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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휘의원 입니다.
| 제 목 | 실버운전자를 위한 정책 펼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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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조창휘 |  |
| 회기 | 제186회 | |
| 일시 | 2016-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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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휘 의원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어르신들이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노인인구가 폭증하여 인구재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듯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을 정점으로 총 인구가 감소하며, 2026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2050년이면 노인이 무려 거주자 3명 중 1명꼴로 인구의 37.3%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의 원인은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연장되는 데 비해 출산율은 낮아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도 그중의 하나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노인 교통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새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수는 30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의 증가도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1년 3,759건에서 2014년 2만 275건으로 5.4배나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의 비율도 2001년 2.9%에서 2014년 15%로 5.5배 증가하였습니다. 현실을 보면 100세 시대를 말하는 미래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이란 것을 예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도로 위의 실버 세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찾기에 골몰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책 개발이 어렵습니다. 고령운전자 문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칫하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고, 개인이 가지는 이동의 자유와 사회안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며,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생계까지 달려 있어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아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기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너무 빠르고, 도로 위의 교통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실버마크 제도”를 시행하여 실버마크를 부착한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여 자진반납자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버마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 개발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타인의 배려를 부탁하는 실버마크제가 대안으로 보입니다. 초보운전자들은 타인의 배려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스로 자신의 운전이 서투른 초보운전자임을 알리는 다양한 문구의 초보운전 표시를 차량 뒷면에 부착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운전자는 누구나 다 초보운전자일 때가 있었으므로 초보운전자 표시를 보면 그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며 스스로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누구나 초보운전자일 때가 있었듯이, 누구나 또한 실버운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도 실버운전자를 위한 양보와 배려는 물론, 실버운전자의 운전 자제 등의 홍보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실버마크제와 같은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행정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에서 실버운전자를 위한 정책과 홍보를 펼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버운전자를 위한 정책은 단순히 일부 특정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정책입니다. 도로 위에서도 우리 원주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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