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8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계속)(곽문근·문정환·원용대 의원)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계속)(곽문근·문정환·원용대 의원)
(10시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곽문근·문정환·원용대 의원)
(10시)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 또한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곽문근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원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원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원하는 전출금은 2025년도에 191억 3,000만 원이었으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액수가 지원될 것입니다.
공단 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근 원주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쏟아지고 있는 지역 언론의 기사를 보고 있으면 과연 시설공단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7월 21일 자 원주투데이 기사에는 이사장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었고, 11월 10일 자 헬로TV 뉴스에서는 이사장 지인의 땅 폐기물 처리에 공무원을 동원한 논란이 보도되었습니다. 11월 13일 자 뉴스1 기사에는 공단 내 노사갈등으로 인해 부서장과 노조 간부 사이에 고소한 사건이 다루어졌으며, 2월 13일 자 연합뉴스에는 원주시 환경미화원 겸직금지로 부당 해고된 건에 대해 겸직 이유로 해고는 무효라는 내용을 다룬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
원주시시설공단이 최근 여러 논란에 휘말리면서 공단이 과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된다면 공단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조직의 운영 원리를 지자체가 결정한 사업을 단순히 위탁받아 집행하고, 예산에 의존하던 행정보조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수익과 비용, 성과 책임을 함께 관리하는 경영중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사로 전환되면 우선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어 자체 수익사업을 도모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공단은 현재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사로 전환되면 독립적인 법인체가 되어 자체 수익사업이나 공사채 발행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경영 효율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공사는 기업적 회계 기조를 적용받으며, 독립채산제를 통해 자신의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욱 유연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와 전문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행정직 위주에서 벗어나 마케팅, 재무, 사업기획 등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구조로 바뀌며,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로 인해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향상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더욱 유리해집니다.
실제로 원주시뿐만 아니라 이미 수원시, 청주시, 시흥시, 안양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시공사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단의 공사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담론을 위해 우선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점검해 보고자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 실적과 2023∼2025년까지의 성과지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부문별 경영 효율화 노력 및 인사 노사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그동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에 입각한 성장계획을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주민 서비스 질 향상, 전문성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강수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 실적 및 성과지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원주시 소관의 공공시설물 증가와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복리 증진으로 조례와 공단의 정관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원주시 직영 및 민간 위탁운영 주요사업들을 인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의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서비스 개선입니다.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경영 실현으로 2021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최초 획득한 이후 2년마다 재인증을 획득, 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사업원가 분석, 인력 운영 효율화, 예산절감 문화 확산 등을 통해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표적 성과로 수입을 지출로 나눈 경영수지율을 말씀드리면, 2023년 57%였던 경영수지율이 2025년 10월 말 기준 71%를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법정검사, 성능평가, 자체점검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이력을 전산화하여 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공단은 설립 후 총 23개 기관과 지역 내 MOU를 체결하여 지역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 김장나눔행사, 환경정화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2023∼2025년까지 성과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과지표로는 사업수입, 대행사업비 절감률, 경영수지, 전략경영, 조직·인사, 고객만족도 등이 있습니다.
해당 평가에서 2023년 82.2점, 2024년 84.88점, 2025년 86.67점을 받아 2023년 이후 점진적으로 경영관리 역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 재무, 고객 만족, 학습과 성장 네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총 27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부서의 성과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경영분야별 이사장의 성과지표에 대한 이행 성과를 매년 평가를 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문별 경영 효율화 노력 및 인사·노사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기업 특성상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별 경영 효율화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입니다.
가로청소의 경우 대로 위주로 청소구간을 개편하여 98개소의 미화원 고정배치 구간을 86개소로 조정하고, 제외구간은 청소기동반을 확대하여 조직 운영 효율성을 증대했습니다.
교통사업입니다.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기반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공단 설립 당시 공영버스를 9대에서 14대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24대에서 40대로 확충하여 서비스 공급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수준을 높였습니다.
체육사업입니다.
시설의 단순한 관리 운영에서 벗어나, 아쿠아로빅반, 주말 강습반, 스트레칭 무료 강습 등 신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체육 서비스 제공의 다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최 시 체육시설 대관 협업으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모사업입니다.
공공장례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모시설 및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디지털 실시간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객의 접근성과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높였으며, 주차장 확충을 통해 이용 혼잡을 완화하고 동선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로비와 추모실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이용객의 특성과 장례문화 변화를 반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현관광지입니다.
2020년 이후 원주시로부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 하늘정원 등의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금산 그랜드밸리 통합센터의 유휴공간에 편의시설을 입점시킬 예정이며, 차년도부터 그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적 성과로는 2023년 이용객이 50만 6,000명에서 2025년 11월 말 기준 85만 5,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사업수익도 29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사·노사 해결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원주시 공무직, 민간업체 직원, 공채채용 직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이 모여 설립되었고, 현재 4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인사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인사·노사 문제에 대해 상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공단은 2020년 설립 후, 복지카드 도입, 직원 해외연수, 연차 저축제, 하계 휴양소, 단체보험, 스트레스 관리 및 힐링교육 등 점진적으로 복리후생을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조율된 의견에 따라 제시되는 제도와 복리후생제도 개선 요청 등에 대해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에 입각한 성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 데이터 기반 시설물 관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 및 주민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다양화해서 주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 인사, 건축, 토목, 열관리 등 다양한 직무의 교육로드맵을 작성하여 직종별 실무 교육 및 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적의 예산으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경영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정한 내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이러한 자체적인 경영관리 체계가 올바르게 작동되어 공단이 우수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 회의 10여 분 전에 수정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럽지만, 이 또한 집행부의 RE100에 대한 고민의 흔적과 태도의 변화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의 참여 기업 수가 올해 3월 기준으로 440여 개로 증가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삼성, SK 등 누구나 알 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공급망이 재편되고 재생에너지 사용능력이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기업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RE100 확산이 지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으신지요? RE100이 지역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실제로 RE100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주시에 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강수 문정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RE100 확산이 지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RE100이 지역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 국정과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이행 기반 마련을 핵심 기조로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이를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통상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RE100 확산이 지역 산업에 미칠 파급력을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지역에너지 수립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원주시 주력 산업인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산업과 RE100의 연관성, 그리고 관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영향도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지역 현실에 꼭 맞는 대응전략을 도출하겠습니다.
한편 시 산업단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연간 100GWh 이상을 사용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때문에 RE100 미이행으로 인한 수출 중단이나 경영상의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당장의 수치만 보고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산업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주력인 의료기기와 자동차부품산업은 수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원청기업들이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RE100 이행을 요구할 경우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과도한 우려보다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한다는 기조하에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자가태양광 발전, 녹색전력 구매, REC 구매 등 복합적 수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RE100의 현실적 이행 난이도와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속도전보다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이행경로가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단순히 유행을 쫓는 선언적 정책보다는 지역 제조업의 기초체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리적 접근을 취하겠습니다.
당장은 기업의 애로 사항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원주시 산업구조에 최적화된 세부전략과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실제로 RE100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급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7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및 발전공기업 등과 ‘강원지역 산업단지 태양광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 추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사업은 공공 주도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자금을 정책금융 등과 연계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참여 수요를 발굴하고, 관내 유휴부지 및 주차장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인·허가 조례 개정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서 건축물 등에 대한 태양광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신청 시에 충분한 자료 분석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RE100 실천 및 재생에너지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주시에 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RE100 산단 추진단을 출범하고, 연내 조성계획과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칭)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까지 5건이 제안되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입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서 산업과 정주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해상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해안을 시작으로, 남부권, 동해안권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는 국가적 RE100 전환 흐름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태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차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는 RE100 산업단지의 유치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련 법령과 제도의 진행상황, 그리고 시의 지정학적인 재생에너지 장단점과 주민 수용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정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소초면 군사시설 이전 및 규제 완화와 관련된 현안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초면은 치악산국립공원, 군사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고도제한 등 다중의 규제가 묶여 있어 규제면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규제는 주민들의 정주안정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본적인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소초면은 원주시의 중요한 지역이자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지만, 여러 가지 규제와 군사시설 주둔 문제로 인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먼저 모 사령부 예하부대 등 부대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초면에 최근 모 사령부 예하부대가 장양리로 이전되었고, 모 보병대는 수암3리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사전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초면 군부대 이전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을 영향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고, 그 결과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져 현재까지도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주시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소초면 주민들을 위한 추가설명회 개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군부대 이전 및 신규부대 창설 시 사전협의 절차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소초면 흥양리에 주둔하고 있는 36사단은 우리 원주시의 향토부대로서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방계획의 일환으로 36사단이 부대 통합 또는 이전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실제 추진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36사단 주둔 현안은 소초면의 장기적인 지역개발 계획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부대 인근 주민들은 부대시설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없어 개발계획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6사단 부대가 장기간 해당 부지에서 주둔하고 있는 점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원주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초면의 다중적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초면은 군사보호구역, 국립공원,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등 여러 규제에 묶여 있어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초면의 발전 잠재력이 제한되고,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초면의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원주시는 국방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접도구역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해제 가능한 조건을 확인하고 지역개발에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소초면은 군사시설 이전과 다중적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약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초면 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주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소초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규제 완화와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주민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주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원주 관내 군 관련 이전 논의는 잘 되었지만, 오직 소초면만 논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시나요? 원주 관내에서 소총 소리가 들리는 지역이 유일하게 소초면입니다. 소초면 학곡1리, 소초면 수암3리에는 낮이고 밤이고 소총 소리 들리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저의 시정질문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점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기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원용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사일사령부 예하부대 및 공병대 이전 사전협의내용 및 주민설명회 추가 개최요청 계획, 국방부 협의체계 구축 마련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초면에 소재한 공병대는 현재 병영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 이전, 재배치 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설명회와 같은 절차는 작전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사전 공개 설명회나 협의가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향후 설명회 계획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의원님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역의 이해와 이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협력관을 중심으로 국방부와의 대외 협력 라인을 꾸준히 유지·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주민 우려 사항을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군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군부대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주시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지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공식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으며, 지역사회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사단 소초면 주둔 규모 축소 및 이전 관련 현안 사항 및 36사단 이전 대상 부지 구체적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6사단의 현재 주둔 규모 축소나 이전은 별도로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초면은 원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6사단이라는 대규모 군사시설이 주요 입지에 위치해 있어 지역개발과 확장에 제약이 있다는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민·관·군 상생협의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36사단 내에 기 조성된 체육공원 개선 및 이용증진 방안과 군 시설로 인해 이용에 제약이 있는 흥양천의 주민 활용 가능성 등 주민불편 개선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및 군과 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방 정책의 변화에 따라 부대의 이전이나 축소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지역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초면 다층적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초면 일원의 군사보호구역, 국립공원,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은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농정과, 도로관리과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 고시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초면에는 36사단 및 제8전투비행단이 해당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도하게 설정된 지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국립공원 지정 시 우리 시의 의견청취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해당 시기 도래 시 소초면 일대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 또는 「강원특별법」의 해제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제가 가능하며, 해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어 원주시 자체적인 해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제40조에 따라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와 미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한 완충공간으로 비도시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에서 도로 끝선에서 5미터 이하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국도변 98km, 지방도변 112km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관리청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는 경우, 해제보다는 매수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보전을 받는 방법이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도로관리청에 접도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곽문근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저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신 3쪽의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영수지율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게 수입을 지출로 나눈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입을 지출로 나눈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영업 수익을 영업 비용으로 나누는 게 맞는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시장 원강수 수입을 지출로……
○곽문근 의원 지금 답변해 보면, 수입을 지출로 나눈 게 경영수지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자료에는 또 영업 수익을 영업 비용으로 나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정확한 건가요?
○시장 원강수 지금 공단은 영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그렇게 대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곽문근 의원 그건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한번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영수지율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57%였던 것이 금년도 10월 말인데 71%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영수지율 개선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요인이 있었나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강수 케이블카 이용수입, 티켓수입 이게 늘었습니다.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제가 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70억 원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4쪽에 보면, 하단부에 있습니다. 2023년도 82점, 24년도에 84점, 25년도 86점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순위로 바꿔보면 말이에요. 23년도에는 전국 순위가 47위이고, 현재는 37위예요. 이게 전국에 있는 지방기초단체에 있는 50개 공기업의 순위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직도 하위권이에요. 이것은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좀 나아진 부분은 어디서 나아진 거고, 원래 금년도 목표가 조금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생긴 건지 혹시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원강수 평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입니다. 나름의 노력한 성과로 보이는데……
○곽문근 의원 50개 중에서는 하위입니다.
○시장 원강수 지표 자체는 올라간 건 분명한데, 다른 자치단체의 동류 시설들도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점에서 순위 자체는 내려간 것 같습니다.
○곽문근 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위 그룹이 됐을까요?
○시장 원강수 이게 뭐 상대평가니까요. 절대평가로 하면 수치 자체는 올라간 거는 분명한데, 상대평가로 하다 보니까 순위가 내려간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은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곽문근 의원 클린아이라고 알고 계시죠?
○시장 원강수 예?
○곽문근 의원 클린아이.
○시장 원강수 클린아이, 어떤 개념이죠?
○곽문근 의원 지금 성과지표를 평가하는 게 클린아이거든요. 경영 공시에 이렇게 언급이 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도시환경 사업입니다. 가로 청소의 경우 대로 위주로 청소 구간을 개편하고……
○시장 원강수 의원님, 방금 그 수치 순위가 올라갔다고 표시된 건 뭐죠? 방금 전 그림에.
○곽문근 의원 예?
○시장 원강수 순위가 지금 올라간 걸로 나오는데요.
○곽문근 의원 올라는 갔어요. 근데 아직도 하위예요.
○시장 원강수 아, 하위.
○곽문근 의원 그래서 처음부터 왜 이렇게 하위로 출발했느냐? 또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디에 영향을 끼친 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쭤본 거였어요.
○시장 원강수 아마 꽤 몇 년 동안 하위에 처져 있다가……
○곽문근 의원 케이블카 때문에 올해 많이 올라갔다?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려고…….
○시장 원강수 그 전년도 47위에서 2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38위로 열 계단이 올라간 거 보면 케이블카 영향은 아닙니다. 케이블카야 뭐 그 후니까.
○곽문근 의원 그럼 일단 하위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시장 원강수 그전에 더 하위였겠죠.
○곽문근 의원 38위든 47위든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단에서 등수가 이 등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등수가 처음부터, 공단이 설립되면서부터 이 등수가 이렇게 하위 그룹에서 출발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상승돼서 어디까지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시장 원강수 2020년에 설립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하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따로…… 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따로 조사를 안 했는데요.
○곽문근 의원 자료로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장 원강수 자료로 내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저는 자료를 준비했고, 시장님은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오히려 자료로 나중에 검토하시는 것이…… 제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는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5쪽 답변 주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 그러고요.
클린콜 사업이라고 아시죠?
○시장 원강수 네.
○곽문근 의원 지금 가로 청소의 경우 대로 위주로 청소 구간을 개편해서 98개소의 미화원 고정 배치 구간을 86개소로 조정하고, 제외 구간은 청소기동반을 확대하여 조직 운영 효율성을 증대했습니다.
그런데 청소기동반이 뭐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죠?
○시장 원강수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곽문근 의원 그럼 대로 위주면 즉시라는 게 도보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시장 원강수 그분들은 차량으로 이동하고, 예를 들면 폐기물이 있다 하면 그런 걸 처리를 하는 거죠. 원래 상시로 배치돼 있는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또 추가로 이렇게……
○곽문근 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대로 위주로 청소 구간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로 구간 외의 골목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접수되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동반인 것 같고요.
○시장 원강수 그렇죠.
○곽문근 의원 이 기동반들이 도보로 움직이느냐, 차량으로 움직이느냐를 제가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시장 원강수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곽문근 의원 그런가요?
○시장 원강수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제외 구간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곽문근 의원 제가 받은 자료는 도보기동반이라고 되어 있길래……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활동영역이 좁아질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건 나중에 확인 좀 한번 해 봐주세요.
○시장 원강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곽문근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했다고 그러는데, 이 골목을 그러면 청소를 안 하느냐?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노인 일자리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조금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다면 이분들의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시장 원강수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게 있고, 저희 시도 같이 합니다. 매칭 사업으로 합니다.
○곽문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관리공단에 191억 원, 지금 아까 질문 때 말씀드린 191억 원 외의 돈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시장 원강수 그렇습니다.
○곽문근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 등수들이 좋아지고 그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원주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시켜준 거,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시장 원강수 그 사업만 보면 그렇습니다.
○곽문근 의원 점수는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협조가 필요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시장 원강수 원주시의 협조는 재원은 저희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매년……
○곽문근 의원 191억 원 외에 이건 또다른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니까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돼 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시장 원강수 그렇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곽문근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는 했지만,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는 했지만, 일정 부분은 원주시에서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시장 원강수 도시 청소와 관련된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 구조만 놓고 보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업이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경영 효율화 효과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곽문근 의원 골목 청소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부터 안 했나요, 아니면 최근에 안 하기 시작을 했나요?
○시장 원강수 인력 효율화를 위해서 인력을 줄였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지적이 맞을 수가 있는데, 클린콜 사업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해당하는 사업의 인력만큼, 클린콜 사업 인력만큼 공단의 인력을 조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지출이 되는 거죠.
구간 조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길이가 줄었기 때문에……
○곽문근 의원 시장님, 그러면 다시 맨 앞으로 가는데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설립 목적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복지 증진에 있어요.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에 대한 문제를 따지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국소적인 얘기예요.
과연 이게 골목 청소를 해서 시민의 어떤 복지 증진에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논리로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청소 상태가 좋든 나쁘든, 쓰레기가 많든 적든 간에 미화원들이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들에 대한 분석들을 시에서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청소도 잘하고, 뭔가 시민들한테 기여도가 높다 이렇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괜히 자금을 투입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시장 원강수 클린콜 사업과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는 가로 청소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곽문근 의원 다르죠. 다른데……
○시장 원강수 다른데 효과는 같은 겁니다.
○곽문근 의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같은 게 뭐냐 하면 청소 효과는 같은 겁니다. 도시가 깨끗해지는 효과는 같은데……
○곽문근 의원 성과가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는 따져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저는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장 원강수 그런데 계산을 하실 때 클린콜이 하는 영역만큼 공단의 업무가, 가로 청소의 부담이 줄어든 거 아니냐? 줄어든 건 맞죠.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만큼 인력을, 그러니까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인력을 감축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지표로 나타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인력을 줄인 게 아닙니다.
○곽문근 의원 저는 감축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원강수 준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곽문근 의원 저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복리 증진에 국한해서 얘기를 우리는 하시자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면 원가 절감도 아닌 것이고,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개선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원강수 그럼 의원님 말씀은 클린콜을 폐지하자는 말씀인가요?
○곽문근 의원 이런 거예요.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 됐든 이분들은 4시간 정도 하루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의 미화원들이 일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투입이 되겠죠.
아무래도 보는 시각과 청소한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경영의 효율성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했다고 그랬는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한 건 맞는데, 괜히 다른 데에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거는 효율성을 증대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쪽 돈이든 저쪽 돈이든 투입이 된 거니까 오히려 효율성보다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기여도가 높았다면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분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 건데, 한번 검토해봐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그 부분은 연관이 있는지…… 클린콜 사업이 공단의 경영 효율화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저희가 분석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클린콜 사업을 했다고 해서 공단에서 그만한 양의 인력을 함께 줄여서 인건비를 줄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콜 사업이 여기 경영 효율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문근 의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무리가 있다고요. 왜 무리가 있냐면, 지금 대로 위주로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로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아까 얘기하신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시장 원강수 클린콜이 하는 부분이 있고…… 대로변은 대로 위주로 청소를 하는 거죠, 공단에서.
○곽문근 의원 골목은 안 하고 있어요. 꽤 됐어요.
○시장 원강수 골목을 하죠.
○곽문근 의원 안 한다니까.
○시장 원강수 클린콜이 합니다.
○곽문근 의원 아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요.
○시장 원강수 예.
○곽문근 의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은 받았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 반복해야 돼요?
○시장 원강수 업무의 효율성하고 연관시키는 건……
○곽문근 의원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시장 원강수 예를 들면 청소 구간을 줄였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구간이 짧아진 거예요.
○곽문근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노동량이.
○곽문근 의원 알아요. 그거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넘어가시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와 다른 얘기를 계속…… 저한테 우겨서 뭐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다음 질문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다음은 추모 사업 얘기인데요. 이것도 23년도의 12월, 그다음에 24년도도 12월, 계속 언론에 나온 얘기거든요. 경영 개선을 해서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올해 얼마나 어떻게 바꿨어요?
○시장 원강수 추모공원 말씀인가요?
○곽문근 의원 3일장을 지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4일장을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주민들이 시에서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고, 최근 1년 사이에 어떤 업무 개선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시장 원강수 저희도 이 시설 확충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는 했습니다만, 이용 사례가 최근 한 1, 2년 사이 폭증해서 그걸 다 미처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곽문근 의원 개선점은 특별한 게 없으신 거네? 지금 1년 사이에, 그러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거의 없어서 똑같은 기사가 나온 것 같고, 그러면 24년도서부터 25년도 1년 사이에 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꾼 거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바꾼 게 혹시 뭐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장 원강수 4일장 한 거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곽문근 의원 아니에요. 꼭 그렇게 저는 보지 않고. 왜 그러냐면, 틀린 건 아니에요,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 방식의 차이예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의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개선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 파악은 이미 하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러면 개선점이 뭐가 있었는지, 그게 정말 앞으로 3일장 치르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거였어요.
○시장 원강수 인력 운영의 문제를 짚어 주시면 저희가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그리고 간현관광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수익이 29억에서 99억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늘어났어요. 케이블카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시장 원강수 네.
○곽문근 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케이블카가 전국에 너무 많아요, 그죠? 케이블카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개선점이 없으면 앞으로 이 수익구조를 점점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 다 우려를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혹시 우리 특화 전략이 있으신가요?
○시장 원강수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라는 게 계속 1년 차, 2년 차 시간이 가면서 감가상각되면서 점점 노후화되고, 앞으로 점점 탑승객은 줄어들 것이 명확하고, 그리고 지금도 유지관리 운영 비용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곽문근 의원 70억이면 꽤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영 부실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싶지 않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뭔가 개선책을 찾아서 더 수익구조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 원강수 개선책을 짚어 주시면 저희가……
○곽문근 의원 아직은 없다? 앞으로 찾아보겠다 이러신 거잖아요.
○시장 원강수 네.
○곽문근 의원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네요.
○시장 원강수 예.
○곽문근 의원 그래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인사·노사 문제에 대해서 상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고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고, 조율된 의견에 따라 제시되는 제도 및 복리후생제도 개선 요청 등에 대해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죠.
○시장 원강수 어떤 부분에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곽문근 의원 일단은 제가 시중에 있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게 보면, 내외부…… 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인사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인사·노사 문제에 대해서 상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고요. 또 한편으로 원주시에서는 조율된 의견에 따라 제시되는 제도 및 복리후생제도 개선 요청 등에 대해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시위를 왜 하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최근에 구간 조정 관련한 시위입니다.
○곽문근 의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조율된 의견에 따라 제시되는 제도 및 복리 후생 개선 요청 등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아서 합의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면 지나가는 시민들도 보기도 좋고 한데, 저는 시장님은 이 정도는 하실 분이라고 믿는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장님이 임명하신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 방식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건 아닌가요?
○시장 원강수 개선점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구간 조정과 관련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구간 조정안대로 지금 다 배치가 돼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단 한 명이 지금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해요.
○곽문근 의원 시장님,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경영 운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견들이 발생된 거잖아요.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도. 이견들이 발생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시장님이 아니고, 거기 이사장님 때문에 발생된 거라면 시장님이 이사장님하고 합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시고, 이사장님은 집회를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합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왜 저러지?’ 하는 의구심을 굳이 갖게 할 필요 없다. 이것도 시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동의하지 않는 그 한 분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함과 동시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이거는 시장님한테 중요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시정질문을 드렸다시피 지금 7쪽에서 8쪽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내용들에 중요사항만 말씀드려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말씀을 7쪽에서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류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기획, 인사, 건축, 토목, 열관리 등 다양한 직무의 교육로드맵을 작성해서 직종별 실무교육 및 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 네 번째로, 우수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랬는데, 이게 설립 취지로 보면, 공단의 설립 취지보다는 공사의 개념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단어들을 보면.
지금 수익구조가 제대로 창출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본래 공단의 설립 취지하고도 맞지 않아 보여서 시장님이…….
또 선례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그래서 시장님이 잘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공사 운영 형태로 좀 바꾸면 훨씬 시민들이 좋아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그러한 경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시장님 의견을 이제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원강수 공사와 공단은 그 운영 방식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공공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공사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이고, 또 그것이 주요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단이 추구하는 도심의 청소라든지, 또 시설관리 면에서 자칫 공공성이 많이 현저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곽문근 의원 그래서 부정적이신가 보네요?
○시장 원강수 부정적이라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곽문근 의원 검토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예, 경영 효율화만을 위해서, 경영 효율화를 해야 수익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력구조를 감축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노조와의 그런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고요.
○곽문근 의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보면, 답변을 저한테 주신 내용들이 공사적 개념의 단어들이 많았어요. 원래 공공성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의 공공성이라는 건 결국은 수익구조를 우선시하는 거거든요, 수익구조보다. 그 말도 지금 하신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용어 자체가 운영의 태도라든가 운영의 어떤 실적들을 들여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공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챙겨도 되는 부수적인 부분들까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얘기는 그냥 편향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효율화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단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성과를 보면 제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애를 많이 써 오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적은 사실 하위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경영 개선을 통해서라도 좀 더 나은,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한 수익구조를 말씀하셨지만, 피자가 커지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퍼센트의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1천억짜리 수익을 올리는 데서의 5%하고 100억짜리 수익을 올리는 데에서 10%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고, 공공성에 얼마만큼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시장 원강수 저희 공단이 수익을 추구하는 공사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공공성이 약화되는 거를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경영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공단이지만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나가는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문근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말씀을 주시고, 2025년도 10월 말 목표가 71%를 달성했다는 거거든요. 71%가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재정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는 부실화가 될 우려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단계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런 언급까지 제가 안 드렸던 건데, 앞으로 저는 이제 다만 얼마……
그러면 공사가 아니라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잡음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시민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검토 좀 해 주시고, 관리·감독할 책임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서비스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시장 원강수 주문하신 대로 그렇게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시장님, 답변석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반도체 불모지인 원주에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에서 추진했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대상지에서 원주시가 포함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몇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고 반도체 교육원을 유치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성과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분들께 그간의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라도 RE100이 지역 산업에 미칠 역량 분석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서둘렀으면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움도 역시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반도체 기업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시장 원강수 반도체, 다시 뭐라고……
○문정환 의원 반도체 기업, 생각나는 반도체 기업.
○시장 원강수 반도체 기업이요?
○문정환 의원 네.
○시장 원강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문정환 의원 저희가 반도체 기업 하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엔비디아, TSMC 등 유수의 기업들을 생각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 또 시장님께서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셨던 반도체 대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RE100 회원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당장 2030년까지 50%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권고받고 있고, 특히 애플과 구글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공급사들에게 29년까지 RE100 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황만을 따지자면 애플과 구글에 반도체 공급을 하려면 RE100 이행 기간은 채 3년이 남지 않은 것입니다.
비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회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만도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업체, 의료기기 부품 제조 기업들에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폭스바겐, 벤츠, 현대·기아 차도, 그리고 필립스도 RE100 회원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많은 기업들이 그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RE100에 가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정되기 전 우리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RE100이 탄소 감축 효과보다 기업 홍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수정된 답변서에서는 빠졌는데, 그동안 우리 시장님의 RE100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시장 원강수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글로벌 경제계 모든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바탕 위에서 RE100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정환 의원 네, 그런 시장님의 인식 변화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글로벌마켓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자발적인 수를 강요당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조금 뒤처진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중심의 우리 원주 산업 생태계에서는 이 RE100은 큰 위험일 수도 있고, 잘 준비한다면 큰 기회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2024년 RE100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1%, SK 하이닉스는 3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들은 나은 편입니다. 국내 기업의 평균 이행률은 12%로 글로벌 평균인 53%와 격차가 큽니다. 구글과 애플에 납품하기 위해서 공급사는 3년 안에 재생에너지 이행 비율을 100%까지 높여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원주시는 아직도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국제 환경의 변화가 우리 반도체 도시를 꿈꾸는 원주시에게 큰 기회로 와닿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시장 원강수 RE100이 대세가 된 측면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RE100이 태생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지금 일고 있고, 또 실제로 RE100이 가진 그 태생적 한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가 그동안 RE100이 처음 글로벌 시장에 등장했을 때 그 직후부터 대응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역의 대응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지금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저희도 발 빠르게 준비해 나가면 크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정환 의원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위기와 변화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를 원주시에서 선제적으로 갖추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를 좀 하자 이런 말이겠죠.
○시장 원강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정환 의원 (방송실 바라보며) 영상 있습니까?
(영상 시청)
시장님, 영상에서 보셨듯이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258회 정례회에서 원주 산단의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주산단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원강수 지금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확인 후에 괜찮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의원 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시장님 의사 표현이 있었지만, 원주시의 특화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노력은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RE100 산업단지는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의 지방이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를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방으로의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안, 순천, 광양, 해남, 무안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준비된 많은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RE100 산업단지 유치전에 뛰어들고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대통령께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과 만나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남쪽 지방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며, 소위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 지역 소비의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조금만 더 빨리 행동했더라면’ 하는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우수 인재의 수도권 선호와 기존 밸류체인과의 시너지 효과를 이유로 지방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소재 기업들에게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가 갖추어진 원주시는 충분한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원강수 지금 단계에서 RE100이 활성화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형적인 이점을 갖추면 RE100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뭐 부안이나 순천, 광양, 해남, 무안 이런 자치단체들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일으키기에 굉장히 탁월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중부 내륙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불리한 조건은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통 입지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기존의 전력 확보 노력을 더 크게 배가시키면 RE100 측면에서 지형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RE100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PPA나 REC 구매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정환 의원 REC 구매나 이런 것은 기업의 몫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남 무안, 신안 같은 곳보다 지형적인 불리함은 당연히 원주가 갖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태양광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의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단 등 인프라를 갖추자는 주장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아이템에 신재생에너지를 덮어보자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미온적인 대응이 좀 아쉽게 느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답변도 원론적이고 형식적이고, 또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과 문제점도, 해결책도, 또는 전략도, 비전도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 아직도 시대적인 변화에 좀 둔감해 보입니다.
시장님,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달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시장 원강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문정환 의원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m 범위 내 이격거리의 설정 운영과 도로지역의 경우 아예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행 시 주민참여 사업에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융복합 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 지원 사업 시 가점을 받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근데 시장님, 원주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장 원강수 저희도 저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 수용성 문제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정환 의원 23년 2월에 산업통상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솔깃한 제안도 들어 있고요. 25년 12월 현재 원주시는 아직도 주거지역과 도로에서 200m의 이격거리를 요구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역에 부여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중앙 정부를, 또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스스로 벽을 쌓고 세상의 변화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철폐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네.
○문정환 의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정책의 방향을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의 관심이 집행부의 노력으로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RE100이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탄소 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과제 해결에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 있고, 이는 원주시에 커다란 위기가 아니면 또는 커다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관련 부처와 긴밀한 교감을 통해 RE100 산업단지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 공급기능과 이를 활용한 산업기능을 집적화해야 합니다. 공공부문부터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조례 개정과 인센티브 체계 마련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용지 우선 공급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8기 출범부터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반도체 대기업 유치의 실마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대입니다. 한때 이렇게 부흥했던 탄광촌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급격히 쇠퇴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미 목도했습니다.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고,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절실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시장 원강수 RE100에 관련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RE100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단순히 유행을 좇는 것보다는, 선언적인 정책보다는 우리 지역 제조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시책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정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책은 구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절차, 재정, 책임, 또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철저한 준비로 내일의 원주가 한 단계 도약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민선 8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원강수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국장님, 축구 좋아하시죠?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좋아합니다.
○원용대 의원 저도 좋아합니다. 내년에는 집행부하고 원주시의회하고 운동으로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오늘은 축구 이야기는 아니고요.
(PPT 보이며)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원주시가 정말 실행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폐장 이후로 10년 지났고, 개장 이후로 하면 30년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폐장 경위라든가 기부채납, 관람객 수, 그리고 강원도가 했던 철거 용역, 그리고 우리가 살피지 못했던 수목, 무자비하게 공매 절차로 나간 그런 수목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마을 주민들은 이 부지가 파크골프장인지, 아니면 영화장 세트장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저희가 영화사를 통해서 듣기로는요. 해당 주민들하고 다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의원 제가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파크골프장 조성인지, 아니면 K콘텐츠 영화 세트장 중심 개발인지 행정이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말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 화면 PT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질의서 만드는 동안에 AI 그림 만드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던 거 같아요. 제가 지역에서는 양치기 시의원이라고 불립니다.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거짓말을 반복하다 결국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자면 양치기 시의원 원용대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주민들에게 원주시 사업계획의 행정계획을 설명을 드려도 이제는 시의원 말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PT 한번 주시겠어요? 지난 12월 10날 마을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마을에서 원주시가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또 영화사 대표도 여기를 K컬쳐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우린 원주시도 못 믿겠고, 영화사도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감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치돼 왔던 드림랜드 부지를 민선 8기 들어와서 여러 차례 새로운 제안들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바로 주민들의 찬반 여부였습니다. 저희가 소방교육원도 제안을 했었고요. 치유의 숲도 제안했었지만 주민들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나중으로 미뤘고, 이제 새로운 제안, 파크골프장을 제안했을 때는 그쪽 주민들께서 찬성을 해 주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기를 얻으셨고, 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차례 의원님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면서 여태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작년부터인가요? M83 영화제작소에서 그 부지를 일부 임대해서 영화 세트장을 만들었고, 그쪽에서 굴지의 우리 영화와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사 입장에서는 원주를 중심으로 세트장을 활용한 관광 자원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광 특산품 홍보장, 또 나아가서는 비주얼 이펙트 인력 확산까지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과 비전이 저희가 보기에는 명확해 보였고, 또 시장님께서나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민의 의견에,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동의를 다 받아 오셨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파크골프장을 약간 뒤로 미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관광단지가 성공을 해서 진짜 소초면 학곡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원주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좀 사정이 안 좋아져서 철수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 순간에 바로 파크골프장을 착수해서 소초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도록 바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뒤에 말미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10월에 저희가 국장님하고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 영화사 대표는 “세트장 외에는 사업비 투자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명확히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거기서도 “파크골프장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현장에서 하시긴 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예.
○원용대 의원 또 뒤편에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주민께서…… 저희 마을이 농촌동기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고학력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사시는 마을 중의 한 곳이거든요. 이 마을 주민 한 분이 글을 하나 쓰셨어요. 다음 PT……
이 글의 요지는 아무개의 말을 믿지 말고, 모의 말에 속지 말자. 제가 이 글을 읽고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잠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자.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는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패권국가로 떠오른 미국과 소련의 세력 각축장이 되었다.
본 글의 제목은 당시 식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경구라고 한다. 어제 우리의 삶터인 학곡1리 공동체는 마을 총회를 열었는데, 이장 선출과 현안 토의가 있었다. 이장으로는 현 고홍렬 이장이 선임되었는데, 본인의 고사가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지난 4년간 열성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이끌었던바 그 업적에 대한 주민의 평가의 소산이다. 식견과 추진력, 그리고 열정을 두루 겸비한 고 이장님께 기대와 성원을 보낸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마을 현안 중 하나인 구 드림랜드 부지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시의원과 영화 세트장 관계자가 나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잔치를 듣고 난 소감은 위의 제목으로 올린 바다.
즉 ‘아무개의 말 믿지 말고 모(某)의 말에 속지 말자’는 것이다.
국가기관으로서 주민,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졸속으로 때로는 선거용으로 민심을 유혹하기 위에 빈말만 남발해 온 것이 그들의 민낯이었다. 심히 유감스럽다.
영화촬영소 관계자의 말잔치도 진의를 헤집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달콤한 사탕발림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사업에는 부침(浮沈)이 있었다. 장기약속은 믿을 게 못 됨을 암시하는 대목이며, 사업을 철수할 때 뒷 피해가 없을지,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구돼야 한다.”
저, 이 글을 보고 개인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이기도 하고요. 주민의식은 매우 높은 데 반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주민인데 단지 정치인의 말로 치부한다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감정까지 느꼈습니다.
국장님, 이 글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사실은 많이 동감을 하고요. 아마 소초면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지정면이나 아니면 판부면 쪽에 수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면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소외감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걸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에 시장님께서도 전략적으로 파크골프장에 1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바로 시행을 하자고 결정을 해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던 찰나에, 영화사업이 더 좋겠다는 주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도 중지하게 된 거고요.
사실은 며칠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활성화 방안에 보면, OTT 문제로 많이 침체돼 있다고 판단돼서 예산이 작년보다 80% 증액된 1,500억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면 저희가 정부 예산을 받아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거를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여건들 속에서 일단은 이 영화사의 세트장과 관련된 영화 산업들이 소초면 학곡리에 잘 자리를 잡아서 주민들의 삶과 번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서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잘 안돼서 진짜 철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파크골프장을 착수해서 소초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바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제가 하나 바로잡는 말을 드리자면, 지역 주민들이 영화사 세트장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찬반은 있어도 비율로 따지면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에 찬반 여론이 더 높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영화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방송사에서 오셔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MBC 방송국이 그 사업에 관여되는지는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짚고 가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주민들 대표이신 이장님하고 반장님들이 영화사하고 협의한 협약서를 저희가 다 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용대 의원 어제 했었고, 저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주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걸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용대 의원 추후에 진위 확인을 할……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PT 주시겠어요.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곳은 많은 시민이 찾던 관광명소였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어린 시절 미꾸라지도 잡고, 용고개라는 고개에서 눈썰매도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가족들과 다녀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 우측 아래에 있는 사진이 제가 16살, 중3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96년도인데 2월에 개장하고, 10월에 제가 잠깐 용고개로 몰래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동네 분이 뒤에 지키는 분이라서. 그만큼 추억이 있는 장소이고 그렇게 활성화됐던 장소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여기는 고래실 논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찰진 벼농사도 지었던 곳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강원도가 여기를 개발하기 이전에 거의 강제수용하다시피 했습니다. 평당 3만 원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 강제수용이 돼도 주민들이 동의했던 사항들은 강원도와 행정이 지역발전을 책임져주시고 지역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의 터전을 내어주었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이 방치된 공사 현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다음 PT 주시겠어요.
이게 드림랜드 들어가는 초입에 대로변에 있고, 보도블록 경계석은 아마 30년이 가도 제 기억으로는 교체를 안 했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경계석은 제 기억으로는, 18년도에 선거 출마하기 이전이니까, 곽도영 전 도의원님이 도비 5,000만 원을 내려주셔서 1km 구간에 인도를 쌓은 블록입니다, 우측은. 좌측 아래 하단은 30년이 가도 변한 건 버스 정거장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앞에 마을 쓰레기는 쌓여만 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공간에 영화산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공감할 것이고, 이게 활성화 된다고 한들 예산이…… 파크골프장 140억 원이 많이 들어서, 운영비가 14억 원이 들어가서 힘들다라는 시의 의견은 정말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순수 주민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저희는 사업비가 많이 들거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파크골프장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조심하는 건 BC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던 거였고요.
저희는 파크골프장을 유치 및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체육이나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비를 그쪽에서 내는 조건으로, 그쪽 주민이나 시민들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 영화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에서 많이 중요시하지 않았던 사업이었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또 전략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서까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봐서도 저희에게는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사진의 지금 현장은 그렇지만, 2년 후의 모습은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들끓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용대 의원 저는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사가 주장했던 기존의 세트장 지역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불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수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금대반곡지구 수백억이 아니라 천억 단위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곡리에 농촌 테마파크인가요? 농정과에서 애초에 100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이 200억이 되어도 사업 완성이 안 되는…… 100억만 들여서 엄청난 넓이의 임야 야산을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드림랜드 부지의 북부권에 100억 들어가는 사업, 14억 연간 들어가는 사업이 타당성이라는 BC라는 그런 단어에 묻힐 필요가 있나, 그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절차가 중앙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심사들이 여러 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그런 법령이나 규정을 통과만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예, 알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원주시가 이런 사업들을 K콘텐츠 흐름을 반영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는 그 시정질문 답변이 정말 너무 와닿지가 않아서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영화사는 이 주변 환경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 안 하겠다는 게 그분들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이 농로가 없어서 그 영화사 대표에게 농로 개설해 달라는 협의서 내용, 원주시가 100m 농로길 닦을 예산이 없어서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개장할 때부터 농산물 판매장에서 동네 형들, 아버지,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다 겪었던 부분입니다.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원주시가 K콘텐츠 흐름을 반영해 관광객 유치해서 지역 활성화 도모하겠다? 전혀 정말 와닿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묻겠습니다.
이 조성비 무려 140억이라고 하지만, 영화산업을 한다면 10배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영화 세트장 중심 개발이 원주시에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건 정말 저는…… 이거 관련 타당성 용역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억지 타당성 용역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민간이 환경 개선도 하고 그 일대의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면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저도 찬성하고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사는 짓고 허물고 해야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특화돼 있는 장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CG 관련된 산업은 우리 원주 학생들에게는 큰 미래 직업군을 양성할 수 있는 엔비디아 AI 교육원보다도 더 파생력이 있는 그런 산업군을 갖고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원주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현장을 다 보셨죠? 넘겨드렸죠? 여섯 번째 PT입니다. 빛 반사되는 화면 주세요.
이게 주거하는 집에 비치는 빛입니다. 이게 밤 12시, 2시, 3시도 영화인들은 탤런트는 연예인은 낮과 밤이 바뀌어 산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동서울 기점으로 새말IC까지 야간 시간에 빠르게 온다면 50분, 60분 안에 들어오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이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입니다.
그 바쁜 연예인들 스케줄에 맞춰서는 주간보다도 야간에 차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야간에 주간 촬영신을 찍는다면 밤새 저런 빛과 소음, 그리고 이 건물을 짓고 부수고 하는 데의 그 공사 현장 소음은 매일이 아니라 자주 들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근에 군부대가 있어서 매일 총소리 들립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시정질문을 드렸지만, “거기 총소리가 났어?”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바로 접경에 2개 연대 부대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현장에 갔을 때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저희가.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들었습니다.
○원용대 의원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소초면을 통해서라든가 직원들이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빛 반사 관련해서는 가림막을 추가로 더 높게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원용대 의원 영화 세트장 펜스를 쳤는데요. 높이가 우리 의회 본회의장보다도 높게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간 푸른 풍광을 보고 생활하시던 분들이 그런 아시바나 이런 철제 철골 보는 거에 대해서도 애로 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정말 큰 높은 수령의 수목을 심어서 가려 달라 이런 의견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PT.
영화사 세트장 안에서 우리 국장님, 또 최미옥 의원님이 영화사 대표님을 잘 아셔서 같이 방문했었고, 우리 이장님, 체육과장님, 민 대표님, 그리고 관광과 팀장님도 현장에서 이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PT요. 여덟 번째.
여기 지금 드림랜드 부지가 길쭉한 바게트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 끝이 저 양치기 시의원 집입니다. 국장님, 언제 놀러오세요.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기존에 아까도 직전 사전에서 보셨듯이 그 안에서 논의한 내용이 1, 2, 3 되는 면적만 영화사가 하고, 나머지 면적에 파크골프 홀 조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영화사가 1, 2, 3 활용하겠다는 번지는 학곡리 176-19번지, 그리고 원주시가 파크골프를 조성하겠다는 번지는 223-3번지입니다.
이 당시도 원주시는 파크골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도. 다음 PT 주시겠어요.
이것도 제가 AI로 만들어봤는데요. 여기 만드는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진짜 본질이 흐려질 뻔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명품파크골프장과 드라마 세트장이 같이 공존하는 무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찬반으로 인해서 저는 주민 갈등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원주시가 정말 지혜로운 그런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원주시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볼 수 없었거든요. PT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좌측은 파크골프장, 우측은 영화 세트장인데요. 이거 웬만한 엔지니어링을 통해도 이렇게까지 못 만들어 주실 거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 좀 해서 멋진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된 예산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예결위 전에 국장님한테 복도에서도 “이거 왜 예산이 안 담겼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국장님 답변은 “설계비라도 담았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약속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 원주시 계획이 유효하신가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사 때문에 좀 뒤로 미뤄놓은 게 있습니다.
○원용대 의원 1회 추경에 과감하게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지금 강원개발공사 측으로 영화사에서 드림랜드 부지를 전부 사용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용대 의원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영화사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강력한 의지……
계속 국장님이 다른 예산 관련 얘기를 하면 저는 더 많은 말과 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그리고 1월이나 2월에 구정 전후로 해서 마을에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주민들 다수가 정말 영화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도 그 이후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예, 알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빨리 조속한 시일에 일정을 잡아서 마을주민들 상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다음 PT, 지금 영화장 있는 세트장입니다. 이게 1월 말인가까지가 존치기간이고, 또 연장할지 말지는 영화사가 원주시에게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보시면 알지만, 영화장 안에는 굉장히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아주 고풍스럽고, 정말 아이유가 나온다고 하니 아마 많은 분들이 이곳이 어딘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나 드라마가 상영한 이후에 관광객 유입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유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 영화사가 해 왔던 그런 공간에서 관광객 유입이 있었다는 얘기는 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성 우천 문암리인가요, 토지 공원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채 6개월이 안 돼서 폐장하다시피 하고, 지금은 결과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인가요, 그 교육원 비슷한 게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골머리였습니까?
아까도 사진의 초반에 보셨지만 이 환경은 깨끗합니다. 근데 그 외의 지역은 공사 현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저도 막막하기도 하고요. 국장님께서 마을에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영화사가 추가로 필요로 하는 부지는 제 주관적인 생각엔 태장1·2동 군부대 부지, 경차대대가 아직도 그냥 있고요.(51:12) 태장2동 국군 부지도 있고요. 또는 국제빙상경기장 유치하려 했던 서곡리 공병부대 유휴부지 등 다른 대안 부지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곡 군부대 부지도, 이 영화사가 오랫동안 영화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짓고 부수고를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영화사이기 때문에 장시간 점유하지를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랜드 부지는 파크골프장이 맞습니다.
다른 부지를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저도 미스터션샤인 세트장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인원들이 방문하고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세트장 퀄리티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세트장이 5개, 6개 정도가 집적화돼서 그곳에 존재한다고 하면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은행나무 보셨듯이 관광산업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저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소초면을 사랑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애착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을 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사랑하시고 사시는 소초면이 다른 지역보다 더 살기 좋고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영화사는 짓고 허물어야 돈이 됩니다. 저 공간 오래 가봐야 영화사는 크게 이익이 없을 것이고, 저거 나중에는…… 어차피 영화사는 철거비가 포함돼 있긴 합니다. 저 공간이 유명해졌는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빨리 헐고 또 저 자리에 새로운 세트장을 지어야 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그 영화사가 지금 현재까지 한 170여 편의 영화·드라마를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도 촬영을 한 제작사이고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보존을 해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만약에 실패를 하거나 시청률이 저조하면 철거해서 다른 걸 또 하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의원님.
○원용대 의원 국장님이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다른 부지를 좀 찾아주세요.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사가 요구하는 사항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파크골프장을 언제 시작할 거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조성사업이 추진되는―똑같은 말이긴 합니다―여부에 대한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공존하는 모델을 원주시가 추진할 것이냐? 이런 두세 가지 정도 의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영화사가 사업부서를 찾아와서 몇 차례 의사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이거를 체크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새로운 말이 아니거든요. 빠른 결정과 빠른 추진력 실행입니다. 파크골프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영화 세트장을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존 모델로 갈 것인지 원주시가 책임지고 선택하고, 일정과 예산을 제시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직접 챙기고, 시정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원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금 빠른 기일에 결심해 주시기를 우리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해당 영화사가 정말 원주에서 영화산업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영화산업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우리 지역 주민들은 4월 30일 이후에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다 마쳤는데요. 제가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일정을 잡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다 잡잖아요. 상급기관이나 정부나 도에서 하는 행사에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시에서 하는 행사나 모든 것들은 저희 일정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같이 정례회 같은 경우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시간 조정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문기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조은한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강지원
재 정 국 장서병하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상하수도사업소장남기은
평 생 교 육 원 장전제천
단 구 동 장이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