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길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관외 출장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정환 박태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용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원용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원용대입니다.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제64조와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로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실시 후 대상자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구성 결의안으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원용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의원, 손준기 의원, 이민영 의원, 김명신 의원, 전미정 의원, 박웅 의원, 이경민 의원, 안경호 의원, 노주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민긍호 의병장 묘역 정비 및 기념관 조성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긍호 의병장 묘역 정비 및 기념관 조성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2028년 민긍호 의병장 순국 120주년을 맞아 봉산동 산 5-8번지 일원에 민긍호 의병장 묘역 정비 및 기념관 조성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총창업비 약 127억 원 소요 예정으로 원주시 단독재원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민긍호 의병장이 정미의병과 항일독립운동사에서 갖는 국가적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여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의한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민긍호 의병장 묘역정비 및 기념관 조성 국비지원 촉구 건의문

민긍호 의병장은 정미의병 당시 원주진위대 병사들을 이끌고 봉기하여 강원권 의병 항쟁을 주도한 대표적 의병장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큰 항일 의병을 이끌다 1908년 순국한 이분의 활동과 순국의 역사적 가치는 원주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항일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2027년은 정미의병 발발 120주년, 2028년은 민긍호 의병장 순국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보훈과 독립운동 선양의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할 시의성과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두 기념의 해를 맞아 방치된 추모 공간을 정비하고 의병장의 정신을 새롭게 조명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가진 공간이지만 관리 현실은 참담합니다. 현재 민긍호 의병장 묘역은 낡은 주택가 사이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오르면 회색 추모탑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1950년대 콘크리트로 세운 탑에는 크고 작은 금이 전체에 가 있고, 균열을 때운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의병장의 업적을 새긴 글자는 부식되고 마모되어 읽기조차 어렵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봉산동 산 5-8번지 일원에 민긍호 의병장 묘역정비 및 기념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총사업비는 127억 원이며, 사유지 매입과 기념관 건립,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닙니다. 훼손이 더 깊어지기 전에 묘역을 바로 세워 선열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기념관을 통해 의병 항쟁의 역사를 시민과 미래 세대가 직접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역사 교육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의미와 사업 규모에 비해 원주시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민긍호 의병장이 이끈 항쟁은 강원도 원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일부입니다.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일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감당할 몫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의무이며 책무입니다.

더욱이 2027년과 2028년 기념의 해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 매입과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적시에 국비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120주년이라는 상징적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중앙부처 차원의 국비 지원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성 이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추모탑이 관리의 한계 속에 방치되어 온 사례가 보여주듯, 시설을 짓는 데서 그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건립 단계의 지원뿐 아니라, 이후 국가적 기념공간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민긍호 의병장 묘역정비 및 기념관 조성사업이 국가적 의미를 지닌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라!

하나, 정미의병 발발 120주년인 2027년과 민긍호 의병장 순국 120주년인 2028년에 맞추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약 127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묘역 정비 및 기념관 조성사업 이후에도 국가적인 기념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묘역 정비와 기념관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긍호 의병장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후대에 올곧게 계승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엄숙히 밝힙니다.

2026년 10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정환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긍호 의병장 묘역 정비 및 기념관 조성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고령 농가 현실을 반영한 농지전수조사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민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민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고령농가 현실을 반영한 농지전수조사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처분명령이 의무화되면서 투기와 무관한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 법률로 보장되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제정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령 농가 현실을 반영한 농지전수조사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3조는 농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 제도의 근본 취지는 투기를 막고 농지를 보전하는 동시에, 평생 농토를 지켜온 농민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농지 투기 근절은 마땅히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고령 농민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는 문막읍을 비롯한 9개 읍·면에 농촌 지역이 넓게 분포한 도농복합도시로,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고령 농업인이 많습니다. 최근 농지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들 지역 농민들로부터 “평생 지켜온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과 호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농촌이 함께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지방정부의 처분명령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었습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가액의 100분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어 이번 조사 결과는 곧 농민의 재산권과 직결됩니다.

그 부담은 정작 투기와 무관한 고령 농민들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기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약 1,000만 필지 가운데 27%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었고,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지대장 등에 자경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비료·면세유 등의 구입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농지를 행정자료로 선별한 의심수치일 뿐, 위반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조사 농지 다섯 필지 중 한 필지가 불법 임대차로 의심된다는 것은 농민 다수가 투기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웃에게 농사를 맡기는 오랜 관행조차 불법으로 보는 현행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 10월 8일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로 농지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소유관계가 복잡한 종중·사찰 농지, 맹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미허가 농업용 시설이 그 대상입니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도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정부의 방침일 뿐입니다. 특별조치법은 10월 중 발의와 1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법률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처분명령 의무 규정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현장의 혼란은 네 가지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정부 약속의 법적 담보가 아직 없습니다. 처분 제외 대상과 투기 판단 기준이 법률에 어떻게 담길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가 제시한 유형에 꼭 들어맞지 않는 질병·장애 등 불가피한 사정의 농가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투기로 의심받는 경우에도 고령 농민이 스스로 소명자료를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둘째, 특례기간 이후와 기존 처분 농가에 대한 대책이 불분명합니다. 정부는 2∼3년의 양성화 특례기간을 검토하고 있으나, 고령 농가가 그 기간 안에 서면 임대차계약, 시설 사후허가, 지목 변경 등의 절차를 스스로 밟기는 어렵습니다. 특례기간이 끝난 뒤 다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미 처분명령을 받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해 온 농가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셋째, 팔 수도 맡길 수도 없는 농지의 출구가 여전히 좁습니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까지 넓히겠다는 방침은 다행이지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고 매입 대기 물량도 적지 않습니다. 맹지 등은 처분을 면하더라도 경작도 매각도 어려워 헐값 매도와 농지가치 하락, 나아가 농지를 담보로 한 농가 금융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조사 방식에 대한 부담입니다. 행정자료상의 추정만으로 성실한 농민까지 의심 대상이 되었고, 불법 임대차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마을 이장과 인근 농업인을 상대로 한 문답·탐문조사가 병행되면서 이웃 간 불신과 갈등을 부를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일시적 특례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정부의 약속을 하루빨리 법률로 보장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에 투기와 무관한 농지의 처분 제외와 명확한 투기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까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특례기간은 고령 농가가 실제로 절차를 마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장하고, 서면계약 작성과 사후허가 신청 등을 행정이 찾아가서 돕는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례기간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농지법 개정과 연계하고, 기존 처분명령 농가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조사는 거짓 영농계획을 통한 취득, 농업법인을 이용한 부동산업, 경매를 통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적발에 집중하고, 주민 탐문조사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팔 수도 맡길 수도 없는 농지는 국가가 사들여야 할 것입니다.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대폭 늘리고, 매입가를 현실화해 청년농에게 공급한다면 고령 농민의 재산도 지키고 농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상반기로 예고된 농지법 개정은 전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소유 규제 중심의 낡은 틀을 이용·경영 중심으로 바꾸고, 수도권과 지방 농촌을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며,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주식이 쌀인 대한민국에서 평생 농토를 지켜온 농민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규제로 범법자로 내몰리거나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지역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투기와 무관한 농지의 처분 제외와 명확한 투기 판단 기준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충분한 특례기간과 기존 처분명령 농가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팔 수도 맡길 수도 없는 농지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입 가격을 현실화하라!

하나,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투기는 엄단하되 선량한 농민은 보호하는 농지 제도로 전환하라!

2026년 10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정환 이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 농가 현실을 반영한 농지전수조사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정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문제에 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세 집 중 한 집이 혼자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 홀로 임종을 맞는 무연고 고독사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원주시 관내에도 매년 6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공영장례제도를 시행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 처리 문제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도 법적으로는 사유재산이어서 임의로 치울 수 없고, 연락이 닿지 않는 유가족을 대신해 임대인이 청소와 복원 비용을 떠안는 일이 많습니다.

무연고 고독사 현장은 사망 후 수일이 지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청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비용 때문에 고인의 마지막 흔적이 이웃과 집주인의 갈등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에서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 정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특수청소와 유품 정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어떻습니까? 민법상 상속의 문제를 이유로 관에서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민간 단체인 봉주르봉사단, 다함께봉사단 등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자에 대한 감사와 박수만으로 이 일을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참혹한 현장에서의 건강 위험, 법적 책임, 비용 부담을 민간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행정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시민에게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타 지자체와 같은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 정리 사업을 실시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전 중구의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로 기타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유품정리 용역업체를 통해 특수청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개정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바랍니다.

둘째, 장묘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 중 70세 이상이 41.5%로 가장 많았지만, 50대 이하도 23.8%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부서의 일부 업무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례와 유품 처리, 상속과 임대인 분쟁, 복지 연계까지 책임지고 총괄할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가평군의 경우 “장묘문화팀”이 있어 총 6명의 직원이 무연고 사망자 업무, 무연분묘, 불법 장사시설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가 6배 가량인 원주시는 경로복지과의 경로정책팀 4명이 경로업무와 병행하여 장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홀로 떠난 이웃의 마지막 길을 시민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행정이 먼저 나서서 함께 배웅하는 원주시가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김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주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학성동과 단계동·원인동·일산동·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원주시의원 노주비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성동 성매매집결지, 희매촌의 폐쇄와 그 이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희매촌 인근에 살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골목 입구의 ‘청소년 출입금지’ 팻말을 보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밤늦게 귀가할 때는 붉은 조명과 술에 취한 사람들,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그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매일 밤 버스정류장까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일부 업소가 문을 닫고, 여성커뮤니티센터와 학성갤러리가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은 이어지고 있고, 희매촌은 강원도에 남아 있는 유일한 성매매집결지라는 이름을 벗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폐쇄 이후의 삶과 공간까지 바라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먼저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희매촌에 설치해 주십시오.

최근 원주시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신설을 위한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상담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입니다.

상담소는 희매촌 폐쇄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안전과 자립을 지원하는 현장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폐쇄 이후에도 원주시 전역의 성매매 문제에 대응하고, 피해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문을 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상담인력 역시 현장을 꾸준히 찾아가 여성들과 신뢰를 쌓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여성의 접근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희매촌 폐쇄와 그 이후까지 책임 있게 준비하기 위해 상담소를 희매촌에 설치해 주십시오.

둘째, 집결지 내 일부 공간을 매입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전주의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은 아픈 기억을 인권과 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던 건물과 폐·공가를 매입해 전시와 공연, 창작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했습니다. 집결지를 없었던 일로 치부하지 않고, 그곳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치를 새긴 결과, 집결지 폐쇄 이후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원주 역시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경험이 있습니다. 2021년 문화도시 사업으로 진행된 도시예술프로젝트는 희매촌 일대의 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예술가들은 도시의 기억을 집결지에 재현했고, 시민들은 작품을 관람하며 골목 곳곳을 걸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공간의 쓰임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두려움 속에 지나갔던 그 골목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도록, 희매촌이라는 동네의 이름처럼 희망을 안고 매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희매촌 폐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오래 기다려온 학성동 주민들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피해 여성들을 위해 원주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희매촌 폐쇄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피해여성의 자립과 학성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노주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경계선지능 아동, 이른바 느린학습 아동을 더 이른 시기에 발견하고,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원주시 차원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느린학습 아동은 지적장애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학습과 언어, 또래관계, 일상생활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9세부터 24세까지의 경계선지능 청소년에게 선별검사와 종합심리검사 연계, 상담, 학습·사회성 및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원의 시작 시기입니다. 현재 지원은 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어려움을 알아차리더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안내받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여러 기관을 찾아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조기 지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달 개최된 양업토마스장애인종합복지관의 꾸물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느린학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과 사회성, 정서 지원을 제공하고, 보호자 교육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살피는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장 경험을 특정 기관의 사업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원주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영유아기에는 발달 관찰과 부모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일찍 발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기초 학습과 사회성 지원을 제공하며, 청소년기에는 정서와 대인관계·진로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와 가족이 성장 단계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 번 시작된 지원도 중간에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조기 발견부터 청소년기까지 아이의 성장에 맞춰 지원이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통합지원체계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느린학습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학교와 지역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 발견부터 전문검사 연계, 공동 사례관리와 서비스 의뢰와 성장 단계별 지원 인계까지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취학 전과 초등 저학년 아동을 위한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보건소와 복지관 등 아이와 가족이 가까이에서 만나는 기관들이 발달과 학습의 어려움을 일찍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상담과 선별검사, 전문검사, 맞춤형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의 여부는 단순한 장애 진단명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연도별 실행계획과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해 주십시오.

조기 발견과 검사·상담, 학습과 사회성 프로그램, 보호자 교육, 지역 자원 연계와 성과평가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 내용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또한 꾸물터와 같이 현장에서 효과와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들이 부서 간 소관 문제나 단년도 예산의 한계로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느린학습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닙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이의 어려움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하고, 발견된 뒤에는 성장의 모든 과정에서 그 곁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원주시가 마련해야 할 통합지원체계의 출발점입니다.

부서와 기관의 경계보다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삶을 먼저 살피는 원주시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륜2동·흥업·신림·판부를 지역구로 둔 차은숙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을 산업과 행정, 일상에 적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X, 즉 AI 전환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정부 역시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의 경쟁력은 AI 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을 얼마나 키우고, 그 역량을 지역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주에는 이미 출발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I융합혁신교육원이 문을 열어 의료데이터 AI와 피지컬 AI 등 지역 특화 교육에 나섰고, 글로벌 AI 포럼인 ‘NEXT AI 2026 WONJU’를 통해 지역 AI 산업의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지역 대학 역시 의료 AI와 반도체를 연계한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별 사업과 교육 기반을 넘어 이들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합니다.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며, 그 성과가 다시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돌아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두의 AI 실증 플랫폼 선도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민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원주형 AI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AI 전환의 혜택이 일부 전문가와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과 청년은 물론 재직자, 중장년층, 어르신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AI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주형 AI 기본서비스와 학습 바우처 도입을 검토하고, 시민들이 일상과 업무에서 AI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습 및 상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배운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AI 전환의 수혜자를 넘어 참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원주형 AI 기본사회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AI 교육과정에 외국어와 글로벌 소통 역량을 필수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AI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해외 논문과 기술문서, 오픈소스를 이해하고 국제 공동연구와 협업에 참여하려면 전문지식뿐 아니라 외국어 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어를 별도의 선택 교양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AI·데이터·전문기술 교육과 연계한 필수 역량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원주에서 배운 인재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와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역량은 지역 인재가 더 넓은 시장에 도전하고, 지역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셋째, 교육과 산업, 실증과 취업을 연결하는 ‘원주 AI·AX 오픈 허브’ 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민 기초교육에서 전문교육, 기업 현장실습, 창업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형 거점이 필요합니다.

화성시의 KAIST 협력 사이언스 허브 사례처럼 교육과 기업 지원, 창업을 연계하는 모델을 참고하되, 원주의 산업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원주가 가진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를 비롯해 로봇, 미래모빌리티, AI 반도체 등 지역 특화 산업을 교육과 실증의 현장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문인재가 지역 기업의 실제 과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를 국제 공용어로 공유하며 국내외 전문가와 협업하는 ‘글로벌 AI·AX 심화·몰입과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교육에서 전문인재 양성으로, 교육에서 실증으로, 실증에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원주에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AI 전환의 성패는 기술이나 구호가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원주는 AI를 배우기 위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AI를 배우고 실증하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키우고, 기회를 연결하고, 그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돌려주는 도시. 그것이 원주가 준비해야 할 AI 기본사회의 모습입니다.

원주의 다음 10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고, 산업과 인재를 연결하며, 실행을 시작할 때 비로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AI 전환의 주체가 되는 원주, 지역의 인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도 제도 마련과 정책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필여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누구라도 돈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않는 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한 금융돌봄제도 정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융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월세와 공과금, 병원비와 교육비를 마련하고 일상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금융 문제는 여전히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건강·돌봄, 고용·주거에는 공공 지원체계가 있지만, 그 모든 생활을 지탱하는 금융은 돌봄의 영역 밖에 놓여 있습니다.

금융문제는 취약계층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도 소득과 자산에 맞는 지출·대출 관리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현금흐름이 반복되면 카드론이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부담은 건강관리를 위한 지출을 줄이고 주거비 마련과 취업,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어렵게 하며, 결국 가족 갈등과 사회적 고립 등 삶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통장 압류와 금융거래 제한, 정보 부족과 디지털 접근의 어려움까지 겹쳐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파산·면책,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있어도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주에는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이 재무·채무상담과 금융교육, 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금융돌봄을 실천해 온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지원 대상과 지역을 넓히고,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관리를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광명시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통해 채무조정과 재무상담을 제도화했고, 은평구는 2016년부터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채무조정, 파산·면책, 재무상담과 복지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도 이제 민간의 선도 경험을 공적금융돌봄체계로 확장해야 합니다. 복지·고용·주거 지원이 실제 생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채무와 압류, 금융거래 제한 문제까지 함께 살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금융돌봄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의 민간 역량과 연계한 원주시 금융돌봄상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고용·주거 지원기관이 금융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상담기관이 재무·채무 진단,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법률·복지 연계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을 거점으로 대면 상담과 신청보조를 제공하고, 압류방지통장 개설과 채무조정 신청 등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셋째, 전 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금융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주거·대출 관리, 중장년에게는 부채·노후 관리, 어르신에게는 금융 사기예방과 디지털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기 이후의 구제만큼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원주시가 돌봄의 범위를 금융까지 확장한다면 시민의 삶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누구라도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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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주를 위해, 금융돌봄제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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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정환 박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최근 우리나라는 결혼연령 상승과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높아지며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임산부와 난임부부 지원 정책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출생아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는 4만 8,981명으로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5명 중 1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임신과 출산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의료비 지원이 난임부부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건강한 출산에 기여하는 만큼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임산부와 난임부부가 정기검진과 진료, 시술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주 지역과 의료기관 사이의 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은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임산부는 임신 기간 중 정기검진과 출산 전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하지만 진료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란 유도부터 난자 채취와 배아 이식까지 여러 단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난임부부도 경우에 따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어 이동 거리와 교통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이동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정기검진과 출산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대중 교통비와 택시비 등을 지원하거나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으며, 난임부부에게는 의료기관 소재지와 이동 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차등 지원하거나 시술 건당 일정 금액을 연간 최대 지원 횟수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보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산부인과와 난임 진료·시술 의료기관 현황과 관외 의료기관 이용 현황, 반복 방문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소재지와 이동 거리, 시술 횟수 등을 고려해 관외 및 수도권 원거리 이용자에게 차등형 정액 교통비를 지급하고 지원 대상과 금액, 횟수 및 지급 방식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기존 임산부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소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 후에는 추진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임산부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임신·출산 지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이라면 교통비 지원은 필요한 진료와 시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가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통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뒷받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를 바라며, 매력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미정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지난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은 강원감영문화제의 재개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복원된 강원감영을 관광 활성화와 원도심 경제 회복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원감영은 1395년 설치되어 약 500년간 강원도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해 온 원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입니다. 원주시는 선화당과 후원 일대를 복원해 왔으며, 지난 4월 원주시의회에서도 강원감영의 전면 복원을 위한 국가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복원을 넘어 강원감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거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어렵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올 이유와 머무를 이유, 그리고 소비할 이유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그 좋은 사례가 수원화성문화제입니다. 올해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수원화성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궁광장과 화성행궁, 연무대 등 역사공간을 축제의 무대로 활용했으며, 시민과 수원시 건축사회가 공동작업으로 만든 ‘종이 화홍문’을 통해 시민이 직접 만드는 축제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행궁야화’는 관람객이 화성행궁을 걸으며 공연과 음악, 빛을 경험하도록 구성된 야간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역사유산을 단순히 관람하는 장소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머무는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강원감영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 원도심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2026년 2분기 원주 중앙·일산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6.2%로, 전국 평균 14.3%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정비를 넘어 사람들이 원도심을 찾고 머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감영과 중앙시장, 문화의거리, 원일로를 하나의 역사문화권으로 연결하는 ‘강원감영 문화민속마을’ 조성을 제안합니다.

강원감영과 주변 공간에 역사해설과 전통교육, 공예체험을 상시 운영하고, 전통 음식과 공예품 장터, 공연과 전시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 역사해설을 확대하고 주변 유휴 공간을 전통 숙박시설로 단계적으로 활용하여, ‘보고 가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변 거리와 건축물을 강원감영의 역사적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정비하고, KTX 원주역에서 강원감영과 중앙시장, 문화의거리로 이어지는 관광 동선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강원감영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강원감영 역사문화권 활성화 기본구상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역사해설과 전통체험, 공연,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축제기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관련 부서와 지역 상인, 문화예술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대상 지역과 사업성, 재원 조달 및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강원감영이라는 하나의 문화유산을 넘어, 원도심 전체가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시가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강원감영과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첫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전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