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보고안 1건,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개정안 보시면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제2호, 제3호에 대해서만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1호에 나와 있는 “원주시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12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제4호에 나와 있는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단원” 이 두 부류는 배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김혁성 위원 대회 출전하는 분들은 원주시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주시에 근무한 사람 12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입니다, 1개월부터 12개월이 아니라. 여기 표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김혁성 위원 그럼 지금 여기 현재 조례에 후생복지 관련 조례에 보면 원주시에 근무한 사람 12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라고 표기가 돼 있다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면 12개월 미만인 분들을 표기한다는 건데, 여기에는 12개월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 12개월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김혁성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김혁성 위원 보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12개월 미만이신 분들을 지칭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기존의 조례에는 12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까지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걸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혁성 위원 규정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적혀있다니까요, 12개월.

○김혁성 위원 잠시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문정환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획서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 증감원 산출 명세서를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원주시 중장기적으로 인력을 이렇게 계획해서 운용하는 방향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급변하는 자연환경 이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겪는 불편,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 인력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권아름 위원 그럼 저희한테 보여 주신 계획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권아름 위원 한 가지 진짜 보완이 필요한 것은 29번 과학기술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AI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AI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4명 증원 이후에는 전혀 인력투입 계획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원주시가 지금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 원주에서 AI 관련된 종사자분들께서 계속 있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행정도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높아질 건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잘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의 의견수렴만 가지고 저희에게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제출하시는 것은 별로 효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또 부서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의 환경을 두루두루 살펴서 기본인력운용계획이 잘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앞서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쪽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걸 보면 지금 민선 8기 시정이 어떠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원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6번 보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및 시립수장보존센터 건립·운영에 무려 17명을 배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게 과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다른 쪽도 한번 보시면 시민의 안전 등에서는 인원 배치가 오히려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공중보건 24번 같은 경우 먹는물 검사에는 지금 인원이 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용역을 미리 쓰셔서 하시면 안 될까요? 과의 의견만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저희한테 이런 부분을 산출명세서를 주신다고 하면 좀 명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윤선 위원 저는 21번, 23번, 24번, 27번, 28번 이런 부분들은 인원을 산출명세서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6번 너무 티 나지 않습니까?

○나윤선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민선 8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아까 이걸 용역을 따로 주실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용역은 따로 안 하시나요?

○최미옥 위원 사실 이건 그냥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한다는 건 이게 여러 가지로 큰 틀에서 보면 균형도 어려운 데다가 지금 시대적인 트랜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이 굉장히 늦어요. 이렇게 가면, 부서에 취합을 하면. 그래서 진짜로 전문가의 안목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원주시의 행정이 계속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이 기술 변화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이 글로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가 전혀 안 돼요.

저도 8쪽을 보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니까.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서는 물론 시립미술관 이건 17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5년간 하다 보면. 수장보존센터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역사박물관이 29년에 1명 이렇게 배정을 해놨는데요. 이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역사박물관 이전 신축에 어떻게 1명만 배정할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각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원주시에서도 도서관을 굉장히 열심히 신축도 하고 많이 인프라를 갖추고는 있으나 여기에 대한 인적인 지원이 같이 가지 않으면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정적으로 책만 대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문화예술의 중심 축이 되는 게 도서관 기능입니다. 도서관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고 가야 되고요.

제일 큰 문제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은 25번입니다. 정신건강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팀이 신설되는 것만 봐도 정신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이 1명만 배정이 돼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관심과 인력배치가 필요한 거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9번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지금 시대적 흐름을 못 읽고 있구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원주시의 행정이 글로벌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대충 따라 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마다 다 포커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환경보호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관리에 어찌보면 이 분야는 산림이나 녹지직 관련된 분야일 것 같아요. 산림과나 공원녹지과에 녹지직이나 이런 분들과 행정직분들도 많이 가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녹지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직이나 토목직 이런 분들도 필요는 하지만. 대신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역시나 6대 잠깐만요, 6대 시정목표에는 환경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원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라는 포커스인 거 같아요. 그쪽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아까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배치와 관련해서도 적당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출해 주신 조례안 5페이지를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광역단위의 강원특별자치도랑 세종특별자치시를 빼고 아래 세 군데 광주, 하남, 아산 이렇게 자료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가 5명에서 10명으로 될 때 비용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현재 저희가 월 130만 원가량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5명에서 10명으로 됐을 때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추가 자문수당에 대한 제한액이 1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하남 40만 원, 아산 50만 원, 광주 50만 원이고, 또 여기 지자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남 같은 경우에는 월 3건을 초과 했을 때만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1건당 10만 원씩 계속 지급이 돼서 130만 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고정수당 증가뿐만 아니라 서면자문비도 당연히 증가할 건테, 이 예산 증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렇다면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이건 재정적 부담도 되고 이 재정은 결국 시민의 몫인데, 인원을 늘려서 그 비슷한 숫자를 감당할 거 같으면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권아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조례에다가 제한액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건수 몇 건 이상에 얼마, 이걸 두지 않으면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권아름 위원 10명 이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 보니까 9명, 1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언제, 어느 시기에 10명을 채울지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의안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른 지자체처럼 건당 몇 건 이상 초과했을 때 얼마라는 상한액을 두지 않으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너무 방대한 운영이 될 수 있으니 이거부터 같이 점검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이루어질 때 비용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비용증가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규정이 있지만 저희는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1인당 130만 원까지 받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데는 월 기본수당이 30만 원이고, 추가로 50만 원까지밖에 못 가져 갑니다. 그것도 4건을 초과했을 때 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런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30만 원은 기본으로 받고, 100만 원 이내 몇 건을 자문을 하든 10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 130만 원까지 받아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이미 저희가 비용 구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따져볼 게 아니라 비용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고문변호사분들의 책임이 더 강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요청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회신을 주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서면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 의안이 검토가 되어야지, 이렇게 인원만 늘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위원석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 그럴까요?

권아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정회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저도 인원수를 늘려서 개인당 자문하시는 건수를 좀 줄여드리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인원수 늘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산시랑 비교했을 때 조례만 단순히 놓고 봐도 제7조 수당에 대한 단서 조항, 제8조 운영 현황 공개 등 좀 세분화해서 저희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고, 이 고문변호사 운영이 조금 더 시민들 눈높이에 맞고, 이 운영이 잘 되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라 김혁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예산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예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정책 참여와 행정 신뢰를 높이며, 지역 발전과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개의 범위, 방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세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시잖아요?

○문정환 위원 그 3년 연장을 하는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문정환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조례 제5조를 보면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근거죠?

○위원장대리 김혁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혁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