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행감-행정복지 4일차(2016년6월16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총무과,기획예산과,자치행정과)

일 시: 2016년 6월 1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2016행감-행정복지 4일차(2016년6월16일)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님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행정국장   김억수

총무과장   고종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세무과장   한필남

징수과장   김경환

회계과장   심준식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선서문 제출)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행정국 소관 간부소개 및 직제·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하는 순서입니다만, 간부님들은 바뀌신 분이 없으셔서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사무분장에 대해서만 잠시 보고를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특히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국 소속 간부소개는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소개는 안 하고요. 행정국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 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사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감사자료 5-2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했는데요. 작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와 함께, 총괄로 국장님께 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공로연수제·명예퇴직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이 현황을 봤더니, 공로연수보다 명예퇴직자가 더 많은 거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2015년도 말까지는 명예퇴직이 공로연수보다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움직임에 따라 연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까봐 미리 명퇴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명예퇴직자가 더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제도를 비교했을 때 명예퇴직 장점이 많은 거죠? 후배 공무원들 입장 이런 거 고려하면……

○총무과장 고종균  장점이라기보다도 나열해 볼 때, 공로연수 가신 분하고 명예퇴직하신 분의 차이점은 공로연수보다 명예퇴직 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 손해 보고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래요? 동일한 조건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았을 때, 공로연수 가시는 분에게 지급되는 보수, 성과금 등이랑, 또 명예퇴직하시는 분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이랑 2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지급되죠?

○총무과장 고종균  공로연수 가는 분이 더 많습니다. 명예퇴직자보다.

○김정희 위원  명예퇴직자 중 모범공무원 선발 있죠? 거기에서 다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과거에는 명예퇴직자를 전부 다 해외연수를 보내드렸는데요. 작년 12월 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김정희 위원  모범공무원 선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평가위원회에서 선발해서……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몇 명 이렇게 하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아니, 모범공무원에 제외될 게 5대 비위가 있습니다. 성폭력,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그런 것이……

○김정희 위원  공무원 하면서 있었던 것을 보는 거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그럴 경우 모범공무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한 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총무과장 고종균  네, 해외연수를 갈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선발자에 대해 국내연수비 지원하잖아요. 지원금액은 상한선이 얼마이고, 연수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국내일 경우에는 부부동반 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국외일 경우는 본인에 한해서 400만 원, 기간은 열흘 정도요.

○김정희 위원  열흘 정도?

○총무과장 고종균  네,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명예퇴직을 앞두고 시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서 보내드리는 분들한테는…… 평생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명예롭게 가시는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금 더 우대하면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범공무원들.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후생복지 조례에서 가족까지는 갈 수 있게끔 해줬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게 하나의 지방예산의 낭비요인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시정조정위원회 열어서 한 게, 그래도 본인에 한해서만 4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 야간무인경비 용역 설치 현황 및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원주시청사는 무인경비가 어느 정도 돼요? 한꺼번에 다 해놓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고종균  어디요? 원주시청사……

○류인출 위원  우리 본청사, 본청.

○총무과장 고종균  원주시청만 한 달에 월 109만 4,500원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본청만 109만 원. 109만 원인데 2억 원이 넘어요. 점점 해마다 늘어나죠?

○총무과장 고종균  늘어나는 게 물가상승률 정도 증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출 위원  개소수가, 시설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고종균  시설이 늘어날 경우 더 늘어나고, 보편적으로 작년보다 같은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상대적으로 많이 나갈 줄 알았더니 보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예산 절약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 및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퇴직자들 공로연수가 너무 퇴직에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권익위나 이쪽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도 한 4, 5년 정도 남았을 때 공로연수를 보내주시면 그때 가서 보고 듣고 한 것을 현장에 와서 접목시킬 텐데, 끝나기 한 달, 두 달 앞두고 연수를 갔다 오면…… 물론 그게 퇴직해서 본인들 사회생활 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조직 내에서 가는 것은 그래도 가서 보고 듣고 온 것을 조직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공로연수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고종균  명예퇴직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기 그거 해서……. 실제 해외연수 가시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해서 배운 것을 다시 우리 행정에 접목하는 게 맞는데, 명예퇴직자들한테 저희들이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금전상에 불이익을 보면서도 명예퇴직함으로써 원주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줬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권익위에서 온 것은 그런데, 제 얘기는 물론 새로 들어오신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듣고 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사무관 되시고 서기관 되시면 지휘관급 아닙니까. 그분들이 많이 보고 듣고 와서 일하는 현장에 접목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도 쭉 가신 거 보니까 골고루는 갔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은 소위 말하는 중고참? 그 정도에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고종균  공무원 해외연수는 실제 해외연수 가서 벤치마킹한 거 보고 정책을 보면서 하는 게 중간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장급이나 7급, 5급, 새로 오신 분들이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또 행정에 접목이 되니까.

○류인출 위원  해외연수 쪽에서 지금 공로연수가 안 된다고 하니, 사무관이나 관리자급이 업무 시작할 때쯤 돼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나중에 갔다 오셔서 현장에 접목시키는 게 우리 시청 업무에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해외연수 때 중간계층, 5급, 사무관 처음 되신 분, 6급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해외연수를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쪽에서 좋은 점을 배워 와서 현업에 접목시켜서 원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업무가 사실상 관광이나 경제 이쪽으로 좀 편중돼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물론 또 그쪽이 발전돼야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그쪽 부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닌 특혜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 한번 세무과에 ‘징수 결정된 것하고 징수율을 뽑아와 봐라.’ 그랬더니 뽑아온 거 보니까 가히 98%인가를 우리가 징수하더라고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우리가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어쩐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렇게 세수를 성실히 받아들여서 원주시 행정에 기여하는 바도 높은데, 이런 분들은 지금 이러한 항목에서 사실상 갈 만한 명목이 없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에 가는 것은 다 벤치마킹이고, 비교 시찰해서 배우러 가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글쎄, 그러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고에 대한 배려는 저희들이 아직은 그렇게……

○위원장 허진욱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가서 보고 배워 와서 사업에 접목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직종에 있는, 그런 직렬에 있는, 그런 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세우시고 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다 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형평을 고려해서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선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앞으로 해외연수 허가해 갈 때 혹시 징수과나 세무과하고 약간 관련된 게 있다면 같이 가는 것으로……

○위원장 허진욱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는 몇 푼 받아들이려고 저녁 때 번호판이나 떼어오고 그러면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고생했다고 인센티브 부여를, 이런 부분에서라도 돼야 되는데, 제가 계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관련돼 있는 부분에 근무하는 과는 연관이 좀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앞으로 타 부서와 같이 갈 때 약간의 관련돼 있는 업무가 있다면 같이 가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제 며칠 안 남으셨는데, 검토로 끝내실 게 아니라 인수인계를 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4권 전 부서 소관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공공시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공공시설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예산들이 계속 수반이 되고, 앞으로도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날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사실 처음에는 몇 년 지나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또 그들이 시의 재산, 국가의 재산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물품을 판다든가 이런 면에서도 사실은 소극적이라는 부분, 얘기 안 해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혜택 받은 부분을 갖고 우리 원주시민들에게 조금은 기여하는, 하다못해 자기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팔아서라도 이득을 취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시에서 보는 것은 원주의 자랑거리를 알리는 데도 사실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소모성 이런 예산들 때문에 전체적인 가용재원도 점점 줄어들고, 이런 부분도 사실 참 심각한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각 부서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서 이런 소리, 나 같은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시민을 대표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충분히 아시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민간위탁 현황 보고하잖아요. 보고할 때……

○박호빈 위원  계약은 몇 년 되면 자립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는.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노력도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런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생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네,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비가 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번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그렇죠?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 어린이집이요?

○위원장 허진욱  네.

○총무과장 고종균  네.

○위원장 허진욱  그렇게 해서 위탁기관에 제한을 둬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원장님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는데, 다른 데도 위탁기관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래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요. 저희의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저희는 시청어린이집을 관리하거든요.

○위원장 허진욱  아니,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 위탁기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위원장 허진욱  2회에 한해서 정리할 수 있게 돼 있는지, 무기한으로 계속 할 수 있는지, 위탁기관이 다 다르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아닙니다.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 같습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네.

○위원장 허진욱  이분들도 위탁기간이 끝나면, 법정기간이 끝나면 다시 응모할 수 없는 조건이 돼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다시 응모할 수는 있죠. 응모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허진욱  아니, 2회에 한해서 못 하게 돼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렇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허진욱  그것은 다 돼 있고. 저는 그냥 연속으로 계속 하는 데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위원장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허진욱  네, 총무과 거요.

○박호빈 위원  나중에 총괄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또 총무과니까, 핵심. 지금 공무원 분들이 총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고종균  정원으로 1,494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1,500명 되네요. 사실 과거하고는 틀려요. 과거 보수가 열악했을 때는 - 지금 간부급 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아웃사이더, 바깥의 대기업 가시고 또 공직자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셨지만, 지금은 최고의 직장이고, 1순위로 쳐주는 게 우리 공직자거든요. 훌륭한 친구들이 대거 들어와서 포진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퇴보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자 처음 들어오신 분들 교육과정을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161명 뽑았습니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 내놔도 다 똑똑한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원주시란 조직하에 같이 융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고, 또 선배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간부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융화도 필요하지만, 뭔가 그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내지는 뭔가 변화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껏 공무원이 되기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갖고 있는 풍부한 지식을 우리 시가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머리 잘 돌아가는 그런 친구들한테 뭔가 우리가, 하다못해 행정이라든지 우리 시민에 대한…… 종합서비스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뭔가 타 도시에 비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시정에 반영이 되는, 그래서 젊고 유능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국에서 상 받는 일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잘못하다간 그들을…… 부모님들이 힘들게 공부시키고, 그들이 힘들게 공부한 것을 그냥 사장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까 봐. 우리가 다 같은 부모 입장에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면에서 주문을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정말 수고하셨어요.(웃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시작)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1페이지 읍면동별 본예산 주민숙원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예산성과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예산성과금 지원 내역, 이거 좀 풀어줬으면 좋은데, 이것만 갖고는……. 그러면 어쨌든 2014년에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그러니까 쫙 이어져가는 이런 것을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이 직접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외부용역 주던 방식에서 자체추진으로 전환을 하면서 용역비 2억 원이 절감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성과금으로 600만 원을 지원했죠.

○박호빈 위원  그럼 밑에 전기요금 절약, 그것도 같은……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것도 교통시설물에 대한 계약전력을, 한전과의 계약전력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것에 따라서 전기요금 약 5,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계에서 200만 원을 받았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것은 성과금이 아니라, 격려금으로 200만 원을……

○박호빈 위원  격려금이나 성과금이나 쓰는 용도가 틀려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건 팀으로 줬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팀이란 게 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계에 준 거잖아요. 계에 주고, 체계 연동화한 성과금 600만 원은 개인한테 주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고금리 지방채 전환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고금리로 지속돼서 상환 중이던 것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자계산……

○박호빈 위원  이것은 의회에 줘야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 부르짖었던 건데, 이것은 내가 봐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공유재산 매각은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레저 쪽에서 소송을 해서 부당이득금으로 5억 원을 반환하는 단계에 와 있었던 것을 매각을 통해서 5억 원을 면제받은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거 파크밸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5억 원을 저희가 변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땅을 매각한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럼 그동안에 변제한 것은 어떻게 하고. 두 번씩이나 변제를 했어요, 두 번씩. 그렇죠? 소급 적용해서, 그것도 이자까지 쳐서.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매각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부당이득금으로 5억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를……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협의를 했던 거죠.

○박호빈 위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가 정당하게 그게 임야냐, 체육시설이냐, 그런 것에 대한 체육시설로 부과된 부분을 그쪽에서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하고 패소를 해서 결국에는 그동안 5년 치 받았던 거랑 이자 포함해서 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반환한……

○박호빈 위원  그것을 두 번씩이나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현장도 보고 다 했지만, 이런 부분……. 그래서 2014년에 예산성과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부서들이에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3건이에요. 그다음 2015년에 태양광발전사업…….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것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공터가 있는 부분을 임대를 통해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임대료가 약 4,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지난해 한 2,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감리용역은? 감리용역을 자체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시립중앙도서관 신축공사 감리용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기가 책임감리 대상입니다만, 이것을 건축사법 감리라고 해서 공무원이 직접 감리하는 형태, 감리도 두지만 직접감리 형태로 건축사법 감리로 전환을 하면서 감리용역비가 약 6억 원 정도……

○박호빈 위원  아, 그게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가능합니다. 절약이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 하다못해 작은 유아원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도 다 감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일반적으로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유리할 수는 있는데, 감리가 도대체 내용도 몰랐어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감리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불렀더니, 그 내용 자체도 모르는 서류상의 감리들이…… 그렇다고 치면 우리 공직자 분이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체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통상적으로 책임감리로 수행합니다만, 건축사법 감리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로 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이 분야별로 감독공무원이 따로 임명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기계, 전기 등 이런 쪽에 건축사보라는 체제로 건축사보가 현장에 상주를 하는……

○박호빈 위원  아, 상주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조건이 따라붙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봉화산2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봉화산2지구 공동주택용지는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용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대의무기간을 3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을 이끌어낸 경우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계속 건의를 해서……

○박호빈 위원  이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러니까 임대주택용지를 분양받았을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땅을 분양받는 업체가 없어서 계속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죠. 30년간 의무임대를 하면 거의 아파트도 짓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가 돼 있던 것을, 임대의무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그런 법률 개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했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응모자들이 엄청 많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물론 여기 분양 신청도 많아졌지만, 공급가격도 그 덕분에……

○박호빈 위원  이게 최고가 입찰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공급가격도 인상이 돼서 여기서도 약 31억 원 정도 공급가격을 더 증액해서 받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준 것을 갖고 따지는 건 아니고, 내용을 한번 들어보는 거고. 이런 부분이 총무과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훌륭한 인재들이 대거 우리 공무원으로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제도, 예산성과금 지원에 대한 제도의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14년도에 교통행정과에 어쨌든 같은 계니까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되고, 2014년에 3건, 그다음에 2015년에 3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게 근평에도 가점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아직 근평 관련해서는 없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돈을 이만큼씩 주면서 그것을 안 주면,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뭔가 대안을 해서 시의 재정을 절약한다든가, 또 묵어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한다든가, 뭔가 근무 외 시간에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그들이 진짜 힘들게 잠 못 자면서 공부하고,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그냥 느슨해지는, 그리고 본인 자기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국가에도 저해가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산성과금에 대한 지원내역, 여기 한 장에 딱 명시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저희도 이게 활성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산성과금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박호빈 위원  아니, 심사가 까다롭지도 않았네. 내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뭐…….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성과금으로 주는 경우와 격려금으로 주는 경우를 구분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까다롭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도록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늦게 들어온 친구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박호빈 위원  대학 졸업하고 늦게 들어온 친구 분들은…… 사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결국에는 짬밥수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조직의 꽃이 뭐예요, 조직의 꽃이. 사실 진급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6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했으면 근평에 대한 가점을 반드시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꾸…… 아니,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의회에도 김효중 씨가 대통령상인가 하나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또 그전에 누가 받았죠? 옛날에도 한 번 누가 받은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해서. 그렇죠? 바로 그런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근평 반영에 대한 부분은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개정을 해서라도 주고, 또 그런 사람들 자기발전을 위하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어떠한 혁신안을 원주시에서 이렇게 끌어나가고, 원주시에서 대표 발의해서 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원주에 가면 전부 똑똑한 사람들만 있다고 표현될 거 아니에요. 원주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들만 있다라는, 몇 건으로 인해서 소문이 확 날 수 있는 건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 그렇죠? 과장님 밑에 자식들 같은 친구들이 그래도 더 똑똑해져서 빨리 치고 갈 수 있는, 또 그런 친구들은 진급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래야 조직이 발전되지, 이것은 세월 따라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제는 뭔가 혁신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걸어서 공무원 분들이 근무 외 시간에 뭔가…… 아니, 돈 500∼600만 원 받아서 내가 이번에 가족하고 여행을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에 대해 몰입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팀별로 스터디를 구성하고 이런 공부하는 분위기도 난 좋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박호빈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이거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3페이지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제도, 지금 보니까 2015년 시민들이 232건, 공무원들이 46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저도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그래도 현직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업무를 가까이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에서 일반 시민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 아까 1,492명이라고 했나요? 그럼 그만한 인원에서 연간 46건 정도밖에 제안이 안 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저희가 공무원 제안을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제도, 마일리지 제도까지 넣고 근무평정 반영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빠서 못 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공무원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공무원 제안을 별도로까지도 받아봤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호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센티브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고과에도 반영해서, 물론 안 냈다고 손해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안하신 분들한테는 뭔가 인사고과를,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면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 ‘아, 저 친구 봐라’ 해서 쭉 치고 나가면…… 물론 공무원 열심히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승진이 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류인출 위원  인사고과에서 진짜 획기적인 것을 제안해서 높은 인사고과를 받아서 동기들보다 먼저 간다고 하면, 나도 제안을 해야 되겠다는…… 본인들 업무가 없는 공무원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류인출 위원  본인의 업무에서 좀 획기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인센티브가 약하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 제안제도 관련해서는 아까 예산성과금보다는 인센티브 제도가 더 많이 채택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상 특전도 주고요. 또 상여금도 지급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부서단위로도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마일리지 점수 부여를 해서 그것도 부서평가 때 반영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활성화되도록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좀 연구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국 획기적인 제안제도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시의 발전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우리 시의 발전이고, 예산성과금 지원에서도 보셨다시피 뭔가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우리 시의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기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제도에 대한 가점도 주고, 여러 가지 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3건밖에 안 되느냐. 3건이에요, 3건. 그렇죠? 2015년도에 3건, 어쨌든 상 받은 게. 이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물론 제안 접수가 약 50건 정도……

○박호빈 위원  처음에는 꽤 많았어요. 그래도 초장기 때는.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제안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요? 각 부서로 가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박호빈 위원  바로 그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제안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검토의견이 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많은데 또 쓸데없는 짓해서 우리 힘들게 해” 이런 얘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돈 들어가고 이러면 그냥 사장시켜버려요. 이러니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제도, 별도의 TF팀을 해서 이런 제안제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 돼도 먼저 했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부서로 안 가고 그 팀에서 진짜 냉정하게 이 제안제도가 진짜 활용이 가능한 건지, 돈이 들어가든 어쨌든,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이게 각 부서로 가면서 부서에서 그냥 사장돼버려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위원님 지적 맞는데요. 다만, 이 제안을 채택할 때는 실행을 전제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 심사가……

○박호빈 위원  글쎄, 실행을 전제로 하는데, 실행을 전제로 하는 것도 결국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다 잘된다고 생각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게 출발해서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안제도를, 아까 성과금제도도 마찬가지이듯이 좀 많이 활용해서 가점 이런 홍보를 제대로 해서…… 광고가 중요한 거예요. 조직 내에서도 광고를 좀 하세요. 그래서 광고를 해서 많이 좀 하면 서로가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가점이 있는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말고, 홍보를 해서 하게끔 해서…… 그들이 한번 받아보면 좋잖아요. 아니, 장학금 먼 나라 얘기라고 하지만, 내가 장학금 한 번 받아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다음번에 또 받아야지라는 이런 욕심,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진급도 될 수 있고, 신문에도 하나 나면서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홍보를 제대로 많이 좀 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월등히 일취월장하는 제안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 제안제도를 몇 개 제출했다고 하는데 채택이 안 됐을 경우가 있고, 그런데 채택이 안 된 경우가 훗날 상부나 타 지자체로부터 그런 사례가 발굴되는 경우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원주시에서는 채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채택이 안 돼서 사장됐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훗날에라도 찾아서 “그때 당신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다”라고 해서 혜택을 준다고 보면, 그때 안 됐다 하더라도 훗날에라도 그런 것이 다시 발견되고 그러면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여도가 높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님비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남의 부서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것부터 깨고, 또 따로 TF팀을 좀 하나 만들어서 과감하게 대표성으로 한두 건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다음은 감사자료 5-4권 전 부서 소관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 의원발의 조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원발의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자료 제출해 드린 데서 보듯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만……

○김정희 위원  혹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일부 예산수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조례 내용이 권고수준, 선언적인 내용 이런 부분은 추진현황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료 보니까 열심히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보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전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더러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김정희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검토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물론 조례의 내용이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면 개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예산도 별도로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겠고요.

○김정희 위원  발의해 놓고 그냥 그대로 묻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어떻게…… 글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쨌든 간에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데, 오로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그런가요? 예산이 수반돼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물론입니다.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도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당연히 추진이 돼야 되고, 다만 나중에 나오는 위원회 현황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가 설치만 되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조례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정희 위원  해놓고 그냥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보완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발의하신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016년도 신규사업(정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141개인데, 이것 말고도 위원회가 더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게 전체 파악이 된 겁니다.

○류인출 위원  이게 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류인출 위원  유사한 위원회도, 물론 동일 조례 내에서 위원회가 2개 나온 것은 없지만,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나왔는데,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래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

○류인출 위원  위원회를 좀 통합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도 힘드실 테고, 또 위원회 해놓고 한 번도 회의 안 한 위원회도 많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난해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중앙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행자부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이런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폐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든지 하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3개 위원회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14번, 15번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 운영은 위원회가 따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건 조례는 각각 틀리더라도 같이 운영해도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이 부분은 조례 개정과 맞물려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체를 놓고 파악해야 통합을 하든지 하는데,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각각 1개 위원회가 무조건 다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리하시는 김에 전체를 놓고 좀 보셔서 유사한 데는,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데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업무 처리하는 데도 효율성이 나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혹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신 주무관님, 계장님들, 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사업종목별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과장님 제가 했는데요. 교육경비를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게 있고, 아예 교육지원청으로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여기 내역들은 꽤 많은데, 한 68가지가 되는데, 지원 절차를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지원 절차는 저희가 매년 6월경에 받습니다. 교육경비 신청하라고……

○위원장 허진욱  사업계획을?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사업계획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총괄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의회에 예산을 상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서류심사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서류 심사해서 심의위원회에 내역을 보고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결정된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나간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럼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보시나요? 심의위원회 분들이 이 내역을 제대로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일반 프로그램이 있는 교육경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 개보수 이런 게 있어요. 신축이나 시설 그런 것은 현장 나가서 확인을 꼭 하고, 준공 때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현장 확인을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거주지 이동 대학생, 지금도 많이 권유하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전에 국회의원 두 분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랬나요? 인원 늘리기……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처음에 조례 만든 목적이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학생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전입신고를 하면 현금으로 5만 원씩 1년에 두 번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한 학생한테 두 번?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상반기 5만 원, 또 하반기도 계속 있습니다. 5만 원.

○김정희 위원  지금도 계속 그거 하는데, 좀 줄기는 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작년에도 대학생 학자금 때문에 그랬더니, 올해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도 있고, 또 저희가 행정의 신뢰성이나 저희 역량 강화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어서…… 작년에 학교에 주는 사업비만 4억 원에서 올해 2억 원으로 편성을 줄였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업효과가 크게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이 5만 원, 물론 크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전통시장 상품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5만 원씩 주는 건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학교에 주는 게 있어요. 2억 원짜리. 그것을 5개 학교에 나눠주는데, 그 학교에서 전입신고 한 학생들 기숙사비를 대주거든요. 이게 1인당 한 30만 원 돼요.

○김정희 위원  큰 실효성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대학교에 장학사업 이런 것을 하거든요.

○김정희 위원  주소를 옮겨서 주고 이런 부분은 좀, 주소를 옮겼지만 잠깐 옮겼다가 하는 이런 것은 조금 형식적이지 않을까, 이제는.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정희 위원  사업 추진배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래서 필요할 때는 줬다가 또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저희 행정의 신뢰성 이런 게 있어서 금방 끊을 수 없죠.

○김정희 위원  줄여가는 것은 많이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많이 줄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래서 그걸 여쭤봤고요. 장학사업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몇 명한테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개인한테 주는 것도 있고요. 5만 원씩 두 번 해서 1년에 10만 원 주고……

○김정희 위원  그거 말고 장학사업비, 2번에 학자금 여기에서는 5만 원씩 주는 거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3번 장학사업비 이것은 학생들한테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학교에 저희가 주면 학교에서 전입 온 학생들한테 기숙사비를 대주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아, 기숙사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몇 사람한테 주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학교 측에 주니까 확인방법이 없는 건가요? 학교에서 “몇 명에게 이것을 지급했다.” 그런 것은 보고받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보조금 주고 결산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결산을 받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사업계획서도 받고…….

○김정희 위원  여기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나가는 장학금인가 궁금했거든요.

○행정국장 김억수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초에 담당했던 과장입니다. 학자금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대로 1학기에 5만 원, 2학기에 5만 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고, 장학사업비는 학교에 주는데 전입률에 따라서 배부를 합니다. 예산이 옛날에는 상반기 2억 원, 하반기 2억 원 해서 4억 원을 했는데, 올해는 1억 원씩 해서 1억 원에 대한 부분을 전입률에 따라서 학교에 주면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숙사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가, 학교에서 개인한테 주는 내용은 학교의 기숙사를 보강해 주든가, 학생들의 복지문제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해서 정산을 해서 시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개인에게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 김억수  네, 학교에. 학교의 기숙사에 보내니까 학생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2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더 줄이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올해도 또 2억 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2억 원으로, 꼭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정희 위원  이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5만 원씩 그거는 그때 추진배경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주는 것은 좋아요. 되도록이면 나누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업효과가 그렇게 있을까,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줄여가는 거 보니까 거기에 크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 이해하시는 거죠? 어떤 이유로 말씀드린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정희 위원  이것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모니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읍면동별로 한 분씩인데, 신림면하고 무실동 추가한 이유는 인구증가 때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인구증가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한 사람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정원이 30명이니까 2명을 추가한 겁니다.

○김인순 위원  아, 필요하다고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인순 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도 필요하다면 1명씩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전에 시정모니터 이런 거 하시다가 다시 원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30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김인순 위원  아, 지금은 27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인순 위원  모니터 분들이 제보하시면 제보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거 제공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다른 인센티브는 없고요.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각 실·과에 보내서 처리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포상이나 보상하는 것도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제보 처리결과에 보면 처리완료와 향후추진이 있는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향후추진에는 어떤 것이 남아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러니까 도로나 교통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것은 금방 예산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반영하든지 검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진짜 이렇게 자료를 줄 때…… 이게 열넷을 쓰든 110을 쓰든 솔직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미비사항은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런데 이렇다.” 이렇게 해서 주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과가 몇 군데 자꾸 나오던데, 위원님들이 뭘 요구하면 “아, 이거 궁금해서 하는 구나” 해서 자료를 좀 성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주시면 계속 되묻지 않으면 솔직히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기왕에 고생하시는데 성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꾸 이런 지적을 매번 당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대동제 이후 단구동 이관업무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대동제 이관업무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을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5월에 대동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에서 하던 기능이나 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 시에서 취급하던 주민밀착형 행정업무를 이관해 옴으로써 행정서비스 강화가 됐는데, 대동제 시행 후 크게 변화됐거나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반곡관설동도 인구가 계속 늘고, 1년에 한 9,000명씩 늘어요. 단구동하고 합쳐서 한 8만 명인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113개 업무를 이관해서 1년에 한 10만 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생활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줘서 저희가 주민편의를 많이 도모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석균 위원  제도정치에서 생활정치로, 주민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그런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3개인데, 당초에는 135개 업무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113개의 세부업무를 하는데, 추가업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추가업무는 현재로는 그런데, 반곡관설동의 인구가 계속 늘고 그러면 거기 식품이나 위생, 보건, 건축 이런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대동제 시행 후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는 작년에 해서 1년이 됐는데, 전국에 4개 시예요. 그런데 올해도 또 계속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시범실시를 행정자치부에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올해도 3개의 시가 새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에 7개 시인데, 그 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행정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허진욱

부위원장   하석균

위     원   김정희  김인순  박호빈  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김억수

총   무   과   장   고종균

기 획 예 산 과 장   신관선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성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