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복지국, 행정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3, 1164)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복지국, 행정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3, 1164)
(10시 개의)
○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복지국, 행정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3, 1164)

(10시0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시정홍보실장 함은희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0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48억 7,981만 7,000원으로, 시 브랜드 홍보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민원담당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9쪽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702만 원이 증액된 14억 1,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IC 주민등록증 발급장비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4,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남희 복지국장 김남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83억 원이 증가한 7,510억 원으로 3.94%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주시 전체 예산의 39%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7,441억 원, 특별회계는 68억 원, 기금은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3∼323쪽까지, 특별회계는 497쪽, 기금은 11∼18쪽, 31∼37쪽까지입니다.
먼저 28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밀리터리 페스티벌 4,000만 원,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6,000만 원, 청년 리더십 워크숍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푸드나눔센터 운영비 7,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억 원, AI 안부전화 서비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13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영유아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사업 1,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수당지원 1억 7,00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4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비 3억 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금 3,000만 원, 의료급여 기타회계전출금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운영비는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68억 8,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 및 회복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 경로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88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노인 일자리 교육장 조성사업 1억 원, 장수어르신 효문화 한마당 축제사업 1,000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발표대회 1,500만 원, 경로 당 실버트롯 경연대회 700만 원, 경로당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사업 3,400만 원, 무연고 유골처리 소송배상금 5,600만 원, 방문운동 및 복약 1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172억 4,0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2억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24억 2,000만 원, 추모공원 봉안당 신축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방문의료 운영지원 1억 1,000만 원, 가사 서비스 지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3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5,000만 원, 장애인 쉼터 운영 2,000만 원, 원주시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0억 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3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3,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새일센터 운영지원 1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자녀 학용품비 지원 1억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8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행정국장 강지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3∼195쪽까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362억 원을 증액하여 총 6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1억 원, 보조금 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399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228억 원을 증액한 2,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5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17억 원을 증액한 1,866억 원이며, 시민의 날 경축 음악회 1억 원, 맞춤형 복지비 4,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기획과 예산입니다.
행복육아 아카데미 3,000만 원 등 본예산 대비 3,900만 원을 증액한 13억 2,000만 원입니다.
370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73억 원이며, 주민자치 마을의제 추진에 약 1억 5,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에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74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377∼3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새올포털시스템 기능개선 1,000만 원 감액, 통합예약플랫폼 결제모듈 SW 구입 1,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원입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총 11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연도 말 기부금 목표액 상향으로 기부금 수입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수창 재정국장 이수창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19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49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6,7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 2,562억 원, 세외수입 772억 원, 지방교부세 5,066억 원, 보조금 7,08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410쪽까지 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5억 원을 증액한 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3쪽, 예산과 예산입니다. 총 98억 9,000만 원이며, 국도비 확보 홍보비에 1,000만 원, 예비비로 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총 7억 4,000만 원이며, 지방세 자료관리 및 부과를 위한 각종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지방세입과 예산입니다. 총 7억 9,000만 원이며,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에 2억 8,0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총 6억 3,000만 원이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재산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117억 원이며,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30억 원, 흥업면 및 원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460억 원이며,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액 399억 원, 지출계획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보건소장 임영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3∼431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413∼418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500만 원 중액한 82억 1,500만 원이며,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지원에 2억 4,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9,9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억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입니다.
419∼42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0만 원 증액한 110억 1,800만 원이며,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지원에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424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4,400만 원을 증액한 13억 9,500만 원이며, 뷰티 페스티벌 지원에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425∼428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0만 원을 증액한 76억 6,500만 원이며,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6,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020만 원을 증액하고,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과 예산안입니다.
429∼431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8,500만 원을 감액한 18억 8,800만 원이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에 18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71∼77쪽으로, 2026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분 평생교육원장 이상분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1∼475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9,400만 원입니다.
먼저 471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8,000만 원입니다.
학습관 교육운영 강사수당에 4,000만 원, 건강문화센터 유인경비 용역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2∼474쪽,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64억 1,700만 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3,100만 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에 600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미리내도서관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70만 원이 증액된 23억 9,600만 원입니다.
길 위의 인문학 보조금 반환으로 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05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민원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9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복지정책과장 이영섭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3∼289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청년 리더십 워크숍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도비가 확보돼서 시비 같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하반기 5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루 정도로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역공동체 청년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아니면 공연팀을 같이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직,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은 어떻게 모집할 계획인가요? 이미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청년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기존뿐만 아니라 관내 청년단체에 다 홍보를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권아름 위원 예산 편성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공간을 조성해 놓고도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사업에다가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청년 공간 조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운영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있는 예산이 사실은 잘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지적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렇게 또 청년 리더십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약간 폐쇄적인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해보고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그래도 전체적인 청년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워크숍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 주체가 청년단체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활동하는 청년들밖에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자도 5월에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다 보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인력 외에는 사실은 다양한 청년들에게 다가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고려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지금 편성 사유에 보면 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도비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매칭해서 편성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가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시의 상황을 저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을 매칭해야 되는데, 뭐 내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국장 김남희 일단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를 내려주실 때 각 부서장님들하고 협의는 먼저 하는데, 그때 조금 잘 걸러져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도 적극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십분 이해하고, 다음부터라도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현재 도 사정을 보면 도도 지금 추경예산 심사가 미뤄져 있기 때문에 가내시 편성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끼리도 현재 어떤 것은 편성이 됐고, 어떤 것은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에 이렇게 보조금사업자를 선정해서 청년단체 1개소에 예산을 내리겠다고 하면 사실은 누가 봐도 올바르지 않은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신규 사업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이 사업이 많은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라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저도 청년 리더십 워크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식으로만 되어져 있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청년단체 1개소도 꼭 청년단체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오픈형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인원도 계상을 해서 올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상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또 아까 강사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이런 부분조차도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여러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단체만을 위한 워크숍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모두 다 고생해 주셔야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고생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많습니다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늘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알겠습니다.
○라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에 283페이지 보면, 밀리터리 페스티벌 있잖아요. 사업 목적을 보면 의병의 고장이라고 해서 호국·보훈, 안보 서사를 체험형 행사를 통해 원주시민과 공유한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과는 좀 매칭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우리가 의병의 고장으로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의병활동을 기리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더 좋겠는데, 단순하게 그냥 군악대 공연하고, 체험하고, 전투식량 체험하고, 이런 데 예산이 4,000만 원이라는 게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지금은 아직 계획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이라든지 전시회, 공연 이런 거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실행 계획을 넣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솔직히 군악대 공연이라든가 군장비 전시 및 체험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군악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비 지원이 되겠지만, 그렇게 무슨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 불러서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돈이 들어갈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전투식량 체험하는 데 과다한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계획이 조금 있다면은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예산이 너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병활동하신 선조들의 그런 분들을 기리면서 그런 취지의 행사를 한 4,000만 원씩 들여서 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런 단순한 체험 같은 거는 이런 데 돈을 많이 안 들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지금 사업 내용에는 요렇게만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긍호 의병장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그쪽으로도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 그런 쪽으로 해주십시오. 결국에 이거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참석하신 분들 사은품 나눠주고 그럴 것도 같거든요. 그런 걸 최대한 억제시켜 주시고, 진정성 있는 우리 의병장님이나 선조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밀리터리 페스티벌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군악대 공연, 군장비 전시 및 체험, 전투식량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군악대 공연할 경우 여기에다가 얼마나 사례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지금 내용을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고……
○최미옥 위원 예산이 혹시 필요한 부분인가요? 군악대 공연을 만약에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군악대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조금은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군인들한테도?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예.
○최미옥 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려면 군장비 전시체험, 군악대 공연하려면 군부대하고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사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방협력관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부대랑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하루 하는 공연이 4,000만 원은 어떤, 그냥 1식으로 올라오니까 어떤 데 가장 많이 예산이 지출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체험 부분도 있고, 또 공연 부분도 있고,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체험할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이게 하루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틀에서 삼일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하루 공연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이삼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삼일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예.
○최미옥 위원 구체적인 것을 적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더 많은 원주시민들한테 우리가 군사도시로서의 자부심 있는 원주시에 대해서, 원주시가 이런 문화를 우리 시민들하고 잘 공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좀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1식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내용을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공연 자체는 다 밀리터리 이쪽일 거잖아요. 외부 트로트 가수 이런 게 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공연에다가 그래도 조금 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도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밀리터리 페스티벌을 처음 시작하는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정체성을 잘 살리지 않으면 이게 뭐 다른 거랑 별로 차별도 없고, 매력도 없고 이렇게 되면 계속 가기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잘 살려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라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윤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밀리터리 페스티벌 같은 경우 민긍호 의병장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사업 내용에 군악대 공연만 있지, 저희 민긍호 뮤지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넣는다면 이 예산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빠지고, 지금 사업의 목적에는 그 부분이 있는데 내용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편성하실 때 좀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네, 알겠습니다.
○라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보육아동과장 이장원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은 290∼29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고성은 생활보장과장 고성은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97∼299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97쪽, 기금운용계획안은 35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고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경로복지과장 이석란입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00∼30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08∼3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 보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우선은 처음에 수리업체를 1개소로 지정했다가 2개소로 늘린 거는 제가 봤을 때 소비자들한테 권한의 확대 폭을 넓혀준 건 감사한 것 같은데요. 혹시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아니요, 특별하게 아직 제가 받은 민원은 없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마 그분들이 몰라서 민원을 못 내시는 거 같은데, 수리업체에서, 원래 절차라는 게 보장구를 사용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보조금 신청?
○김혁성 위원 아니, 아니, 그렇죠. 이거 수리 같은 거 어떻게 수리 좀 하겠다고 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신청은 해당 업체에 본인이 가서 수리를 상의하고, 고치고 난 다음에 보조금 청구는 해당 수리업체에서 저희한테……
○김혁성 위원 수리업체에서 한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김혁성 위원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이 수리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수리내역서나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고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수리내역서 같은 게?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김혁성 위원 제가 몇 가지 들은 민원 중에는요. 어떤 업체에서는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보장구를 사용하는 분들은 어떤 게 정확하게 망가졌는지, 아니면 지금 배터리를 기준으로 봐도 배터리 용량이 어떻게 되든지 판단을 제대로 못 하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타이어 마모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분별하게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해서 청구하는 사례가 꽤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보통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충분히 그럴 염려가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했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장구 업체 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건, 그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이런 보장 수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뭐라고 표현할까? 아무튼 그런 불필요한 수리 같은 거 발생하는 부분을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세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잘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여성가족과장 이미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7∼32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신 예산 중에 318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단체회장님들 위주로 가던 워크숍을 확대해서 회원분들께 기회를 좀 주고, 역량을 강화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화합의 장을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계획을 보니까 제주도를 가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예,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예산을 편성했던 시기와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어떤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비행기 티켓 유류할증료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원자재 수급 문제로 원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기업이나, 특히 그런 데서 비닐이나 포장용기 사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시민분들께서도 고유가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가능하다면 이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우리 원주 관내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단체와 협의해 보시는 건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25년 10월에 도의원 현안 사업비로 지원받았는데요. 신규 행사이다 보니까 재정계획심의 사전절차가 필요해서 올 상반기에 재정계획심의를 마쳤고요.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 관련 부서와 저희가 협의하고, 또 관련 협의단체와 논의해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아마 재정계획심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더 예산적인 부분이나 실제적으로 내실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권아름 위원 아마 이 단체에서 느끼실 때는 “다른 위원회부터, 다른 단체들도 다 가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저희가 한번 시작하면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지속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무리하게, 지금 이 상황들을 다 배제하고 예산 집행을 했을 때 이후에 닥쳐올 부담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회원분들께 참여의 기회도 드리고, 또 우리 관내에도 좋은 숙소도 있고, 또 관광할 만한 곳들도 있고, 좋은 강사분 오셔서 재미있는 시간, 또 즐겁게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이 잘 쓰이면 굉장히 의미 있게 쓰여질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사실상 늦어져서 죄송한 부분도 저도 있거든요.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이미 다녀오셨을 수도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관내 우리 지역 안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저도 같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자부담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 받아서 심의가 완료된 사항이라 계획서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마 다른 단체들은 거의 다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거를 뭐 막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권아름 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한 게,, 원주권은 좀 힘들더라도, 원주권은 다들 다니고 있으니까 도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굳이 제주도까지 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잘 못 할 거고요. 그리고 자부담, 자부담이 없다 보니 또 뭔가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분들한테서 뭔가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원주권까지는 힘들면 도내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같은 사안인데요.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내려주실 때는 작년 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네, 10월경입니다.
○최미옥 위원 10월경인데, 올해 4월에는 이게 유류할증료라는 게 돼서 이게 엄청나게 지금 비용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당장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는 예산이 유류할증료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한 50%는 더 있어야 될까, 항공을 이용할 때.
이게 당장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분은 자부담 안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유류할증이 포함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면 좀 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항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 예산보다 훨씬 많아졌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저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상사태가 계속 간다면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자부담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면 자부담도 부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워크숍을 내실 있게 해서 이분들 회원도 확대된 부분이라 결속력도 다지고 해서, 갔다 오시면 좀 더 지역봉사나 아니면 여성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다시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거를 우리 강원도 관내나 어쨌든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아주 교육을 강화해서 좋은 강사님 모시고 정말 효율적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워크숍의 목적은 얼마나 훌륭한 강사가 와서 우리 역량을 이끌어주고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게 제일 큰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국장님, 이거는 뭐 제가 지속적으로 다른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보육아동과에 어린이집 영유아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여성가족과에 지역아동센터……
○복지국장 김남희 급식비?
○김혁성 위원 아니요, 아동 한마당 축제 지원 1,000만 원.
○복지국장 김남희 어린이집?
○김혁성 위원 아니요, 지역아동센터 아동 한마당 축제 지원 1,000만 원, 사회복지사분들 축제 예산도 낮아요. 얼마 안 돼요. 영유아도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900명을 대상으로 축제를 하는데 1,00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3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1,000만 원, 근데 밀리터리는 4,000만 원이에요. 청년 축제 3,000만 원이었어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국장 김남희 무슨 말씀……
○김혁성 위원 밀리터리 축제나 청년 축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근데 어린이들은 특히나 항상 보면은 되게 그냥 최저로 생색만 내주는 거 같아요. 솔직히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루라도 더 즐겁고, 더 기분 좋고,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사 계획이 9월로 돼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추경을 정확히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에서 10월쯤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더 반영해서, 전 지금 이 금액보다 배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해 주셨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남희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리들의 미래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이번 1차 추경예산이 사실 민생예산이고, 다 우리 시민분들과 직결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처 부서마다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용역비라든지,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든지, 복지관들 적체 문제를 겪고 있는, 어려운 곳들의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구체적인 계획 없는 예산 1식들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심의하는 저희들도 괴로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라는 답변보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국장님께서는 복지국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서 간의 형평성도, 그리고 단체 간의 형평성,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열려 있는지, 좀 폐쇄적인지, 특정 집단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기준을 잘 잡아 주시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시고, 담당자분들 의견도 잘 청취하셔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심의할 때 괴롭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같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1차 추경 때도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들 2차 추경예산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남희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아까 경로복지과 때 제가 놓친 건데요. 무연고 유골 처리 소송 때문에 소송 배상금이 있네요.
○복지국장 김남희 이게 이제……
○최미옥 위원 원인이 뭔가요, 소송 원인이?
○복지국장 김남희 원주시가 커지면서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무연고 묘를 정리하면서 충청도 서대산 추모공원이라고 거기에 일괄 모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한이 다 돼서 화장처리를 하고, 비용청구가 전중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누락이 되고 과다 청구가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경로복지과에서. 그래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미옥 위원 그럼 이거는 일회성으로,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다른 그런 건 아닌 거죠?
○복지국장 김남희 네.
○최미옥 위원 그럼 우리가 좀 유리한가요?
○복지국장 김남희 지금 워낙에 가 있는 추모공원이 조금 과다 청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대응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다 정리를 한 상태로 청구가 됐기 때문에 조금 드려야 되는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너무 과다 청구가 돼서 그거를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라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우리가 배상금을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복지국장 김남희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했던 비용, 관리하고 화장처리한 비용 그걸 청구했는데, 너무 과다 청구가 된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법률 자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미옥 위원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국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총무과장 강정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65∼36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5,500만 원이요. 어찌 보면 불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워지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데 세워졌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찌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 문제였던 건데, 뭐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차피 이건 지금 단발성 예산으로 끝나죠?
○총무과장 강정원 이거는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담겠지만,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매년 3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혁성 위원 아, 그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요?
○총무과장 강정원 3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무튼 3년마다 세워진다는 예산이라고 하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무튼 최근에 벌어졌던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5,500만 원이란 예산 속에서 공단 속에 아주 정상적인 그 부분을 좀 더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쓰여질 수 있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시민의 날 경축 음악회 있잖아요. 경축 음악회 할 때 우리 시립예술단 좀 더 적극적으로 공연에 메인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데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냥 옆에 불려온 손님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히 하고 그렇게 가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술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민의 날일수록 그분들도 시민의 날을 진짜 축하하는, 우리 주인공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레퍼토리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대중적이고, 그날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요청하시고, 그리고 공연시간도 조금 더 늘려서 원주시민들이 우리 시립예술단이 있다, 우리 교향악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클래식 음악을 하는 단체가 있다는 걸 각인시켜 주시는 게 우리가 할 일 같아요.
저희가 진짜, 지금 예술단의 수준은 이번에도 우리 교향악단이 예술의전당에 가서 교향악 축제에 초대받아서 공연을 잘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원주시민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예술단을 우리 원주시 행사에 모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기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기획과장 엄미남입니다.
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69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371페이지에 차량구입 지원 있잖아요?
○기획과장 엄미남 저희 369쪽인데요.
○김혁성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자치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0∼373쪽까지이며,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은 377∼398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51∼5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차량이요.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이라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잠시만요.
○위원장 문정환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김혁성 위원 37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렇죠. 요새 차는 8년 지나도 쌩쌩하거든요. 지금 당장 교체해야 될 상태로 그렇게 노후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근데 노후되기도 했고요. 또 마일리지가 조금 많아서 교체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교체 요청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시기가 그렇게 녹록한 시기는 아닌데, 너무 성급하게 차량 교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아무래도 새마을 활력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운행이 잦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혁성 위원 안전성의 문제요? 그렇게…… 요새 차 잘 나옵니다. 8년 지났다고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킬로수라고 그러잖아요. 운행량 자체가 많은 것도 아닐 텐데. 거의 관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킬로수 자체도 그렇게 과하진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기만 도래됐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바꿔주는 건 아닌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올려드린 건 아니고요. 새마을회 쪽에서는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킬로수는 지금 한 18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예상되고 하니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게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데 말씀을 드리면, TV나 냉장고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기간만 지났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바꿔주는 것은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8년 정도 됐고요. 18만 킬로 탔어도 운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차량이 잦은 고장과 그래서 수리비가, 과도한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바꿔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지금 18만 킬로 탔다고 해서 차량 문제 있고, 8년 탔다고 해서 문제 있는 차량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을 감안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별도로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새마을기 제작하는데, 이게 일괄 구매하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괄 구매해서 각 읍면동으로 배분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기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 깃발도 그렇고, 무슨 산불 깃발도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김혁성 위원 여기 일괄 구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냥 어찌 보면 비교 경쟁이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업체 밀어주기 식으로. 그거는 한번 별도로 체크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일단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70쪽에 사회단체 모범공로패 제작이 올라왔는데요. 거의 배나 올랐어요. 사유를 보니까 상패제작 단가증가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거의 100% 정도로 증가가 되나요? 아니면 공로패 개수가 좀 늘어나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개수는 동일하고요. 지금 실제로 원주시 전체적으로 상패제작 구매 단가계약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위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크리스털 제재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액자형으로 전체적으로 바꾸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단가가 5만 5,000원에서 10만 8,610원으로 올라간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미옥 위원 왜 변경해요? 크리스털 이런 게 더 예쁘지 않나요? 액자 형태를 더 선호하셔서 바꾸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그거는 저희가 선택한 건 아니고, 원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품위나 이런 품격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요? 이게 지금 사회단체이지만 여기 시행 주체를 보니까 원주시하고 민족통일 원주시협의회에서 통일 관련된 단체만 지급되는 건가요, 사회단체 전체로 다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지금 여기 위에도 보시면 모범 이·통장, 그리고 체육유공자, 그리고 사회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제작하는 것만 올려드린 거고요. 지금 원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가에 의해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세부설명서에는 마치 100개의 공로패가 다 통일 관련 단체에만 주는 것처럼 지금 보여서 제가 약간……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그건 아닙니다.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최미옥 위원 사회단체 전반에 걸쳐서 나가는 거죠, 100개가.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예,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크리스털에서 액자로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원주시의회에서도 크리스털에서 액자로 바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아, 그러신가요?
○김혁성 위원 단가가 더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배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이거는 원주시 전체에 대한 계약,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거는 의회랑 어떻게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똑같은 상인데 굳이 비싸게 주고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지. 의회에서는 아무튼 바뀌었을 때 단가가 더 저렴하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굳이 비싸게 주고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어떤 사이즈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확인해서, 부서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상 하나에 1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 못 할 것 같습니다.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돈 10만 원씩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위원장 문정환 집행부서로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정도 하셨죠? 그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그게 실질적인 거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정산까지는 한 11월까지 했고요. 이의 신청받는 것까지 하면, 정산은 올해 1, 2월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고생 많으셨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위원장 문정환 그런데 올해 보니까 고유가 지원금 업무도 또 자치행정과에서 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위원장 문정환 직원들 불만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직원들이 해야 될, 어디, 원주…… 불만 없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로 평가를 받으셔서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상위 20% 안에 드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예.
○위원장 문정환 370페이지에 포상금란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대상자가 45명으로 돼 있는데, 대상인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지금 저희가 본청에 TF팀이 보통 10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총무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직원들하고 해서 인원을 한 45명 정도로……
○위원장 문정환 혹시 같이 고생을 했는데 소외되는 인원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더 허락이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저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읍면동과 본청 직원들이 고생한…… 저희가 사실은 TF팀이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한 친구 들도 있지만 뒤에 따로 변경이 된 직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반영한 숫자이고요.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제가 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직원들이 고생해서 인센티브 2억 원 받았잖아요.
○행정국장 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럼 고생한 분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그런 고생에 비해서 혜택이 부족하니까 올해 또 업무를 맡을 부서도 늦게 결정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평이든 승진이든 또 이런 추가적인 혜택도 고생하신 분들한테 좀 더 돌아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입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
○박한근 위원 37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주민자치 역량 강화 관련해서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비용이 지금 6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액돼서 1,5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워크숍을 600만 원 수준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단순 교육 위주로 많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에서의 우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형태로 전환을 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3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이런 기본법이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준비를 조금 하려는 취지에서 예산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한근 위원 벤치마킹 가고 하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는 누가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그건 주민자치협의회입니다.
○박한근 위원 협의회,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예,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십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각 읍면동에 쓰지 못하는 불용액들이 상당히 이월돼서 지금 넘어오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예.
○박한근 위원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지 못한 불용액이 한 1억 원 정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과장님한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수강료를 받아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쓸 수 있는 범위를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주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지금 이월된 금액들이 매년 증감이 되고 있는데도 쓰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고요. 수강료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느냐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센터 운영지침에 명시해서 내려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로 쓸 경우에 읍·면·동장 협의하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지금 제정 중에 있고, 23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강료 가이드라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쪽으로 집행하시려는 의견을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160만 원 정도를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으세요. 그 부분이 지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저희도 지금 법률 자문을 받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을 만들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단구동만 국한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23개 주민자치센터에 쓰지 못하는 이월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사례, 못 쓰는 사례, 항목별로 나열해서 각 읍면동에 내려주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동장 책임하에 쓰도록, 집행을 하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뭐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매결연 맺은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하나도 못 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위원님, 실제적으로는 읍면동마다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단구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게 이월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마을 의제 사업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 사례를 명확하게 해서 쓸 수 있는 사례, 쓰지 못하는 사례, 이거를 다른 지자체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조만간 바로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예, 거의 다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각 읍면동마다 의견이 좀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읍면동에서 상이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기준만 정확하게 마련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따라오면 되잖아요. 그거를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들 상이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쪽 동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동장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위원님, 시행규칙 제정되면 그 기준은 마련이 되는 거고요. 원래도 그 운영지침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항목별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서 읍면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협의회 있잖아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에 참석수당은 지금 예산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는 법정에 정해진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석수당은 없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서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협의회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다른 지자체 조사를 해서…… 우리 원주시만 안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다면은 기준에 의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다른 지자체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각 읍면동의 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참석을 하는데, 참석수당을 왜 집행을 안 해주느냐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알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발돋움을 해야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단계동 거거든요.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된 건데요. 단계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얼마까지 이야기하시는 건지……
○김혁성 위원 센터 자체가요,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제가 언제 신축했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김혁성 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은, 뭐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보통 건물 신축을 하면 빔프로젝터를 새것으로 달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신축하면 기존에 있던 자재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새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보통 대부분 보면 그럴 거 같은데, 여기 빔프로젝터 교체비용이 별도로 들어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거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예.
○김혁성 위원 이거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냥 신축을 하게 되면 PC나 프린터기나 이런 거는 기존에 쓰던 거를 이어서 쓸 수 있는데, 어차피 건물에 부착하는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새것으로 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신축한 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교체 건이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370쪽 하단에 시민이 안전한 새마을 만들기 해서 교통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캠페인, 선진문화 교통캠페인, 그리고 축제 행사장·장날 주변 주정차 안내 및 안전캠페인 이렇게 내역이 들어왔는데요. 이 예산은 주로 그러면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아니, 인건비는 아니고요. 안전복하고, 현수막이나 캠페인 할 때 홍보물품, 그리고 안전용품, 장갑 이 정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새마을 회원들 모두에게 다 지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내에 새마을교통봉사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오랜 기간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에 이런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교통봉사대는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시니어 일자리로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축제 행사 날 이런 때는 자율방범대에서 나와서 다 봉사를 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중첩이 되면,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또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이런 축제장에 나가서 하겠다.”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이걸 좀 짚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일단은 시민이 안전한 새마을 만들기 사업은 원주시 새마을회에서 주도가 돼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모범운전자나 자율방범대 이쪽에서도 같은, 비슷한 성격의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각지대들이 사실 안전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장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범대나 이런 데서도 계속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해주실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완을 하는 거면 서로 협력 체계나 그런 게 좀 계획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이고, 저희 새마을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주차안내나 앞에 건널목 정도, 이 정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최미옥 위원 저비용·고효율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예, 처음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195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정보통신과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9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재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라윤선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김지연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함은희
민 원 담 당 관김영열
■ 복 지 국
복 지 국 장김남희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섭
보 육 아 동 과 장이장원
생 활 보 장 과 장고성은
경 로 복 지 과 장이석란
장애인복지과장박찬길
여 성 가 족 과 장이미선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총 무 과 장강정원
기 획 과 장엄미남
자 치 행 정 과 장백승희
회 계 과 장김연희
정 보 통 신 과 장최진선
■ 재 정 국
재 정 국 장이수창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임영옥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