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90회 행정복지 제3차(2016년10월5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심사된 안건

제190회-행정복지 제3차(2016년10월5일)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10시0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총무과장 변규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291쪽에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액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당초에 1인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400만 원 한도로 줄어들었고요.

○김정희 위원  1인당?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리고 명예퇴직 예상 인원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까지 여섯 분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고, 앞으로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해서 더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명퇴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김정희 위원  그런 사유로 줄은 거죠? 특별한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기획예산과장 심준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94페이지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2억 원.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게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 원 주고 저희 시에서 1억 원인데, 일단 이것을 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 상설 홍보관을 오크밸리에 설치하고, 거기에 올림픽 체험 시설, 마스코트하고 사진촬영 이벤트, 셔틀버스하고 오크밸리 건물에 홍보물 부착사업, 올림픽 잔여일수 표시기 설치, 조형물 설치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올림픽 전에?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것 올해 하면 올해 안에 다 사업을 마무리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상설 홍보관도 운영하고 각종 축제·행사 때 임시 부스를 설치해서 그때도 홍보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김정희 위원  이상이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295페이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지원, 1억 원 넘게 증액됐거든요. 지원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은 학교 학생 인원수가 적은 면 단위, 예를 들면 만종초등학교, 귀래, 비두, 신평, 고산, 금대 이런 데인데, 그 학교가 학생들이 거리가 머니까 통학버스 임차료하고 도우미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 비용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 295쪽에 교육경비지원 44억 원, 이게 당초에 교육경비 축소됐던 것 다시 추경에 확보해 드리는 금액이죠?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명숙 위원  교육경비 우리 조례상에는 총예산안의 1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그간 12% 이상을 해 주다가 지난번 시장님께서 축소를 시켰다가 원래대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래서 저는 교육경비 같은 것은 애당초 예산을 증액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 이런 것을 하다가 아무리 조례나 법령에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미래의 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경비를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해당 학생들에 대한 많은 불안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필요한 경비는 당초예산에 꼭 해서, 더군다나 작은학교라든지 초·중·고 체육지도자 코치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 잃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우리가 리우올림픽이라든지 꼭 공부를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특기를 살리는 이런 일들에 투자되는 것을 가지고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에 본예산에, 처음부터 1년 동안 안심하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지 내 꽃 가꾸기 선정된 단지 있는데요. 무실 5단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강원도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여기 주공 4단지 같은 데는 앞의 정원이 사오백 평 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해마다 예쁘게 꽃 조성을 하는데, 그런 데는 동사무소에도 협조요청 하고 이러지만 그건 못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모사업 있는 것도 좀 홍보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저희가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또 각종 단체 회의 때도 공모하니까 신청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김인순 위원입니다.

개운동하고 명륜동에 파티션 구입하는 데 가격차이가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것은 맞춤형복지센터가 개운동하고 해서 맞춤형 복지팀 때문에 파티션 설치를 하는데요. 거기에 사무실 규격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인순 위원  아, 규격차이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세출예산의 변동은 없고 세입예산만 계상되어 국장님께 최종 질의하기로 하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316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서는 3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시민정보화교육장 교육용 PC 43대 교체하는 건가요? 새로 구입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교체를 하는 겁니다. 현재 시민정보화교육장에 PC가 201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되고 많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사용연한이 얼마큼?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4년이고요.

○김정희 위원  가정에서 쓰는 것은 오래오래 써도 그러는데, 아마 교육용이라서 이게 5년?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참고로 작년에 교육생이 2,30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본체는 100만 원이고, 모니터 비용이 한 대별 30만 원이고, 그리고 교육용 모니터는 25만 원이고 이러네요. 그 차이점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모니터는 25만 원이고요. PC 본체는 100만 원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본체는 조금 노후가 됐고, 모니터는 아직 쓸 만하기 때문에 그중에 좀 문제가 있는 것들 6대만 교체를 합니다.

○김정희 위원  6대만. 본체만 43대 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본체는 전체를 교체하고……

○김정희 위원  전체가 43대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43대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거군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교육경비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체육지도자가 감액이 됐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체육지도자요?

○김명숙 위원  네, 내용에.

○행정국장 김억수  몇 페이지죠?

○김명숙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자세히 못 드렸는데요. 295쪽 중간 부분에 시권장사업비 초·중·고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당초 기정액이 5억 원이었는데, 3억 원이 감액이 된 걸로 여기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지도자는 당초예산에 5억 원이…….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당초예산에 유보액이라고 해서 시권장사업이라고 해서 부기를 안 달고 5억 원을 세웠었어요.

○김명숙 위원  유보액이 왜 유보액이 됐는지 아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국도비 보조사업이든지 교육경비가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지원해 줄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5억 원을 시권장사업이라고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이거든요.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 유보액이 왜 5억 원이 됐는지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감액된 사유는 어찌 됐든 나중에 듣고요. 1억 8,300만 원 가지고 체육지도자 코치분들이 계속 자기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웠다가 이 5억 원 가지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지원 사업에 1억 520만 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체험교실 운영에 9,000만 원, 자유학기제 운영에 1억 2,100만 원, 그다음에 중학교 체육지도자 운영에 1억 8,300만 원 이렇게 5억 원 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근데 그게 애당초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300만 원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도교육위원회에서 급여를 주고, 초·중학교만 시에서 주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고등학교도 저희 건강체육회에서 주고요.

○김명숙 위원  일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1억 8,300만 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5억 원 중에서 1억 8,3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3억 원이 삭감이 돼도, 감액이 돼도……. 그러니까 예컨대, 단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농구부 육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국대회 우승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동안에 외지로 다 스카우트 돼 갔단 말이에요. 중학생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명숙 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평원중학교에 농구할 수 있는 농구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평원중학교로 진학을 하도록, 외지에 체육 인재를 뺏기지 않도록 했단 말이죠. 그것은 아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코치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래서 그게 당초예산에 지원을 안 해줬다가요. 나중에 문제가,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1억 8,300만 원만 지원해 달라, 그래서 5억 원 중에서 1억 8,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비단 단구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장양초등학교든지 학교마다 특성화된 특기생 육성하는 코치들이 자기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또 체육특기를 키우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없이 그럼 다 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해 교육경비를 많이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 1회 추경에 다 세워줬고요. 이건 예비비 5억 원에 대한 추가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초에 교육청에서 신청한 예산은 1회 추경에 거진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워놓고, 이 부분은 부족한 교육청에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체육지도자라든가 이런 건 100%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요즘에는 꼭 학교를 좋은 데를 다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체육으로 국위선양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저는 체육지도자에 관련해서, 또 체육 특기생들을 관련해서는 원주시가 조금 더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좀 불미스러운 문제 교육청하고 했던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원주시 교육청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 교육청의 원여고 교환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거져서, 시가 도교육청은 그냥 받아만 먹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퍼주는 식에 대해서, 그러면 강원도 교육청도 뭔가 원주시를 좀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약간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랬고, 교육경비를 깎으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고요.

○김명숙 위원  네, 그런데요. 국장님, 다른 예산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그러셨겠지만, 최소한 교육경비를 가지고 정치적인 거래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오늘 10월 5일 자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죠?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읍면장님 한 분이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갑자기 바뀌시면 그 동네 단체장님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궁금한 사항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지역구 시의원님들이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적어도 갑자기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바뀌시면 지역구 시의원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귀띔을 해 주는 게…….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소통이라는 게 큰 것부터 소통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소통하는 게, 우리가 만날 간담회 하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게 제일이라는데 이런 작은 일에도 소통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갑자기 면장님이 바뀌니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적어도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단체장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갑자기 결원이 생겨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사업과장님이 임명장을 받으러 가셔서 소장님께서 앉으신 채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보건소장 배부연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321쪽과 32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소장님 321페이지 영상전화기 60만 원씩 128대, 이것 신규계상해서 하는 거죠? 지금 신규 설치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배부연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영상전화기가 뭐예요? 우리 의회에 누가 전화하면 누군지 뜨는 것?

○보건소장 배부연  사진 뜨는 거요. 읍면동, 본청은 다 됐는데, 유일하게 보건소만 안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이게 보건소 전체에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배부연  네, 보건소에 하고……. 보건지소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 본청하고…….

○김정희 위원  꼭 필요한 거죠?

○보건소장 배부연  저희 같은 시청 직원인데, 읍면동이고 벌써 4, 5년 전에 다 돼 있는데 보건소만 지금까지 안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기획과에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324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의료지원과장 김동일입니다.

의료지원과는 330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330페이지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물 제작비 46만 8,000원 있네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정희 위원  홍보물 종류하고 비치 장소, 어디에 비치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기본적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실 앞에 비치하고요. 진료실이나. 그리고 나서 각 읍면동에 뿌려줘서 홍보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제작비,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나, 제작량이 충분해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제작량은, 리프레시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청각성별검사비해서 639만 3,000원이 있네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정희 위원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시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지원대상자는 일단 신생아, 1주 이내의 출생아로 선별을 해서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사람은 병의원에서 해서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의뢰해서 거기서 선정하고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정희 위원  이제 지금 아이들을 많이 안 낳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주시도 취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생아 지원책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간도 중요하지만 산부인과 위주로 해서 배부하고 이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 쓰셔서, 여자 과장님이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에 세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신경 쓰셔서 신생아 지원 이런 부분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관련은 없지만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실시됐지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어제부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다른 지방인 경우에 연령대별로 날짜 차이를 두고 하기로 한 것에 대한 홍보가 안 돼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다 그러던데, 원주에는 별일 없었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아직까지는 별일은 없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간혹가다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을 인식을 좀 덜하셔서 접종한다 그러니까 보건소로 오시긴 다 왔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그냥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거기에 해당 안 돼도 오신 분들은 그냥 맞게?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보건소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연령이 많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차질 있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러시니까, 최대한 너무 원칙에 얽매이지 마시고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건강증진과 금연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오늘 강원일보 신문에 났데요. 그 구역에 대해서. 629곳이었는데 1,000여 곳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미 확대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신문에 났지만 이미…….

○보건소장 배부연  지금 992개소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언론은 620곳이라고 나왔고, 622곳 인가요?

○보건소장 배부연  620개는 작년까지고, 금년에는 360여 개 추가로……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보건소 사업을 보면 금연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많이 홍보가 되고 금연에 대해서 사업비도 많고 이렇잖아요.

○보건소장 배부연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흡연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많이 지적했는데, 여기 버스터미널에 원래 흡연 지정된 곳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배부연  지금 보통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 그 사이에 계단 옆에 거기에서 주로 많이 피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정돼 있는 게 없었나요?

○보건소장 배부연  아, 박스가?

○김정희 위원  박스, 흡연실.

○보건소장 배부연  흡연실……

○김정희 위원  그건 저희들이 그런 큰 데, 공항도 가고 이러면 흡연실이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확대해서 많이 하는데 흡연하는 사람들이 설 곳이 너무 없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배부연  작년에 없앴답니다. 흡연구역.

○김정희 위원  없앴다고요?

○보건소장 배부연  네.

○김정희 위원  거기가 흡연을 많이 하는 곳인데 그것을 없애면 될까요.

○보건소장 배부연  사업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니까……

○김정희 위원  워낙 금연에 대한 홍보하고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러니까, 아마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잘 되고 있으니까 불만하는 세대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는 그것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저희들 본청 행정동에, 후문 쪽에 박스를 설치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주하고 흡연구역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산하고 물론 관련되겠지만, 금연벨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보건소장 배부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 좀 예산 세워서 확대하면 그렇게 불미스럽고 이런 일들, 서로 분쟁 이런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확대하셔서 내년에 그 사업, 올해는 이제 끝난 거지요? 금연벨 설치가.

○보건소장 배부연  올해는 끝났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내년에 확대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지난번 업무보고 때 허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보건소를 끝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실·관·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하석균

부위원장   이성규

위     원   김명숙  김정희  김인순  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현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김억수

총   무   과   장   변규성

기 획 예 산 과 장   심준식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성섭

징   수   과   장   김경환

회   계   과   장   박봉선

정 보 통 신 과 장   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배부연

위   생   과   장   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   이기철

의 료 지 원 과 장   김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