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라면축제에 관련된 부분의 목표와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내년도에 총계 2억 7,000만 원 금액을 계상하셨는데, 인건비, 홍보비, 행사 운영, 사무관리비 이렇게 쪼개보면 쿠킹쇼에 대한 부분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9,000만 원. 그러면 이게 쿠킹쇼, 유명 셰프 초청 쿠킹쇼 1,500만 원×2일, 재료 포함해서 500만 원×2동×3일, 행사 공연 300만 원×10팀 이게 쿠킹쇼에 필요하겠죠. 쿠킹쇼에 분담하는 분담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다른 쪽으로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낫지, 쿠킹쇼를 위한 라면축체로 보여요, 저는.

○홍기상 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홍기상 위원 우리가 어쨌든 증액을 2억 7,000만 원이면…… 우리가 1회가 6,000만 원짜리였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2억 1,000만 원을 더 증액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 부분의 목적을 봤을 때 장소도 바꿔야 할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검토하실 텐데, 이런 쇼를 위한 부분에 증액된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봐요. 어떻게 2억 7,000만 원에 쿠킹쇼를 30%를 갖다가 배정을 합니까?

돈이 많다적다를 제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분배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든가, 중요하죠. 그런데 쿠킹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30%는 너무 과다하다라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조절하셔 다른 쪽으로도 조금 더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유명셰프 초청 쿠킹쇼 등등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등등인데, 이 행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잘 조절하셔서 분배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게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 금년도에 위탁을 맡겨서 일을 수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째는, 정말 제가 계속 만두축제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문제인데, 안전 문제예요. 아마 저는 그냥 이번에 새롭게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미쳐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화구하고 가까운 LPG 가스통 이런 것들은……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서 문제가 안 생겼지, 일반적이면 문제가 생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피해야 된다 이거죠. 리스크를 끌어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원일로가 원주에서는 원도심 핵심 거리라는 거죠. 도로를 막고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여건 때문에 거기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인근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의 위치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특화된 행사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규모는 참 많은 외지인들도 와서 놀라울 정도로 기획도 잘하고 잘했지만, 실질적으로 특화가 되지 않으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두축제를 원주가 내세울 대표행사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특화된 전략들, 우리 아까 얘기하듯이 지역 상권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객관화에 대해서 기획했으면 좋겠다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옛날 구 원주역부터 보건소 이런 거리는 혹시 나중에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오히려 그런 데가 낫지 않나요? 굳이 원일로를 한다고 하면…….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망라해서 이번에 하신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불만요소를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안인가요? 근거 마련을 위한?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저는 매우 반기는 사업이었거든요. 기다렸던 사업이기도 하고 많은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자금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도 있는데, 제가 많은 자료는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시 재정의 부담도 있을 거고 또 기금에 대한 비대화 정도도 위험의 요소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게 중복되는 그런 자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리고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현재 운영 중이라서 이게 중복이 될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용대 위원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원용대 위원 조례안에 보니까 재원 규모라든가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담겼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조례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완하자면 여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성안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재원도 다각화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다자녀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제2조제15호 ‘“3인 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어차피 원주시 조례가 원래 2인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상이해서 바꾼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2인으로 되어 있다고.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냥 상이해서 변경하는 거지, 3인으로 돼 있어서 2인으로, 원주시가 돼 있어서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냥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원래 3인으로 적시돼 있어서 2인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곽문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홍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주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김학배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차은숙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당초에 있던 이 조례 제4조가 운영계획에 관한 조례였었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러고 여기에 보면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확인이라든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 신설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4조2의1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2의2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다만 8조는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곽문근 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의 문구로 비춰져서……. 만약 그렇더라면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운영계획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운영계획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분들이 바빠서 못하면 용역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조례 조항을 만드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이렇게 임의 규정을 정해놓는 것은 오히려 지금 4조1항에 있는 꼭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내용이니까 사업 시행 부분들은 제가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이 문구가 원래 1항에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추가되는 안도 해야 그 운영획을 세우고 수립할 수 있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또 뭔가 가시적 성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놔야 꼭 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 취지는 다 이해한다니까요.

○곽문근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한다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문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구로 봐서는 운영계획은 무조건 해야 되고 이거는 운영계획 이전에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 자체가 이왕이면 이 조례를 확실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는 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냥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어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장 선정 방식을 조정하고 또 센터장 해촉 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이죠? 맞습니까?

○심영미 위원 타 지자체으 농촌활성화위원회를 보면 대부분이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최근 3년간 미개최를 이유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려는 것이잖아요?

○심영미 위원 다른 지자체는 만약에 개최가 하나도 없고 부진할 경우에는 위원 구성을 다시 한다든가 또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자칫 축소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미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다른 위원회랑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심영미 위원 사람이 중복된다는 얘기잖아요.

○심영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게 원주시 우리 시만의 사정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타 시도에도 동일한 상황에도 상설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심영미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연 2회, 연 1회 개최하도록 거기다 못을 박아놨거든요, 조례에.

○심영미 위원 그게 과연 농촌에 지금 이 조례의 그 목적에 맞는 것인지,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심영미 위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도 한 번도 개최하고 있지 않은데 비상설로 하면 개최를 하겠습니까?

○심영미 위원 그렇죠, 그 3년간에 사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잖아요.

○심영미 위원 3년 미개최가 실제로 비상설 전환의 법적, 행정적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제시를 하지 못하신다면 타당한 운영 개선이 아니라 그 운영상의 한계를 조례에 전가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위원장 구성 기준 완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농촌 정책의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타 지자체를 보면. 그런데 원주시는 내부 공무원 중심으로 위원장 기준을 지금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문성 저하나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미 위원 네, 꼭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60% 이상 위원회에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원센터장 해촉 사유가 있잖아요.

○심영미 위원 해촉 사유에 보면, 타 지자체를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심영미 위원 법적 검토를 하신 거죠?

○심영미 위원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가 내부 판단인지, 법적으로 하셨다고는 하는데……

○심영미 위원 네.

○심영미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직무유기 또는 중대한 업무태만, 또 사업 추진 실적이 2년 연속 평가기준에 미달한다든가, 예산 또는 회계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또 품위 손상으로 기관 위신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 기타 법령 위반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해촉 절차가 없어요. 해촉 사유는 지금 신설되고 있는데 절차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그럴 경우 분쟁의 요지가 될 수 있거든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심영미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이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좀 이 조례에 수정안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랑 또 해촉 절차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만 나중에 분쟁의 방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휴회를 제의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 조례에 해촉 절차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규칙에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한다든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이게 유기동물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라 하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동물들을 주인이 유기한다든가 뭔가 그런 조건들 속에서 나오는 일인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집고양이가 됐든 그런 데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중성화수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길고양이를 주 타깃으로 놓고 하는데, 실제 집고양이를 관리하고 있는 동물 주인이 중성화수술을 요구했을 때 그것까지도 가능한 여부는 있겠냐, 예산은 좀 많이 들겠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홍기상 위원 그래서 이제 아마 양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유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 자의이든 타의이든 관리를 하고 있던 그 주인의 변화된 생각으로 이제 그런 행위를 할 텐데, 그래서 아예 초기부터 유기동물의 개체수를 좀 더 줄여 줄 수 있는 방안도 이후에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수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조창휘 위원 언제쯤 구성을 하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개 식용으로 쓰는 것이 언제까지 종료가 되나요?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이 안 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식용을 못 하게 됨으로써 이제 유기견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들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게 유기견이 더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 어떻든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점점 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식용도 그렇지만 애완견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조창휘 위원 글쎄, 그 애완견 수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면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부서도 더 신설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축산과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애완견 수가 더 늘어나면 어떻든 관리 부서를 신설해서 전담반이 해서 제대로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사후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