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홍보위원 연수 및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 올해 집행된 내역을 보면 35명이 2회 가기로 했던 연수를 18명이 1회 갔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적절한 편성과 적절한 지출이었다고 보시나요?

○권아름 위원 저는 18분이 가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35분이 25만 원씩 2회에 나눠서 총 50만 원 쓰는 것을 18분이 한 번에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인당 돌아가는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것 같아요. 18분이 1,750만 원을 들여서 연수를 하루, 1박 2일로 일회성으로 가시기에는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아름 위원 아, 여기는 1,75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도. 261페이지.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또 이렇게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좀 과다하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저는 이렇게 25만 원씩 35분이 쓰는 걸로 이해를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이 예산을 18분밖에 못 간다는 이유로 한 분당 쓰시는 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편성을 그렇게 하시고 집행을 하셨을 때 차이가 생기면 저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의 재량이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액 안에서 쓴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1인당 이 정도 금액에서 이렇게 연수를 가시겠거니 예측을 하고 예산 심의를 했는데, 그거에서 너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집행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실 때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다 보면 저희가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집행하실 때, 또 예산 산출하신 기초를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 좀 더 저희가 알기 쉽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262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우리 SNS 서포터즈 730만 원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교통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SNS 관외 서포터즈 교통비를 2025년도 올해는 176만 4,100원에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36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액이 된 건지,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를 보면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최대 많이 지급됐던 달이 27만 2,6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을 넘지 않고, 적을 때는 뭐 10만 원대 지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는 알겠지만 이게 근거가 정확하게 예측이 돼서 또 산출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기준이, 상한선 기준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그럼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미디어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많은 질타를 했고, 또 시간외수당 발생으로 인해서 급여가 과다하게―저희 기준에서―지출된 내역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근거로 제시하셨던 것이 이 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원가 산정 용역을 할 때 다른 기관들, 위탁업체들과도 형평성에 좀 맞게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시간외수당도 30시간으로 딱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과도하게 집행할 수 없는 근거를 이미 여기에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고, 지금 현재 복지관들 중에서는―타 부서이기는 하지만―5시간의 시간외수당을 달라, 한 달에 5시간. 그것도 지급하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근무시간을 좀 조정해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야간 근무가 많은 그런 직종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아름 위원 이 부분이 반드시 이뤄져야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절감해서, 저희가 당연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영상장비 구입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영상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이 영상장비가 저는 홍보와 접근성에 있어서 조금 아직도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만 빌려 갈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과 동시에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영상미디어센터랑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많은 대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비를 구입하고 뭘 많이 대여해 나가다 보면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많이 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계가 좀 노후화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셔서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아까우니까요.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영상미디어센터랑 대화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9쪽, 호국영령 추모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호국영령 추모제는 국가보훈 사업 중에 중요한 성격의 행사죠?

○박한근 위원 그런데 이 추모제를 10월에 한 번 추모제를 지내시잖아요, 현충탑에서?

○박한근 위원 330만 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조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봅니까?

○박한근 위원 그런데 매년 동결되고, 이것도 330만 원 중에 부가세 포함이죠?

○박한근 위원 그럼 300만 원 가지고 추모제를 지내는데, 여기에 이벤트 행사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추모제에 한 30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 원짜리 식사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이번에야 본예산에 담아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추경에 많이는 인상 요인이 안 되더라도 한 70만 원이라도 올려 줘서 400만 원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한근 위원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행사 품격이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예우도 강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한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호국 보훈의 달에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제사 비용을 1년에 한 20만 원씩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예.

○박한근 위원 네.

○박한근 위원 좋은데,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훈 대상자들한테 연 20만 원씩 제사 비용을 지급해 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보훈 수당을 올리려면 금액도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지만, 1년에 한 번 제사 비용 20만 원 지급해 주는 것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예산 책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행복원주에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원주를 보면 섹션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창업스토리, 세무상식, 의료 이야기, 우리 몸에 이로운 이야기 이렇게는 자문을 받아서 기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자문료는 잘 나가고 있습니까?

○나윤선 위원 매월 적지 않을까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나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20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는 건가요?

○나윤선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봤을 때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물론 정말 성심성의껏 다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한 분이 계속 기고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원주시에 여러 가지 상식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번 달에는 창업스토리도 좋지만 다른 이야기도 실을 수 있고, 세무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다른 부분도 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자문을 할 수 있게끔 꾸며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윤선 위원 보다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야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여쭤봤고요.

앞서 또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총무과에 예산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AI 당직 시스템이 올라오게 됐는데 영상미디어센터에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나윤선 위원 이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장고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여기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예산이 올해 2억 5,000만 원 잡혔습니다. 작년에 3억 원에서 올해 5,000만 원 줄여서 2억 5,000만 원 잡혔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이게 올해 사용된 내역을 보니깐 1억 6,0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놓고선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것 같은데, 1억 6,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으면 최대 맥심으로 2억 원 정도만 예산을 세우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혁성 위원 당시에는 올해 전반기만 해도 시국이 조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6,000만 원을 사용한 것도 보면 올해도,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전반기에는 다음 지방선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고요. 우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2억 5,000만 원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쭉 내용을 보니깐요. 홍보대사 공연을 하러 오셨는데 이제 홍보대사 비용을 지급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시민체육대회 때 공훈 씨가 오셨는데 여기 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쪽에서 지급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용? 예산의 이용 이런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체육대회도 있고, 임산부의 날, 치맥 축제,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 공연 다 여기 홍보대사 비용으로 공연비를 줬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행사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원래는 거기서 지급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혁성 위원 지원해 주는 방식인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이 공연……

○김혁성 위원 해드리는 거죠?

○김혁성 위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럼 예산 속에서 그런 공연이나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별도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그 축제 예산이 맞지 않고 그것보다 더 업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김혁성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김혁성 위원 이거는 앞으로는 조금 한번……

○김혁성 위원 네, 좀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원주시청 직원들을 고소한 로드FC 회장 정문홍 이분도 아직까지는 홍보대사에 있습니다. 이분은 활동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예전에 저희가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활동이 있지 않은 그런 홍보대사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활동이 뜸하신 분들에 대해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김혁성 위원 검토요?

○김혁성 위원 이분말고도 활동이 뜸하신 분들 중에서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손열음 피아니스트나 김희철 가수 같은 경우는 워낙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분들보다는 스케줄이 좀 덜 빡빡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활동을 안 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단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놀란 거는요.

위촉식 하는데도 활동비 지급을 주더라고요, 위촉식. 원주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한 위촉식을 하는데도 이 비용을 줬고,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김혁성 위원 위촉장을 굳이 실물로 눈앞에서 준다고 해서 위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위촉식이라고, 뭐라 그래야 되죠? 형식적인 행사만 진행하고 나서 위촉장을 드려도, 그렇게 되면 굳이 이런 위촉식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혁성 위원 그냥 돈을 아낄 수 있으면 아끼자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권아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있는데요. 홍보위원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서 올해 18분이 가셨다고 하셨죠?

○김혁성 위원 근데 올해 사용한 예산이 1,250만 원이라고요?

○김혁성 위원 엄밀히 따지면 여기 1인당 한도가 50만 원 쓰게 돼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35명 2회에 25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1인당 50만 원씩 쓰게 되면 18분이 가셨으면 900만 원을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1,250만 원 쓰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김혁성 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1회만 실시를 하셨잖아요?

○김혁성 위원 어찌 보면 그분들이 두 번 갈 때에 자부담이 더 많은 거지 한 번 갔을 때 자부담은 적다고 보거든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가시는데 자부담이 적었어요. 그러면 그 자부담이, 어쩌면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자부담이어야 되는 건데, 자부담을 지원해 준 거랑 똑같은 격이라는 거예요, 350만 원이.

○김혁성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 1인당 25만 원씩 2회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1회로 줄여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50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은 순수하게 50만 원씩 해서 18분이니까 9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1,250만 원을 썼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김혁성 위원 제 논리가 맞을까요, 실장님 논리가 맞을까요?

○김혁성 위원 계획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예산을 잡아놓은 건 1인당 맥심 50만 원까지만 잡은 게 사실이잖아요, 예산서에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산출 기초를 이렇게 잡았으면 그 기준으로 움직여야지, 이거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자부담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보다 더 준다는 거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김혁성 위원 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 같은 거 보통 볼 때요. 1인당 몇만 원씩 회의수당을 준다고 지급 기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럼 1년에 회의를 열두 번을 해야 될 것을 여섯 번밖에 안 했다고 해서 여기에 3만 원씩 잡아놨는데 6만 원씩 드립니까? 그건 아니죠?

○김혁성 위원 그거랑 기준이 뭔가 달라요?

○김혁성 위원 그거는 당연한데……

○김혁성 위원 올해 어디 갔다 오셨죠?

○김혁성 위원 작년에 어디 갔다 오셨죠?

○김혁성 위원 재작년에 어디 갔다 오셨죠?

○김혁성 위원 계속 제주도예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기준이―저는 이게 기준이라고 봐요―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1회로 줄여서 그 2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쓰게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걸 자부담이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지금 뭐 예산은 아니고요. 행복원주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행복원주가 여러 변화들을 시도하셔서 좀 다양해진 면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정 칼럼을 계속 가다 보니 약간 그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겨 가는 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방면적으로 조금 다양하게 시민들의 니즈에 조금 저희가 대응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문가 칼럼을 월별로 하든지, 아니면 계절별로 하든지 그래서 구성을 좀 다각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꿈이룸 지금 이 코너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학교를 순례하는 거, 소개하는 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한정된 지면이기 때문에, 보통 43면 이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편집의 묘를 좀 살려서 지면은 줄이고 그 안의 내용은 잘 담아서 이런 걸 우리 자라나는 친구들 소개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지면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은 4쪽씩 이렇게 가니까 한정된 지면 안에서 그런 조정은 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최미옥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의정소식에 대해서는 포맷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5분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주로 가다가 지금은 연구단체, 특위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바꾸신 건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희 내부에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어제 따로 만나서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다른 민간위탁 단체랑 비교돼서 형평성이라는 게 제일, 공정성 이런 걸로 접근을 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할 때 이 인력들이 특별한 면허증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렇게 모집을 하거나 그런 건 있나요?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제출을 해주세요. 면허를 가지고, 특정 면허 소지하신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조금 더 높이 책정되는 거는 그건 수긍이 가지만 일반 직종들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당이 과다하게 지금 지급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다 알려지면 따른 민간단체 위탁기관들에서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 산정 용역 하실 때, 타 지자체 영상미디어센터 조례 찾아보니까 21개 정도 나오니까 그런 데서는 지금 어떻게 이게 산정이 되고 있는지 쭉 취합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타 지자체들 인건비들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실장님께서 해보시고, 원가 산정 용역할 때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실장님, 주요 축제별 광고비 집행내역 주셨는데요. 세부내역으로 다시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269페이지 감사 조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의 대상이 지방공기업까지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출연기관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감사 더 하셔야 한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김혁성 위원 마근거리길 97 거기 폐기물 치워준 데요. 알고 봤더니 거기 주소지를 보니까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그 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몰아서 수의계약을 해준 업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더 실시하신 적이 있나요?

○김혁성 위원 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부에서 감사가 돼요? 지난번에 안 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시사항으로 하신 거잖아요, 청소 자체를. 그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감사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폐기물을 치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김혁성 위원 근데 폐기물 치운 장소가 한 가지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준 업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확인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 번 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혁성 위원 일단 하신 게 없다는 거죠, 현재는.

○김혁성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분명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거라고 봅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하신 거 잘 봤는데요.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우리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운영 관련해서요. 보니까 생각보다 발급률이 많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처음 당초계획보다는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예산서를 보면 홍보배너 예산을 198만 원 세우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발급하는 카드비용이 176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급비용보다 지금 홍보비용이 더 많은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6만 6,000원짜리 배너를 30개 설치해서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될까, 이게 진짜 이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 가성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새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어떤 것을 발급받아서 보관한다는 것보다는 모바일로 발급받아서 SNS에 올린다든지, 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면 좋겠고, 홍보도 이렇게 6만 6,000원짜리 배너를 30개 어디에 설치하시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배너를 보고 ‘아, 우리 아기주민등록증 발급받자.’라고 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과연 이 비용 대비 높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걸 보고 사업이 정말 우리 민원 담당관실에서 신규사업으로 우리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될 만한 사업으로 내놨던 그 시점에 비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30%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이 사업에 이런 예산이 쓰이는 것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90쪽, 호국영령 추모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호국영령 추모제는 국가보훈 사업 중에 중요한 성격의 행사죠?

○박한근 위원 그런데 이 추모제를 매년 10월에 한 번씩 추모제를 지내시잖아요, 현충탑에서?

○박한근 위원 330만 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조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봅니까?

○박한근 위원 그런데 매년 동결되고, 이것도 330만 원 중에 부가세 포함이죠?

○박한근 위원 그럼 300만 원 가지고 추모제를 지내는데, 여기에 이벤트 행사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추모제에 한 30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만 원짜리 식사도 못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이번에야 본예산에 담아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추경에 많이는 인상 요인이 안 되더라도 한 70만 원이라도 올려 줘서 400만 원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한근 위원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행사 품격이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예우도 강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한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호국 보훈의 달에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제사 비용을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예.

○박한근 위원 네.

○박한근 위원 좋은데,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훈 대상자들한테 연 20만 원씩 제사 비용을 지급해 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보훈수당을 올리려면 금액도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지만, 1년에 한 번 제사 비용 20만 원 지급해 주는 것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9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야간 및 휴일 행려자 이송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년 연속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국장님과 다른 회의 때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단가를 맞춰서 이 부분은 위탁업체를 선정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단가를 올리지 않고 몇 년째 동결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이 사업에 추진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올해 이송 자체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발생한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만 5,000원씩 5회로 잡은 것을 3회로 줄여서 단가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시도를 안 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도 좀 더 깊은 관심과, 형식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495페이지 사회복지사 관련된 처우개선위원회 예산 보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요청을 해서 구성을 하셨습니다. 23년 10월에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했고, 24년 7월에는 1차 위원회를 개최해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관련 논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2024년 12월에 2차 회의를 해서 본격적인 사회 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논의되었던 사안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용시설 66개소 중에 18개소는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48개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생활시설도 마찬가지로 21개소는 평균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지만, 10개소는 미지급 상태죠.

여기 이 회의록을 보면 더 놀라운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존재 여부가, 형식적으로 이것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은 좀 신경을 못 쓰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자체도요, 보면 교수님 두 분 계시고, 관장님 두 분, 그리고 부장급으로 두 분 계시고, 지도과장님으로 다른 고용노동 관련된 분이 고용노동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실무자들이 전혀 처우개선위원회 안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3회 개최하시겠다고 하시고, 13명으로 구성돼서 수당을 올리셨는데, 현재 제가 마지막 회의록을 보면 9명으로 되어 있어요. 13명까지 늘리실 계획이신 건가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무자들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지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여기 실무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관장님들이 대변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장님들은 평가도 받으셔야 되고, 예산도 받으셔야 되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봐요. 물론 수평한 파트너 관계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서 적나라하게 말씀 못 하시기 때문에 구성을 좀 확대해서 3회를 지키시되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도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우 개선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하면요. 사실 시간외수당을 줍니다. 부족하죠. 시간외수당을 많이 쓰는 직원들도 많이 쓰고, 업무에 따라서 안 쓰는 사람은 안 쓰는데,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 직원 같은 경우도 현재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휴가를 줍니다. 보상휴가를 그 직원이 가면 다른 직원이 그분의 업무까지 해야 돼서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시간외수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보상휴가를 갑니다. 이거 계속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예산 편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추경 때 예산 반영하실 수 있을지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청년 네트워크 운영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개소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의 큰 노력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공간을 개소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간이 우리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을 보면 예산이 한 2,600만 원가량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대관료 같은 것들이 전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편성을 하셨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권아름 위원 이게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보면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508페이지 보시면,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8팀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15팀이 지원했습니다. 1팀도 더 확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비용을 아껴서 계속해서 활발히 지원되고 있는 곳에다가 예산을 분배하실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아름 위원 저는 청년 네트워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분들만 우리 원주시 청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네트워크는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이 우리 원주시에서 하는 활동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존에 지원받고 운영되는 사업들이 잘되는 것이 있다면 더 신청팀을 확대해서 지원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예산에도 담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런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은 505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전광판 유지보수비하고 인터넷 사용료,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비가 매달 90만 원씩 하고, 인터넷 사용료가 매달 16만 원씩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별도로 한번 주십시오. 왜 이렇게 들어 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벌써 몇 년 됐다고 노후화가 됐어요?

○김혁성 위원 이니, 그러니까요. 근데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김혁성 위원 가끔 얼마나 업그레이드하세요? 분기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혁성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할 정도로 계속 리스업이 돼요? 리스업이 진짜 계속되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실질적으로 90만 원씩 12개월을, 와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들어 놓으시나요? 그 앞에 가니까, 아니, 실내에 있는 건데 밤새도록 틀어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가니까 열기가 엄청 뜨거워요.

○김혁성 위원 그건 올해이고, 내년 유지보수비를 한 달에 90만 원씩 12개월, 인터넷 사용료도 16만 원이라는 게 보편적인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혁성 위원 인터넷을 하루 종일 사용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김혁성 위원 세부내역 주실 때도 좀 디테일하게 주세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 정산서류 일체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정산서류 일체가 안 왔어요. 청년 축제하고―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2,583만 원에 대해서 정산 서류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안 주셨어요. 대충 정리해서 주셨어요. 숨기는 게 있나요?

○김혁성 위원 준공계 하나 해서 742만 3,000원짜리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참석인원이 얼마나 되죠?

○김혁성 위원 워크숍.

○김혁성 위원 30명이요. 30명가량 참석을 해서 그 30명이 참석했다는 증거도 없고요. 자료에 그런 내용도 없고…….

○김혁성 위원 회의록이요?

○김혁성 위원 그게 없다고요, 그 자료 자체가. 그런 걸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혁성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 운영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달라 그랬어요, 자세한 내역을. 근데 자세한 내역조차 없고, 그냥 여기 보면 네트워크 명단 달라니까 딱 명단만 주시고, 회의록을 달라니까 간단하게 회의록 정리해서 참석 인원이 마지막에 그냥 수당에 몇 명 참석했다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해 준 거, 회의 수당이요. 이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이거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릴 게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회의에 30명이 참석했고, 25명 참석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그런 걸 기존에 먼저 주셨어야지 제가 말씀드릴 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지금 여기 회의수당도 작년에 비해서 아무튼 464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1,800만 원 잡았어요. 근데 작년에는 498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내년도…… 이게 내년도 계획인가요? 운영 계획을 달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아, 26년도 운영 계획을 주셔야 되는데, 25년도 운영 계획 주셨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25년도 운영 계획을 주셨네요.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숨기는 게 있지 않냐라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산 서류 그냥 일체 주세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지 마시고요, 그냥 복사해서 주세요.

○김혁성 위원 준공계에 나온 거 이거는 그냥 이 내역으로 됐거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2,583만 원인데, 여긴 74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김혁성 위원 외부에 대행용역을 줘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대행용역에 영수증조차 안 받습니까?

○김혁성 위원 계약을 해도 기본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입됐다든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김혁성 위원 그럼 그 산출 내역이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은 안 하십니까?

○김혁성 위원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하는 게 이게 보조금 형식인 거지 사업 형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김혁성 위원 저는 이거 사업성 형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보조금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단기론이라도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상적으로 모든 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수당 지급내역이요. 누가 어떻게 왔는지를 정확하게 근거 만들어 주셔야죠.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참석부를 그럼 주세요. 참석부 주시고요.

○김혁성 위원 분명히 작년에는 1,400만 원 잡아놓고 49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년 축제로 갈음한다고 하면서 그때도 회의 수당을 받아 갔어요. 청년 축제로 갈음하면서 회의 수당 받아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김혁성 위원 “8월 전체 회의를 청년 축제로 갈음합니다.”라고 해서 회의 수당을 받아 갔는데, 청년 축제 하면서 뭐 회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냥 사진 달랑 하나예요. 이걸 회의했다고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생색 내기용 사진 찍기였습니까?

○김혁성 위원 제가 이거를 뭐 부정하다, 어쩐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게 되면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신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투명하지 않을 거 같다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김혁성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청년 축제 작년 거, 예산 사용한 거 이것도 그냥 일반운영비에요? 축제 예산 지원했는데? 이거 보조금인가요?

○김혁성 위원 다음 페이지, 508페이지 청년 축제 3,800만 원이요.

○김혁성 위원 이런 거 행사용엽비 안 돼요, 보조금으로 해야지. 여기서 어떠한 이윤을 남겨 먹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역시나 이런 거 축제잖아요. 원주시 축제 보조금으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보조금 형식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것도 이 축제를 하면서 순수하게 청년들을 위한 축제라고 그러면 청년들이 3,800만 원 전체 혜택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혁성 위원 이거 예산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25년도 정산 서류 일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르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김혁성 위원 빨리 주세요. 빨리 주셔서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드릴게요.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 축제 508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3,800만 원 1식으로 계상하셨는데요. 다른 청년들의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청년 축제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어려웠고, 이 예산이 증액될까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이 예산이 계속 편성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했지만, 그간 복지정책과에서는 청년에 대한 예산이 보수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800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에 이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나윤선 위원 어떠한 성과가 있었을까요?

○나윤선 위원 네, 지금 봤을 때 3회 청년 축제에 대한 성과를 의정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2,000여 명이 1일 차에 500여 명, 2일 차 1,500여 먕, 2일 차가 훨씬 더 많이 왔네요. 물론 주말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2,000여 명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266명의 결과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설문조사가 조금 미비한데, 이 안에서 청년축제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이 원주 청년지원센터가 45%, 그리고 청년 축제를 알게 된 경로 온라인, 청년지원센터에 바라는 프로그램 취업 41%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요. 청년 축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시민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 라면 시식 코너였습니다. 삼양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죠. 저는 원주시 청년지원센터로 나온 게 조금 의아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현실에 동떨어지는 설문조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청년분들만 오신 게 아니고요. 많은 시민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청년만을 설문조사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 지출 세부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행사성으로 축제가 진행이 되는 거는 물론 축제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공연 부분에 대한 예산이 30%가량 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연에 대한 내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윤선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부족함이 있지만, 많은 출연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출연진들을 의원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역 가수들을 많이 쓰시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마는, 내실을 기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수를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많은 분들을 다 부르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집중되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업 장소 아직 미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3,800만 원 그대로 세우셨습니다. 올해도 그럼 장미공원에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나윤선 위원 요즘 청년 축제들이 많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장소는 다 확정이 되어 있고, 굉장히 넓은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에 비하면 턱없이 좁은 곳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1회를 하더라도, 이틀 안 하더라도 좀 장소 선정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여러 가지로 좀, 앞서 해온 축제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시면 3,800만 원을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축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507쪽, 청년들 취업 활동 지원이나, 또 508쪽에 우울증 치료비,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지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이 적정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취업 활동에 면접 정장 지원이 48명, 면접 활동비 150명, 그다음에 취업 대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300명, 스터디카페 독서실 이용료 300명 이 정도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워진 예산 대비 다 소진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좀 부족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점이 의아하냐 하면, 취업을 활동하는데 그 면접 정장이 48명으로 지금 산정이 돼 있어서, 그러면 구직 활동이 이렇게 조금 미약한가, 아니면 우리가 전체 취업 활동 지원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드는 점이 그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다 100% 소진이 안 되고 한 80∼90% 소진 정도면 우리가 이거 홍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걸 몰라서 못 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은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올해 진짜 야심 차게 우리 과장님 오셔서 청년지원센터 이스트 웨스트 이렇게 잘 마련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면들이, 이런 사업들이 그런 지원센터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돼서 이런 게 더 많이 청년들이 알고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지원도 저희가 8팀에 대해서 3개월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참 의아했습니다. 저희가 12개월도 아니고 3개월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라는 건지, 그래서 이것도 청년지원센터가 생겼으니, 공간이 생겼으니 동아리들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이런 걸 사실은 기획하는 기획자, 저는 기획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스트 웨스트 이거를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획자를 좀 물색해 보시고, 기획자에 대한 인건비도 좀 책정하셔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좀 적극 고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우울증 치료비도 이거 100% 소진이 되나요, 아니면……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저희가 다 소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방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알리고, 이 청년들이 개인정보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이런 점이 있으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더 많은 예산들이 편성돼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올해 복지정책과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원주복지원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상습적 폭행, 학대 이런 걸로 언론 보도가 나가고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감사도 받으시고 했는데, 이번에 강원도 인권센터 결정문 받으셨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려했던 상습적 폭행, 학대가 아니고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완을 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 일을 기회로 탈시설 문제가 굉장히 전면적으로 부각이 됐는데, 탈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부터 인프라가 좀 확충이 돼야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탈시설은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러려면 우리 원주시는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탈시설에 대한 우리가 방향성도 좀 잡고, 그다음에 아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는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더 묻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에 더 책임을 지우고, 그다음에 이런 패널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인지…… 물론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게 법인들로서는 참 쉽지 않고 또 다른 법인들은 이걸 하라 그래도 맡을 법인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개선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인과 공유를 하셔서 이 문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유를 하시고, 법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요청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제일 큰 문제는 노숙인요양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지금 70%가 넘는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 시설로 전환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가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역비는 예산이 편성됐나요?

○최미옥 위원 지금 안 올라와서 그거에 대해서……

○최미옥 위원 3,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최미옥 위원 3,000만 원 올라와 있으면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지금 다 과소한 데다가, 니즈에 비해서 너무 없는 데다가 이게 또 전환이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해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이걸 큰 숙제로 생각하시고…….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요.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여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김혁성 위원 지금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서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어찌 보면 저는 청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했을 때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뜻 같거든요. 맞죠?

○김혁성 위원 우선은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 좀 나눌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491페이지, 6.25 전쟁 기념식하고요. 492쪽에 6.25 참전 유공자 위로 행사 이게 단체 요구에 의해서 시기를 분리해서 행사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문정환 위로연을 하반기에 하실……

○위원장 문정환 그래서 단체 요구인지, 이게 행사가 두 개로 나뉘면 어쨌든 행정력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 또 위로연까지 하는 거는 검토 대상이 아니었나요?

○위원장 문정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에 북한이탈주민 학업지원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는데, 이게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운영하나요?

○위원장 문정환 차등 하나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급 기준이?

○위원장 문정환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문정환 질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515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계속, 그러니까 현재 된 곳은 새로 개소된 곳 두 군데 있잖아요. 여기에 실적이 좀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원은 많은데 현원이 적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다 53명, 55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25명, 32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영아반만 개소를 하고 그 외에는 개소를 안 하려고 할까요? 소위 말해서 0세, 1세반만 있지, 3세, 4세반은 운영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김혁성 위원 지금 단지 안에 있는 아이들 부모들을 간간이 만나 뵈면요. 지금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0세, 1세만 받지 그외에는는 안 받습니다라고 다들 그러세요.

○김혁성 위원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앞에서 놀이터에서 같이 뛰어노는 애들 부모들을 잠깐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혁성 위원 516페이지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결국 민간어린이집이라는 거잖아요?

○김혁성 위원 민간어린이집 개보수하는 데 일단은 예산을 2,700만 원 세워 줬는데, 생각보다 노후된 곳들이 많죠?

○김혁성 위원 결국에는 당장 그쪽에서 필요할 때 즉시즉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거죠?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오래된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수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벽지에 물이 새서 얼룩이라든가, 물이 새다 보니까 바닥이 젖는 데 있고, 물이 떨어지는 공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 곰팡이도 피고 그런저런 부분들이 문제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신청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당장 비가 좀 많이 와야지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싹 다 망가진 상태예요. 그걸 또 방치를 해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신청해서 보수를 한다라는 거는 또 시간적인 부분에는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약근 별도의 문제인 거 같은데,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는 어찌 보면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김혁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예로 한 군데 말씀을 드릴게요. 옥상에 방수 부분이 노후돼서 정말 많이 샙니다. 많이 새는 곳이 있는데 지금 그 건축주가 개인이 아니라 LH예요, LH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 혼자서 싸우는 게, 그걸 대응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법적인 부분에서 자료나 지인 변호사님을 통해서 정보라든가 전달해 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좀 담당부서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김혁성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보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여기 예산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을 본인들이 수용해서 이렇게 키우고 싶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계세요.

그런데 장애아동들 보통 보면 어린이들 보니까 자폐나 발달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김혁성 위원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교육……,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스스로 우리는 국공립을 운영하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케어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일반 아동들의 부모들은 좀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분명히 어린이집연합회랑 소통을 하시다 보면 말씀이 한번쯤 나오실 것 같거든요.

○김혁성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겠다는 뜻이니까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523페이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원주시에서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특별활동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잘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비용 부담으로부터 조금 해소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유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지급되고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아직도 낮은 금액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특별활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안하셨던 금액 자체가, 학부모들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이 금액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예산과랑 잘 협의하셔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이 유치원하고 비교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만 원가량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만 원 지급해 주다 보면 아무래도 6세, 7세 때는 유치원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어린이집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고, 또 폐원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까지 생각한다면 예산의 수반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르게 유보 통합을 앞두고는 있지만, 저희가 그 기간 안에라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530페이지, 학대피해아동 가족사랑 희망캠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예산으로 오랫동안 이 사업을 히셨던 분들께는 희소식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예산은 좀 늘었지만 단순히 예산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때 이 사업에 대한 평가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사후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치료랑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심증 상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서 원 가정의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적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은 증액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된 적이 있나요?

○권아름 위원 가능하면 이 희망 캠프라는 예산 외에 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비라든지 조금 더 편성을 하실 수 있다면 추가로 사업을 계속 만들어내셔서 캠프에 갔다 온 친구들이 캠프에 한 번 참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전에 제가 캠프 관련해서 이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날짜나 시기별로 좀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 차원에서는 한 번에 많은 가정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2회 정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차츰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저출산시대에 우리가 출생축하금을 많은 부모들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생축하금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산후조리, 육아용품, 건강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시들도 잘 나와 있는데, 이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나윤선 위원 혹시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제가 사실 예시를 하나 좀 들자면, 올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냉난방기가 너무나도 잘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상상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요즘에는 사실 에어컨 때문에 아이 울음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아이 울음소리가 10월까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벽걸이나, 천장형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마는,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도 나오는데, 아이를 위한 가전제품으로 냉난방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윤선 위원 많은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적은 가구더라도, 우리 원주시의 인구 증가에 많이 기여하는 가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경로당에 안마의자.

○김혁성 위원 예, 안마의자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기 유지보수비로 아마 이게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거 같고, 구입으로 예산이 반영된 거잖아요.

○김혁성 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진짜 조사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리스트는 있지만, 어떤 데는 회장님의 파워가 있어서 안마기가 두 대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전혀 작동 못 하는 안마기가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두 대씩 있는 그쪽에 지원은 안 하시겠지만, 일단 고장 나서 방치돼 있는 곳도 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김혁성 위원 그리고 561페이지에 보니까 안심주거 클린케어 지원이라고 2,000만 원 1식이 있어요. 여기 보니깐 시행 주체가 대창봉사단이라고 해서 문제 삼는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한테 뭔가 얘기를 듣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시행 주체를 어디든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대창이라든가 아니면 봉주르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지원을 서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못을 박은 게, 대창이라고 시행 주체가……. 저는 대창에 불만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혹시 우려될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봉사하는 친구들이 진짜 실제로 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오히려 받는 거를 “너네는 이 돈을 받으면서 봉사한다.”고 생색낸다라고 할까 봐 그게 우려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도와는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그쪽에서 그걸 마다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김혁성 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이런 돈이 아니라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폐기물 암롤박스를 요청했을 때 암롤박스가 제때 못 오잖아요. 그러면 자차로 분명히 본인들 화물차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자차로 폐기물을 버리는 환경, 그런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실적인 도움은 이분들은 그걸 다 원하잖아요. 그런 방향에 방안을 혹시 찾고는 계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폐기물을 버리러 가는데, 본인들 차로 갖고 들어가서 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던 건데, 그런 식이라도 좀, 왜냐하면 그걸 밖에 방치해 두니까 그게 오히려 민원이 돼서 문제가 더 많아서, 그 방안을 한번 찾아달라는 거죠.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어떠하게 사업을 진행하실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지금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원주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참여자를 대대적으로 공모하신다고 했습니다. 10% 정도 예산도 증액이 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아무래도 초고령 사회로 원주가 진입하면서 이런 안정적인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께서 그간 저희가 노인 인력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던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염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569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해서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유지관리 100만 원 1식 세우셨습니다. 전동이동 보조기기 충전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혁성 위원 현재 원주에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 리스트가 나온 게 있나요?

○김혁성 위원 전동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요. 생각보다 주행 시간이 짧대요.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갔다 오시는데, 거기서 어떤 볼일을 보시고 집에까지 도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마다 충전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어디 공공시설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조례를 만든 게 그거예요. 장애인등 전동 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충전기 설치 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좀 시행계획으로 잡아서 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유지관리 1식 100만 원, 이거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전동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작이 서투르십니다. 이걸 처음 사용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처음 사용한 분들이 이게 작동에 의해서 안전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형보다는 신형이 이런 속도에 대해서 속력이 좀 늘어나는 보조기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형을 타다가 신형을 타면서 나도 모르게 속도를 올렸다가 코너 길에서 제어를 못 해서 거기서 낙상해서 돌아가신 분도 분명히 계시데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도 안전교육 및 교육장 확보에 관해서도 필요하다고 제가 조례에 담은 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프라가 좋아지고, 고치는 수료 비용 지원해 주고, 탈 수 있는 비용을 다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조작이 미숙해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 나는 분들이 분명히 상당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며칠 있다 발견했대요, 겨울에.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교육장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1억 3,600만 원이 세워졌지만, 실질적으로 공간도 협소하고,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한 군데서밖에 안 하니까요.

○김혁성 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공간 속에서 직원이 두 명이다 보니깐, 남자분이 휴가를 가시거나 여자분이 휴가를 가신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거는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인원에 대해서도요.

○김혁성 위원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예전부터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사설 목욕탕 운영 안 되는데, 영업 잘 안 된다 하는 데 매입해서 거기를 원주시 장애인 전용 목욕탕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김혁성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좁잖아요. 활용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애인 전용 목욕탕으로서, 구도심 쪽이나 아니면 도심 안쪽으로 주택가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옛날부터 있었던 목욕탕들이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곳을 한 군데 정도, 그러니까 2, 3층이 아니고 1층 좌우로 해서 남녀로 이렇게 나눠지는 목욕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리모델링 개보수 해서, 안에서 한 번에 몇 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 공간으로 조성해 주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충분히 아주 엄청난 개선을 하시는 노력 같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니까요.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장애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교육발전특구 해서 4,0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지금 원주에도요. 장애 스펙트럼 가운데 서번트증후군, 쉽게 말해서 특정 분야에 엄청나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리스트는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김혁성 위원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하는, 거기서 공연이 되는 거 활동하는 아이들 중에 바이올린을 엄청나게 잘 치는 친구 하나 있잖아요?

○김혁성 위원 그런 친구들처럼 미술계에도, 청원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미술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실예로 그 친구가 최근 서울에 작품을 냈거든요. 작품을 냈는데, 그 작품을 그냥 100만 원 책정해서 냈대요, 그걸 다 기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초이스하신 분이 처음 그 작품을 보고 처음에 판단한 금액이 3,000만 원 판단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정도로 상당히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그 작품을 보고 나서 3,000만 원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애아동이지만 그 친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 있었던 일을 비닐장갑으로 그림을 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원주에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애들을 특별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게 단순하게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혁성 위원 그런 부분은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567페이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23년도에는 2,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었고, 24년도에는. 5만 원씩 35명, 그리고 25년에도 5만 원씩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변동 없이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저귀값이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품 중에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5만 원씩 편성하셨을 때 우리 보호자분들이나, 지금 취약계층 지원이잖아요. 예산상의 편성이 조금 더 확대되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권아름 위원 저는 이 35명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 인원 말고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권아름 위원 조금 더 확대 편성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아름 위원 그리고 571페이지,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은 감액이 한 11.1% 됐는데,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직원을 더 충원할 계획은 없이 계속 그렇게 유지하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그럼 기사님이 휴가 가시거나 이렇게 부재 시에는 어떻게 운행이 될 예정인가요?

○권아름 위원 그런 부분을 차라리 감액하지 마시고, 잘 편성을 해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라서, 복지관이랑 좀 이야기하셔서 추경 때라도 대체인력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5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얘기를 했더니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산은 조금 늘었지만 사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원주시 전체에서 한 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동의 어려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외곽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위치하게 되잖아요, 조금 거리가 있는 곳들은.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내년도라 하면 26년도부터 하시려고, 추경 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권아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력분들이 성별로 한 분씩 계시다 보니까 한 성별이 휴가 가시면 아예 지금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 때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고 복지관 운영비,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현재 승급 적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권아름 위원 승급이 안 돼서 4급을 15년째 달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에는 해당이 없고, 장애인복지과로 부서가 나누어지면서 장애인복지관에만 있고, 심지어 이 규정은 타 시군에는 없어서 원주에만 지금 이렇게 승급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담당 주무관님께서―팀장님이신가요―현재 현실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의견 수렴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그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시면서 복지국 이끄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신데, 인수인계하실 때 이 부분 좀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내 어디에도 이런 곳이 없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4급을 15년 동안 달고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 전체 분위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라고 하면 3급을 받을 수 있는 TO가 정해져 있다는 게 이유인데, 사실 그거 그렇게 하시면 3급을 바라보는 직원들은 다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직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급여 단일화 차원에서라도 국장님께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차별 없이 같이 논의하셔서 급여 단일화 부분 호봉제, 급수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이거 인수인계하실 때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복지국을 잘 이끌어주셔서 일단 감사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 청년정책팀에서 나오는 이런 많은 것들을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년 축제에 대해서 저는 장소 선정이 아직 안 된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가 이 청년 축제를 앞으로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다른 행사들이 시기, 장소를 먼저 선정하기 전에 청년 축제에 대한 시기와 장소를 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미정됐다는 것은 원주의 굵직한 축제들을 먼저 선정하고 나서 자리가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청년 축제를 배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청년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 청년 축제가 지금 3회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연례반복으로 5개년 계획을 먼저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의 날에 맞게끔 일단 진행을 해야 하고, 많은 청년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먼저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셨지만, 이 부분은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윤선 위원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 예산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셨습니까.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다 보면 또 똑같이 축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사업을 기업일자리과에서 진행을 하죠. 지금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과밀합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정책팀이 다른 과로 이관을 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의 과밀함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동안 부단히 노력하셨는데요. 앞으로 남아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숙제로 생각하시고, 어려운 숙제지만 잘 풀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원주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이원화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장시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것 중에 하나 발달장애아동 교육 어린이집에서 오고 있잖아요. 거기 선생님들이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아동 치료는 조기에 발견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특수교육과 언어치료, 행동치료들을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걸 하지 못하면 만성적으로 방치가 돼서 결국에는 환경이 발달장애를 심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복지국 차원에서라도 그거는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기보호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니깐 예산이 막 운영비가 한 7억 원, 8억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내용을 모르잖아요. 실제로 안에 들여다 보니까 십수년 간에 운영비 있잖아요.

○김혁성 위원 인건비인데 운영비, 소위 말해서 난방비가 됐건, 차량유지비가 됐건, 차량유지하면서도 차를 타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수리비가 됐건 모든 운영비가 1년에 1,500만 원이래요. 현실적으로 그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냉방비, 난방비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게 벌써 십몇년 전부터 1,500만 원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다는데, 물가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배 이상 이렇게 막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 정도는 제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할 줄 알고 안 했는데. 우리 장애인예술제 있잖아요. 장애인예술제 예산 지원이 얼만지 아시죠?

○김혁성 위원 복지증진 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 든답니다. 그게 가능키나 한가요, 그게?

○김혁성 위원 인상하는 검토가 아니라,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300만 원 주고서…… 실제로 다른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예술제 할 때 혹시 끝까지 계시지는 않았죠?

○김혁성 위원 끝까지 계신 분이 모르겠어요, 저는 끝까지 있었거든요.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눈에서 이 몸에서 나오는 게, 흥이라는 거는 일반인만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분들도 엄청난 흥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차별이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김혁성 위원 없지만 나가시는 기념 선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꼭 만들어 주십시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서 유자녀의 삶에 대해서 책자를 발행한다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죠?

○박한근 위원 부결된 사유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계획이 있는지 여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도 반영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박한근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클린케어 신규사업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봉사를 하는 단체분들과 간담회를 한 번 했었어요. 그때 나온 요구사항,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좀 저랑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신승희 복지국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퇴직준비교육을 잘 마치시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사랑과 존경에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빅수)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보건소,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