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배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본회의장에 불참하셨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정환 박태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하지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또는 9월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2026년 9월 1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정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9기 원주시정을 이끌게 되신 구자열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PPT 보이며)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시민주권시대 원주’를 시정철학으로 밝히시며, 반값원주를 비롯한 다섯 가지 공약을 통해 시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반값원주의 핵심 사업인 ‘천원주택’의 시행에 앞서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원주택 공약은 원주시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하고 재단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서서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100억 원과 금융기금 45억 원만을 사용해 4년 동안 1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일반회계 예산 대비 1% 이내로 미분양 주택과 주거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마법 같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우선 천원주택 사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15배에 달합니다. 물론 이 정도의 레버리지 비율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출보증처럼 수천 건의 소액대출로 위험이 분산되는 구조가 아니라, 고액 전세보증금에 보증이 집중되어 있어 소수의 부실만으로도 출연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구조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물건은 이미 시장에서 한번 외면받은 주택입니다. 정책시행 초기에는 사업이 유지될 수 있으나 전세 갱신 시기가 도래할 때 미분양 상태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깡통전세’ 구조와 유사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결국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견주어 보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대위변제에 따른 지역신보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보증 비율도 낮추어 보증제도 전반의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보증 규모를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점에, 원주시가 15배에 달하는 고레버리지 보증 상품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반값원주를 비롯한 시장님의 공약이 온전히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치밀한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분양 해소와 주거비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의 중요성은 본 의원 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급보증이라는 수단이 지닌 구조적 위험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두른다면 예상하지 못한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 시행에 앞서 정부 정책의 변화 기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주권시대의 민선 9기 시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계·학성·원인·일산·중앙 구도심 지역구 산업경제위원회 손준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재생의 남은 숙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수년간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우산동, 학성동, 중앙동,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태장동 도시재생사업까지 각 지역마다 약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쇠퇴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낙후된 환경은 개선되었고,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구도심은 다시 살아났습니까?

도시재생은 200억 원짜리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이 웃고, 아이들이 뛰놀고, 청년들이 창업하며, 어르신들이 쉬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도시재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은 끝나가고 있지만, 거점시설을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운영할지에 대한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산동은 주민 중심 운영을 준비하고 있지만, 학성동은 운영 방향이 불분명하고, 이제 시작하는 태장동만큼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은 건물의 준공이 아니라,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사람이 모이고 공동체가 살아남는 데 있습니다.

민선 9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을 ‘시설 조성’에서 ‘시민 공동체 회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사업 종료 이후에도 최소 5년간 거점시설의 운영성과와 이용률, 주민 참여도, 빈 점포 감소율, 유동인구 변화 등 도시재생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과를 ‘도시재생 성적표’로 매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받고, 다음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운영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도시재생의 주인은 행정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행정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온 도시재생의 핵심 거점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과로 소관이 변경되면서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와 주민공동체 중심의 운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기능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문화공유플랫폼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주민공동체 회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도시재생의 결과물입니다. 건물의 소관은 바뀔 수 있지만, 도시재생의 목적까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의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소관 부서를 도시재생과로 환원하여 주민 중심의 운영체계를 다시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주민협의체가 자립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거점시설의 주민 자율운영 기반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셋째, 거점시설은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경제를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곳에 상권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성공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거창한 준공식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남기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시민을 남기는 도시재생!

이것이 앞으로 시민주권시대의 원주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천원주택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우려가 제기되는데, 그럼 청년이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도시를 방치하는 비용은 대체 얼마입니까?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 관리까지 함께 고민하여 원주시가 시민을 남기는 도시재생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제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 물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더운 여름 도심 곳곳에서 운영되는 어린이 물놀이장은 아이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놀이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취약시설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국에서는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남 곡성에서는 감전 사고로 초등학생 형제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경기도 군포의 물놀이장에서 대형 에어바운스가 넘어져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관내 17개의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며, 시설들을 대상으로 개장 전 민·관 합동 점검과 운영 중 수시·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사고들은 점검·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얼마나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응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고들을 계기로 우리 원주시의 안전관리 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름철 한시적인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주시의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소, 생태하천과 등 여러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의 관점에서는 모두 원주시가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입니다. 각각 다른 부서에 문의하거나 시설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보다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주시는 법령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자격 기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구조활동과 이용객 통제, 응급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요원의 교대 시간이나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현장 대응체계가 흔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규모와 이용객 수를 고려한 탄력적인 인력 운영과 함께 수상 인명 구조 자격 등을 갖춘 전문 안전관리 인력이 현장을 총괄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대부분 예측하지 못한 순간 발생합니다. 그 순간 현장을 지휘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존재가 피해 규모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기 설비와 놀이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고 소식을 접하며 전기 설비와 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원주시 역시 개장 전 점검뿐 아니라, 운영기간 중에도 전기 설비와 놀이시설의 고정상태, 안전시설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수시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는 놀이공간이 위험한 공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의 역할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안전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주인인 시민 주권시대를 열고자 힘차게 출발하신 민선 9기 구자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