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4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8건과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라면축제 관련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도비가 매칭이 돼서 했는데, 지금 여기 출연동의안에는 과감하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출연동의안을 사전설명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 누워 침 뱉기이긴 하지만, 제가 우리 전문위원분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 상임위원분들한테도 말씀을 전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며칠 전에 배부된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기에는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야기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의한테도.

이거 개선 안 되면 우리 못 해요, 상임위. 전문위원이 뭐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 독립사무 됐습니다. 의회 독립사무 됐고요.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는 우리 상임위 활동 제대로 못 합니다.

이게 개선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올해 만두축제 이번 주에 하잖아요?

○차은숙 위원 올해 만두축제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올해 거 평가보고회나 성과보고회를 지금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심지어 또 3년간 위탁이고, 게다가 또 증액도 돼 있고요. 이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차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 원 증액되는 내용하고 등등등 다양한…….

○차은숙 위원 산출 근거가, 사실 올해 것도 지금 평가보고회나 성과보고회도 진행 안 되고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다음에 이거 같은 내용이기는 해요. 라면축제와도 같은 게 상임위의 어느 정도 의견이나 동의를 뭐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마 여기 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차은숙 위원 그런데 뭐 아무리 산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실 계속 만두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고, 그다음에 올해 만두축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년 거를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산출 근거가 정말로 근거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올해 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거죠. 그다음에 사이즈를 늘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하면서 늘어난 것이고, 그러면 사이즈 더 늘리면 더 커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올해 거 진행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올해 거에 대한 성과보고, 평가보고도 하기도 전에 내년 거를 먼저 갖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근거에 좀 적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이게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축제가. 지금 시기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준비를 하는 시즌이고 또 축제가 10월 말일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안 맞아.

○홍기상 위원 그러면 뭐 회기야 이제 의회에서 회기 일정을 잡으면 통보가 될 거고, 축제 일정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당겨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비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세금을. 세금을 쓰다 보니까 의회에서 세금을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배정은 적절하게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회 위원님들이 이 판단에 대한 근거가 어려운 거라.

지금 3회째잖아요, 올해가. 그러면 1회 때 얼마였어요, 만두축제 예산이? 그리고 2회 땐 또 얼마였고 3회 땐 또 얼마였냐는 얘기예요. 3년 동안 축제를 하면서 성장률이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아직도 내년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 10억 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라는 제안서를 올린 거예요. 이게 뭐 11월에 우리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다룰 때 다시 다루겠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아직 올해 3년 차 행사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8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적절한지, 이건 좀 과한 건지, 이건 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전에 벌써 또 셋업이 되는 이런 경우를 발생시키니까 논의가 오류성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좀 문제다. 그러니까 근본적 문제는 타이밍을 좀 잘 분리를 해서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평가를 하고 예산을 준비해도 늦지 않을 그런 시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라는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축제인데, 축제가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축제가 완성도가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 들은 근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거.

제가 여러 이렇게 봤을 때도 만두축제가 3년 동안―이제 올해 3년째 하지만―1, 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제가 평상시에도 어떤 축제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 축제를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수치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과하다 싶은데, 그렇게 한번 해 놓으니까 다 그 수치를 가지고서 만두에 대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3회 때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수치를 좀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방문객이 좀 준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줄어야 된다 이런 근거는 저는 동의를 못 하고, 오히려 정말 알차게 준비하는데 이것이 꼭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면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대표 축제, 원주시의 대표 축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그 과정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앞뒤가 조금 바뀐 부분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시 준비를 하셔서 좀 상황을 이렇게 잘 맞춰서 그때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축제를 하려고 하는 집행부나 축제의 사업과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죠.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것이 소통인 거고, 소통을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된 데이터,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번 3회가 기대됩니다. 우리가 진짜 A도로를, 그 넓은 도로를 막고 지금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시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사료 깊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만두축제가 이번에 3회 개최되고 1, 2회 때는 원주시에서 직영으로 했었잖아요?

○심영미 위원 그래서 축제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효과를 보려고 이번에 처음 원주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는 거죠?

○심영미 위원 지금 원주문화재단에서 처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뭐 효과가 있고 잘한다고 하지만 아직 성과 평가를 본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 행사를 가서 본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에 대한……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심영미 위원 네, 지금 그런 사항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고생하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절차를 무시해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시는 정말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의구심 나는 것 몇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아까 일단은 과장님이 거의 이 축제가 끝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다가 채워서 축제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10쪽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초청 2억 원×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문화예술공연 초청이 어떤 식으로다가 형태로 운영이 되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 가수라는 게 어디 그 중앙을 얘기하시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공간들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만두빚기 및 경연대회 2,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경연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상금을 주나요? 상품이나 상금을?

○곽문근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 상금은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옛날에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줄 때 시에서 너무 직원들이 힘들고 고생을 해서 공무원들이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한테 넘기는 거였잖아요,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이전에 실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이 됐고, 금액도 많이 늘었지만. 근데 문화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이해관계충돌법하고 관계없이 문화재단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 한번 좀 고려해봐 주십사 하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달라는 건데요.

○곽문근 위원 경연대회 시상금도 맨 밑에 똑같은 얘기인가요, 그러면? 500만 원.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주면 상금을 줘도 된다. 이게 의외의 파급력이 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축제를 직접 운영을 하면 상금을 주면 안 되죠?

○곽문근 위원 근데 시에서 위탁을 줬을 때는 상금을 줘도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글쎄요. 이거는 뭐 일반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에 사업 업무추진비 그 현황 보면 이게 숫자가 맞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잘못된 거죠?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친다든가 협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심사를 요청할 때 이런 뭐 크든 작든 간에 이런 오류들이 생긴다는 거는 그러한 절차나 과정이 누락되는 바람에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 틀어놓고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번 좀 확인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법적 검토를 했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며,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위탁기관 어떻게 선정하시게 되었나요?

○차은숙 위원 그냥 저희가 ‘지정’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건가요?

○차은숙 위원 다른 이야기나 다른 문제는 없으신 걸로?

○차은숙 위원 혹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이게 협의나 아니면 공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간 거라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니, 물론 훌륭한 기관이라서 아마 잘 운영은 하실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23년도에 비해서 10배 정도 예산 증액이 됐어요. 아무리 도비 50%가 매칭이 되어도.

○원용대 위원 좀 과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을 뭐 말씀도 안 해 주시고 또 그냥 1억 6,500만 원 해가지고 또……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적은 사업비도 의원 얘기들이 사업비에 반영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일반 기관에서 하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거는 뭐 프리패스로 가는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정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원용대 위원 그리고 추진 실적만 봐도 뭐 찾아가는 홍보활동도 현저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쓰여지는 거 같고, 부스 방문객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추진 실적을?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또 거꾸로 가요, 숫자가.

○원용대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보다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동의안에 묻어가는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7항,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건 별개로 하고, 지금 위탁동의안의 산출 근거들을 보면 뭐 8개월 정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해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럼 이건 또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미래산업진흥원에서 별도의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아니, 다시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미래산업진흥원에서 전문인력 12명으로 지금 미래산업진흥원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 운영되는 거에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 사업이잖아요, 이게.

○홍기상 위원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위탁동의안이니까 그게 지금 2억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이 12명의 전문인력들이 8개월 동안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 2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네, 말씀주세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문인력 12명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홍기상 위원 미래산업진흥원에서 이 위탁동의안을 받았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또 어떤 전문인력들, 책임연구원, 연구원보조원 등 이분들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홍기상 위원 지금 미래산업진흥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12명이 한정돼 있어서 거기도 지금 뭐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기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 소화도 쉽지 않겠다, 사업들이?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미래산업진흥원의 사업들이 과포화를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걸음마 단계일 거인데, 지금 뭐 설립한 지 몇 년 됐어요. 그 와중에도 지금 이런 AI나 이쪽이 우리가 어쨌든 미래산업진흥원을 전문집단이라고 해석을 하고―우리 시는―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어쨌든 사업들을 자꾸만 밀어주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조율들을 사실 우리 담당 과장님은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네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진흥원이 실제 그 역할들을 하는 데 인력은 충분한지, 뭔가 단계별로 가야지 갑작스레 갖다 밀어놓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일도 때로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유연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이게 걸쳐서 가는 거지만 미래산업진흥원도 받는 순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렇잖아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인력 쓴다고 해도 그 보고서 직인이 원장 직인이 찍힐 텐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충분히 우리가 미래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출연금 세부내역이 사실은 되게 약식으로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의 건 같은 용역도 조금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 물론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정리 좀 부탁드리고, 위원님들한테 함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우리가 출연 전체 운영비 포함해서 얼마였어요?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5억 원이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내년도 1년, 12달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게?

○원용대 위원 그런데 이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저희가 이 사업 진행 방향이라든가 로드맵 제시를 위해서는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하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용역이 잘 세워졌다 생각이 듭니다.

○원용대 위원 잘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보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무원 조직이 더 잘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을 누누이 강조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성과에서 두드러진 게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뭐 과장님이 가 계신 게 더 낫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립일자가 24년 7월 10일이면 1년 2, 3개월, 1년 한 5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7월 22일부터 했다고……

○홍기상 위원 그런데 이제 미래산업진흥원이 근데 결국엔 10명이에요. 그렇죠?

○홍기상 위원 우리 공직자 파견 3명 열외로 하면 10명이에요. 아까도 사실은 사업 관련한 부분도 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 산업진흥원을 진행하는 데는 이게 3년간씩 끊어서 하나요?

○홍기상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재원 출연동의안은 1년마다 하는 거고, 우리가 기간을 선정……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가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은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원을 딱 세팅을 했잖아요. 인원을 10명.

○홍기상 위원 아, 그러면 11명.

○홍기상 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래산업진흥원이 아직은 기간이 좀 얼마 안 돼서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기관 수행을 하고 원주시가 진행하는 것을 잘 바쳐서 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원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타 시도도 진흥원들 운영되는 데가 꽤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럼 이후에도 어쨌든 충원과 보강, 진흥원에 대한 보강의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홍기상 위원 아, 그래요?

○홍기상 위원 이제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원 출연동의안이 1년짜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는 이 규모 갖고 운영을 하고, 맞죠?

○홍기상 위원 26년도 금액이니까.

○홍기상 위원 1년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강이나…… 대부분 다 인건비이다 보니까.

○홍기상 위원 인력 보강을 결정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대략적 저희가 한 3, 4년 이상 이렇게 나이를 좀 먹게 되면 못해도 한 17, 18명 정도는 운영이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잘 준비해서, 어차피 진흥원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옆에서 얼마만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물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아무리 해도 10명이 열심히 해도 10명 치거든요. 10명 치가 20명 치했다 이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당 부서장으로서 잘 이렇게 관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9항,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0항,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1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2항,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잘 받고 오셨죠?

○원용대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하는 사업부서가 맞죠?

○원용대 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행정구역 말씀드리면 5극 3특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원용대 위원 그거에 맞춰서 업무를 연기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원용대 위원 요지는 수도권 집중되는 걸 완화하고, 각 권역별 선점 거점을 육성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3특에 들어가잖아요, 제주·강원 전부. 맞죠?

○원용대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거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게 공공투자가 춘천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어요. 뭐 산하기관부터 그리고 신청사 그리고 도 산하기간까지도 춘천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춘천이 강원도 행정중심지이다 보니까 예산이나 그리고 모든 인력이라든가 의사결정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우리 원주가 유불리 따졌을 때 굉장히 불리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공공기관 우리 혁신도시가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춘천하고 저쪽 다른 우리 도 지역에 있는 좀 배제된 지역이 있어요. 그랬을 때 원주가 좀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지금 판단이 있을 거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고 계신지 또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원용대 위원 춘천이 행정기능 중심이지만 원주는 산업이나 경제의 기능으로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또 함축해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춘천이나 비수도권 이쪽은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배분을 받고 있고, 우리 같은 원주는 이미 발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게 많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에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주시가 뚜렷한 계획이나 수립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대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원용대 위원 국장님이 너무나 잘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좀 안도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발전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불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들에 대해서 지역개발과 사업부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통과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학배 그러면……

○곽문근 위원 저는 인정……

○위원장 김학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 건에 대해 경제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 청청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건에 대해 투자유치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

○위원장 김학배 먼저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규모가 늘어난 것이죠?

○차은숙 위원 그거 어떤 상황이죠?

○차은숙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도비가 확보가 돼 있나요?

○차은숙 위원 하여간 그렇게 되면 사실 아주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걱정스러운 건 여기 저희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차은숙 위원 이 재원에 대한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추가로 지금 늘어나는 면이 40면이고……

○곽문근 위원 아니, 80면 빼고. 금액은 지금 한 오십여억 늘어나네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한 면에 1억 5,000만 원인데, 이 성과 분석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거.

○곽문근 위원 원주시에서 1억 5천짜리 주차장 한 면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죠. 조금 더 평원동 쪽이나 이런 데로다가 옮기다 더 면수도 넓힐 수 있고, 그 가로등이 있거든요, 우리 평원로에.

○곽문근 위원 그래서 평원동 쪽으로 옮기고 신호등을 없애면 그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떠신가 해서요. 그래서 지금 그 주유소 라고 얘기하면 어딘지 대충 아시죠? 제가 그 사거리 이름을 몰라서.

○곽문근 위원 자유시장의 대각선 반대 평원로, 평원로에서 대각선 쪽이라든가 아니면 맞은편 쪽에, 옛날 예식장 뒤편 이쪽으로다가 주차장을 하면 이 정도 돈이면 훨씬 더 두 배 이상의 주차장 면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또 다음에요? 하여튼 지금 제가 이걸 주차장을 한다는데 해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무모하게 보이는 것은 좀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완충녹지라는 데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한 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가 이럴 때 이런 것들은 차선책이 없는지를 꼭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미래 청청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물건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6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원용대 위원 예전에 제가 원주시 기획예산과에 이런 사회통계조사 이런 조사 보니까 이 지역내총생산 GRDP가 광산 부분이 원주시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원주시에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원용대 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로만 말씀하시는데, 이게 부서에서 용역 같은 거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원주시 GRDP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인데, 연구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원용대 위원 네, 한번 검토 필요를 느끼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뭐 공법이라 그러나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 발파로 인해서 크랙은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고의인지 자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를 계속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공사하는데 크랙이 나오는지 안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용대 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산지복구,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면이 다 깎이고 다 파여내는데 원상복구하는 게 이게 좀 문맥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가 되나요?

○원용대 위원 단으로 해서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 한번 해서 하라는 게 이거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거고…….

○원용대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상임위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희망하는 위원님들 선에서 작은 승용차로라도 한번 현장을 둘러봤으면 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배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한번 주의 깊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통계조사표 계속 1년에 몇 번씩 쳐다보는데,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향력을 원주시에게 미치고 있는지가……. 그러면 관광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그럼 첨단산업하고 이 두가지인데 그럼 이게 거의 대등하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수치로 봤는데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좀 고민이 필요한 거 같아요.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원용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이게 원상복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발파되고 산을 어찌 되었든 간에 활용을 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복구하고 있는 그림들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사용을 허가 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해 놓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쭉 하던 대로 하니깐 이렇게 1차 계획, 2차 계획 내주니까 또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계획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차은숙 위원 또 하나는 여기가 어쨌든 작은 동네잖아요, 지역 주민들. 지역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없나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뭐 이제 돈으로 사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점점 이제 시내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예전에야 이거 처음에 그게 꽤 오래됐잖아요. 90년대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는 진짜 시골이고 지금은 거기 4차선 계획되고 있고 앞으로는 거기도 완전 원주 나름의 랜드마크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이게 뭐 1, 2년 안에 끝날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가다 보면 도로에서 보이잖아요.

○차은숙 위원 네, 보여서 그런 어떤 경관에 관한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그 협의되는 내용들, 분명히 컴플레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거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 했던 복구계획 말고 이제 맞춰서, 지금 거기가 점점 발전되고 있고 다들 모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해 봐야 할 것 같고 이걸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요청해서 한번 받으시고, 또 저희 위원회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신림리 산 135-1번지는 시유지인데, 거기에 채굴할 수 있는 임대를 주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시유지를 거기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채굴하게 되면 기존의 고도에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렇다면 복구할 때 어느 정도까지 복구가 되나요? 원 상태로 복구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복구에 대한 뭐라 그럴까, 공탁금이랄까 이런 거를 뭐 예치하나요? 시에다. 공탁금 예치는 안 해요?

○조창휘 위원 증권으로 해서 받아요?

○조창휘 위원 그게 니제 골재 채취나 이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이런 인허가를 내주고 복구 문제가 안 돼서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내줄 때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떻든 복구에 관련된 거는 증권을 받든 뭘 받든 어쨌든 공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회사가 잘 돌아가면 모르는데 혹시라도 부실이 생겨서 원상복구를 못 할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그 공탁한 비용으로다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창휘 위원 이미 채굴을 한 부지는 시유지가 없나요? 현재 신림리 산 135-1번지만 시유지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미 그 회사에서 채굴한 데는 원상복구가 다 이루어졌나요?

○조창휘 위원 채굴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조창휘 위원 채굴이 완료된 데는 없어요?

○조창휘 위원 원상복구 진행 중에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을 통하여 원주시 농어촌의 사회 경제력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만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농교류 전문인력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실무협의회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9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주요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시책 보고는 행정직제순으로 하며, 부서별로 부서장님께서 보고하신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부서별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 국·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질오염 총량제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지난 번에 수질오염총량제 처음 시행을 할 때 강원도권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유예를 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곽문근 위원 이게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게 강원도의 어려움 그리고 강원도의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예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행을 하나요?

○곽문근 위원 21년부터 한 거예요?

○위원장 문정환 네, 전환이 된 겁니다.

○곽문근 위원 아, 그런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원주를 포함한 강원권에서 이로 인해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없었어요?

○곽문근 위원 강원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주 같은 데가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혜택은 경기도나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다 받았고, 우리는 그때는 별로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규제 조상들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개발하는 데 그만큼 영향을 끼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야기시켰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상대적으로 본의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뭔가 개선점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가 다른 데로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구체적인 그동안에 수립해 왔던 계획과 이행 정도,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로 인해서 관리계획 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 및 지원 좀 봐주세요.

○홍기상 위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이 1억 5,000만 원, 시가 다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고라니 한 마리 당 5만 원, 민물가마우지 한 마리 당 2만 원. 원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고라니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들, 로드킬 문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홍기상 위원 홍천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하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귀래에서 매지리 흥업 쪽으로 오는 도로 그리고 만종에서부터 소초까지 이어지는 외각도로, 사실은 이런 도로들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가 꼭 필요하면 영향평가를 받든지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그건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이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홍기상 위원 외곽순환도로에보면 산과 산을 뚫고서 도로가 만들어진 데가 제가 봐도 몇 군데는 있는데……

○홍기상 위원 매년 어쨌든 로드킬에 대한 분석은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게 줄고 있는지.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그도로관리청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사고의 원인이잖아요. 사고의 원인인데,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가 바로 대두되는 거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그런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차량은 망가지면 다시 고친다고 해도 그게 사고로 이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거기 양아치재도 그렇지만은 외곽순환도로 사실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헤아려주시고요.

○홍기상 위원 민물가마우지 관련해서 포획단 구성하시죠?

○홍기상 위원 있으시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 포획단에게 미물가마우지를 잡을 수 있는 총을 지급한다든가―예를 들어서―총기 사용을 허가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위치의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문제는 야기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흥업 부분이나 원주시 한강 부분이나 이쪽에.

○홍기상 위원 그러면 문제는 제가 우려스러운 건 민물가마우지를 잡기 위해서 이거 당연히 유해야생동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잡아야 하는데, 대부분 강 유역을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가 워낙 높잖아요.

○홍기상 위원 지금 문막도 그렇고 어쨌든 주요 강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지금 한 부서는 그걸 또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많이 조성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 사용 빈도는 밤에 뭐 근 12시까지도 이용하시는 시민들 상당량이고…….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건 총기가 민물가마우지 포획을 하든지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허락해 줬을 때, 이게 이제 만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게 인사사고까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럼 민물가마우지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나 이게 이제 되게 고민스러울 텐데, 지금 부서장님께서도 말씀은 총기 사용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뭐 당연히 허가야 그런 조건이나 다 받쳐 들어와야겠죠. 포획단을 구성하고 그걸 운영하려면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두 진짜 우리 시민들이 저거됐을 때는, 이건 정말 보완책을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포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총기가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 총기 사용 시에 어떤 식이 됐든 이거는 절대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지점 아닙니까. 이건 예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실수다” 이런 것도 소통이 안 돼요. 사람이 맞는데 어떻게…… 민물가마우지 잡으려다가 사람 잡는 꼴이 되는 격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이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불안하시죠, 사실?

○홍기상 위원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를 해서 그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생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홍기상 위원 날아다니는 이런 새들을 참 잡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고 뭐 우리 강물에다가 싸이나를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렵든 어떻든 우리 시민의 안전에 시민이 이로 인해서 에 만약에 다치거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모든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홍기상 위원 5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보면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등등이, 지금 이제 벼 한참 수확철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이녀석들이 아직 먹을 게 없는지 뭔지 어쨌든 논이나 이런 데 수확에 가서 그걸 먹고 한 번만 들어가면 아주 그 부지를 논이든 뭐든 아주 싹 다 그냥 전멸이 된다는 건 아시죠? 얘네들이 한번 들어갔다만 하면.

○홍기상 위원 훼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면.

○홍기상 위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피해 일부도 지원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거예요?

○홍기상 위원 계획을 하고 계세요?

○홍기상 위원 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합이 완료가 안 돼서 아직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홍기상 위원 각 읍면동의 담당관분들이 현장을 나가 보시죠?

○홍기상 위원 그렇죠. 나가 보시는 거고, 농민들이나 피해 보신 분들 들이 신고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면 단위 정도는 행정복지센터 담당관들이 다니면서도 안내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홍기상 위원 우리 관내에 도농복합동들이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도농복합동들이 대부분 보면 치악산을 끼고 있는 동들, 농사도 짓고 도심지하고 붙어있고. 유해야생동물이 특히 이제 고라니예요. 고라니들이 하천 타고 내려와요, 산에서 실제.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고라니가 뛰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 인지하고 계신가요?

○홍기상 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게 관련 부서랑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원주시을 중심으로 해서 곁들이로 붙어있는 소하천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소하천들의 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제거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니나 얘네들이 그게 길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도 좀 같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원주천을 이용하고 운동을 하러 나올 때 특히 여성분이나 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옆에서 고라니들이 들고 뛰고 소리내고 이러니까. 도심지 한복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홍기상 위원 네.

○홍기상 위원 다시오, 다시오.

○홍기상 위원 자유로운 동물이죠.

○홍기상 위원 아니, 그럼 자유롭게 노는 동물이 왜 하필이면 거기 와서 놀아요?

○홍기상 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유로운 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 좋죠. 그럼 산에서 뛰어 놀아야죠. 왜 도심지에 와가지고 시민들 운동하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 걘 자유로운 영혼이고, 거기 운동하고 있는 시민은 그럼 자유롭지 못하고 고라니를 괴롭히는 사람들입니까?

○홍기상 위원 뭐 같이 계속 공생하시죠, 뭐. 저는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민원을 받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씀드리면 저도 자유로운 영혼 고라니가 같이 뛰어놀고 숲속처럼 마을에 같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일부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왕이면 도심지로는 못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 위치를 어디로 정해진 데가 있나요?

○차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소규모(영세) 영업장에 대해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사업장들이 영세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 모호할 것 같고, 이게 취지는 되게 좋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수질 오염을 예방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자부담률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차은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부담 그런 걸 떠나서라도 준비들을 해 놓고 계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꼭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도, 홍보 그러니까 저도 이 유사한 내용들이 영세가 아닌 엄청 대형 식당 같은 데서도 아주 요리조리 그 법망을 피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오수? 오수라기보다도 하여간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마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력이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민원이 오기 전까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계도, 경고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 대상이 13개소이고, 도비 지원, 시도비 양이 되게 많은 건 아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계속 도비나 시비나 계속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허가하시는 우리 각 부처마다 다르기도 할 터이기는 한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잠깐 도비 사업 해가지고……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계속 도비를 내리고 아니면 몇 군데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환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좀 더 강력하게 이거 뭘 행정 처분을 한다의 목적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개선할 때 이런 부분도 함께 더해야 되고, 아마 여기도 보니까 우리 환경 교육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느느 부분들인데, 전반적인 시민의식에서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하실 때 우리 과니까 범위를 좀 넓혀주셔야 할 것 같고, 한시적인 도비 지원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비가 올해에도 1억 5,000만 원가지고 쓰는가요?

○조창휘 위원 근데 이제 이 생태계교란종이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데, 성과 결과가 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예산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1년에 20%밖에 잡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면은 80%가 번식을 한다고 보면 20% 제거를 해도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천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도로에 가로수 있잖아요. 이런 데 가시박이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데 정도는 그래도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데 자체도 제거가 안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의 어디 것을 제거를 했는지 어떤 제거했다는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하천에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산에도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런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더라도 도로를 끼고 있는 가로수 정도에는 그래도 제거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데거라도 제거를 해줘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아! 그래도 성의를 보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로수에 올라가고 가로수가 고사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제거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거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조창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요. 지금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시박 때문에 진짜 요새는 민가까지도 내려오는 수준이더라고요, 농촌에. 그런데 그게 사실 보기는 안 좋은데, 이걸 분산으로 해가지고 제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 지역을 갖다가 박멸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집중으로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장 김학배 네, 20% 한다고 하면 80%가 퍼지면 덮어지니까 그걸 좀 심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신규시책 5건이 사업절차가 다 마무리되면 정비사업 별로 같이 시작하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가 설계를 같이 시작해서?

○홍기상 위원 한 군데 끝나고 또 한 군데 끝내고 이건 아니죠?

○홍기상 위원 이왕이면 가곡 소하천, 이제 소하천 정비의 기본 틀은 상상도 되지 않는 폭우 시에 넘침 방지나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이 소하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한 군데당 대략 몇십억 원씩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장마철 전에 좀 다 완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이 넘쳐가지고 그런 피해가 우리 관내에는 없게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올릴게요.

○홍기상 위원 주되게 보면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으로써 원주천을 관리 운영하는 데는 일정 부분 중앙정부 비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에선 좀 긍정적인데, 그 대신 원주천의 활용능력은 아예 없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홍기상 위원 예를 들어서 원주천을 시설물이나 원주천의 여가 활용이나 이런 정도로 활용하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홍기상 위원 과거에는 원주시가 판단해서 하면 잘 될 수 있었던 부분도 국가하천 지정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깐 이제 우리 원주시도 특히 구도심 지역을 다 통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원주천 변을 활용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래서 르네상스 사업처럼 우리가 좀…… 시민들이 원주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기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사업들을 좀 잘 계획하셔서 하고, 그리고 우리 원주천의 사용빈도는 누가 와서 봐도 워낙 우리 시민들이 아끼고 잘 쓰세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서 불편하고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말씀 주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쓰는 데에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또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주천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원주천 주천 가지천까지 다 판단하셔서 좀 쾌적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단계천 생태하천이 원래 이제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심영미 위원 이제 생태하천이 되고 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삶의 질 향상이 될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 옆에 양쪽으로 대고 있는데 주차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실까요?

○심영미 위원 네, 그쪽에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환경국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은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