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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2025.11.28 금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8일 (금)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문화교육국, 안전교통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4, 1025)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문화교육국, 안전교통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4, 1025)


(10시 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문화교육국, 안전교통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4, 1025)

(10시)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은 367∼39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아마 문화공유플랫폼 관련해서 굉장히 힘드실 거 같아요, 그렇죠? 직원분들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니, 괜찮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제 또 좀 있으면, 학성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학성동도 문화예술과로 갈 수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직까지 저희한테 얘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문화공유플랫폼 관련 예산은 이번에 어떻게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지난 9월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금과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할 때 맨 처음에 전시관은 저희가 직영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직영 운영에 대한 기간제, 그러니까 해설사 2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거 해서 전체적으로 한 4억 1,400만 원 정도를 요청드렸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이 4억 1,400만 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손준기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장님이랑 한번 들렀을 때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얘기를 하셨던 게, 주민들과 협의 없이는 공모 신청을 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예,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협의가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협의는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계속 말씀을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도시재생과랑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저희 과랑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민분들께 저희가 약간 제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는 저희 과 나름대로,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과 나름대로 좀 제안을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손준기 위원 제안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제안사항이 저희 과 쪽에서는 주민들께서 수익사업 관련된 것을 원하시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신 것은 1층 전시관을 북카페로 하시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직영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면적 자체는 좀 작기는 하지만 2층에 작은 공간이, 가벽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카페를 하시고, 그리고 손님들께서는 1층과 2층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드시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카페 하는 장소를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민분들께서 청소용역을 하고 계십니다. 청소용역에 대한 수익사업도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분들이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의거리 쪽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주민분들께서는 다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청소 관련된 것은, 문화공유플랫폼 청소는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했었는데 약간 좁혀지는 부분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하고 나서 공고를 내려고 했는데 시간상, 이게 4월에 준공되어서 저희가 직영을 간헐적으로는 하고 있으나 그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좀 위탁을 드리려고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결국에는 어쨌든 협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서로 간에, 저희 쪽도 그렇고 또 마을관리협의회 쪽도 그렇고 서로가 좋다라고는 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공모 관련해서도 미리 공모를 할 때 말씀을 드리지 못했으나, 지난번에 제가 거기 위원장님을 찾아 뵙고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거부가 처음에는 있으셨는데요.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위원장님은 다 이해는 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 얼마 전에 저희 의회로 면담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예산심의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와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이후로 미루기는 했는데, 그중에 또 공모사업이 나갔고, 또 그 와중에 문화예술과장님은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문화공유플랫폼에 대해서 거의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2층 가벽에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장사가 되겠어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주민분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밖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보이지 않을 거지만, 문화공유플랫폼을 지금도 보면 화장실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계십니다. 화장실은 1층에는 없고, 2층, 3층에 있거든요.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 안에 들어오셔서―거기가 개방화장실로 사용해야 되니까요―화장실을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청년극단이 내년에도 1월에 공연을 할 거고, 그리고 거기가 풍물장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알려지면 저는 거기에 카페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홍보문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밖에서 보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분들은 대부분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고,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마관협에서 준비했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1층에서 하는 목공소, 1층에 쓰고 싶었던 전시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시실은 뭐 원주시 관광안내데스크나 이런 것들도, 이런 거 저런 것들 하려고 하셨었는데, 커피숍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처음에 진행할 때는 보통 마관협이 주도해서 해요. 우산동 같은 경우에도 마관협이 처음에 주도해서 하고, 어떠한 신규사업이 있으면 마관협 주도로 픽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원주청년극단,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청년극단 관련해서 이거 계약이 언제 됐죠? 예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설명을 해줬었던 거 같은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청년극단은 올해 문체부의 새로운 신규사업이거든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래서 공모가 4월에 내려왔었어요. 3월에 공문이 내려왔고, 4월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5월에 확정이 된 거죠.

손준기 위원 5월에 확정이 돼서 5월에 문화공유플랫폼으로 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문화공유플랫폼은 언제 문화예술과로 넘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얘기는 작년에도 다 있었던……

손준기 위원 아니,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넘어온 게 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거기가 준공이 4월에 됐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4월 7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준공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준공을 하면 바로 이관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관리협의회와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알지 못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마을관리협의회와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손준기 위원 그런 것은 일단 다 차치하고,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문화공유플랫폼이라는 건물을 지은 이유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들의 주도하에 그 안에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만든 거점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도시재생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청년극단이라는 것은 어쨌든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미리 5월쯤에 해서 “너네 문화공유플랫폼에 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문화공유플랫폼이 당시에 문화예술과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 건물이지.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도시재생과 건물인데요. 도시재생과 건물인데, 저희가 청년극단을 공모할 때는 원주에 있는 소규모 극장을 다 거기에 신청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문화공유플랫폼뿐만 아니라 태장공연장, 그리고 치악예술관은 공연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데 소극장들을 다 저희가 조사해서 연습공간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다. 많이 있고, 그리고 공연은 치악예술관에서 하면 된다고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현지실사를 오셨을 때 태장공연장하고 문화공유플랫폼이 또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문화공유플랫폼은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로 넘어오기로 서로 얘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넘어오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지, 넘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문화공유플랫폼 활성화도 되게 중요한 안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극단 연습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손준기 위원 문화공유플랫폼이 문화예술과로 넘어왔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 건물을 잘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 자체를 지었을 때 취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 주도하에 상권을 살리자…… 지금 학성동에 여성커뮤니티센터, 시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손준기 위원 그거 지금 사람들이 갑니까? 잘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잘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손준기 위원 사람들이 안 가요. 도시재생을 해서 했었던 것들이 마관협 주도하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루이틀 그냥 고민해서 이거 어떻게 살리자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 업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교육을 받고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관협에서 어쨌든 중앙동을 위해서, 중앙동에 있는 다른 상인들이나 아니면 중앙동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도시재생인데, 그런데 중간에 관이 끼어들어서 관에서 청년극단 넣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나머지 2층에 공작실이라든지 뭘 한다는 것도 어쨌든 그분들이 수년간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위탁운영 부분에서도, 운영에서도 분명히 안정민 위원장님이랑 가서 얘기를 했었을 때도 우리가 협의를 다 하고 하겠다, 위탁공고를. 그런데 기습적으로 공를 하셨어요. 기습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제가 그 심사기준표를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사업수행능력이나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나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점수표가 있더라고요. 지금 몇 군데 지원했어요, 현재까지?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지금 15일까지 접수기간이거든요.

손준기 위원 현재까지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현재까지 접수한 곳은 없고, 어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디에서 전화가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직 뭐 신청을 하시겠다고……

손준기 위원 아무튼 신청하시겠다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신청하시겠다고 어제 한 단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준기 위원 자, 여기에 보면 기관의 목표 이런 것들이야 그렇다 쳐도, 수상경력 아니면 관련 사업 수행 전문성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만약에 심사위원이시면 마관협이, 마을관리협동조합,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문업체, 전문법인이나 단체들이 아마 들어와서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볼 텐데, 그러면 수상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배점이 있다고 하면 마관협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해서 시에서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관련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에게 운영을 맡길 것인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것을 검토했을 때 아니라고 판단이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예술 시설로 등록하자라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손준기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 생각에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그래서……

손준기 위원 평가라는 지침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작년 12월에……

손준기 위원 아니, 아니, 마관협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평가가 없잖아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있었을 것이고, 저는 잘 모르지만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그렇게 활용하지 말고 문화예술 쪽으로 더 활용해 보자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려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뭐냐. 그럼 그것을 문화예술 시설로 등록하자.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했는데 문화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었던 거고, 그럼 그게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 시설로 문화예술을 위한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또 거기에 걸맞는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도 되는 거다라는 판단이 그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과됐을 거란 말이에요.

손준기 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거 우리 말씨름하자는 게 아니고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그러니까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준기 위원 근본적인 문제에서 중간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고 했을 때 분명히 정회를 2시간 동안 하면서 얘기를 했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도시재생과도 왔습니다. 그때 얘기했었던 게, “마관협에 충분한 베네핏을 주겠다.”, 아니면 “지금 충분히 숙의과정을 거친 후에 나중에 위탁공를 내겠다.” 이러한 전제조건으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와서 화가 나는 것은 심사기준에서 어떤 베네핏이 있어요? 마관협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손준기 위원 지금 그쪽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고, 당시에 민간위탁 공고 나갔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게 통과됐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어쨌든 마관협이 어느 정도 베네핏을 받아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기본법에도 있는 거고, 그리고 타 지자체든 우리 원주시에 있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일단은 마관협을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럼 도시재생사업 의미가 뭡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집행부에도 부탁을 하셨었고, 그러고 나서 했는데 실지 심사기준을 보니까 이것은 수상경력을 대라고 하고, 거기에 사업계획에 대한 체계성이나 구체성 이런 것들이 문화공유플랫폼에 녹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려고 했던 어떠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감점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5년간, 몇 년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나 이런 항목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심사항목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도시재생 관련해서, 문화공유플랫폼이 지어지기는 했으나 그러나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물이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주민들과의 관계도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은 사실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주민들에 대한 것을,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에 도시재생에 대한 것을 넣기에는 부서로서는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업수행능력을 하면서 여기에 사업범위 관련해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것은 사실 마을을 위해서 저희가 이 항목을 따로 넣은 거거든요. 물론 다른 단체든 기관이든 또 신청을 하실 때도 그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넣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도시재생 관련돼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넣자라고 해서 넣은 거고요.

손준기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넣은 게, 지금 2층에 카페공간 하나 해줄 테니 나머지 위·수탁으로 갈 것이냐, 카페 운영 하나로 갈 것이냐 이것으로 갈릴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분들께서는…… 제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들을 넣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마을에서는 이것은 도시재생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도 문화예술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손준기 위원 맞아요. 맥락은 이어져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러면 그것도 그분들에 대한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도시재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손준기 위원 그럼 어떤 수상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문화예술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아까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들 중에서, 물론 전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보면 마관협이 운영해서 엄청 잘돼서 하는 사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힘들어진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마관협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마관협이, 협동조합이 아예 해체가 되거나 아니면 돈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에서 바라봤을 때 마관협 안에서, 내부에 갈등이 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해서 다른 데 준 사례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례는 마관협이 문제가 아니라 관에서, 지금 문화공유플랫폼이라는 건물을 도시재생사업 비용으로 200억 원을 넘게 해서 국가에서 지어줬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 사례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지금 이 상태로 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도시재생센터에 또 항의하고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 사례에서도 이게 잘된 사례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가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이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손준기 위원 아니, 결국 흐름 자체가 관에서 주도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려고 하는 흐름 의도가,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런데 위탁을 저희가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손준기 위원 관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워딩을 말씀드린 거죠. 다른 업체가……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관에서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건물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저희 과에도 꽤 많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다른 위원님한테도 죄송하고, 일단 4억 1,4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러면 건물 운영을 전혀 못 하고 그냥 서 있겠죠.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하고 대화하시는 거 쭉 들었는데, 마관협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되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마관협 협의회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도 봤는데, 협의가 아니라 거의 똑같은 얘기를 세 번 하고 마무리 지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공고 띄우는 것은 아예 모르셨고, 그리고 공고가 난 다음에 아셨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마이크 잡고 얘기했을 때 “주민과의 협의가 없이는 공고하지 않겠습니다.”, 공고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되게 저희 무시하는 느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우선은 공고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그전에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물론 도시재생 관련돼서 만들어진 건물이지만 어제도 다른 단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15일까지니까 15일까지 작성하셔서 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김지헌 위원 논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김지헌 위원 왜 얘기 안 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건물인데,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관협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나 그분들에게 말을 한다면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지금 공모를 한다는 것은 공개모집이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김지헌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 회기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죠. 그때는 왜 “하겠습니다. 주민과 협의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나서 공고 내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명분 있죠. 그런데 왜 그때는 지금 하신 얘기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때는…… 아니, 저는 협의를 해서……

김지헌 위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말씀드리고서 공모를 낸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특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지헌 위원 아니, 그럼 그때 특혜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때 호언장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주민과 협의하고 나서 공모 내겠습니다. 일단 통과시켜 주십시오.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과 협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협의과정에서……

김지헌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하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협의과정에서 주민……

김지헌 위원 한 번도 안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니, 협의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저는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양쪽의 의견은 조금 좁혀질 것이다……

김지헌 위원 자, 좁혀지는 것 좀 얘기해 볼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김지헌 위원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협의체에 협의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 1층에 커피숍, 2층에 사무실 준다고 했었어요. 이게 불과 김성식 과장님 올 때 얘기한 거예요. “1층에 커피숍 차리시고 2층에 사무실 하나 드리면 되겠습니까?”였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로 딱 가고 나서 난리가 나니까 2층에 커피숍을 주재. 2층에 커피숍을 하라는데 2층의 용도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커피숍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거기는 우선은 동아리방이죠.

김지헌 위원 그렇죠? 동아리방. 사면이 다 막혀 있어요. 창문 하나 없는데 거기에 커피숍을 차려요. 그렇죠?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아니, 부서가 이동했다고 그 책임은 다 회피되는 거예요? 그전의 구두 약속들은 다 없어지는 거냐는 거지.

도시재생과에서는 1층에 커피숍 하시고 2층에 사무실 쓰라고 했었어요, 마을주민들한테. 그리고 “이 통로에 전시실이 만들어질 겁니다.”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화예술과로 딱 가니까 바로 바뀌는 거예요. “1층 저희가 전시실로 쓸 겁니다. 공간 없습니다.”, “아, 협의는 좀 봐드릴게. 2층에 동아리방 하나 남았는데 거기에 커피숍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도시재생과에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김지헌 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가 이동되면 그 모든 책임은 다 회피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부서가 이동되면서 부서끼리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주민들과의 협의도 중요하고, 그리고 부서와 부서끼리의 협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또 그것을 그대로…… 저희는 또 저희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지헌 위원 진짜 이게 순진한 시민들 갖고 노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희망고문 제대로 줬다가 “아, 부서가 이동돼서 저희는 몰라요.”로 발 빼고, 문화예술과는 “저는 그거 들은 적 없어요. 그래도 인정해 줄 테니까 2층에서 조그맣게 커피숍 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풀어낼 거냐고요, 지금. 이 불거진 관계 어떻게 풀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우선은 그분들께서도 공모 신청은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고요. 그리고 공모 신청을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김지헌 위원 공모 신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도 고민하고 계세요. 내 주신 수행실적에 보면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라든지 관련 사업 수행 전문성, 심사위원들이 인정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심사위원들 몫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도시재생으로 활동하던 도시재생협의체의 실적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그다음에 마을관리소 협동조합의 실적만 인정해 줄 것인지는 심사위원들 마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협의체 모든 구성원들이 마관협이 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적 단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관협만 보게 되면 수행실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죠? 인정해 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는 사실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마을관리협의회 쪽에서 들어오시니까……

김지헌 위원 자, 다른 단체에서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관협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재생 하면서 이루어졌던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다 첨부하십시오.”, 첨부했어요. 첨부해서 그게 만약에 선정됐어요,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심사가 잘못됐다. 왜? 마관협이 아니라 도시재생협의체 사업들을 가지고 왔다. 그럼 인정해 줄 거예요,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는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모를 내버리고, 말이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마을관리협의에는……

김지헌 위원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완전 부담스러우셔야죠. 그렇게 바꿔놨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다른 또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업 중에 마관협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몇 개나 있어요. 그냥 도시재생 해서 베네핏 달라니까 5점? 100점 중에 5점 줬어. 기본적으로 30점 까이고 가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도시재생 쪽에서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지헌 위원 보는 건 나도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김지헌 위원 그런데 이 실적에 적을 수가 있냐고요. 마관협의 모든 실적들이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두축제 때 참여한 거 하나 있어요. 우르르 다 넣어도 돼요? 과장님, 거기에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도시재생 첫 번부터 해서, 선진지 견학부터 해서 벽돌 한 장씩 쌓고,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와 주민간담회하고 봉사활동하고 다 넣어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김지헌 위원 봐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렇다고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죠.

김지헌 위원 아까 전에는 넣으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니, 그런데 제가……

김지헌 위원 손준기 위원하고 답변할 때는 “그런 거 다 첨부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제가 지난번에도 거기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사실 여기는 다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배점이 되어 있고 다 정량평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린 게, 정량도 있지만 정성도 있다. 여기에 물론 사업계획 타당성 25점이거든요, 배점이. 사업계획 타당성이 25점이고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업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쓰셨던 것들을 다 하시면 그게 정성평가로 해서 점수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물론 심사위원님들께서 하시기 나름이시겠지만, 저희도 보면 아니어도 정성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국비나 뭐 할 때 공모하거나 이럴 때도요. 그래서 우리 마을관리협의회에서도, 물론 이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셨던 것들을 다 하신다고 하면 그게 정성적으로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지헌 위원 아휴, 저는 행정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협의체였던 마을관리소를 만들게 하고 그 협의체 사람들이 마을관리소가 되면서 거기서 거점공간으로 문화공유플랫폼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들한테 4년 동안 노동을 시킨 거예요, 희망을 주고.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엄청난 친밀관계가 있는, 시와 친밀관계가 있는 단체가 그 공간을 딱 보더니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일반 공모로 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이크 잡고는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지만.

그런데 의회에서 긴 시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자 그 단체가 지금 빠진 거겠죠, 접수할지 안 할진 모르겠으나. 그래서 일반 공모가 된 거예요. 아시면서도 다들 얘기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단체가 접수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모로 하게 되면서 기존에 4년, 5년 동안 준비했던, ‘당연히 우리가 노력한 시간 대비 민간위탁 한 번은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중앙동 주민들이 속된 말로 그냥 팽 당한 거예요.

그런데 되게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말하느라고 바빠 죽겠어. 나도 힘들고, 과장님들도 힘들고, 국장님도 힘든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이게. 누구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것을 못 주니까 일반 공모로 냈고요, 좀 더 우수한. 거기에 주민들이 수긍할 줄 알았더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의회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모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도시재생 사람들한테 5점의 베네핏을 주는데 30점을 따고 들어가야 돼.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우리 회의할 때 위원들과 주민들과 협의가 있기 전까지는 공고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오현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칠지토라는 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칠지토는 민예총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종이, 그다음에 문인화, 서예, 서각 등 해서 일반 생활예술인들이 하고 있는 미술 관련된 것들, 문인화 같은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은 칠하는 거, 지는 종이, 그리고 토는 도자기 이런 겁니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민 단오놀이 한마당, 이것은 어느 업체, 어느 단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것은 지금 원주 민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원주 모델 전국 사진 촬영대회, 원주에 모델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주에서 촬영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원주에서 촬영하는 겁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패션 페스티벌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패션 페스티벌은 K-컬쳐가 지금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역사적인 의복,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런 궁중의복, 그리고 또 민간의복들을 해서 저희가 패션쇼 같은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원주어리랑 전승 지원하고 어리랑으로 놀아보세, 이것은 다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쪽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388쪽.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우선 원주어리랑 전승 지원은 원주어리랑이 아리랑이거든요. 원주에서 나오는 아리랑을 저희는 지금 원주어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어리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강좌라든가 그리고 교육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어리랑 전승 지원이고요.

그리고 놀아보세는 뭐냐 하면, 1년에 몇 번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딱 모르겠는데요.

신익선 위원 389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올해도 했는데, 6회 정도를 문화의거리 공연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원주에서 지금 어리랑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행구동 농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리랑 보존회에서 공연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할 때 한 서너 번 정도를 갔었는데요. 원주어리랑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라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신익선 위원 어리랑을 몰라서 제가 AI에 물어봤더니 “어리랑은 보통 한국의 전통민요 아리랑을 잘못 들었거나 잘못 적은 형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러니까 아리랑을 저희가 일부러 어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원주 지방 세족 연구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원주 지방 세족 연구는, 세족이 가문을 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익선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가문. 보면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알고 계신 게 원주 원씨가 있고, 또 원주 이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 말, 그다음에 조선 초 이때에 원주가문이나 이런 분들이 중앙과 지방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원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해서 연구비를 좀 세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국제 종이문화 교류(이탈리아 파브리아노), 이것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한지문화재단에서……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시가 중세시대부터 종이를 아마 생산했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쪽하고 한지문화재단하고, 저희 한지테마파크에는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시의 종이가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저희 한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원래는 저희 것을 올해 가서 새로운 작품들로 교체하고 행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워크숍도 하고 전시회도 하려고……

신익선 위원 우리가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갈 만큼 수준이 있습니까? 한지의 수준이?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한지가 아마 내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익선 위원 등재되면 가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내년 12월……

신익선 위원 아니, 지금 히가시마츠야마(동송산시)하고 자매결연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신익선 위원 그쪽이 일본 종이로 가장 유명한 곳인데, 거기 가 보셨습니까? 한지박물관을?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거기도 안 가 보신 분들이 어떻게 이탈리아부터 가시려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도 저희가 일본의 미노시하고는 또 종이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미노시의……

신익선 위원 아니, 우리하고 이탈리아 종이하고 질도 다르고 방법도 다른데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왜 갑니까?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냥 종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신익선 위원 제가 왜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부터 중국 안동현에 있는 원주촌이라고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들어봤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쪽에 2010년까지는 의원 교류 있었고, 문화원에서 민간인 교류도 있었습니다. 연길시에 1시간 반 정도 가면 원주촌이 있는데, 그게 일제강점기에 중국대륙 침략의 교두보 확보로 농업자원 약탈을 위하여 일제에 의해 조선인을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1937년 3월 중국 길림성 안동현으로부터 이주된 원주군 한 360명이 건설한 마을입니다. 문화원에 이쪽하고 교류하라고 교류 지원비 왜 끊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제가 그 사항은, 교류를 잠깐 했었다는 것까지는 들었고요.

신익선 위원 교류를 잠깐 했는데, 원주촌에 생존해 계시는 이민 1세대 5명이 원주시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두 분의 할머니만이 요양원에 누워 계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역사적 한 부분이자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인데, 이쪽을 문화원에서 방문하려고 하는데 방문할 교류비가 없다. 지원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1추 때는 올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주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행이?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지난번에 문체부를 다녀왔었는데요. 문체부를 다녀왔는데, 우선 저희는 부지를 지금 제안해 놓은 곳이 두 군데거든요.

신익선 위원 아니, 부지 제안은……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처음부터……

신익선 위원 원주시 땅이 됩니까, 나라 땅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제공하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제공은 아니고요. 제공은 아니고……

신익선 위원 그런데 원주가 법무부 소속인 원주경찰서 땅이나 아니면 종합청사 땅을 왜 거기에 하라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부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부지가 중요한데, 지금 단계동 정부종합청사 자리나 아니면 학성동 법원, 검찰청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 기재부든 아니면 법무부든 이런 데에서도 거기의 활용방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신익선 위원 아니, 그것을 왜 발표했냐는 얘기죠, 왜. 왜 거기로 가라고. 나라 땅인데 원주시에서 거기로 가라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이게 국립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책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국가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거기에 국비를 들여서 할 텐데,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는 부지부터 이런 부지가 원주에……

신익선 위원 아니, 원주교도소 땅은 누구 땅입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원주교도소요?

신익선 위원 이전할 교도소 부지.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무실동 거 말씀하시나요?

신익선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것은 우선 법무부……

신익선 위원 법무부 땅 아닙니까, 그것도?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법무부 땅이죠.

신익선 위원 그럼 거기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거기는 저희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립……

신익선 위원 안 된다 그러면 메인스타디움 부지는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어디요?

신익선 위원 메인 스타디움 부지, 종합운동장 자리.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유지도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시유지에 건물 짓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충돌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래도 시유지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지금 종합운동장 자리가 비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로서는 아주 좋겠죠.

신익선 위원 또 한 가지, 신월랑이라는 뜻을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신월랑이 옛날에……

신익선 위원 말 뜻, 어원.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어원이요?

신익선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달이 밝게……

신익선 위원 달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 그런데 수변공원에는 달 상징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좀 어떻게,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내년 예산 요청할 때 공공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작품들을 건축하자라고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우선순위에서 잘린 부분은 있거든요. 저희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저는 아직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가는 것보다도 문화원에서 문화사절단으로 해서 연길시하고 원주촌을 방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1추에 반영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에 행복버스킹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햇수로 몇 년째 하는 거죠? 행복버스킹이 2030년까지 사업개요가 돼 있는데, 내년에 하면 아마 3회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그 정도……

황정순 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가 시행 주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버스킹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시에서 버스킹 하는 장소를 정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개선할 점이나 요청사항을 하면 이미 장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할 때 시에서 알려준 장소에 가서 버스킹 하는 분들은 하게 되잖아요.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 가서 해라 해서 갔는데, 예를 들어 흥양천 오후 2시 한여름, 아무도 없대요,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버스킹을 하는 시간 동안 한두 명 정도? 그다음에 문화의거리 상가 쪽에서도 공연을 많이 했잖아요.

아마 문화의거리 중앙시장 근접한 데,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했었나 본데, 같은 장소에서 계속 버스킹을 하다 보니까 상가 주인분들이 똑같은 음악을 몇 날 며칠째 와서 하니까,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지만 버스킹 하는 분들한테 약간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장소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원주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버스킹을 했었었는데요. 어떤 장소는 들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많이 있는 데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원주를 좀 많이 돌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버스킹 하는 것도 많은 예술인들, 또 생활예술인, 전문예술인 이분들을 계속 나눠가면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담당하시는 분이 장소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했었어요. 버스킹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요청을 해서, 제 개인 생각이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하교시간에 나오는 정문 앞에 청소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 대상이 아닌 학생들 하교시간에 30분만 딱 해줘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하루종일 공부하고 나오는, 북원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주차장으로 나와서 바로 학생들이 나가는 버스 타기 직전, 그때 되면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화의거리에 왔다 갔다 하시는 시민들 몇 배는 있으실 것 같아요.

원주에 학교가 많잖아요. 고등학교, 그렇죠? 대성고등학교, 진광고등학교, 북원여고, 원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학교들, 뭐 영서고등학교 같은 데는 제가 볼 때 버스킹을 한다고 민원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입구 다리 쪽에서 하게 되면.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장소도 좀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서 건의를 해봐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년 장소를 딱 정하면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고 답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용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는 것은, 37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예산이 2,000만 원인데요.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한 8개 단체 정도를 선정해서, 선정이 된 분들께서 나 이번에 어디 가서 뭘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내시잖아요. 그럼 가셔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상애원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소초 구룡사 쪽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한 8개 정도 단체를 선정했었고, 이분들은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분들하고는 중복 안 되는 분들입니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원주문화원 동아리 축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원주문화원 안에 있는 18개 동아리 공연 및 전시라고 돼 있어요. 376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생활예술동아리 감성축제 말씀하시나요?

황정순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 다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 동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문화원에서 해마다 이것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문화학교 학생들 발표회 하고 전시회 하고 그것을 다 했었는데, 여기 보면 도비, 시비로 돼 있는 거 보면 아마 어느 도의원께서 도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도비가 안 붙게 되면 시비 100%로 지원을 해주시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계속 하시던 거기 때문에 도비는 그래도 많이 주실 걸로 알고 있고요.

황정순 위원 받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황정순 위원 알아서 받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러니까 연례반복사업들은 거의 거기에서, 물론 제외되는 것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해주시더라고요.

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다 했던 행사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보면 그냥 예산에 대한 재원만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도비를 해주시던 분이 도비를 안 해주시게 되면 그때 가서는 시비 100%로 별도로 다 지급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런데 여기 동아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하셔야지 되고, 그럴 때는 물론 시비 100%로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전에 도비를……

황정순 위원 확보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확보하기 위해서……

황정순 위원 그런데 금액도 3,000만 원인데, 사실 행사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금액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원주미술은행에 보면, 372페이지요. 한국미술협회에서 전문작가 15명 작품을 아마 로테이션으로 해서 전시를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작가들한테 무슨 비용이 지급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작품 임대료…….

황정순 위원 임대료를 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원주지부에서 주최를 하시다 보면 회원인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공모를 합니다. 지역작가 작품을 공모해서……

황정순 위원 전체 공모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공모를 하고 그것을 선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열일곱 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 1층에도 보시면 있는 것들이 이것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은 시청이나 의회,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 이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의회에 전시된 것도……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여기에 들어갑니다.

황정순 위원 지급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황정순 위원 저는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협회 회원들이 있다 보면 사실 협회에서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좀, 다른 분들도 참여를……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회원분이 아니신?

황정순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전체적인 공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 신청을 하실 거면 하시면 됩니다.

황정순 위원 글쎄, 공모 신청은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과장님, 한 시간여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1페이지, 그다음에 세부사업 설명서 661페이지, 국제 종이문화 교류 신규사업 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받아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게 올해 첫 신규인데 26년도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반복사업으로 또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26년도만 하실 예정이신지…….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5년에 한 번씩 작품을 서로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주에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 종이박물관에 전시하는데, 전시를 하면서 전시회, 그리고 워크숍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가장 우선 주된 것은 5년에 한 번 교체하는 것 때문에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민간 쪽으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끼리도 교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자체끼리의 교류도, 지금 이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지금 생각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유오현 위원 그러면 5년마다 교체했으면 왜, 지금 15년 돼 가고 있는데 가신 적이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가셨는데 아마 그때는 전시만 하고, 교체만 하고 이렇게만 하셨고요. 이번에는 가셔서, 유네스코에 한지가 등재된다고 하니 거기에서 워크숍도 하고 이러느라고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유오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단기도 아니고 장기 14년 동안 이렇게 반복사업이 됐으면 한지문화재단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전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지난번에는 아마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신 것들도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유오현 위원 자체로 가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5년에 한 번이라고, 4,480만원이죠. 거기에 세 분이 가신다고 했는데, 이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세 분이 가시는 것에 대한 항공료나 이런 것도 있고요. 숙박료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하는 게 워크숍, 그다음에 전시회, 그리고 체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작품 운송비가 좀 큰 작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가실 때 보니까 가방에 갖고 갈 수 있는 작은 작품들만 갖고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큰 작품 같은 경우는 운송비도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4,400만 원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유오현 위원 4,400만 원 세부내용은 나온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그것은 저희가 산출근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오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신규사업들 좀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김지헌 위원 치악 세대어울림 한마당 ‘둘레올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진행하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이것은 산사음악회 같은 거거든요. 가을에 산사음악회를 하는데, 거기에 치악산 둘레길이 있잖아요. 치악산 둘레길을 걸으시고, 걸으신 분들이 또 거기에서 모이셔서 같이 다례회나 아니면 음악회를 하는 건데요. 올해 한 번 했었거든요. 한 번 했었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한 번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요번에…… 쪽수가 어떻게 됐었죠? (담당직원이 설명) 저희가 올해에도 똑같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신규사업 보면서 조금 그런 게, 우리 전대는 기본적으로 맥심이 2,0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도비를 가져와도. 그런데 그 선이 아예 무너진 거 같아. 4,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그렇죠? 그것에 대해 과에서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를 2,000만 원 가져왔으면 4,000만 원이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을 못 잡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8대 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져오는 대로 매칭을 해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면 시비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 1억 원을 가져오고 2억 원을 가져오고 이러다 보니까 로드FC 사건도 나는 거고, 이런 형태의 기준점을 잡아주셔야 된다. 체육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과도 좀 잡아주세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성과를 보고 더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그냥 가져온 예산 다 매칭해 주면 사실 저희가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까지 다 들여다보기는 의원들도 힘들잖아요. 몇억 원을 가져왔는데 하나에 꽂힌 위원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것을 파고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부담 비용이 10%라고 하는데 차라리 나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000만 원을 가져와서 10%면 400만 원인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다 편법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보면 대충 알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공유플랫폼도 그냥 대화하다 끝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주민 만나서 협의 보세요. 오늘이라도 계속 협의 보셔야 돼요. 청소 이런 쪽으로 대신 해드렸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려고 했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지금 이 상황이 “공모를 냈으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설득을 시켜주시고, 그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 1층 커피숍 같은 경우 박경리라고 얘기하시면 박경리 커피숍으로 차리세요.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은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돌아야 도시재생 거점공간은 성공입니다. 주민들이 계속 돌아야 돼요. 전주도시재생 사업들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데는 주민들이 그 안에서 일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바리스타가 되고, 주민들이 거기서 해설사가 되고 했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거기 있으면 가족들이 오게 되고, 먹으러 거기로 오게 되고, 자녀들이 거기로 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북적북적한 식당에 다른 손님도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보세요. 협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예산이 남아 있고,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 버리면 또 우리 국장님처럼 “그때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이러시면 그다음부터 우리 또 할말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산 통과되기 전에 협의 보셔서,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 위원장님이든 사무국장님이든 거기 마관협의 회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됐으니, 공모를 할지 안 할지는 뭐 모르겠으나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받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회기 중에 상임위 때 분명히 “협의가 되기 전에 공모를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위원장님도 같이 계셨고, 우리가 영상으로도 남아 있어요. 제 페이스북 들어가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9월 6일 자에. 그런데 전혀 협의 없이, 위원들과의 간담회 없이 공모를 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의회를…… 전대 8대 때 위원님들 같았으면 난리가 났어요, 진짜. 저희가 수가 적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 제가 초선 때 이런 상황이었으면 부시장님 오셨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협의 봐 오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위원장님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공모 나가기 전에 간담회 잡으시고, 저는 뭐 끝나자마자 또 찾아가 보려고요. 가 보고 얘기 들어볼게요, 주민들하고. 과도 그렇게 노력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늦은 거 오전 내내 하죠, 한 과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372쪽에 보면 원주시민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얼마 갖고 했어요,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3,0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올해 3,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이상길 위원 작년에 한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 올해.

이상길 위원 올해.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이상길 위원 그거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정리가 잘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우선 센터장님은 직무정지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은 새로 또 채용이 되어서 운영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 개인적으로 그만두셨던 분들 것은 노동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혹시라도 저희가 취해야 될 사항들은 그것에 맞춰서 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잡음 없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체육과에서는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잘 쓰고 있는 곳, 안 쓰고 있는 곳을 조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안 되는 곳은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정비를 지금 시작했거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축제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좀 해서 실효성이 있는 거 없는 거, 또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지헌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 사업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원주 컬처 문화예술에 대한 개발을 좀 더 우리가 신경 쓰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박건호 음악을 가지고 저희가 뮤지컬을 시리즈로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박경리 선생님이라든가 원주감영의 관찰사를 소재로 해서, 또 원주의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마당극 같은 것을 저희가, 매지농악이라든가 아울이라든가 원주어리랑 이런 분들,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창작예술제인가요? 창작연극?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에 2,0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아마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시민들에게 우리 원주시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원주 컬처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이 박경리 선생님 탄생 100주년이라서 그 건에 대해서도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박건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다 보면 관동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옛날 강원감영에서 추던 춤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 문화에 대한, 원주 컬처에 대한 것들도 한번 해서, 지금 말씀하신 놀이마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뭐 원주감영이라든가 소금산 그랜드밸리라든가 저희 관광지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거고, 실내·실외용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언제든지 상시 공연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시민들도 좋아할 것 같고, 외부인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좀 전의 답변 중에 박건호에 관해서도 문화 뭘 할 것이다라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현재 박건호 선생님에 대한 것은 그냥 기존의 사업 외에는 아직 없고, 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에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것이 우선입니다. 내년이 탄생 100주년이시기 때문에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건호 선생님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금 원주 관련된 문화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원주에 관련되신 인물이나 역사나 장소나 그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익선 위원 박건호 작사가님에 대해서는 올해 같이 하겠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족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박건호 선생님에 대한 업적을 저희가 정확히 알고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할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조차도 지금 유족분들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박건호 작사가가 원주사람이라는 것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익선 위원 아니, 전국에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전국에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신익선 위원 대다수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많이 계시죠.

신익선 위원 그분들한테 먼저 알리시는 게 우선인 거 같아요. 박건호 작사가가 원주사람이라는 거. 박건호 작사가가 한 3,000곡 작사했는데,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이에요. 800곡 정도 히트곡이 나와서. 유일하게 작사가로서는 기네스북에도 오르신 분인데, 그것을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미리 알려야 되고, 박건호 씨는 원주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끔 후학들도 발굴하고 그래야 될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알리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393∼40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407∼41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성혁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432페이지 원주궁도장 전자과녁 설치, 이게 어떻게, 그럼 활을 안 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과장 권성혁 아닙니다. 활은 쏘게 되는 거고, 똑같이 쏘게 되는데, 과녁 자체가 전자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그러면 전자과녁에 인지되는 부분이 깨지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권성혁 그런 게 기술적으로 깨지지 않는 그런 전자과녁입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꽂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체육과장 권성혁 꽂히는 겁니다. 활은 그대로 쏘는 거고요. 과녁만 전자식으로 표시되는……

신익선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감적수가 괴로워서, 힘들어서 이것을 전자로 바꾼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권성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서는 아니고, 그것을 설치하고 할 때 점수판이나 이런 것을, 점수를 표시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수하는 부분도 그렇고, 아무래도 전자과녁으로 하게 되면 실용적으로 좀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자료가 있겠죠?

○체육과장 권성혁 네.

신익선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권성혁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내 4층에 있는 여자선수들 합숙소, 거기가 원래 사무실 공간이었죠?

○체육과장 권성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익선 위원 사무실하고 합숙소하고 용도가 같습니까?

○체육과장 권성혁 아마 국민체육센터 당초에 조성되었을 때 그렇게 설치돼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합숙소이다 보니까 숙소이지 않냐라는, 숙박,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냐라는 의미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시설이 좀 많이 노후돼서 향후에 숙소를 별도로 외부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106회 전국대회 원주시 선수단 출전 경과보고 나왔는데, 금메달 4개 중에 3개가 원주시 여자 대표 선수들이에요. 그중에 박나연 선수가 대회 신기록을 세워서…… 합숙소 계시죠?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열악한 합숙소 좀 개조해 주시죠.

○체육과장 권성혁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새로 꾸미든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공간으로 내주시든지, 왜 그러냐 하면 합숙소에서 쓰는 물세가 한 달에 5만 원씩 쓴대요. 샤워실도 없다는 얘기죠?

○체육과장 권성혁 …….

신익선 위원 또 한 가지, 도민체전 출전비용을 상향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이게 인원이 는 겁니까, 아니면 춘천이나 강릉 수준으로 선수 수당이나 출전비를 올린 겁니까?

○체육과장 권성혁 일단 참여인원이 조금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원을 좀 더 대폭 증원하고, 그다음에 증원하면서 체재비나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익선 위원 올해는 4등 할 일이 없겠죠?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사람이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문화예술과에 얘기했지만, 선진지 교육비 체육회에 좀 배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맨날 어디 가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원주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나 아니면 운영이나 맨날 늦춰지는 것 같아요. 2년 후에 나고야에서 아시안게임 하죠.

○체육과장 권성혁 네.

신익선 위원 거기서부터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권성혁 벤치마킹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악 러닝대회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오프닝 때도 가면 정치인만 몇 명 나와 있다가 ‘준비, 땅’ 하면 그때 우르르 몰려 나오는…… 원주사람이 몇 명 있어요, 선수 중에서는? 선수 중에서 원주사람이 1명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주가족걷기대회 2박 3일 코스로 돌린다든지, 원주에 400km 정도의 걷기코스로 좋은 데 있죠?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 걷기코스 길을 뭐 한 100km로 2박 3일 동안 가족들이, 아니면 전국대회에 걷기대회 코스를 만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체육과장 권성혁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원주에 마라톤대회가 있나요?

○체육과장 권성혁 마라톤대회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보면 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치른 데가 많거든요. 치악산마라톤대회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마라톤은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체육과장 권성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거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내년에라도 시행, 내년에 바로 시행하기는 힘들겠지만, 준비하느라 힘들겠지만, 그거 한번 준비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과장 권성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생각 좀 해보십시오.

○체육과장 권성혁 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전국체스대회가 있는데요. 원주에도 체스동아리 회원들이 많은가요?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체스가 저희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중의 하나이고요. 동호회원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6년,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년만 하시는 건가요?

○체육과장 권성혁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 이게 아마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조금 도와주셔서 이번에 하게 되는데, 이번 대회를 잘 해보고 저희들이 가능성을 좀 타진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회를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지금 전국체스동호인 200여 명 참가 예정인데, 지금 현재 다른 시에서도 전국체스대회를 하는 곳이 있나요?

○체육과장 권성혁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원주시 말고요?

○체육과장 권성혁 네.

황정순 위원 어느 정도나요?

○체육과장 권성혁 그것을 아까 자료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권성혁 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도의원님이 지원해 주신 거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체육과장 권성혁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체스……

신익선 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도의원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무조건 원주시가 따라가서 해야 되냐 그거죠.

○체육과장 권성혁 일단은 뭐 도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닌데, 사실 지방재정법에는 국비, 도비가 있으면 매칭을 하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익선 위원 원주시의회에서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컷이 되면 아무래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좀 민감한 얘기 좀 하려고요. 언론에서 보니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원주시 직장운동경기부에 장애인태권도 감독 선임했죠. 그런데 선임되자마자 부적격자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온 대로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 거기에서 폭력사건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여자코치 폭력사건 은폐했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 그래서 자진사퇴하는 등 총 일곱 가지 사건이 제보된 상태라는 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체육과장 권성혁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감독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체육과장 권성혁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공적인 자료로 확인한 바는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연락 오신 분들에 의한 제보내용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독을 선임할 때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사항이나 징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받았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과 관련된 제보들은 후보들이 다 사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그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 후보자들을 가지고 어떤 공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다고 해서 감독을 뽑지 않을 수는 없었고……

김지헌 위원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보자를 과장님 만나신 적 있죠?

○체육과장 권성혁 네, 왔다 간 적도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제보자가, 피해 당사자들께서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용기 내서 제보를 한 거예요. 그렇죠?

○체육과장 권성혁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또 들었던, 제보 받은 것으로는 공익제보자에 감독이 또 연락해서 네가 나 제보했냐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체육과장 권성혁 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냈던 제보자에게 비서실에서 전화해서 “국민신문고에 낸 사람이 너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감독 선임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선임된 이후에도 어떤 공익제보자나 국민신문고에 제보하신 분들에 대한 보안은 철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지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고……

○체육과장 권성혁 그것은 사실 저희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공익 제보한 사람이 타지에서 용기 내서 왔는데 감독이란 사람이 전화해서 당신이 제보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체육과장 권성혁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왔을 때도 제보자와 같이 저랑 대면으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김지헌 위원 자, 과장님.

○체육과장 권성혁 네.

김지헌 위원 우리가 성인지적으로 성차별이나 학폭이라든지 미투라든지 제보자가, 피해 당사자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죠?

○체육과장 권성혁 보호해야죠.

김지헌 위원 아니죠.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또는……

○체육과장 권성혁 아, 예.

김지헌 위원 그렇죠? 피해 당사자가 직접 제보를 했는데 “아, 징계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유지합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미투 사건이라든지 성차별적인 사건이었다라면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학폭만 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7건의 제보가 있고 그것에 대한 제보자들, 피해자들이 제보를 하는데도 시가 “문제가 없습니다. 감독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체육과장 권성혁 일단은 어떤 말씀이신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한테 원서를 냈던, 감독이 되고자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모두 그런 건들이 있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모두 그런 제보자들이 나타났나요? 피해 당사자들이?

○체육과장 권성혁 당사자……

김지헌 위원 제보를 떠나서 피해 당사자가 와서 제보를 했잖아요.

○체육과장 권성혁 오신 분은 피해자는 아니셨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오신 분은 누구예요?

○체육과장 권성혁 오신 분은 피해자는 아니셨고 아는 지인이셨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권성혁 그런데 피해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실 뭐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뭐 어떤……

김지헌 위원 또는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는데, 2주 전부터 감독을. 윤리위원회에서 그게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체육과장 권성혁 일단 유죄로 인정이 된다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봐야겠지만, 그것에 맞게끔……

김지헌 위원 그것에 맞게끔이 어떤 거예요?

○체육과장 권성혁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 검토해 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여기에 좀 화났던 내용 중의 하나는 공익 제보자들에게 감독이 연락하고, 비서실에서 연락하고, 이게 말이 되는…… 공산당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체육과장 권성혁 그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김지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체육과장 권성혁 그런데 알기가 사실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딱 한 번 뵜는데,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분이 누구인지, 성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저도 좀 의아한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과장님께서…… 사실 이게 시작점부터 삐걱대니까 결과적으로 마무리까지 이렇다고 봐요. 뭔가 좀 투명하게 서로 처음부터 시작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뉴스 보면서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에 관련돼서 방송국에서도 지금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시의 앞으로의 답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할지, 운영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되게 날카롭게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어떻게 공익 제보자에 직접 연락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서실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장 권성혁 사실 그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좀 더……

김지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화 녹취록 같은 것은 제가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과에서 인지하셔서 그런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방지라든지 그다음에 감독한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감히 전화를 합니까, 공익 제보자한테.

○체육과장 권성혁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선수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체육과장 권성혁 현재 선수는 없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럼 업무를 안 하고 있네요?

○체육과장 권성혁 아닙니다. 선수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감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장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익선 위원 선수가 1명도 없다면서요?

○체육과장 권성혁 1월 1일부터 선수 영입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익선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체육과장 권성혁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 올해 계약분은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요. 내년에 다시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신익선 위원 선수도 1명 없고, 그리고 한다는 게 선수 영입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급여가 나가고 있다? 그러면 출근합니까?

○체육과장 권성혁 네, 채용계약을 해서 지금 출근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어디서 출근해요? 어디로 출근합니까?

○체육과장 권성혁 지금 다른 직장운동경기부 감독들이랑 같이,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익선 위원 그러면요? 출근도 매일 하지 않고 자유롭게, 가르칠 선수도 없고, 학폭의 문제잡음은 나오고, 글쎄요, 이거 꼭 유지해야 될까요? 제고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거 디테일하게 한번 재검토 부탁드려요. 이게 구체적인 사례가 왔는데 읽어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감독님한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이거 낸 언론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대구라든지, 경기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본인이 진짜 무고하다면 역으로 거시라 그러세요. 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성지도자 폭행 목격 증언 받았다 그러고, 그다음에 계좌 거래내역 확인된다 그러고, 또 뭐야? 대표팀 지급품 개인적으로 챙겼고, 훈련비 카드깡 했다는 의혹부터 해서 한두 건이 아니에요. 더 파장이 있을 거 같은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게 없는 내용이라면 이렇게 많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안 그러겠어요, 과장님? 내가 이렇게 모함을 받고 있으면 나는 내가 경찰서 가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 다 신고하고.

○체육과장 권성혁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체육과장 권성혁 더 확인하고 디테일하게 좀……

김지헌 위원 본인이 떳떳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권성혁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과장님, 저도 김지헌 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위원회 할 때 결과지랑 채점표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권성혁 네, 있습니다.

유오현 위원 저희한테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시나요?

○체육과장 권성혁 예, 일단은 종료 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오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권성혁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유오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인사위원회 할 때 의원님들 두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죠?

○체육과장 권성혁 네.

김지헌 위원 그때 감독이 3명이든 4명이든 접수를 했으면 위원회에서 1명을 뽑은 거예요, 아니면 미리 선점해서 1명만 뽑아놓고 이 사람의 적격과 부적격만 나눈 거예요?

○체육과장 권성혁 일단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보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사실 선정해서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의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각계, 아무래도 장애인 체육 직장경기부이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이나 전문분야의 분들을 조금 별도로 모집해서 그분들이 먼저 심사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꼭 원주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저거 없이 전문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먼저 심사를 했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저는 그래요. 임의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 다 같이 우리가 장애인 태권도 통과시킬 때 얼마나 치열하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의원 2명 넣어서 그 위원회에서 감독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1명을 심의위원들이 선정하고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인사위원회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의원님들이 들어간.

○체육과장 권성혁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미로 막을 거 지금 가래로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안배를 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죠?

○체육과장 권성혁 지역안배라 하시면……

김지헌 위원 뭐 감독이라든지 선수라든지, 이번 감독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염려스러웠던, 저도 처음에 그 한 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조례에 대해서 염려를 표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을 넓히고자, 다른 사람들까지 넓히고자 여기저기 받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된 거예요.

○체육과장 권성혁 말씀하셨던 그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많은 염려와 말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것은 또 뭐예요?

○체육과장 권성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임된 감독 말고도 다른 분들에 대한 제보도 여러 개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도…… 의원님들이 인사위원회에, 우리가 조례 통과시켰을 때 인사위원회에 의원 2명을 넣은 것은 A, B, C 감독이 우리 원주시에 접수를 했으면 그 위원회에서 3명이든 4명이든 그중에서 1명을 우리가 선택해서 감독을 선임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잘못된 거죠. 맞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이 2명 들어가서 서류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보고 나서 들어갔던 시의원 2명이 그것을 결정하고 이 사람이 낫냐고 거기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나서 1명을 뽑을 줄 알았는데, 지금 시에서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거기서 1명을 뽑아놓고 1명을 주고 가부를 결정하게 되면 잘못된 거죠.

○체육과장 권성혁 글쎄요.

김지헌 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과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옛날에 홍종인 과장님 계실 때였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첨예하게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협의를 본 게 의원 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때 조례로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넘겼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발언했어야 되는 거지. “심의위원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감독을 결정합니다.”까지 우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끔 말로 넘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간 위원회에서 감독을 4명 중에 1명이든 뭐 3명 중에 1명이든 뽑을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집행부에서 1명을 결정해 놓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집행부에서 1명을 결정해 놓고 “위원님들, 태권도 회장님들 가부만 결정해 주세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부딪혀 가면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그거 됐으니까 그나마 인정합니다.” 이러고 조례를 통과시켰던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김지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사항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얘기를 드릴게요.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처음에 대립이 돼서 조건을 건 게 진짜 말 그대로 조례를 할 테니 심사위원을 우리 시의원으로 하고, 넓게 인사위원회를 하자고 하셔서 조례가 통과됐죠. 통과가 되고 심지어 저는 과장님한테 민원인들이 많으니 제가 몇 분 정도 원서를 넣었냐라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죠. 그랬더니 저한테 관여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셨죠.

○체육과장 권성혁 네.

유오현 위원 위원회에서 그게 말 그대로 쟁점이 돼서, 제가 누구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원서 몇 분 넣었냐고 여쭤봤는데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할 정도면 보안이 철저하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인사가 됐으면 김지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인사죠.

저희를 통제하고 시민을 통제할 게 아니라, 감독들의 모든 걸 다 보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1명을 정해놓고 가부 여부만 하셨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이라도 임용 취소가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소문일 수도 있고 뭐 진실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진위파악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해명해 주셔야 저희도 믿고 이 예산이 통과되고,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공채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채용심의위원들을 선발해서 공정한 채용방식을 채택해서 채용을 한 다음에 그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인준 하는 그런 형식을 저희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체육부서로 발령 나서 오기 전부터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조례가 통과된 다음이었었고, 또 저희가 연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던 시기였고, “그럼 우리가 수사를 받을 각오를 하고 하자.” 그래서 그 후보 중에 어떤 한 분은 체육회에서 뭐 추천을 받은 인사도 있었어요, 후보가. 그럼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제척을 시키자. 학교 보고,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교수님들도 여럿 수소문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후보들하고 학교가 겹치거나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사람은 다 제척을 시켰고,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한 거고요.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해왔고, 또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채용할 당시 그때 불거졌던 의혹들은 관련 기관에서 싹 확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아했던 것은 의혹들은 되게 많은데 확인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더라, 저렇더라 하는데, 그럼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를 입었으면 어느 수사기관이든 학교든 어디든 신청해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떤 의혹은 신청조차도 없고, 결과를 알아볼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의혹만 무성하게 다 피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의혹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 채용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냐? 그것은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진짜 공정하게, 우리 공무원의,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저의 신분을 걸고 100%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오현 위원 저희가 공정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아까 김지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도 채용을 할 때 채용하는 위원회 따로 있고 인사위원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채용은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뽑아놓으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인준하거나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채용절차가 1, 2, 3, 4가 아니라 4, 3, 2, 1로 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정해놓고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물망에 오르셨던 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물망에 오르신 분을 뽑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단을 만들려고 했으나 그 사람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그 점만 보더라도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그 사람은 더 큰 하자가 발생됐겠죠.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랑 조사한 자료를 놓고 공정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신익선 위원 공정한 결과가 이겁니까? 공정한 분을 뽑았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냐는 얘기죠.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그런데 그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것까지 저희가……

신익선 위원 아니, 전화가 오고 그랬다니까…….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을 다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인된 게 없었습니다.

신익선 위원 학폭이나 미투 같은 경우도 어떤 시기가 지나서 그 사람이 직위를 얻었을 때 터지는 것이지, 아무 직위도 못 얻었을 때는 터지지 않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그런 피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이나 어디 신청을 하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는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고,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그 사람의 그런 의혹을, 잘못이 있는 사람을 감싸고 돌 이유는 없거든요. 다만, 밝혀진 상황이 없는 걸 가지고 저희가 그분이 잘못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사건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묻어놔요. 그런데 피해를 받은 사람의 주변인들이 피해 받았고 손해 받았던 거, 쉽게 얘기하면 학폭이라든지 이것들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학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감독이 되거나 선생이 되거나, 나 가르쳤던 선생이, 나를 그렇게 때렸던 선생이 또 선생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용기 내서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기는 스스로가 겁이 나는 거지,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보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반대되는 성향의, 어느 종목단체든 A파가 있으면 B파가 있는 거죠. 이 B파에 계속 제보를 해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얘기들을 피해자들이 들을 수도 있는 얘기이고, 그분들은 들춰내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또 들춰내야 되고, 만약에 어떤 학부모는 금품을 줬어요. 그 대학을 못 가더라도 다른 대학은 갔어요. 본인들도 금품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밝혀내기가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제보하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그렇지 않더라도 확실한 증언이나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면 우리가 선조치 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언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역사박물관장 김영언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436∼460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458페이지에 은행나무 보수정비 2,0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이것은 내년에 어떤 보수를 하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은행나무에 대해서 상시,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제초작업도 하고, 또 가지가 만약에 썩었거나 그러면 그것도 제거하고, 또 물도 주고…….

황정순 위원 밑에 잔디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네.

황정순 위원 지난번에 은행나무 광장 준공식을 했잖아요. 지금 소화설비라든가 피뢰침, 보안시설 이것은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지금 관광과에서 다 해놨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하셨고. 그런데 지난번에 준공식 이후에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거기가 마비될 정도로 오고 했는데, 저도 거기 두 번 정도 가 봤어요. 그런데 입구에 안내판이 있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입구 들어가면 은행나무 앞에 안내판이……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아치로 돼 있는……

황정순 위원 아니, 그냥 바닥에, 은행나무 수령에 대한 안내판 있잖아요.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예.

황정순 위원 거기 보셨어요, 내용?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네, 내용 봤습니다.

황정순 위원 거기 보면 관광객들이 보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64년 지정 당시 800년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하면 861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2024년 기준 1317년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개가. 그렇죠? 그러면 준공식을 할 정도면 안내판을 정비하셨어야 되지 않나.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그래서 이번에, 아마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임시로 안내판을 해놓은 거고요. 지난주인가 그때 다시 한번 새로운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입구에 있는 안내판을요?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은행나무 앞에…….

황정순 위원 그래서 수령에 대한 것도 다 표기하셨어요?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예.

황정순 위원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제 옆에서 이게 도대체 수령이 몇 살인지, 이 옆에는 또 다르게 돼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은 뭐 관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관광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인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요즘은 애견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도 거의 10명 이상이 애견이랑 같이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닥이 흙이었을 때는 바닥에 앉아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올해는 잔디를 깔아놓으니까…… 그 주변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의자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사람들이 많이 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기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아기들이 놀다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애견인들이 애견을 데리고 왔을 때 사실 대변 같은 경우는 치우지만 소변 같은 경우는 제지도 못 하고 치우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애견인분들은 또 그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서 한번 여쭤봤더니……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사실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도 만약에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보호 차원에서 애견을 통제해야 된다 하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죠.

황정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일단 통제를 당하는 것보다는, 어떤 데는 애견을 동반해서 들어갈 때는 안아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애견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은행나무 잔디밭 테두리를 이렇게 지정해서 애견인은 테두리를 이렇게 돌 수 있게……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거기만, 좋은 생각이십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일단 아기들이나 거기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앉지는 않잖아요. 애견이 다니는 길을 앉지는 않게 될 것 같고, 사실은 그게 한 번만 그냥 삑 돌아서 오는 은행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10분 이상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바라만 봐도 좋은 그런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앉아서 관람하는 사람들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들도 좀 보호를 해줘야 돼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셨으면……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애견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저희가 일본 동송산시 가서 걷기대회 참석했을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애견만이 따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아예 애견 못 들어가고. 그것을 좀 보고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민긍호 대장님 비석, 역사박물관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역사박물관에는 민긍호 의병대장 관련 비석은 없고요.

김지헌 위원 거기 없죠. 역사박물관에 없는데 행구동 쪽에 있잖아요.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네.

김지헌 위원 비석을요?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네.

김지헌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장님, 국장님 공통으로 한 가지만 좀 제안을 할게요.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매지농악 전수자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무형문화재도 있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한 삼사십 분 정도 되시나요? 인원이? 매지농악단…….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매지농악에는 지금 명예 보유자 한 분하고 보유자하고 이렇게 2명에 전승교육사 2명, 그다음에 전수장학생 아홉 분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어쨌든 간에 매지농악이랑 옻·한지는 원주가 숙명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원주 고유의 전통적인 프로그램인데, 매지농악이 갖고 있는 인프라, 인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울’이라는 극단인가요? 악극단?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의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매지농악과 생활예술인들, 그분들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마당놀이, 마당극 같은 것을 창작으로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지헌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원주감영, 그쪽에서 감영과 관찰사를 주제로 한 이런 것들 재미있을 거 같고, 원주 곳곳의 요소들을 한번 개발하셔서 그쪽하고 같이 한번 하시게 되면 작품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이든 이런 것들 한번 재미있게 해서 관광산업을 한번 키워보면 좋을 것 같아 제안을 드려봅니다.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관장님, 일제시대 때 의병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원주시 역사에 포함을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지금 의병에 대한 저술 같은 거랑 역사 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설이나 묘소 관리 같은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461∼47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창희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홍창희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홍창희입니다.

26년도 예산안은 479∼485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를 끝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국장님한테 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반계리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게 권역별 사업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은행나무축제 행사를. 지금 원주시 시목이 은행나무잖아요. 그것을 원주시에서 하면 안 될까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소규모 축제는 마을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역할들을 좀 맡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지내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나무 관리하고 지금 관광시설로 설치하는 공원까지는 역사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주차장이나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단풍철에 임시주차장 설치하고 수신호 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하는 것은 문막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놨고요.

물론 총괄은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추가로 관광시설이 더 필요하게 되면 또 관광과에서 추가로 관광시설을 할 거고, 축제도 저희가 소규모로 협동조합 협의회인가요? 마을협의회에서 하루 하고 있거든요, 하루.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한 2주 정도 기간을 다 축제기간으로 잡아서 우리 원주시 농특산물도 판매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것을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저희가 전폭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드리지만, 주체는 마을에서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나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과부하가 걸렸어요, 지금 현재.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좀 크게 할 수 있는 단체들……

이상길 위원 이것을 원주시에서 하기도 벅찰 거야, 아마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원주시에서 하기도 벅찬 것을 마을에 맡겨놓고. 한번 가 보세요, 거기. 난리가 나요, 지금.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아니, 맡긴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상길 위원 2주가 아니라 한 달 이상을 동네 주민들이 피해 입는 거, 초등학교 운동장도 개방해 주면 청소나 뭐, 차가 다니다 보면 바퀴자국 생겨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하나 지원도 안 해주시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저희가 해드린다고 했던 부분은 다 챙겨서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길 위원 어제 제가 반계초등학교에 물어봤어요.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대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 이것을, 시목도 지금 은행나무인데 명목도 좋잖아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크게 한번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해마다 내가 의원 되고서 가 보면 과부하 걸렸어요, 마을에서는. 행사하시는 분, 또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데 한 군데면 되는데 이 과 저 과 무슨 과 서너 개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정리를 했고요. 아까 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즈넉한 분위기를 또 즐겨하시고 그것 때문에 찾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축제를 크게 하는 것이 또 맞는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서……

이상길 위원 아니, 어차피 거기 오시는, 은행나무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주시 시목도 은행나무라는 것을 좀 알리고, 그런 가운데 행사를 크게 하자 이거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동네분들도 자기 생업에 지쳐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다고 보거든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체육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2026년도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9월에 시작되죠. 체육회에서 꼭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견학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권성혁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1추 때는 꼭 견학비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권성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고생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올겨울 한파 대응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종합계획 수립해서 관련 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점검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신익선 위원 염화칼슘 같은 것은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율방범대 야간에 순찰 돌 때 주취자나 간혹 있을 노숙인들 한파사고를 안 당하게끔 집중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순찰 돌 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사고 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방범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한파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노숙인이나 주취자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7페이지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틀간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 교육도 있고 성인 교육도 있잖아요. 그럼 어린이 교육 따로, 성인 교육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그것은 치악체육관에 부스를 설치해서, 체험부스를 설치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황정순 위원 아, 부스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그러니까 어린이도 오고 부모도 오고 같이 오셔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어린이, 성인 동시에 다 참석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일반 성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그다음에 추락안전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을 같이 곁들여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치악체육관 안에서 2,000여 명이 이틀 동안 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일시에 2,000명이 오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틀 동안 하니까 아마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안전총괄과에 보면 무슨 홍보용품, 안전관리 물품, 그다음에 안전관리 홍보물 해서 과마다 다 만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배포하시나요? 과별로 해당 장한테 배포를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저희가 행사 때 쓰고요. 캠페인도 매월 1회씩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 한파나 폭염 이럴 때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물품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팀별로 홍보비가 좀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물품이나 홍보를 하면 어차피 해당자는 한 사람한테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황정순 위원 원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거라서, 이런 것을 과별로 여러 과에서 하는 거랑 아니면 이런 것을 좀 통합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그런 것도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다음에 332페이지 보면 재난지원금이 있어요. 재난지원금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 이게 홍수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재난지원금이죠?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재난지원금도 예를 들면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지원 조례가 마련돼서 일반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시설 망가진 것의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났을 때 임시 거처로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여기에 홍수피해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그렇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제가 예전에 홍수피해에 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몇 년, 한 2, 3년 중복해서, 작년에도 홍수로 물이 들어와서 받고, 그전 해에도 받고, 또 그 당시 해에도 받은 가구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홍수피해로 인해서 뭔가 비용이 나간 것은 그 홍수피해에 대한 단순보상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무슨 보강을 하기 위한 재난금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지원금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단순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빗물이 들어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받았으면 그것으로 뭔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다음에 홍수가 안 나도록 해야지, 그것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홍수가 날 때마다 지원금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글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연재해라는 것은 뭐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반복될 수도 있지만, 물론 개인적으로는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황정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을 지급할 때 시에서도 그런 것을 권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분이 계속 홍수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것을 홍수로 침수가 될 때마다 재난지원금을 주면 본인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시에서 그런 것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저번 회기 때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어린이놀이터 그늘막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울 수, 진행을 어떻게, 진행과정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폭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난지원금도 있고, 또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 가능합니다.

김지헌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설제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눈이 오면.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서울의 동대문구나 이런 데 보면 전동카트 뒤에 제설제 연결해서 인도만 뿌리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쪽도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면 내리막이 심한 구간들, 인도 같은 경우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가돼 있잖아요, 그렇죠? 동네마다, 동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구비해서 인도 제설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범대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의무적으로 계속 돌잖아요, 그렇죠? 동마다 일정기준을 두고. 그 뒤에 연결해서 제설제 살포기 같은 경우 연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동 같은 경우 오르막길이 많죠. 남산하고 그 일대. 그런 동에 있는 방범대에는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해 주면 다니면서, 방범을 하면서 뒤에서 뿌려준다 이 정도의 봉사적인 것은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인도 뿌려주는 제설기기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덕이 많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인도에 뿌려주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사실 일산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미끄럼틀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 다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인도 제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동에서 우리가 인력을 써서 그때 뿌리게 하고 빗질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인도 제설에 현대적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교통행정과장 홍종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25∼1228쪽, 세출예산은 1231∼124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사업에 카라반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원주양궁장 앞하고 지금 만종역 부지하고 두 군데를 아마 검토 중이신데 아직 결정은 안 난 거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부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요. 두 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구 만종역 부지에 보면 토지 임차가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토지 임차가 연 임차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매년 5,000만 원의 임차료를 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예,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75면을 하신다고 하는데, 75면이면 1대당 660만 원이거든요, 1년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유료로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일단은 유료냐 무료냐도 지금 현재 검토 상황이고요. 문제는 어쨌든 구 만종역 부지의 경우에는 저희 땅이 아니라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료냐 무료냐에 대한 부분은 실제 토지 관리하고 있는 철도청이라든가 부처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지금 원주에 등록돼 있는 카라반 전체의 숫자를 알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사실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고요. 다만, 카라반이나 캠핑카들이 곳곳에 많이 주차가 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지금 만드는 곳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향후 카라반이나 캠핑카들의 주차장도 계속 조금씩은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양궁장 앞하고 만종역 부지가 양궁장 쪽은 120면이고 그다음에 만종역은 75면이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주의 카라반 등록대수가, 아니면 지금 길에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카라반을 없애기 위한 사업으로 하신다면 꼭 원주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예를 들어 갖고 와야 있는 것도 있는데, 주차면수가 예를 들어 더 부족해요. 그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차장을 주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저희 생각에 무료가 될 것이냐 유료가 될 것이냐는 일단 조금 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키겠고요. 아무래도 원주의 캠핑카나 카라반들이 사방에, 원주 전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만든다고 해서 원주시에 있는 모든 차들을 수용할 수, 양이나 위치상으로도 어차피 완벽하게 커버는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것은 추후에, 예를 들어서 다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카라반이 100대인데 주차는 여기서 말하는 75면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사실 주차장은 단순히 카라반이나 캠핑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모든 차들을 다 주차장 안으로 수용할 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쨌든 그 주차장에 어느 정도의 차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도로나 이면도로에 나오는 차들이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황정순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 없이 그냥 선착순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그냥 받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차량만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연 임차료로 5,000만 원을 계속 내게 되면 합의가 안 돼서, 1대당 660만 원을 카라반 차에 매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카라반이라는 게 생계형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가시간을 위한 부수적인 자동차이지, 그게 생계형 자동차가 아닌데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1대당 66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그냥 선착순으로 와서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꼭 카라반만 주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승용차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아무래도 차를 주차하고 나면, 차주가 어차피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자기 일반 차량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두고 카라반 캠핑카를 가지고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반 차들도 결국은 그 순간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일단 선착순으로 주차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을 갖고 가죠. 그래서 차를 빼고 자기 자가용을 대고 갔다 와요. 그럼 자가용을 빼면 또 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장기주차가 되는 거예요, 차 1대가. 그러면 선착순에 들어가지 못한 카라반은 아예 거기 주차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쭤보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 주차를 하는 순서를 정할 건지, 그거 뭐 공지를 해서 미리 안 사람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유료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러니까 이곳에 반드시 한다는 것도 사실은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일단은 2개 후보지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이고, 유료냐 무료냐에 관한 문제는 관계부처의 법적 검토를, 협의를 통해서……

사실 가급적 유료화가 좋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유료화가 적절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를 진행시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또 말씀드리지만 1대당 매년 660만 원씩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10년이면 6,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주차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서, 땅값이 무지 비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유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카라반을 끌고 나가고 자기 차를 댔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자리를 오로지? 그럴 수밖에 없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카라반 전용으로 해서 승용차를 주차했을 때는 견인해 간다, 그러면 카라반 전용만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런 부분은, 어쨌든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래서 많은 카라반 주인들이 차를 댈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만약에 60대 댄다 그럼 60명의 사람들 사유지가 되는 거예요. 카라반 전용으로 만들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예,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신익선 위원님 말씀 좀 거들게요.

타 지자체 보면 카라반 주차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거기서 카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물 주고요. 수도시설, 화장실 이렇게 대충 만들어줘서 카라반을 주차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카라반을 이용할 수 있게도 만들어 주거든요.

신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용주차장을 만든다면 거기서 주말에 카라반을 즐길 수 있는, 원주 근방, 원주에서도 카라반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수도시설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화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주차장 관련돼서 예산이, 그렇죠? 공유재산 취득 건이 있었고, 시내 쪽에 또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과장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시내 쪽의 주차장이 거의 1면당 1억 원이 훌쩍 넘죠, 그렇죠? 조성하려면. 땅 사고 뭐……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땅을 매입하거나 주차타워를 올린다거나 그러면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주차장을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써야 되고, 대규모로 한다면 100억 원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100억 원이면…… 원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다 일정합니까? 10분에 1,000원, 20분에 2,000원 이렇게 다 똑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일단 노상주차장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김지헌 위원 그게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저희가 지금 현재 10분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20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노외주차장들의 경우에는 처음 들어오시고 나서 2시간 동안은 무료로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요, 과장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원주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사설주차장이 많은 거죠, 그렇죠? 사설주차장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돈을 내니까 사람들이 안 대는 거고, 공영주차장이 좀 더 싸니까 공영주차장을 찾기도 하고, 시는 계속 건물을 쥐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유시장에 가면 “공영주차장 타워에 주차하셨어요, 지하에 주차하셨어요?” 하고 티켓을 주죠, 그렇죠? 주차티켓을 줍니다. 그러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더 내고, 안 내면 그 시간 앞 아니면 공짜예요. 30분이면 30분이고 1시간이면 1시간입니다.

사설주차장도 그렇게 우리가 100억 원이면 총 500만 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30분 정도 우리가 일정 금액을 준다라면. 그러면 500만 회라면 자동차 있는 사람 원주시 인구 한 20만이라고 보고, 20만도 안 되죠. 차 등록수가 20만 대니까. 그렇게 나눠도 명당 한 삼십 번 정도는 전통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주차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예요. 차라리 중앙시장, 우리 공영주차장만 그렇게 상인회한테 티켓을 줘서 온 손님한테 주게 하는 것을 주차장을 사실 짓지 말고 그런 티켓을 원주시가 만들어서 상인회한테 줘서 사립주차장, 사설주차장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럼 사설주차장하고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사설주차장에서 만약 4,000원을 받는다, 그런데 시에서는 2,000원밖에 보전을 못 해주는데 당신 30분 동안 2,000원에 대해서 인정해 줄 거면 2,000원을 받고 시민들한테 원주시에서 발부하는 주차증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못 받는다고 하시든지 이렇게 결정권을 주면 사설주차장들도 그렇게 원주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중앙시장에 계속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구도심 활성화예요. 주차장을 하시는 분들도 구도심 활성화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기보다 사설주차장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느 사설주차장은 사용해도 일정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형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향후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이용실적, 그리고 그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평균 데이터, 그리고 그런 것을 내리셔서 기본적으로 1년에 제가 봤을 때 한 20억 원도 안 되게 지원을 한다고 해도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30분 정도는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죠, 사설주차장까지. 그런데 그 금액에 해주는 사설주차장은 ‘OK.’ 아니면 ‘마세요.’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많이 하실 거라고 봐요. 30분 정도는 거기에 우리가 티켓 발부해 주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일단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는 사안이기는 하고요. 이것은 어쨌든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경제국 쪽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김지헌 위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원주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번 서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이 자유시장부터 해서 중앙시장 쭉 올라가서 감영까지 보면, 이쪽이 우리가 중심지라고 생각하거나 이쪽을 중심지라고 생각하고 그쪽 주차장에 너무 목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 여기니까 좀 더 편할 거다.

저는 만약에 주차장을 만드셔야 된다면 C도로, 쉽게 얘기하면 학성초등학교 인근 부근의 뒤쪽 땅들은 이쪽 땅값의 10분의 1도, 10분의 1은 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격 대비 괜찮아요. 그런데 충분히 걸어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그쪽 상권들이, 쉽게 얘기하면 가구골목 상권들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거기가. 그런 식으로 어느 구역이 노른자 땅이니까 거기에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외곽의 가구골목 쪽이나 이런 데 만들어 놓으면……

구도심도 잘되는 데는 엄청나게 잘돼요. 맞잖아요. 퇴근하실 때 보면 차들이 달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부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를 벗어나신 분들은 어려운 거죠. 그런 쪽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좀 우리가 활성화시켜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번에 태장초등학교 같은 경우 통학로 개선사업에 힘써 주셔서 관련된 공무원분들하고 직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태장초등학교 신천지 건물 올라가는 그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감속할 수 있는 돌, 이렇게 회전교차로에 있는 그런 것들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은 혹시 추진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일단 저희가 올해 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했고요.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디테일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학부모님들하고 교장선생님께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과장님, 카라반 조성사업 한번 질의 또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보시고 예산을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희가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협의해서 넘겨드리면 그때 돼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유료, 무료가 나눠지면 혼란도 있을 거고, 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우려를 말씀드렸던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말 그대로 일반 차량은 일정 주차비를 내고 하는 주차장이 있고, 카라반은 지금 불법에서 합법으로 끌어올려서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승용차는 돈을 내고, 카라반은 1년 동안 금액을 내지 않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지금 저희가 카라반 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단은 2개 부지를 놓고 검토를 하는 상황이고요. 아직 어느 쪽으로 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세심하게 살펴봐서 그런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오현 위원 모든 게 다 해소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일단 설계비를 세우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각 부서로부터 부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미리 잡는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너무 늦게 이것을, 그러니까 예산을 뒤로 미뤄놓으면 어떤 게 확정됐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그냥 사업을 또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유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 말씀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양궁장 앞은 120면에 5억 원이고, 구 만종역 부지는 75면에 4억 원이잖아요, 사업비가. 그럼 당연히 만종역보다는 원주양궁장 앞을 추진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원주양궁장은 사실 그게 저희 시유지라는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그 부지에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문막에서 원주시내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이다 보니까 차들이 좀 빨리 달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가려면 가속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가속차선을 만들, 출입구에서 나오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다리가 있습니다, 앞에. 그러다 보니까 가속차선을 만드는 부분이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개의 부지를 다 놓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니, 그렇게 큰 약점이 있으면 양궁장 앞은 아예 올리지 마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래서 지금 어느 땅이 부지가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객관적으로 볼 때 5억 원에 120면이고, 4억 원에 75면이면 카라반 차를 많이 주차하는 게 거의 지금 2배잖아요, 그렇죠? 숫자상으로 볼 때 2배에 가까우면 힘들어도 원주양궁장 앞을 추진하시고, 애초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얘를 빼고 밑의 것만 아예 사업을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궁장 앞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검토 중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 부분은 일단 그 땅이 시유지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출입로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2개를 다 좀 빨리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예정부지는 2개를 놓고 지금 현재는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정순 위원 금액상이나 효율성으로 볼 때는 하여튼 원주양궁장 앞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저희가 특정 땅을, 저희가 2안으로 놨던 구 만종역 부지로 무조건 가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원주시가 주차장을 계속 늘리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럽을 가더라도 관광지는 대형차들이나 개인차들이 못 들어가고 공공운수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전거, 그리고 오토바이 이거밖에 못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원주는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라반이 돈 있는 사람이 하는 레저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왜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합니까? 원주가 원주시민 돈을 들여서, 내가 세금 낸 거 갖고 그 사람들한테 주차장 만들어 주는 꼴이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라반 캠핑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유료로 한다, 무료로 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캠핑카 주차장은 제가 봐도 유료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신익선 위원 아니, 그럼 주차장 만들지 마시고 사설주차장 하나 허가를 내줘서 거기를 카라반 전문 캠핑장으로 해서 돈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카라반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로.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저희가 카라반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임대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겠지만 임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유료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없고요.

신익선 위원 아니, 원주시에서……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토하되……

신익선 위원 원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임대하지 말고 사설주차장을 카라반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카라반이 지금 서 있는 데 강력하게 단속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로 다 집어넣어라 유도하면 되죠. 사설주차장에서 얼마 받든지 간에 관여하지 마시고. 그럼 되죠. 강력하게 행정력 발휘하셔야지, 이때는. 전부 다 카라반……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카라반 주차장을 조성해서 기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 그 정도도 해놓지 않고 단속부터 들어가면 강력한……

신익선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내 세금 갖고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줍니까? 왜?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무료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유료, 무료를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신익선 위원 지금 무료라고 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기본적으로 유료를 전제로 해서 저희는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익선 위원 카라반은 그리고 주차비도 비싸게 받아야 돼요.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지금 저희 계획은 한 면수당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추첨을 해서 하든지, 자기가 차를 가지고 와서 카라반을 가지고 나가면서 자기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첨을 해서 어느 한 면수를 1년 동안 계약해서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카라반 차를 살 때는 주차확인증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확인증.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화물차나 이런 대형차들의 경우에는 차고지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카라반은 어떤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마 카라반도 역시 차고지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사람들이 시유지는 나의 집이나 마찬가지이고, 세금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돈 들여서 왜 남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느냐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저는 이 예산 별로인데요. 그냥 사설주차장 하나 지정해 주면 될 거 같은데……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위원님, 저희가 무료로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료를 전제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항상 설득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 결국은 “관계기관끼리 협의가 안 돼서 무료로 할 수 없다.” 이러고 말하면 끝이지.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관계기관하고 협의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하는 거고요.

신익선 위원 12월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뭘 책임지시려고 그래.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제가 12월까지 근무해도 지금 발언드리는 것은…….

이상입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대중교통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42∼345쪽이고, 특별회계는 1243∼125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세출예산안은 346∼357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개운동 물레방아 도로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위원님들 알다시피 10월인가 상가인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는데, 그때 상가인들의 반대가 좀 심해서……

신익선 위원 상가인들이 아니라 상가인이죠.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신익선 위원 1명이죠?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아닙니다. 좀 과격하신 분은 두 분, 세 분 계시고……

신익선 위원 2명인데 부자지간이고, 한 분은 남의 집 종업원이고.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잘 아시니까, 하여튼 두 집이고요. 나머지 분들도 주차장이 준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저희가 12월 안쪽이고, 좀 늦으면 1월 안쪽에 주로 상가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처음에 그것을 설계할 때 동장이셨던 분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95% 이상 찬성이 나왔습니다. 통장단, 새마을협의회 지역 단체들 다 해달라고 하고. 지금 우리한테 고발하래요, 주민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우리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하세요. 상가 앞에 인도로 그냥 금 그어버리고 라바콘 박아놓으시고 차 못 대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저희도 추진할 때 공사가 완료되면 좋을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일단은 소상공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보면 건물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거기에 입점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사 진행 중일 때 장사도 안 되고 현재도 안 되는데, 주차장까지 거의 반토막 나면 힘들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신익선 위원 그게 주차장 부지예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아니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그런 분란의 소지를 좀 없애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신익선 위원 그럼 100% 찬성할 때까지 설득하겠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해시키고, 이해가 안 되는 거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00% 찬성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강력하게 행정력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하여튼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도로관리과에서 제설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손준기 위원 아무래도 작년처럼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제설작업용 굴삭기가 작년에는 5대였는데 올해 1대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대 증가했는데 임차료가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굴삭기 사이즈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총 59대를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저희가 혹시 폭설이 내리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염수차도 1대 더 증가시켰고요. 그다음에 굴삭기도 1대 증가시켰는데, 굴삭기 임차비용은 6더블이나 아니면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여유 있게 둔 겁니다.

손준기 위원 2025년에 좀 여유 있게 놨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손준기 위원 25년도에 1억 1,9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100만 원밖에 안 오르고, 맞죠?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좌우지간 예산이 오른 만큼 올해는 눈이나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저도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유난히 자전거도로 신설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없어요. 단계택지에 가 봐도 아주 개판인 거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유지사업 비용은 1억 5,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비용이 좀 적습니다.

신익선 위원 신설보다 유지보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죠?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그것은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주시 전체 생활자전거도로 길이가 제가 얼핏 들었는데 한 230, 240km 정도 된다면서요?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위원장 안정민 그런데 실제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유지관리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증액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올렸더라도 추경이라든가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생활자전거도로가 파인 곳도 많고, 특히 요즘에 사고가 많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P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 타는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튀는 데가 많아서, 유동인구가 많거나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곳을 위주로 먼저 예산 확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위원장 안정민 그리고 호저면 쪽에 자전거도로, 지금 얼마나 남았죠? 12월 말까지 공사가 다 완공될까요? 자전거도로.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엊그저께 나가봤는데요. 지금 현재 통신주 하나가 이설이 덜 돼서 지장이 됐는데, 12월 초까지면 다 포장이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이 저희가 5억 원을 세워놨는데요. 주산교부터 산림항공본부 쪽은 도로선형을 개량해서 동선을 맞추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공사가 커서 전봇대도 옮기고 많은 것들이 지금 보니까 힘들었는데, 하여튼 큰 공사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자전거도로만 우선적으로 TF팀이라든가 별도로 좀, 한정적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구성이 좀 어려울까요?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희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358∼36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361∼364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막읍에 보면 택지가 있거든요. 그게 한 30년 됐다는데 경계석이 다 망가졌거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준비 교육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공직자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멋진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응원하는 의미로 수고하신 국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장님과 우리 문화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제가 문화도시국으로 와서 3년을 일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는 참 소중했던 시간이었고요.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아마 영원히 제 가슴속에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가더라도 우리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응원하고요.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을 위해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황정순이상길유오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조승현

사무보좌이용찬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김영은

정책지원장민희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문 화 예 술 과 장박혜순

교 육 청 소 년 과 장김경미

체 육 과 장권성혁

역 사 박 물 관 장김영언

체육시설사업소장엄일식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홍창희

■ 안 전 교 통 국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안 전 총 괄 과 장남기주

교 통 행 정 과 장홍종인

대 중 교 통 과 장민병인

도 로 관 리 과 장문형진

차량등록사업소장박정희

도시정보센터소장최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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