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2)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3)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2)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3)
(10시 개의)
○위원장 원용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2)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3)
(10시)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재정국장 서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용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곳곳을 살펴주시며, 올해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마지막 예산안인 만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액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신규 배정분,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사업의 부족분과 마무리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고, 미사용 예산 및 집행잔액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55억 원 증액한 2조 1,0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19억 원 증액한 1조 8,6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원 증액한 2,466억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 52억 원,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조정교부금 70억 원, 보조금 40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315억 원, 교육 6억 원, 문화 및 관광 2억 원, 사회복지 72억 원, 농림·해양수산 1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0억 원, 교통 및 물류 12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원, 환경 3억 원, 예비비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이전 403억 원, 자본지출 13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9억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5억 원, 물건비 1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은 7∼10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1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3쪽까지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5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2억 원, 수질개선사업 7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업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기금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기준 기금 총 규모는 10개 기금 1,113억 원입니다.
15∼1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3,000만 원, 농업안정발전기금은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사업비 조정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원용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고, 그간 진행해 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및 국·소·원·동장님에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호명 후 자리에 착석하시어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직제순으로 진행되오니, 국·소·원·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세출예산안 235∼23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이십니다.
오랜 기간 원주시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의 인생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마지막까지 예산 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253∼263쪽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예산서 25∼27쪽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은희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시정홍보실장 함은희입니다.
시정홍보실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41쪽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은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병하 감사관 이병하입니다.
감사관 예산안은 245쪽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관님 김지헌입니다.
예산과는 별개 얘기인데요. 이번에 회기 때, 그리고 전 회기 때 불거졌던 내용인데, 장애인태권도팀, 실업팀 감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민원을 받고 투서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나요?
○감사관 이병하 자세히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자세히 파악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태권도팀 감독에 대한 연봉을 삭감했어요. 그것은 의회에서 그만큼의 의지, 그리고 또 의회에서 그만큼 그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부탁을 해서 감사실과 연계해서 감독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위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 달라, 감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봐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병하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보통 감사실에서 그전의 과거를 보면, 선행해서 감사를 한 경우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투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투서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상세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해서 진행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과와 잘 협의해 주셔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실하게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네, 해당 부서 내용 파악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관 이병하 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민원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49쪽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안전교통국장 최인수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7∼27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5∼509쪽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실 예정이십니다.
오랜 기간 원주시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의 인생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마지막까지 예산 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281∼29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태장공연장 있잖아요. 태장동에 공연장, 거기에 공연들이 올라가는데 내용들은 좋아요. 그런데 시설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을 제가 과랑 같이 가서 논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뒷좌석에서 문을 열면 다 환해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연극을 해보셨으니까. 안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의자에 등받이가 없는 상황, 그리고 무대와의 간격 문제, 그다음에 조명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그 예산이 반영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1회 추경에, 저희가 사실 본예산안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올려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공연장은 잘 만들어져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데,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공연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할 수 있으면 그전에라도 조금씩 간소하게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303∼343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495∼496쪽, 양성평등기금은 11∼17쪽, 자활기금은 31∼3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신승희 복지국장님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실 예정이십니다.
오랜 기간 원주시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의 인생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까지 예산 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승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한 환경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47∼368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15∼522쪽까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5∼26쪽까지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30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액된 243억 원,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은한 환경국장님, 김철운 에너지과장님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실 예정이십니다.
오랜 기간 원주시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의 인생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까지 예산 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은한 국장님,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도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도시국장 김승렬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는 371∼382쪽까지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371쪽이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373∼3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가과 소관 예산안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376∼37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379∼38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381∼382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담당부서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불용지 있죠. 미불용지가 장기간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셔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작년도에 저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하고 할 때 건설과 예산이 항상 너무 줄었었는데, 3차 추경 때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83억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승렬 내년도 한 151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항상 건설과 예산이 점점 많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 중인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승렬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재비는 더 비싸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든 도비든, 그리고 우리 시비를 조금 더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힘을 써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385∼42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단구동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장 이병선 단구동 세출예산안은 417∼41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구동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재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재정국장 서병하입니다.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3∼221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25∼4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5년도 예산이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잉여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 예측이 될까요?
○재정국장 서병하 구체적으로는 아직 판단 안 해봤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여보려고 이번 추경에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물론 내년 4월이나 결과가 나오겠지만,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 300억 원씩, 그 이상 나오는 해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채까지 발행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그 정도 된다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 못 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결산 시에 다시 그 규모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부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그냥 재정국에 몰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페이지 보면,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월액이 276억 원이에요.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거든요. 예산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사용한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사업비를 사용도 안 한 예산들도 좀 보이고요. 그러면 예산편성 시기가 좀 잘못됐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물론 재정국에서 모든 사업부서의 사업시기를 판단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재정국이 분리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따르면, 올해는 중간에 분리가 됐으니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 몇백만 원도 예산부족으로 거절되는 사유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금액이 270억 원이나 된다는 규모를 보고 조금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명확하게 사업시기와 예산편성 시기를 좀 맞춰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진행이 안 되는 거 보면 인허가가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도 국비라든가 이런 거 받으려면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국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 진행이 많이 안 됐을 경우 페널티를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 저희가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서 또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명시이월을 승인하지 않고 불용해서 아예 순세계잉여금으로 태우자는 주장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옥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보건소장 임영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3∼448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51∼5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아울러 김광자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실 예정이십니다.
오랜 기간 원주시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의 인생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까지 예산 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449∼472쪽까지이며, 농업안정발전기금은 39∼4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75∼476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7%까지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하수도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하수도 사업은 몇 프로까지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지금 하수도 사업은 한 95.9%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뭐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에 하수도 관로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하수도 관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정면, 무장리 1155-2번지 일원에 주변에 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하수관로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저희가 국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26년도에 또 6개 신규사업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을 좀 해소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간지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광고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네.
○위원장 원용대 원주 취수장 관련해서. 그중의 하나 내용을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걷는 장소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농로길이고, 사면 법면이 그냥 방치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왕 걷는 길이 좋다고 원주시가 자랑하실 만큼 말씀을 하시니, 그 법면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데크나 전망대 설치를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아닌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거기가 걷는 길이 좋다고 한들 그냥 길로 해놨으니, 이것은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네, 위원장님 말씀 저도…… 저희가 걷는 길로 홍보를 하면서 계절별로 어떤 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데크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거기가 굽이길로 되어 있고, 거기를 지나서 호저면으로 넘어가는 길이 형성돼 있는데, 지금 농로, 차도 다 뒤엉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전망대 설치나 걷는 데크길이 좀 설치가 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평생교육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전제천 평생교육원장 전제천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79∼48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전제천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실 예정이십니다.
오랜 기간 원주시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의 인생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까지 예산 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제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미추진 사업 등 정리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재정국이 신설된 만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예산 배분을 전문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잉여금, 이월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의 과다 편성이나 과소 편성을 방지하고, 추경예산을 통한 잦은 예산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운용하되, 예치금 규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유휴자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새해에는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원용대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조창휘최미옥문정환김지헌박한근홍기상유오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정지훈
사무보좌조성환
기록관리원은주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유창호
경 제 국 장이병철
시 정 홍 보 실 장함은희
감 사 관이병하
민 원 담 당 관김영열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조은한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강지원
단 구 동 장이병선
재 정 국 장서병하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상하수도사업소장남기은
평 생 교 육 원 장전제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