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위탁운영 사무민간위탁 보고 1건, 동의안 1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여 위원 위원석에서 ―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필여 위원님 거수를 하시면, 발언권을 받으셔서 하셔야죠.

(○박필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박필여 위원 거수)

박필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2007년부터 2026년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재계약이 됐어요. 그렇죠?

○박필여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동일 기관을 계속해서 위탁도 아니고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필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수정이 되는 거죠?

○박필여 위원 재위탁으로 하시고, 그래도 여기가 어쨌든 잘하고 계시니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 거의 십몇 년을 한 거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을 계속하셨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다행히…… 민간위탁금이 그 3년 동안만 없었어요? 그전에도 지원이 안 됐었나요?

○박필여 위원 네, 그거는 참 다행이고 잘하셨다는 생각인데, 이게 행정 절차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수정을 해서 위탁 계약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의 원주시환경 친화기술센터 위탁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에 보니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거기 당구장 표시하고 ‘관내 내수면어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우선 위탁’ 이렇게 명시하셨어요.

○박필여 위원 이렇게 할 경우, 이게 공개모집으로 갈 거잖아요.

○박필여 위원 공개모집을 하면서 특정 자격을 우선하는 것은 경쟁성하고 공정성 제한의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필여 위원 이게 생태체험관이 전시·관람·체험시설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박필여 위원 그런데 굳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개인·법인·단체라고 명시를 해야 하고, 또한 생태전시나 관람·체험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을 안 가진,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할 때 이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여기에 명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개모집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의 우려가 되니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필여 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은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1년을 하셨어요.

○박필여 위원 1년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필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9,6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66%, 6,300만 원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2명 정도는 1년을 다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3개월만 활용하고, 해설사는 8개월만 하는데도 지금 66%에 해당하는―총사업비 중에서―인건비가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체 수입은 일단 안 잡혀있어요.

○박필여 위원 운영하다 보면 수입이 발생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원주에 사실 위탁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위탁금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도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필여 위원 사실 이게 잘 운영되면 좋은 것이지만, 생태체험관이 벌써 이미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거의 없어지고, 제가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박필여 위원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건물이 신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어디가 되든 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적인 그런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공개모집 할 때도 선정심사표를 잘 만드세요. 그래서 공개경쟁, 어디 특정 단체한테 주는 게 아닌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1년 후 끝나면 운영평가 심사에 의해서 거기가 한번은 할 수 있으니 재위탁이 되거나 그렇게 될 거잖아요.

○박필여 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표도 잘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과에서도 어떻게 생태체험관까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전시장은 4월부터 됐고, 이 체험장까지 준공이 다 끝난 건가요?

○손준기 위원 준공이 끝나서 바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죠?

○손준기 위원 이게 추후에 위탁이 됐을 때 언제부터 체험관이 진행되고, 지난번에 한번……

○손준기 위원 그럼 보트나 이런 것들은……

○손준기 위원 현재 있으시고요?

○손준기 위원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는 아직 준비 안 됐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손준기 위원 예산으로 구입해 놨고요?

○손준기 위원 보시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으세요?

○손준기 위원 체험장보다 전시장 위주로?

○손준기 위원 그 전시장도 저희가 20년부터 해서 5∼6년 정도 된 거잖아요, 지금.

○손준기 위원 현재 공사 진행됐으면 이미…… 하자 수선기간이 있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하자가 나면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될 거죠, 그렇죠?

○손준기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저는 이게 잘되길 바라거든요, 관련 조례도 만들고 했던 것처럼…….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지역구 문제이기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할 때 보면 여름에 체험시설 이런 것도 좋은데, 저희는 지역구에서 여름에만 오고 겨울에 또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사업성의 연계가 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썰매라든가―겨울에―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그런 것도 좀 같이해서 1년 연속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안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 낚시 체험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에 따로 수위 낮은 곳으로 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빙어, 물고기 잡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준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만두축제나 다른 것들은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나머지는 질의 안 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240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차보전이 지금 융자 한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소상공인들이?

○손준기 위원 5,000만 원 이내인데, 매출이나 업역, 업종 등 어느 정도 제한도 있을 거잖아요.

○손준기 위원 지원 기간이 몇 년이에요?

○손준기 위원 이게 담보가 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용보증재단이랑 보증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손준기 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이에요, 이거랑?

○손준기 위원 이걸로 받으셔가지고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다는 게 저는 항상 이해가 안 돼서……

○손준기 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손준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 이후에 본예산에 세우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그러면 매년 늘어나는 추이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이에요?

○손준기 위원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지역개발과도 이차보전 금액이 삭감이 됐어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홍보가 덜 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못 받는 것인가 해서…….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2쪽, 만두축제에 대해서, 이게 참 전례 없는 그런 사례네요. 행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2억 원을 감했어요. 물론 원주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감해 지니까 좋은 현상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2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 게 올해 1회 추경이었네요.

○박필여 위원 그런데 다시 2회 추경에 2억 원을 감하게 됐는데, 물론 여기 간단하게 장소 변경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해서 2억 원을 감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필여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감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만두축제이니까 2억 원이 덜컥 세워지고 줄여지고 그렇게 됐나 봐요.

이게 2023년 시작했을 때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 6억 원, 2025년에 8억 원이 됐는데 또 2억 원 증액을 했었네요.

○박필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줄여서 하니까 예산적으로는 절감해서 하는 행사, 좋은 현상이니까…… 지금 11월에 개최죠?

○박필여 위원 10월 23일부터……. 이 행사에 대해서 TF팀이 만들어져서는 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인가요?

○박필여 위원 작년에?

○박필여 위원 그래서 추진되는 만두축제이니까, 예산도 2억 원을 절감해서 하겠다고 하니 진짜 절감해서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필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242쪽, 지역상권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상권기획자가 ‘오렌지나무’하고 ‘이야기담’하고 둘이 선정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공모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가 결정을 한 겁니까?

○김치주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김치주 위원 이거 사업성과 내실 수 있겠어요?

○김치주 위원 성과목표하고 기준은 설정이 돼 있죠?

○김치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어차피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늘 염려가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것, 이거는 가시적인 효과를 계량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과에서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산천하고 혁신도시하고 두 군데 가는 건데, 각각 특성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서…… 어차피 기본적으로 상권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치주 위원 그러니까 기본목적에 맞게 잘하고요.

그리고 컨소시엄에 참가하지 않은 특정 업체들한테도 편중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체들하고도 잘 얘기를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려고, 그리고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당부드리려고 다시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250페이지, 기업투자유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정권 때는 다른 기업들을 투자유치하거나 했을 때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었었는데,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면 1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직원 수가 20명 이상 한다든지 하면 15∼20%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손준기 위원 관련된 예산이 기업 투자유치에 관련된 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손준기 위원 이것에 이어서, 기업도시에 B&I지식센터 있잖아요.

○손준기 위원 현재 공실률이 많은 상황이에요. 아마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PF가 안 일어나니까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했을 때 요새는 지식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했을 때 B&I센터나 이런 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손준기 위원 B&I센터가 1층 같은 경우는 제조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시설을 해 놓고, 실제 제조업 회사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해당 회사가 아마 원주권에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손준기 위원 타지 회사가 아니라.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전을 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손준기 위원 추가 증설이라고 하면요?

○손준기 위원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다고 하니까……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업 유치 활동에 있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태봉산단 승인 접수됐다는 좋은 소식을 접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토지주나 원주시가 입장에서 잘 봐야 할 것은 승인 고시 이후에 사업이 장기간 묶이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 국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행사가 보상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사업이 묶이게 되면 첫 번째는 토지이용 제한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매도도 안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개발도 힘들 것이고, 네 번째는 재산권은 있되 행사는 못 하는 그런 최악의 수순으로 가는 게, 수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주민 의견 제출 기한이 10월 6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도 토지주의 정당한 보상 절차라든가 잔여지 매수청구권 보장, 이주대책 이런 관련된 부분을 시행사하고 논의를 세심하게 살펴주셔야지만 주민 피해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해서 원주시도 모니터링을―모니터링단까지 만들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계속 지속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시행사 입장에서 최소 토지 매입만 통해서 사업을 끌고 갈 거예요. 뻔한 수순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출연기관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원용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토지주들은 기대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결국은 토지 보상을 공시지가로 주지 않겠어요? 그 이하로.

○원용대 위원 감정평가 이하로.

○원용대 위원 그렇게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필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계속 연락들이 오시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정보 열람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일정은 9월 중 가능한 건가요?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웅 위원 박웅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물게 4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제가 이 내용에서…… 국내여비가 많이 줄었어요.

○박웅 위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투자유치과에서는 여비를 더 늘려서 많이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김치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251쪽에 있는 부론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번에 예산 일단 죽였잖아요.

○김치주 위원 예산을 못 받아서 일단 올해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김치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산단 조성과 맞물려서 조성을 하려는 거잖아요?

○김치주 위원 아, 내년에 완공이에요?

○김치주 위원 산단은 아직 기반 조성도 많이 안 돼 있는데.

○김치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전출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7억 1,400만 원도 생기고, 똑같이 251쪽부터 하면 전출금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다른 부서로 간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내부 전출을 시켜서 내부 다른 과에서 쓰고…… 경제국 내에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타국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김치주 위원 네.

○김치주 위원 전출은 아니고 그냥 삭감, 기금 못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김치주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50쪽에 있는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 구축 그것은 한강수계기금 안 들어오면 계속 못 짓는 거잖아요.

○김치주 위원 예산 확보에 주력하셔서 중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다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활용계획들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투자유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AI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기반구축 사업이랑 AI융합산업 육성, 강원 의료AX 실증허브 조성,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지원, 이런 각 사업마다 AI 사업들이 국비로 해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현재?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원주권에 있는, 현재 원주에 있는 기업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들이죠?

○손준기 위원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원주에 있는 기업들은 한정돼 있고, 공모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마 한정돼 있어서 대부분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혜받는, 금액에 대한 명목들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한 기업에서 독점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산업들도 다 좋습니다. 사실 AI 대전환이란 얘기랑 AX랑 같은 의미이고, AI융합산업 이것도 다 같은 의미잖아요. AX 관련이고.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업 종료 후에 운영비가 남는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손준기 위원 최대한으로?

○손준기 위원 사실 국비 자체를 통합해서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국비 자체가 따로따로 명목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하나 기업이 두 개 정도 사업을 따내서 하는……

○손준기 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손준기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저는 오히려 신규기업들에 대한, AI 관련 산업들이 꼭 제조업으로 인한 AX 기업이 아니더라도 신규 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미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손준기 위원 네, 청년 창업가라든지 아이디어 상품, AI를 활용한 상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국장님, 254쪽에 있는 AI 에스테틱 의료기기 기반구축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김치주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체 예산이 23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치주 위원 이런데 올해만 41억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AI 에스테틱 의료기기 구축 사업에 7억 원, AI 실증허브도 7억 원, 주도형 AI전환도 20억 원, 국가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인데, 이것에 따른 우리 시비가 어차피 다 투입돼야 하잖아요.

○김치주 위원 그러면 시비에 대한 부담계획이나 중기계획 같은 게 설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김치주 위원 공모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비가 중장기로 계획이 세워 있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계획이 변경됐다 들어왔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중기계획을 세워주십사, 사전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경호입니다.

258페이지, 기업도시 고향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게 있어요.

저는 예산을 가지고 물어볼 게 아니고, 지금 기업도시 고향관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죠? 제대로 좀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고향관이 있고 바로 옆에 매점이 있고 바로 앞에 또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는 시스템인데, 고향관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운영이 아예 안 되고 있는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기업도시 생기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고향관은 시에서 운영하고 매점은 원주기업도시주민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운영을 한 데요. 그런데 그 매점 자체도 지금 무인 매점으로 돌리고 있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거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다든가 이런 게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지금은 매점까지 아예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도시주민주식회사라는 곳에서도 “우리 더 이상 이거 못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업도시에 지금 필요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기타 이뤄져야 될 기관들이 많은데, 이렇게 놀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 차라리 그것을 다른 부서나 다른 쪽에 좀 이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경호 위원 고향관 이 꼭 있어야 되나요?

○안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 고향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CCTV나 이런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 이 도시가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구나’라는 그것만 잠깐 보고 나오는 분들 간혹가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산도 100만 원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작게 해서 외부의남는 시설로 옮기고, 차라리 그 공간을…… 최적의 장소거든요. 공원 한 가운데 있기도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역개발과에서 가장 힘을 쓰고 계시는 게 아마 제2 혁신도시일 것 같은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해서요.

○손준기 위원 이제 10월에서 11월 정도면 확정되잖아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이게 원주시에서 몇 개 정도 유치한다고 보세요? 예상하고 있는 게, 30∼40개 정도 낸 거죠?

○손준기 위원 그런데 3년 전엔가 한번 동부권 인구총량제라고 해서 그쪽에 인구총량을 막았던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손준기 위원 혹시라도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고, 어쨌든 지금 다른 도시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의료기기 관련이나 이런 공공기관만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

○손준기 위원 보건·의료 공공기관 말도고 다른 것들도 지금 유치하려고……

○손준기 위원 일전에 송기헌 위원님께서 2,000억 원 정도 해서 사업비를 받아오신 게 있잖아요. 혁신도시 쪽에 해서 국토교통부랑 협의해가지고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도 영향이 가나요?

○손준기 위원 네, 국장님.

○손준기 위원 그건 지역개발과보다는 그쪽 거라는 거죠?

○손준기 위원 서울의 강남구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자율주행 실증 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놨더라고요.

○손준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실 업무가 되시겠네요?

○손준기 위원 전방위적으로?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국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1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이게 얼마가 내려왔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위원장 홍기상 페이지 수 다시요.

○박필여 위원 411쪽, 국고보조반환금.

○박필여 위원 네. 아, 이건 125만 원이죠?

○박필여 위원 12억 5,000만 원 맞죠?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요?

○박필여 위원 이건 버스예요?

○박필여 위원 글쎄, 남은 금액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필여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내려와요, 보통?

○박필여 위원 109억 원이면 평균 몇 대 정도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박필여 위원 버스 25대? 그런데 지금 버스가 실제 지원이 된 게?

○박필여 위원 다 지원이 됐어요, 버스는? 승용차는요?

○박필여 위원 80대예요? 60대라고……

○박필여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자동차 보급 잔액은 2024년도 것을 지금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박필여 위원 이거는 왜 2024년도 것을 지금 해요?

○박필여 위원 그러면 24년도 거랑 25년도 거랑 같이 한 잔액이에요, 아니면 2024년도 것만 해당이 돼요?

○박필여 위원 그러면 또 2025년도 잔액이 있겠네요?

○박필여 위원 그것은 또 내년에 하게 되고?

○박필여 위원 그러면 1년씩 딜레이해서……

○박필여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자동차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박필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과장님, 예산안 416쪽에 있는 민간이전 위탁금, 이거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된 것 같은데요.

○김치주 위원 올해 많이 늘었어요. 61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거 내역이 뭔가요?

○김치주 위원 이번 추경으로 전체 양산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김치주 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대행비 어차피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적정성하고 예산 검토한 것들은 있습니까? 자료들, 내역은?

○김치주 위원 그러면 지금 61억 원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김치주 위원 그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를 나중에라도 주실 수 있어요?

○김치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탁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요.

○원용대 위원 수도권하고 지방 원주시하고는 생활 여건이나 인프라가 다르잖아요. 개운동에도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무더운 여름에 1시간 동안 걸으면서 실제 사례를 접했잖아요.

○원용대 위원 수도권 아파트야 워낙 시스템이 우리보다 30, 40년 앞서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도 수도권도 줄어들 것이고, 아파트를 예를 들면 직접 실내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시스템으로 수도권 아파트는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원주는 아직까지도 지금 올라가는 아파트가 그런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수행을 지금 실행 중이신데, 원주 현실에 맞는 용역수행 내용이 첨가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편리하고 활동을 잘해야지만 주민분들도 깨끗하게 환경적으로 생활하시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그런 용역이 수행되는 와중에 이런 내용들이 잘 포함돼서 노동자분들이 일을 수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하나는 일산공원 쪽에 자율방범대 그것을 하자고 그때 시장님 간담회에서도 했었었는데, 그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손준기 위원 단계동도 그렇고 단구동도 그렇고……

○손준기 위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 주차장이 있는 데에……

○손준기 위원 주차장 있는 데, 거기 주차장 부지가 공원 부지로 되어 있나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 부지에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공원녹지지역을 해제해야 하는 거잖아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가을 되기 전에 은행을 털잖아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손준기 위원 대략 언제쯤 진행하나요, 이게?

○손준기 위원 10월 말이요?

○손준기 위원 기후에 따라서 조금 일찍 당겨지기도 하고……

○손준기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추경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가요?

○손준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2쪽에 행구수변공원 세족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세족시설이 거기에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죠?

○박필여 위원 이게 도비 지원은 일반……

○박필여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박필여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세족시설 설치가 정말 필요한 데는 행구동에 잘 아시다시피 운곡 솔바람숲길, 여기서 진짜 맨발로 걷는 데예요. 거기 많은……

○위원장 홍기상 거기 있어요.

○박필여 위원 아니, 거기는 이걸 설치해 놓은 게 아니라 내려와서 자연물로 그냥 씻고 가죠. 제가 거기를 많이 이용해 봐서 아는데, 거기 신발장도 자연으로 만들어 놨어요. 누군가가 갖다 놔서 신발 거기에 벗어놓고, 내려오면 그냥 계곡물 웅덩이 있는 데서 씻고 가잖아요. 특별히 세족시설 설치를 해 놓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해서.

○박필여 위원 그냥 발 담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박필여 위원 제가 이것 별도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제가 못 여쭤봤어요. 이게 꼭 거기에 필요하신 것인지?

○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정회 좀 잠깐 하죠.

○박필여 위원 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승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니다.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한 페이지네요. 고형연료제조시설 저번에 SRF 1호기 고장 나서, 화재 때문에 가동을 못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안경호 위원 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줄어서, 화재의 영향은 일부분이고 양이 줄다 보니까 감액하게 됐습니다.

○안경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봤는데, 환경사업소 것은 아예 없더라고요. 혹시 올리셨나요?

○안경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환경사업소 게 누락이 돼 있습니다. 저한테 온 것만 혹시 빠져 있는지……

○안경호 위원 몇 페이지죠?

(○박웅 위원 위원석에서 ― 1435페이지입니다.)

아, 이 뒤쪽이구나. 있나요?

○위원장 홍기상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안경호 위원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저번에 SRF 1호기 화재가 나서 그것을 다시 가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경호 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안 올라와 있죠? 본예산에 태우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내년 본예산에, 계획서 다 제출했습니다.

○안경호 위원 이게 2030년까지 어차피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번에 갔을 때 소장님 고생하시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계획이 세워지면 세워지는 대로 바로바로 추가를 하셔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안경호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됐으면 언제쯤 다시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정비를 한다든가 다시 할 때.

○안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용대 위원 햇빛소득마을 관련해서 인근 마을주민들이 매립지에 태양광 설치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원용대 위원 지금 매립 안정화 연수가 13년인가요?

○원용대 위원 보통 30년이 돼야 하는 거죠?

○원용대 위원 네, 있어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구조안전진단 같은 용역을 좀 수행하셔서…… 원주시에서 지금 수십 개, 수백 개 용역을 하는데, 이 구조안전진단 예산이 아까워서 못 한다기보다는 예산을 세우셔서 용역을 수행하셔가지고 굳이 30년 한다고 해서 30년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말 구조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원주시 행정이 돼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그 넓은 용지 3만 평, 5만 평 되는 곳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현재 필지 전체 사용면적하고 매립 연수하고 제가 볼 수 있는 현황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원용대 위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못 물어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종축장 부지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공원녹지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1억 3,000만 원, 그렇죠?

○김치주 위원 이거 용역비예요?

○김치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1억 3,000만 원이 설계용역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김치주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설계용역비.

○김치주 위원 아, 그러면 설계용역비는 3,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시설비라는 얘기죠?

○김치주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원주시가 지금 하고 있는 종합계획이 세워 있는데 중복투자가 될까 봐 그래요. 그래서 걱정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3,000만 원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설계용역은.

○김치주 위원 왜냐하면, 뻔히 아시잖아요, 꽃밭 조성하는 데 얼마인지. 그런데 염려가 됐던 게 뭐냐 하면, 혹시 설계용역비가 1억 3,000원인 건 아닌가 해서……

○김치주 위원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다 기본공원을 시에서 구성할 것인데, 정말 중복투자, 과잉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설계용역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따로 확인을 할 거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여러 가지 과가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 같아서 좀 여쭤보는데, 원래 5분발언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사람이 많아서 다음 번에 한 번 할 건데요.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 클린하우스라고 재활용 수거함들이 있어요. 원주가 보면, 특히 저희 지역구 보면 단계택지라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갖다가 산처럼 쌓아놓습니다. 이거를 아침 되면 다 청소를 하시지만, 저녁이나 일부 오후에도 도시 미관상 보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신경 써야겠지만, 도로과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준다고 하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은 기동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을 하면서도 기동반이 실제로 운영되고 하는 것은 동물 사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들이랑, 그리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원들이랑 얘기를 해 본 결과, 환경미화원들은 기존의 환경미화원 근무 인력을 줄이면서 골목골목 청소를 줄였거든요, 우산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쌓이면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것은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청소가 예년에 비해서 점점 미비해지는 것 같고, 또 말씀해 주셨던 상가와 상가 사이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놓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놨을 때 이 쓰레기를 옆집에서 버리면 이쪽에서 뭐라고 하고, 저쪽에서 버리면 이쪽에서 뭐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전에 쓰레기통이 계속 있었을 때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대안점을 찾고 싶은 게 클린콜서비스거든요. 원주의 클린콜서비스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러 돌아다니십니다.

그게 실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점점 쓰레기양을 많이 집하한다. 많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클린콜서비스가 효과가 있다. 이렇다기보다 도시 환경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 보면 그런 클린하우스에 어르신들이 상주를 하시면서 3교대로 해서 그 인근을 깨끗하게 치우세요.

그러면 클린하우스를 정말 군데군데 10m, 20m마다 놓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쓰레기집하장을 우리가 만들어 놨을 때 클린콜서비스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관리를 해 주시면 도시미관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니까…….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상으로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