하는 것?

○차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옆에 있는 산림재해 긴급수목 제거하고 약간 공유가 되는……

○차은숙 위원 저희 시가 산림환경 조성을 함에 있어서 보통 나무를 많이 심기도 하잖아요.

○차은숙 위원 제거하는 것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차은숙 위원 네, 이게 산림조경 탄소중립 때문에라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굉장히 수년 동안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솎아내는 것들도 있어야지 양질을 좋은 조림 환경이 되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수목제거 하는 것은 개중에 양질의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상황도 되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차은숙 위원 저는 이것 보다 보니까 너무 빽빽해서…… 얼마 전에 남송 근처에서도 산물이 났잖아요, 개인 부주의 때문에 난 것 같은데……. 이게 빽빽해서도 불을 확 발화를 해서 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제거를 잘해야 되는가라는 게 조금 궁금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존하려면 많이 빼내야 되기도 하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종류를 보면 몇 개 안 돼요. 250개, 그전에 있던 것 한 200주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도 예산이 충분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은숙 위원 네.

○차은숙 위원 혹시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저도 잘 못랐던 내용이기도해서……. 어쨌든 산림보호를 지속적으로 잘하려면 중간에 유지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몇 주 이렇게 보여 지는 주 수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신경을 써주셔서 진행을 하면 좋겠고……

○차은숙 위원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들 가지고 활용이 된다 하면 조금 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연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쪽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이게 첫 회 하는 거죠?

○곽문근 위원 세 번째예요?

○곽문근 위원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보면 582쪽에 예산이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26년부터 연례반복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2억 5,000만 원.

○곽문근 위원 이거랑 지난 번에 한거랑 맥락은 같은 건데, 이 예산은 왜 여기부터 책정이 되는 거죠, 26년부터?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보고 얘기하시라고요. 582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잘못한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원들의 판단을 잘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렇게 서 5,000만 원씩 2030년까지 책정돼서 2억 5,000만 원을 연례반복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동안 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 중 하나가 주차장이었단 말이에요.

○곽문근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피노키오에서.

○곽문근 위원 자전거 타고 다녀요?

○곽문근 위원 셔틀버스나 이런 것도 운행계획은 없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이게 1,000명 정도 참가를 하는 행사이죠?

○곽문근 위원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얼마큼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곽문근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력이 된다라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제진흥과 같은 곳에서 만두축제라든가 기타 축제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인프라를 체크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 기타 업종까지도 다 분석을 해서 수익구조를 확인하거든요. 용역을 줘서라도 필요하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제대로 키워 보시고,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서류의 오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또는 대수롭지 않게 보여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