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행감-행정복지 3일차(2016년6월15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민원과,지적과,시민문화센터)

일 시: 2016년 6월 1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2016행감-행정복지 3일차(2016년6월15일)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건강가정 육성지원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제가 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기관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시청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이 사업은 기관 공모도 있고,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게 하나도 체크가 안 되고, 또 추진실적은 이렇게 있는데 예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기관 공모인지 아니면 직접 시청에서 하는 건지. 사업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홍보가 다 잘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새롭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제가 보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관 공모면 어디어디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얼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보완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했는데,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액이 2014년부터 감소했던 건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감소한 이유는.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예산액이 올해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센터로 가는 바람에 2016년도에 예산액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연도별로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다르게 하는 건 사용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변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저희 과에서 사업명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명칭 이런 게 사업 참여자가 설문조사나 욕구조사를 통해서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게 정확한 거지요?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사업을 변경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연도별 지원 예산액도 보고, 또 제가 거기도 가봤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한국어 말하기 대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정희 위원  여기도 제가 가능하면 꼭 참석하는데,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형식적이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보완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자기네 자부심을 갖고 해야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출전하는 몇 사람하고 가족 이래서…… 과장님, 많아야 20∼30명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한 20명 정도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예산 이번에는 또 100만 원이 늘었네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야지 결혼이민자센터에 그냥 밀어주면 늘 했던 것, 형식적인 교육지원사업, 심리치료, 이번에는 웰사운드 합창단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웰사운드 합창단은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나가서 이번에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이번에는 체육대회로 변경해서…… 합창단은 안 하고요. 이번에는 다문화체육대회로 변경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깊숙이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똑같은 사업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 변한 것 없이 그대로 하면서, 행사 때 가서 보면 몇 명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어 말하기대회’ 이러면 그래도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해야지, 자기끼리 한 20명 이렇게 초라하게 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말하기대회는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이중 언어를 가지고 말하기대회를 하는데, 참여인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많이 안 되는 바람에 인원이 적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말하기대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에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또 말하기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엄마와 아빠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히 이중 언어에 대한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중요성을……

○김정희 위원  그래도 아이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주부들도 참여하고 이랬어요. 보니까. 아이들은 몇 명 안 됐고, 참여하는 인원도……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만 와 있는 거지, 관객이 와서 응원해 주고 이러는 분들도 없었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심사위원 한두 분 이렇게 계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가족들이 많이 오고요. 가족들 이외의 사람들은 경연에 참여를 안 하니까 많이 안 온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명을 이렇게 하고 예산이 지원되고 하면 한국어 말하기대회, 한 가지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매년 하는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뜻을 갖고 이 사람들이 와서 적응하고, 여기 와서 뿌리내리고 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이러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사람들끼리의 말하기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어려운 환경에서 뿌리내리고 살면서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 관심을 가져야지, 갈 때마다…… 제가 벌써 두 번 갔었는데, 너무 그 사람들한테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말씀하셔서 보완하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명도, 거기 직원들이 정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딱 짜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 참여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연결되는 거겠지만, 결혼이민자들 현황 및 지원내용에 나와 있는 것 봐도 1,209명이 2015년도 저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정희 위원  이렇게 1,209명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1,500명도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정되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멤버가 몇십 명인지는 몰라도, 제가 합창단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합창도 해 보고 현장에서 봤는데, 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읍면동도 보니까, 물론 단구동이 인구가 많으니까, 139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태장2동, 무실동, 단계동 이런 순서로 100명 이상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명만 거기서 이런 혜택 받는다라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든가 이런 게 있어서, 여기 1,209명 그 이상 될 텐데, 읍면동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런 혜택들,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 쭉 있잖아요. 이런 혜택들을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관에서는 해마다 연중행사로 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것을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누구 하나라도 더해서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행사니까, 그리고 주어진 예산 가지고…… 거의 그렇잖아요. 기관에서 열심히들 하시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결혼이민자 사업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도 보고 예전 것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거의 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거든요. 시대가 변화하고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 사업도 달라져야 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이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신경 쓰셔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드나드는 몇 명의 부류들만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읍면동 쪽에 펼쳐져 있는 많은 1,209명, 이 사람들이 누구나 가서 받을 수 있는 문을 열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결혼이민자 이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모두, 우리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거 진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저희가 다양한 계층한테 홍보를 하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이 통합되면서 “다문화”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에 다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과 새로 결혼한 이민여성과 어떤 차이가 없도록, 차별이 없도록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행사 있었잖아요. 어린이들 글짓기하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글짓기대회.

○김정희 위원  거기도 가보니까 만날 참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늘 보던 사람, 그 멤버만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몰라서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시비 예산이 들어가고 하면서 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하여튼 저희가 신규회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김정희 위원  읍면동에도 신경 쓰시고, 여기 읍면동 명수가 나와 있잖아요? 많이 있고 이런 데에 더 신경을 많이 써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결혼이민자는 국적이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한 걸 결혼이민자라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위원장 허진욱  다문화가정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포함해서 외국인과 다 같이 결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살면 다문화가정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가 지금은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지금은 입국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한국어 말하기 이런 거 다 심사 기준을 거쳐서 통과되는 사람만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는 여성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청의 국·과장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복지예산이 누수가 많다 공히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복지 쪽 예산이 시의 적절하게 쓰이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쓰이는 데가 많다라고 다 인정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혼이민자는 상당히 줄어드는 반면, 해마다 행사할 때 - 지금 지적한 사항을 다시 번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한국어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입국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20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어서,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예산이 준 것은 그것 때문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니, 표에 나와 있다시피 연도별로 나오는 것 보면 조금씩 다 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같은 게 참여인원은 늘 고정인원만 참석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2014년 대비 두 배가 넘게 늘어났는데. 점점 호화롭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이 사업은 사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사업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 시가 올리면 나라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럼 나온 돈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다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럼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보면 진짜 많이 홍보해서 1,209명이 아니라 수면 아래 있는 분들까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부분이 하드웨어만 보자는 건지, 우리가 이 예산이 1억 8,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알 수가 없네요. 이거 달랑 한 장이니.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수련시설 예산이 십 년 전부터 계속 인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호빈 위원  아니, 예산이 많고 적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정기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래도 위탁비 들어가는 게 이 돈이 하드웨어 관리하라고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기 위탁비에는 기본적으로 센터 시설운영비가 있고요. 또 인건비,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진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주면 뭘 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보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밑에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밑에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민간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 예산은 보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관리·감독 권한은 청소년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줘요. 이 시스템을요. 그래서 승인을 해 줘서 거기서 수련시설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프로그램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운영 있죠? 아이들이 잘 보호가 되는지, 아니면 식중독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랑 합동으로 시스템도 점검을 하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사실은 엄청 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이건 중앙부처도 나오고, 도에서도 나오고, 다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요, 그래서 간간이 수련시설에서 학생들의 사건·사고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있었잖아요, 원주에서도. 있었어요, 그전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 옛날에요?

○박호빈 위원  네, 요새 말고 옛날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웃음)

○박호빈 위원  옛날에. 하여간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군다나 하계가 다가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특별점검을 해서 단 한 건의 사건·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국적별 현황이 계가 나왔는데, - 1,209명 - 그게 다문화가족 수로 봐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다문화가족으로 공표한 숫자입니다.

○김인순 위원  원주에 계신 분?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원주에.

○김인순 위원  아, 기타가 180? 뒤에 보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규프로그램을 계획하신 것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시민프로그램이요?

○김인순 위원  네, 신규프로그램.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심리프로그램 있습니다. 작년에 이정동 의원님께서 도비사업을 따 주셔서 다문화가족 욕구조사하고 그다음에 심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요? 어떤 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캠프?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인순 위원  밖으로 나가서 캠프활동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캠프를 통한 심리치료요.

○김인순 위원  아, 심리치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사례관리는 그냥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심리치료인 경우에는 캠프를 통해서 이분들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할 때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혼을 했거나 보험 관계에 대한 절차, 그다음에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후처리를 누군가와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굉장히……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당했을 때 그것을 좀 연계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들어서 그것을 좀 전해 드리고요. 보면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증가 추세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소폭증가요.

○김인순 위원  그래서 이들을 위한 지원방법이 다양하게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하는 지원책이 기본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어가는 것은 알지만, 타 지자체 우수 정책들을 벤치마킹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저는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인력현황에 보니까 직업상담원하고 취업설계사가 있잖아요? 차이점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취업은 노동부 사업하고 여성가족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사업에는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게 돼 있고요. 여성가족부 사업은 설계사가 하는 그게 차이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속에서 더 호환을 해서 직업설계도 하고 직업상담도 하고, 구분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로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센터장 빼고는 7명인데요. 인력은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금 저희가 센터장이 문제입니다. 지난번 YWCA에서 위탁했을 때도 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비상근 무보수이다 보니까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근 무보수일 경우는 출장비나 센터장 워크숍이 있을 때 참여하는데, 저희가 센터를 발전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비라도 매칭을 해서 센터장을 상근으로 했을 때 이 사업이 더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해야,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정희 위원  먼저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갈등 때문에 맨날 의회에 와서 사인하고 출근하고 하는데, 안 주느냐 해서 그런 갈등이 있고 해서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래서 예산 여력만 된다면…… 지금 센터장이 비상근 무보수이다 보니까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센터장이 근무하는 장소가 - 물론 거기 장소는 확보했지만 - 전담인 경우와 비상근인 경우에는 사실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에서 시비라도 추가 매칭해서 센터장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해 주는 게 발전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보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하는 일이 많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많이 보이더라고요. 결실 부분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운영주체 있잖아요. YWCA에서 1년 6개월 하다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2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2년이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3일까지였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정희 위원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이게 지금 6월 30일까지…… 서원대로로 갔지만 아직까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이사를 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운영주체가 상지영서대 평생교육원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해서 꼭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원주YWCA에서 실제 법인에 도움 되는 것은 없고 업무 부담만 많고, 그리고 또 사실 거기서 공간도 내줬기 때문에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김정희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꼭 줘야 하나, 아니면 먼저처럼 시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 그 말씀이요?

○김정희 위원  이게 자꾸 옮겨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사실 YWCA 리모델링비 3,000만 원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몇 년 계약하고 그것을 해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실은 직영보다는 위탁 쪽으로 많이 가고요. 위탁이 된 것을 다시 직영으로 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서 부득이하게 상지영서대에서 하시겠다고, 그게 도움 되는 것도 없는데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지정 심사를 의뢰해서 지정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거기 2년밖에 위탁을 못 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기능보강사업비가 어떤 물품이나 아니면 다시 환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환수 받는 게 맞는데, 변호사 자문이나 보조금 관련 부처의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은 사실 리모델링한 거거든요. 리모델링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사실 따져보면 원주YWCA는 어쨌든 원주시의 여성을 위해서 일하는 비가입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수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없어서 환수를 못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주변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들에 관한 거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영서대로 갈 때는 상근 아니더라도 잘 운영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정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사업 계획을 낸 대로…… 거기서 근무하시는 인원은 고용승계가 다 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센터장 문제가 센터장님이 얼마만큼 봉사나 그런 걸로 잘해 주시냐에 따라서 센터가 발전될 수 있는데, 여성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상지영서대랑 잘 협업을 해서 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운영주체가 바뀌어질 때에 집행부에서도 단단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어요. 왜냐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있는 직원들한테서 드러나는 얘기들, 모든 게 내 식구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문제잖아요. 사실 보면 YWCA에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도 이게 막 비춰져서 되게 그런 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 때…… YWCA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서 뭔가 혜택이 있고 해야 하는데 - 봉사도 하겠지만 - 전기료도 나가고 이런 것 저런 것 하고, 또 공간도 뺏기고, 물론 리모델링도 해 줬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당연히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또 새일센터 안에서 직원끼리 거기에서 있던 것들을 밖에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뜨거운 감자였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문제였는데도, 여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운영주체가 바뀌어질 때 이런 부분들을 맡고 나서 의회에 잡음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쪽하고 운영에 관해서 직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잡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도움도 받고, 여기 보니까 결혼이민자들도 아동놀이지도사 양성하는 데 12명해서 10명이 합격됐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그러니까 이게 탄탄대로로 잘 갈 수 있도록 운영주체가 바뀌어질 때…… 7월 1일 자로 변경한다고, 지금 심사 중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심사는 끝났습니다.

○김정희 위원  결정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부분에 잡음 안 나게 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YWCA에서 상지영서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고용승계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고용승계만 된 거예요, 고용이 안정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고용승계 되면 계속 이어서 사업할 수……

○박호빈 위원  정규직으로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정규직이 아니고요. 고용이요, 고용. 계약직.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기가 남을 취업시켜 주는 곳인데 내가 일단은 고용안정이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일단은 좌불안석이잖아요. 이게 몇 년 있어야 되죠?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박호빈 위원  그럼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연도를 정하지 않고 계약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럼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우리가 2년 이상 지나가면 무기직으로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무기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비사업비로 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아니, 고용에 대한…… 노동법에 의하면 어쨌든 한 직장에 2년 이상 있으면 무기직으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그런 것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면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어떤 이유 없이 잘랐을 때는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아니, 얘기가 틀려요. 모든 근로계약에 있어서 한 직장에서 어쨌든 2년 이상 있으면 잘못해도 자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자르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기는 계속 고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고용이 됐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결국엔 무기 정규직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무기 정규직이기보다는 본인이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위탁법인이 바뀌게 되면 고용승계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분을 2년이 넘었다고,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른 사례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최초에 시민문화센터에서 2009년부터 했던 분 중에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이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후) 제가 보면 입사일이 제일 빠른 분이 2012년 1월 2일입니다.

○박호빈 위원  2012년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2012년 1월 2일이요. 그리고 2013년, 2014년, 2015년,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쭉 이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시에서 하다가 못 하는 이유가 그들의 고용을 정규직화할 수 없어서 사실은 결국에는 민간위탁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나의 고용이 안정이 안 됐는데 남을 고용해 주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 대한 고용이 일단 안정이 돼야지 또 다른 사람도 취업을 해 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근로계약법에 전혀 안 맞아요. 과장님은 그냥 국비가 내려오면 하고 없으면 말고 지금 이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가 안 내려올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이 돼서 정규직화됐느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정규직화를 별도로 해서 우리 공무원인 경우에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어쨌든 YWCA 소속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위탁관계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YWCA 하고 계약을 했죠.

○박호빈 위원  어디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봉급을 주는 주체가 어디예요? YWCA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YWCA에서 주지만, 재원은 국비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어쨌든 2012년에 했던 사람은 YWCA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퇴직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퇴직금은 나가면 주죠.

○박호빈 위원  중간정산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중간정산은 안 했어요.

○박호빈 위원  다 승계를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승계를 해 줘야죠. 어느 날 아침에 법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원님, 다시 한 번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통상 근로계약법에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년 이상이면 무기직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박호빈 위원  어쨌든 자료는 아주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취업실적에 대한 퍼센트가 2014년, 2015년, 2016년 4월까지 나왔는데, 이게 취업했다는 퍼센트예요? 아니면 취업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재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재조사는 맨날 하고 있고요. 이게 취업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취업해서 계속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자료는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모니터링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는 없어서. 모니터링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맨날 하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맨날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기본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맨날은 안 하고 있지만, 직업 한 후에 우리가 여성결혼이민 인턴제를 하면 인턴제에 대해서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취업을 한 것과 그들이 그래도 1년이든 2년이든 지속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 또 말 그대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알선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해 주는 고리.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거의 원주시에 국한될 것 아니에요. 외지보다는. 그러면 원주시의 그런 데이터를 어디어디 상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거기는 취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용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도 본인이 24시간 언제든지 시스템에 가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소개해 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기업에서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원주시내 상시 몇 인 이상, 50∼100인 이상 기업체들하고 MOU나 연결고리를 해서 거기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체계에 대한 자료가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래서 거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고용노동부하고……저희가 고용노동부로 이사를 가면서 취업률이나 이런 게 실적이 많이 높아졌어요.

○박호빈 위원  그런 자료가 있냐니까요. 그런 기업들하고의 MOU……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기업들하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해피데이라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해피데이라고 시청에서 하는 거 있죠? 그것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요.

○박호빈 위원  제 말 뜻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그런 것도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센터장이 비상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어쨌든 상지영서대가…… 그동안 시가 했든 YWCA가 했든 사실은 안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 내부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런 건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아웃바운드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어요. 인바운드에 대한 부분만 했지. 그러니까 상지영서대학교라는, 어쨌든 원주에서는 큰 학교에서 이걸 맡았으니까 이런 부분이 그들에 대한 고용도 안정이 되면서 아웃바운드에 대한 부분도 적극 나서야지만 그런 채널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거래처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취업할 수 있는, 알선해 줄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까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결국에는 원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하나 사실은 간판만 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저희가 시스템으로 다 입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것은 맞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하여간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5-1권 민원과 소속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초에 민원콜센터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추진방향 좀 말씀해 주세요.

○민원과장 이두복  저희가 금년 1회 추경에 민원콜센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 내에 콜센터를 두어야 하는데 - 보안문제 때문에요 – 공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 2층에 타 기관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부서에서 사무실을 재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회계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으로 돼서 2017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조금 미뤄지는 거네요?

○민원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 상담원…… 지금 이거 미뤄지는 거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민원 응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콜센터에서 접수하는 것 말고 구술에 의한 접수는 기록관리가 되나요?

○민원과장 이두복  구술에 의한 것은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시겠다고 민원인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냥 간단한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사실 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간단한 것은 그냥 하시고, 문제가 될 만한 건 다 거기에 기록하시고요?

○민원과장 이두복  네, 만약에 콜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다 녹음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의 교환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대표전화로 걸었을 때 연결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민원과장 이두복  정보통신과 소속입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는 정보통신과예요? 그럼 앞으로 콜센터가 생기면 그건 민원과 소속이에요?

○민원과장 이두복  저희가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곳이 또 있고요. 민원과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거의 반반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민원과장 이두복  사실 계획은 우리 민원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콜센터가 생긴다면 민원과에서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요사이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업무 마비가 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고, 저희도 말할 것 없이 전화가 폭주해 오는데, 빨리 콜센터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일부 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원과장 이두복  네, 그러면 콜센터 요원들이 다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호빈 위원  네, 그래서 집단전화에 의한 민원의 불편이 사실 엄청나게 초래가 됐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 ARS로 하나요?

○민원과장 이두복  네.

○위원장 허진욱  ARS 하다 보면 명 짧은 사람은 숨질 것 같아요, 아주.

○민원과장 이두복  네, 강릉시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를 봤습니다. 만족도는 96% 정도 나왔고요. 불편사항 중에 ARS가 번거롭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콜센터를 추진하게 된다면 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ARS를 짧게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응대하시는 교환 분들이 해당분야로 업무를 넘겨요, 아니면 본인이 일차적으로 해결을 해드려요?

○민원과장 이두복  저희가 원주시 전체 업무에 대해서 앱을 만들어서 검색을 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사항이나 일반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다 걸러지고요. 진짜 꼭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담당자에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경우를 보니까 자체 콜센터 요원들이 처리하는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잘 아시고 계시는데, 회계과에서 빨리 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잘 안 되면 말씀하세요. 빨리 해 드리도록 할게요.

○민원과장 이두복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는 과정에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보려다 내년에 하신다고 해서 말았는데, 그러면 상담원들이 시정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네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죠?

○민원과장 이두복  네, 개소하기 전에 상담요원들을 뽑아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시정 전반에 관해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경우는 초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콜센터 내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24, 25%였다가 나중에 90%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이분들이 계속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노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계속 숙지를 하고 계셔서 답변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먼저 상담원이 7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민원과장 이두복  저희가 우선은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전화가 오는 것을 보니까 요즘 그런 민원 말고는 월평균 30만 건의 민원전화가 있다고……

○민원과장 이두복  그건 각 부서로 직접 들어오는 전화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교환실로 들어오는 전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7명 기준으로 선정한 게 맞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나요?

○민원과장 이두복  사실 저희 시의 인구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7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시작해서 적응기간을 거친 다음에 더 필요하면 인원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김정희 위원  과장님 시작할 때 잘 하셔서, 잘 개소하셔서 시작하세요.

○민원과장 이두복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수치까지 외우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지적과장 김진한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5-1권 지적과 소관 1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미 된 것이라 도로명 변경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지적과장 김진한  변경은 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도로구간이 한 823구간 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 중에 리보다 리경계가 겹쳐지는 것하고, 동 겹치는 것하고 해서 구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 동·리가 겹쳐요. 그런데 한 개 구간에 대해서 도로명은 하나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김정희 위원  아니, 한 예로 태장동에 태장이라는 도로명은 없고 타 지역명, 그렇죠? 흥양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제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원인동의 무슨 아파트 앞에도 무실로더라고요. 이미 된 거지만 이게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태장동에 살면서 태장이라는 이름이 전혀 안 들어가고, 태장동민의 자존감에 상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런데 자존심보다 금전적인 문제하고 혼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원일로 같은 경우도 학성동, 중앙동 이게 다 걸쳐 있는 게 원일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존심보다 혼동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변경이……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된 거지만, 얘기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 주소에 대해서 이미 다 정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그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런데 흥양로 구간은 당초부터 흥양로로 부르던 도로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다면서요. 어떻게 흥양로로 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주민센터에도 그렇고……

○지적과장 김진한  저희가 당초에 도로명을 지을 때 읍면동 이·통장한테 다 서명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심의 받아서.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하지 않고, 지나고 나니까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전혀 없는 거죠? 이대로 그냥 가는 거죠?

○지적과장 김진한  네, 이대로 변경 안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에서 좋지만, 시민들과 주민들을 생각하면……

○지적과장 김진한  원주시 각 동별로 도로구간을 다 자르다 보면……

○김정희 위원  아니, 큰 동에서 이렇게 잘라지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왜냐하면 한 개 구간의 흥양로가 또 두 개 구간이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원일로 같은 경우도 중앙동 잘라달라, 학성동 잘라달라 이런식으로 가다 보면 저희가 예상 수는 한 3,000구간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행구로 같은 경우도 민원이 제기됐었거든요. 행구동 행구로 같은 경우도 봉산동에 걸쳐 행구동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개운동에서 “자존심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왜 농촌동이냐.”해서 건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김정희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태장동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새 주소가 문제점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막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런 부분들에 많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지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저희가 변경은 할 수 있는데, 도로명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변경이 되기는 됩니다. 변경이 되는데, 그런데 흥양로, 행구로, 원일로, 평원로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옛날에 불리던 이름으로 그냥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통과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교차로 표지판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낼 때만 해도 분명히 혁신도시에 교차로 표시판이 안 붙었다고 했거든요.

○지적과장 김진한  지금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질의서를 내고 다음날 가봤더니 다 붙이셨더라고요.

(장내 웃음)

그래서 지적과 업무를 엄청 빨리 처리하신다 이랬죠. 하여튼 지적과 훌륭하십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고맙습니다.

○류인출 위원  경비도 보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 다 받으신 거죠? 그쪽에서 지불하신 거고.

○지적과장 김진한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기업도시도?

○지적과장 김진한  기업도시는 현재 교차로 표지판하고 신호등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그쪽도 소요예산비용은 다 그쪽……

○지적과장 김진한  네, 기업도시 측에서 다 부담합니다.

○류인출 위원  빨리 서두르라고 말씀드리는 게, 유야무야하다가 그냥 인수받고 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니까.

○지적과장 김진한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적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국제아파트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보건소 사거리가 나오죠?

○지적과장 김진한  네.

○위원장 허진욱  거기서 태장동으로 건너갈 때, 저쪽에서 건너올 때 사거리에 대한 표지판이 크게 두 개가, 규격이 꽤 크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진한  네.

○위원장 허진욱  저쪽에서는 볼 수 있는데 내려갈 때 보면 뒷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도로명주소 같은 것을 넣어주면 내려가다가 저쪽 차선일지라도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냥 파랗게 빈 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이 도로명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빨리 내려가면서 한 번쯤 “아, 여기가 그 도로구나” 이렇게 인지할 것 같은데, 먼저 과장님한테 얘기드렸는데 검토해 본다더니 검토는 뭐……

○지적과장 김진한  표지판 업무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도로과 소관인데요. 도로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남는 공간을 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엔. 저번에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업무를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끝나고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남는 공간인데 활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가뜩이나 도로명주소 말씀하셨지만, 어디가 무슨 도로인지 동네에 살면서도 모르는 판인데, 그런 거라도 활용해서 써놓으면 그래도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이 “아, 여기가 그 도로구나” 이렇게 최소한 인지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하시더라고요.

○지적과장 김진한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딱 보름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후배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고맙습니다.

○류인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곧 있으면 거기 서실 날이 없으실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원주시내 공인중개사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진한  저희가 620개 정도 됩니다.

○류인출 위원  620개요? 다 현재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류인출 위원  620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류인출 위원  올해 좀 많이 늘었습니까?

(방청석에서 「올해 한 50개 정도 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는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마지막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했는데 다 아는 내용이고, 일전에 시민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강릉도 견학을 갔었고, 유치하려다가 도하고 관련돼서 못 했고, 그래서 시민문화센터에서 운영하시면서 상당히 잘하고 계셔서 너무 고맙고, 일전에도 제가 보러 갔는데 요일을 잘못 파악해서 못 보고 그냥 왔습니다만, 밖에서 나가 듣기로 시민문화센터에서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잘하신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여하시는 도가 높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내용을 이미 사전에 쭉 파악해서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신문에 났던 내용 같은 것은 단속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셔서, 기왕에 열심히 하신 것 좋은 결과만 나와야지, 옥에 티가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마지막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거나 당부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어제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여기서 잠깐 서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보았어요.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 예산이 1조가 돌파되고, 그중에 대략 3분의 1 정도가 시민복지국장님 관할 예산이라고 봐도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가에서 대는 국비 있고, 도비, 시비 이런 걸 총망라해서 시설에 보조금 나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저번에 감사관실에 이런 시설단체에 대해서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달라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 파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토목직이 감사관실에 배치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사회복지사도 110명 정도 가까이 되어 있고, 예산도 3분의 1이고, 그러면 감사 파트에서 복지직 전문가 6∼7급을 하나 배치해서 이제는 이쪽 분야 감사에도 전문가가 들어가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민복지국에서도 국장님들 회의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내일모레 끝나고 나면 행정국장님한테도 꼭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 부분은 국장님 부분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네, 감사합니다. 인사파트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감사 파트에 복지직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허진욱  그게 옳은 것 같고요. 그래서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제 복지 쪽에도 누수되는 예산을 막고, 정작 사각지대나 혜택에서 아직 누락돼 있는 분들한테 정당한 예산이 아주 지극히 옳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걸 관찰하는 담당이 하나 꼭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시청에 행정직 감사관이 있다고 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복지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의 내막을 정확히 아는 분이 올라가서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전문분야도 아니신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 들었어요. 시설장들 모임에서 하셨던 말씀인가 봐요. 국장님 너무 잘하신다고. 원주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시민복지국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직원 분께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행정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허진욱

부위원장   하석균

위     원   김정희  김인순  박호빈  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조원학

여 성 가 족 과 장   이명숙

민   원   과   장   이두복

지   적   과   장   김진한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