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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의원 입니다.
| 제 목 | “ KBS 원주방송국의 주인은 원주시민입니다. 살리든 죽이든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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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문근 |  |
| 회기 | 제218회 | |
| 일시 | 2020-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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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문근입니다.
이 자리에 설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 원주시민입니다. 왜 시민들의 의견과 배치된 결정을 KBS 경영진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지역방송국의 폐쇄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지역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법 제44조에는 KBS는 공사로서의 방송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제51조에는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도 되어 있던데, 정작 경영성과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여야 할 판에, 조직을 축소하고 인원 감축하기만 한다면, 누구에게서 좋은 자구책이 나오겠습니까? 더불어 원주는 적자경영도 아니라고 하던데, 왜 폐쇄대상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요? 지난해 7월, KBS는 악화되는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경영계획 2019’를 마련하였으며, 이 계획안에는 원주를 포함한 7개 지역방송국의 핵심 기능인 TV와 편성, 송출센터, 총무기능을 광역총국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지역방송국의 광역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KBS는 지난 5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국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번 허가신청은 사실상 지역방송국을 폐쇄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 제56조에서 ‘공사의 재원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 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수신료를 제대로 받든지,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의지를 독려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역방송국의 폐쇄는 KBS의 설립취지부터 반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KBS의 이번 조치에 대해 ‘원주KBS방송국 폐쇄 반대 범대위’에서는 지역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불허 및 기각 촉구 의견서’와 함께 지역주민 6,300여 명의 반대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변경허가 신청 관련 심의를 위해 5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던 심의회를 한 달간 연기한다고 KBS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KBS의 ‘비상경영계획 2019’가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지역 간 방송 불균형을 가중시켜 지역 언론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원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강원도권 광역 성장거점도시로 지역방송의 역할을 확대‧강화해야 할 판에 지역방송의 축소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시청자의 알 권리만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역방송국 폐쇄 절차는 KBS가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지역마다 문화와 철학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작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고, 경영실패의 책임을 시청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지역방송국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주인의 허락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는 강원도 전체 153만 인구의 18%인 28만 도시에 광역총국을 두고 있고, 14%인 21만 도시의 지역국은 존치하면서도 강원도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인구 35만 명 도시인 원주의 지역국을 폐쇄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결정이며, 오히려 KBS 광역총국을 원주로 변경하고 타 도시의 지역국을 존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KBS는 시청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시청자에게 경영난의 책임을 전가하는 공영방송 KBS의 지역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5만 원주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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