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91회-행정복지 제2차(2016년11월28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제191회-행정복지 제2차(2016년11월28일)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0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실·관·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시정홍보실장 김재덕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일반회계 예산안 239∼24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주요 시정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을 적기에 홍보하기 위해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로 4억 5,000만 원, 신문 구독 및 프리미엄뉴스 서비스 구독 등 보도지원 강화를 위해 5,095만 원, 홍보위원 및 홍보대사 활동보상 연수비 등으로 4,920만 원,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해 바이럴마케팅 홍보비용 및 소셜미디어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 이미지 홍보 등 및 광고비로 5억 1,280만 원, 시민 및 출향인사들께 우리 시의 시정홍보와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행복원주 발행 및 우편료 등으로 2억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시 공보 제작, 시정홍보책자 제작 등 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비로 4,600만 원, 시정방송 제작 iTV 채널 사용 등 시정방송 및 인터넷 운영비로 2억 1,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시정홍보 사진 제작, 사진장비 유지보수 등 사진촬영 장비 운영 및 기록관리비로 5,360만 원, LED전광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전광판 유지보수 등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예산으로 5,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및 244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25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관실 본예산 총액은 2016년도 예산 대비 1,938만 원이 증액된 2억 3,7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청렴골든벨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종합감사 실시 등 국내여비 및 시민감사관 직무수행활동 보상 등 감사 및 조사업무에 3,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324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업무에 1,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청렴 셀프학습시스템 운영, 청렴골든벨, 부조리 신고 보상금, 청렴시책 시상금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용 측량수수료 등 기술감사 운영에 1,044만 원,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등 계약심사제 운영에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수당 등 2,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충민원 상담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1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입니다.

원주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맞춤형 복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2017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우리 국 전체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7년도 시민복지국 본예산은 2,728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 9,648억 원의 28%를 차지하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5% 증액되어 편성됐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381억 원으로 시민복지국 전체 예산의 50%, 도비가 367억 원으로 13%가 지원되며, 원주시 자체 재원은 912억 원으로 시민복지국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373∼480쪽, 특별회계는 995∼1005쪽까지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7년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833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9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누리과정 보육료,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어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이 26억 원, 사회복지정책 지원 2억 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11억 원, 노숙인 보호 14억 원, 호국보훈 선양사업 추진 25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48억 원, 보육료지원 600억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95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9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수급비 증가분이 반영돼서 15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298억 원, 자활지원 22억 원, 사회복지기반 조성 29억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40억 원, 저소득층 상수도사용료 감면사업 전출금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02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 추모공원건립 조성사업과 관련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권리금 상환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소소득보장 지원 676억 원, 노인안전 및 권리증진 28억 원,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44억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141억 원, 장묘시설 관리 2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131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61억 원, 장애인연금사업 71억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6억 원, 추모공원건립 조성사업 관련하여 지방채상환 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3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10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7억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증액된 사업은 청소년시설확충으로 문막청소년문화의집 사업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복지 증진 23억 원, 건강가정육성 지원 20억 원, 사회복지시설 정책지원 9억 원, 아동양육 78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21억 원, 건전한 청소년육성 3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64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민원콜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능동적 민원처리 2억 8,000만 원, 민원실 환경 조성 3,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6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1억 원, 지적사업추진 1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4억 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서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75쪽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20억 원이 편성됐으며, 전년도 대비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사회교육과정 운영 7억 원, 교육시설확충 및 정비 12억 원, 수강료 반환금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99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45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이 1억 6,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세입내역은, 의료급여사업 부당이득금 환수 9,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 39억 원, 의료급여사업으로 4억 원, 의료급여사업 인력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별건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양성평등기금 등 2개의 기금이며, 기금 규모는 51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로 51억 원, 이자수입 1,3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사업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50억 원, 양성평등기금은 기금사업 지원을 위해 3,500만 원, 기금 예치금을 위해 8,3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주시 시정발전을 위해 각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여 반영된 사업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2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원이 감소한 7,285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 1,416억 원, 세외수입 398억 원, 지방교부세 2,520억 원, 보조금 2,5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행정국 세출예산으로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총 1,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1,100억 원이며, 시민의 날 경축행사, 8.15 광복기념 나라사랑 태극축제 등 각종 시책 행사 운영에 2억 원, 개인별 복지포인트 지급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24억 원, 인력운영 직원인건비에 1,0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총 76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비용 18억 원과 예비비 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총 84억 원이며, 주민자치 기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2억 원과 방과 후 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비용 4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25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667∼7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총 7억 8,000만 원이며, 고지서발송 등 지방세부과 관련 사업비 4억 9,0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징수과 예산으로 총 5억 1,000만 원이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총 91억 원이며, 시 청사운영 및 관리비용 22억 원, 단계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28억 원, 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총 21억 원이며, 새올행정 등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용 4억 3,000만 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통신망 운영비용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71쪽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기금 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5,000만 원은 지역인재 학자금 지원에, 4억 5,000만 원은 기금조성에 사용할 계획으로 연말 총 2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보건소장 배부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789∼849쪽까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잠시 50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17년도 본예산 총액은 156억 7,300만 원으로, 보건사업과 30억 2,400만 원과 위생과 11억 500만 원, 건강증진과 34억 5,800만 원, 의료지원과 80억 8,6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136억 6,800만 원보다 약 15%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9∼802쪽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화검사기 구입 등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에 5억 9,400만 원, 진료약품 구입 등 진료지원사업에 3억 2,300만 원과 방역소독사업 등 감염병사업에 8억 8,700만 원, 결핵관리사업 등 검사관리사업에 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03∼807쪽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 등 식품안전관리사업에 8억 6,500만 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으로 9,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600만 원, 기본경비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808∼831쪽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충식품 구입비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1,400만 원, 구강보건센터 리모델링사업 등 구강보건관리사업에 2억 2,8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 등 치매관리사업에 1억 7,50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등 정신건강관리사업에 8억 4,800만 원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2억 5,6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 등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6억 3,300만 원과 방문보건전담인력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832∼8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 등 의료지원사업에 10억 4,700만 원, 골밀도 측정기 구입 등 진료지원사업에 5억 3,500만 원과 체외수정 시술비 등 모자보건사업에 23억 800만 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등 예방접종사업에 40억 7,400만 원과 인력운영비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 책자 103∼1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과징금수입 7,000만 원, 도비보조금 4,200만 원, 예치금수입 1억 1,000만 원 등 2017년도 총 수입은 2억 3,0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위생관리에 1억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자금 6,3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시정홍보실장 김재덕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9∼244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시 예산 전체 올해 증액은 2% 정도 됐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7,000만 원이 증액돼 있네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언론매체가 늘어났나요? 증액사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그것은 아니고요. 늘어난 이유는, 저희 지자체 수준 되는 지자체도 그렇고, 강원도 내에서도 저희보다 전부 다 홍보예산 자체가 많습니다. 저희가 워낙 적었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정말로 시가 클 수 있는 것은 홍보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좀 적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홍보비가 그동안에 너무 적어서 이번에 그냥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시정방송 운영인가요. 여기 242쪽에 시정방송 제작 운영에 보면 여기도 2,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시정방송은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거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스튜디오 조명 교체 4,000만 원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보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위에 2,400만 원이 증액돼서 직원이 늘었나……. 242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2,400만 원이 는 사유……. 242쪽 상단부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

○김명숙 위원   일반보상금에 시정방송, 작년 추경에 증액을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예산 비교해서 그런 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냥 전년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여쭤보는 거예요. 퀴즈당첨 독자투고자 시상품 1만 원에 20인, 행복원주에 실린 퀴즈를 말하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한 번에 할 때 20명 정도는 꼭 투고자들이 있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투고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인터넷 이메일 투고자까지 포함해서 수백 명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을 만들어서 추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벤트 투고자나 퀴즈 당첨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행복원주가 한 달에 2만 2,000부가 배부되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2만 2,000부이면 개인으로도 가고 기관에도 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20인은 너무 적지 않을까.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정희 위원  그런 것 같네요. 2만 2,000부가 배부되고 공공기관에서도 한 부를 여러 분들이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뭐 하늘의 별 따기네요. 이거 1만 원짜리 상품권 주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행복원주를 많이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는 시민들에게 하는 것들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다음 편집용 프린터 이것은 신규 계상된 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편집용 프린터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5년도에 구입한 건데 많이 노후돼서 색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체 예산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 밑에 241페이지 시정방송 아나운서 의상구입 25만 원, 4회인데 이게 계절마다 한 벌씩이에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김정희 위원  그런데 25만 원, 한 벌이 되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금액이 계절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그 금액에 맞춰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243페이지에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3개소 3,000만 원이 있네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디어디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본청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원주역입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작년인가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위에 있는 게 높이 달려서 사람들이…… 그리고 차가 가는 게 일방통행이 되면서 등 뒤에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교체하는 게 워낙 비싸니까 어떻게 못 하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지금 교체는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못 하고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너무 높은 데다, 예전에 쌍방 할 때는 오고 가고 다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원주역에서 올라오면서 보면 못 보게 뒤로 있어요. 그리고 지하상가에서 올라갈 때는 볼 수 있긴 한데, 너무 높다는 민원이 엄청 많아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워낙 비싸니까……. 망가지거나 이래야지만 교체해서 다시 하는 거지, 그전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해서…… 높이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워낙 비싼데, 처음에 잘 설치 안 하는 바람에 계속 그런 민원이 뒤따르고 얘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 홍보위원회 및 홍보대사 운영이 4,920만 원 예산인데, 홍보위원하고 홍보대사를 통해서 우리 원주시의 현안사업인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저희 시 입장에서는…… 홍보대사가 5팀이 있습니다. 네 분하고 1개는 팀이 있는데, 사실상 유진 씨하고 씨스타는 작년에 운영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고민스럽고, 나머지 전원주 씨나 김혜영 씨나 손열음 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지역홍보 활성화에 크게 참여하고 있고요. 시정홍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 읍면동 단위로 서른다섯 분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의 어려운 점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의 발전방향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성규 위원  밖에서 보면 홍보위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원주시의 홍보를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건지, 혜택이 좋아서 그런 건지, 이번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수당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홍보위원들의 홍보는 말로만 전달되는 거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홍보위원들을 35명씩 우리가 관리하는데, 화훼단지 같은 거 이런 게 우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위원이나 홍보대사를 교육해서 밖에 홍보가 잘돼서 원주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위원이나 홍보대사들한테 많은 교육이나 강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시가 클 수 있는 것은 시의 홍보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중요성을…….

○김인순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것을 제안드려 보고 싶어요. 식당에 가면 화장지 뽑아 쓰는 통 있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인순 위원  제가 다른 도시에 가보니까 그 통에 시의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식당에 가보면 통이 이렇게 사각이잖아요. 사각이면 네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데는 삼각으로 해서 원주로 말하면 팔경이라든가 그림을 거기에 넣었더라고요. 거기에 문구로 손 씻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금연홍보라든가 그런 홍보를 넣었던데, 우리도 식당이 원주에 많으니까……. 특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관광지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면, 원주시에 관한 팔경이라든가 레일바이크,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김인순 위원  실현이 됐으면 좋겠네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이것은 저희가 당장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금년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럼 각 식당 테이블마다 그게 놓여져 있으면 손님들이 와서 보고 ‘원주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여기에 이런 것이 있네?’ 하고 주민들도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실장님,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을 1개 말씀드릴게요. 이거 두 권을 집에 가서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의 구체적인 예산 배정 설명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보기 쉽게 기록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여기 것보다 여기 것이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녀봐야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쭉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한 과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과에 가면 상당히 아주 자세하게 명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것을 보면 나중에 실장님한테 묻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자세히만 하면. 그런데 여기 너무 간략하게 적어 놓다 보니까 여기 것보다 우리 설명서에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실 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죄송합니다.

○허진욱 위원  아니, 실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내년도 실적을 작성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줄이라도 더 써 놓으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질의할 때 안 해도 될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물론 또 이 방송을 보겠지만, 모든 과가 성의껏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가면 바로 챙겨서 수정을 또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47∼25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감사관님, 24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오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배치를 어디에 하는 거죠?

○감사관 권하중  기간제근로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위원으로서 9층 상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원래는 상담위원이 상근위원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근 시민고충처리위원님들께서 상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이분은 그냥 민원접수 정도만 하는 거예요?

○감사관 권하중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 출신으로서 상담위원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선출되신 분들보다 민원상담이라든지 민원해결, 고충상담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전담해서 매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조례상에 나와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외에 지금……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373∼39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이성규 위원  차상위 긴급지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긴급지원예산은 생계곤란 등 여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기 전에 약 3개월 정도 긴급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설명 좀 드릴게요.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실직이 돼서 생계가 막막해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려고 상담을 했는데, 금융재산이 5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이성규 위원  이 집은 아무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단지 아이들 앞으로 보험을 들은 게 500만 원이 약간 넘었나 봐요. 그래서 보험금을 해지하여 긴급생계비에 쓰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제 보험을 해약해도 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이렇게 보험금 불입금만 500만 원이 되는 사람을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긴급지원 역시 제도권 내에도 보호받는 분들처럼 소득수준,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 외에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운영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서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천사운동 후원금에서도 지원해 드릴 수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럼 방법을 잘 찾아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이성규 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 보훈영예수당은 1인당 월 5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이성규 위원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에서는 강릉, 춘천, 우리 원주는 5만 원이고요. 그 외 군 지역은 8만 원 지급되는 데도 있고요. 10만 원 지급되는 군도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더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그분들 유공을 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도록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늘상적인 핑계 같지만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다른 군 단위처럼 그렇게 대폭 인상하기는 어렵고요. 격년제로 해서라도 일정 금액이라도 인상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376쪽 맨 하단에 설명서를 보니까 복지허브 관련해서 차량 구입으로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맞춤형복지 서비스차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 내년도에 운영할 동 거기에 자동차를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전기차가 13대 돼 있어요. 지금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원주시내에서 충전해서 장거리를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장치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전기차를 13대 구입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배정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실제 시행할 때는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요. 현재 우리가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하는 것은 읍과 면은 아니고, 동 지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여기 쭉 넘어가서 383쪽에 보면, 현충탑 공중화장실 분뇨수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뇨수거보다 거기가 BTL 하수관거사업이 연결이 안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383쪽 말씀하시나요?

○허진욱 위원  네, 현충탑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맨 밑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그 사업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난 11월 초쯤 연결은 됐습니다.

○허진욱 위원  연결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분뇨수거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다시는 분뇨수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중간에 생계급여 노숙인 재활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허진욱 위원  노숙인들이 일반인과 어울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노숙인들 숫자를 좀 줄여가면서 그들을 사회로 빨리 복귀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갈수록 노숙인들은 늘고 대책은 좀 미흡한데, 이런 사업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1쪽에 설명서를 보고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생계급여 노숙인 재활시설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 생계급여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늘 말씀이 거론되는 사항인데,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이 시설로 들어가야만 생계급여를 받는 사항입니다.

○허진욱 위원  시설에 있는 사람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재활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을 위한 식비, 생계급여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보조인력지원이라고 해서 120만 원씩 4개소에 나온 게 있네요. 이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관련해서,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요청에 의해 행자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한 후,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하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 분인데, 지금 4개 동에 일곱 분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일곱 분이. 그런데 이거 갖고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분들이 봉사하는 겁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의 얘기는 1회에 1만 원 정도 여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금액이 이런 정도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천사운동 운영위원회 수당 5인이 있네요. 그런데 천사운동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여기서 말씀 못 해주시는 거죠? 누구라고 5명 말씀 못 하시죠? 그것은 나중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천사운동 하시는 분들 명단이요?

○김정희 위원  네, 나중에 그거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에 8,160만 원, 이것은 급료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천사운동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2명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김정희 위원  2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예전에 1명 했을 때도 했기 때문에 작년인가 언제 이거 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사람 2명인데 1명 가지고도, 2명 가지고 뭐 제대로……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어떤 위원님께서. 그냥 그거 적용 안 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2명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이거 다시 점검 좀 잘해 주세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밑에 불우계층 위문상품권 구입 있잖아요. 2만 원씩 250인에게 2회 주네요. 어떤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차상위예요?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해서 이분들 250명을 선정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것은 추석이나 설 때 각 읍면동을 통해 저소득층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3만 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김정희 위원  여기 2만 원권에 250명인데, 그렇죠? 378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산출내역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집행할 때는 3만 원 정도의 상품권 지급하는 것으로……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게 수급자를 제외해 놓고 그 외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는 분 이외에 어려운 분들이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38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네요. 원주노숙인센터, 다시서는집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서는집 같은 경우에 작년 기억으로 6명이라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을 늘리거나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 다시서는집 같은 경우는 다시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용인원이 현재는 6명인데, 신축하면서 12명으로 정원이 늘어나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원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인상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원주노숙인센터 이런 데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 인원 비례해서 운영비를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인원이 많으면 더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384페이지 재향군인회 전적순례 및 안보교육비 500만 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384페이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매년 유교기념일에 안보교육을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또 전적지 순례하는 소요비용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6.25 기념행사 이런 것은 신규 계상된 거예요? 해마다 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382쪽 하단부에 보면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국비가 6,000만 원이고, 도비가 3,000만 원이라 시비 3,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 시설이 흥업에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 몇 년도에 건축한 거예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방수를 해야 할 만큼…….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게 201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서 누수가 발생돼서 금년도에 시비 3,000만 원 확보를 해서 누수방수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국비와 함께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전체를 방수할 계획이고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의문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왜 방수처리를 해야 되나, 뭐 하자보수기간이 또 지나자마자 그게 누수가 돼서 방수를 한다는 부분이……. 새로 지어서 준공식 한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금방 큰 금액을 들여서 방수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건물 전체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5년인데, 조적이나 방수 하자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사실은 2014년도에 하자보증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하자보증기간 전에 이게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때는 누수되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보수를 안 한 거죠. 일정기간이 지나니까 누수가 발생한……

○김명숙 위원  시비는 3,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가 1억 2,000만 원인데, 그러면 방수를 일시적으로 해서 개선이 될 문제인지, 아니면 아예 그것을 지금…… 슬라브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요즘처럼 아예 강판 기와로 하면 공사비는 훨씬 적게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 방법은 예산이 확보되면 추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준공된 것이 이렇게 5년 만에 해야 된다는 것은 건축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20년, 30년 된 건물도 아니고 어떻게 공교롭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자마자 물이 새냐고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과장님, 그 부분 이해가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공사가 그때 당시에 아주 성실하게 잘 시공이 됐으면 이런 누수가 발생되지 않을 텐데, 공사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이게 새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반적인 게 5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방수는 3년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명숙 위원  건축을 어디서 한 건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릉에 있는 신화건설인데,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건 또 왜 강릉업체에 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김명숙 위원  그래서 입찰할 때 지역업체를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수없이 얘기하는 게. 제도상에는 어느 업체든지 싸게 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에…… 이제 이런 하자보수나 법적인 기간은 지났지만 그렇더라도 지역업체면 양심껏 할 건데, 건설업체라는 게 외지에서 오는 것은 하고 떠나면 그만 아니에요. 하여튼 처음에 건설업체 시공한 설계나 모든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389쪽에 보면 중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라고 나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허진욱 위원  설명서 429쪽에 보면, 정부시설, 또 정부 미지원시설이라고 해서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만 원을 주고, 5년 이상은 5만 원으로 해서 근속수당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설명서 465쪽에 가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5년 이상 근로자는 15만 원을 주고, 5년 미만은 12만 원을 줘요. 똑같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15만 원을 주는데, 어린이집은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수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고요.

○허진욱 위원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제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수당에 관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허진욱 위원  상위법에 아예 지침상으로 이렇게 15만 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다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렇게 아주 정해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허진욱 위원  차이가 나도 보통 나야지, 엄청나게 나는데……. 똑같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육교사 자격증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하고 이렇게 15만 원, 3만 원씩 자격증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모순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평가인증을 지금 어린이집이 다 받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다 받게 돼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인증을 받는 사항입니다.

○허진욱 위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358쪽에 보면 냉방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것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우선 냉난방비도 지원을 받고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라든가 조리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도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거의 90% 이상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390쪽에 보면, 어린이집교사 급여내역을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어린이집교사 급여내역이요?

○허진욱 위원  네, 여기 보니까 국공립, 영아전담, 장애어린이전담, 시간연장, 통합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분들인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졌다면 모르지만,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보다도 여기 장애어린이집, 시간연장, 통합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운데 수당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은 생략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이게 복지정책과 것인지는 모르는데요. 한번 여쭐게요. 복지정책과하고 연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아마 보일러공사, 도배시공, 후드교체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복지정책과하고 관련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의 희망복지팀에서 희망지원단을 통해서……

○김정희 위원  그런데 시공업체가 어디인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안 왔는데 작년에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부분 때문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것을 받았던 분이 교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그냥 냉방에서 살았대요. 연세 드신 분이니까 새것인데 왜 그런가 해서…… 그런데 올해 너무 추우니까 얼마 전에 와서 한번 봐달라고 해서 다른 전문업체에서 와서 보더니 온수 하는 것을 잘못 끼워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두도 했던 게 중간에 언제 떨어져서 밑에 것이 깨지는 일이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데 시공업체가 문제인지, 누구를 어떻게,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은 따뜻한 온돌이라고 해서 봉사활동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열관리시공협회에서 매년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봉사를 해서 보일러시설을 교체해 주거나 수리해 주는 그런 봉사활동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몇만 원씩 주고 고쳤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동사무소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복지정책과인지 아니면 주택과에 뭐가 있었을 때 했는지 이러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공하는 것들을 봉사하는 분들이 와서 제대로 못 해서 이렇게 했나, 아니면 어디 일정업체에 줘서 시공하라고 했는데 많으니까 제대로 되게 하지를 않았나…… 이게 어르신들이 도움받으려고 하다 1년씩 춥게 살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본인 돈 들여서 고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과장님,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책임져서 이후에 잘됐나 이런 것도 하는데,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안 가고 자원봉사자들이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분들은 열관리협회에 있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전문시공자들입니다. 전문가죠.

○김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했더니 이것을 잘못 끼워놨다고 해서, 이래서 와서 출장비 얼마를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차피 봉사하시는 거 잘 좀 챙겼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시공한 가구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미리미리 질의순서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생활보장과장 이영희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5∼401쪽까지이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03∼1005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진욱 위원입니다.

39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양곡할인 수급자 이렇게 돼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허진욱 위원  여기에 우리가 원주에서 생산되는 토토미를 보급, 지급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토토미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가격이 다른 쌀보다 조금 비싸죠?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저희는 일반 시중가보다는 일단 쌉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비싼 값으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왜 여쭙냐면, 경로당을 가면 경로당에 쌀을 지급해 드리는데, 토토미가 아니고 다른 지방 쌀이 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경우가 있나 했더니, 도에서 하는지 정부에서 하는지……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쌀을 보급하는가 봐요. 그래서 원주 토토미가 아니고 고성 쌀이 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지급하는 쌀은 우리 원주에서 생산되는 토토미로 지급을 하시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고, 397쪽에 보면 위에 복지대상자 가정방문차량이 나오는데 거기에 공공요금이랑 이런 것을 기록했는데, 우리 시청의 모든 차량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일반차량은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는 조사·관리 차원에서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차량소유권도 우리 원주시가 아닌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원주시지만 일단 사용만 저희가 합니다.

○허진욱 위원  이런 부분은 아예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그런데 회계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쓰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것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통합조사·관리만 쓰고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배차 내서 하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만, 여성가족과가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431∼463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 예산안은 21∼2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40페이지 원주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나왔죠. 기능보강도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물은 같이 쓰지만 따로 돼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금 명륜사회복지관 안 3층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있는데, 예전에는 뭐뭐가 통합돼서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이돌보미가 통합이 돼서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같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너무 좁죠?

○김정희 위원  너무 좁고, 거기 어떻게 떨어져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보니까 거기가 너무 좁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강당도 쓰고 하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정희 위원  명륜에서 쓰면 여기도 그렇고 이러는데, 너무 큰 덩어리니까 어떻게 말씀 못 드려도 그런 보완대책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도의 강릉인 경우에 2억 원의 전세금을 도의원들이 확보해 줘서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좁기 때문에 도의원님들 간담회를 해서 도에서 강릉처럼 해주면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별도 건물을…… 임대보증금은 날아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정희 위원  향후 프로그램 공간 마련 방안 해서 LH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거기서 직접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현재 도의원님들하고 임대보증금을 확보해서…… 새로 센터를 건축하려면 별도로 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지어준 데가 구로구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이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김정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근 25명이고, 비상근직 더하면 173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업도 151개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너무 비좁은데, 저희가 건물을 지어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얘기는 못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정희 위원  다문화가 많잖아요. 강원도가 특별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원주시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신경쓰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442페이지 부부축제 있잖아요. 그 부부축제 보니까 올해 너무 사람이 많아서 비좁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진도 찍어주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끝나서 찍을 사람이 못 찍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축제, 작년에도 참석하고 올해도 하니까 점점 커지거든요. 장소를 변경할 생각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현재로서는 치악예술관이 굉장히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편리한 면이 있고요. 저희가 따뚜공연장이나 부대행사를 조금 더…… 전시실 밑에 가면 또 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대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를 조금 더 선택해서 기다리지 않고도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444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이것은 도비·시비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해줘 보세요. 어디 동을 지정해서 맺어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신청에 의해서 하고요. 저희도 멘토·멘티 결연을 해서 국적별로 자조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국적별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정희 위원  이게 그러면 이웃사촌을 하면 우리 한국사람하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가족봉사단하고.

○김정희 위원  같이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멘토·멘티.

○김정희 위원  이게 홍보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명륜에서 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요. 홍보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또 자기네들 나라별로 자조모임이 있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그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래서 거기에서……

○김정희 위원  거기 모임에 400만 원 지원이 아니라 이웃사촌하고 맺어져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한국어말하기대회, 작년에 30, 40명도 안 와서 그거 지적했는데, 올해는 정말 성황리에 너무너무 잘 끝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예산이 100만 원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들이 말하기대회 나와서 자기의 가정적인 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축복해 주고 축하해 줘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너무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 보니까 딱 고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없이 이렇게 해주셔서,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448쪽 중간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지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기는 2개소가 있고요. 원주청소년의집, 햇살누리요셉의집은 남자분들이고요. 공동가정생활로 5인에서 7인을 지원할 수 있고, 개소당 연 336만 원 운영비가 있고요. 1인당 인건비가 2,255만 4,000원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이 작년 대비해서 2.9% 인상이 됐고요. 운영비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6.7% 인상해서 2,669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게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니요. 계속하는 지속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하는 거예요? 지속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인순 위원  신규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요보호아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가정에서 보호하는……

○김인순 위원  그리고 452쪽에 아동뮤직페스티벌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동뮤직페스티벌은 아동 행사 중에서 음악과 관련되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2년 동안 가톨릭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우리 시에서도 함께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작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동뮤직페스티벌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고은락 신부님이 하시는 거고요. 본인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부담이 3,100만 원이고, 시 보조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면 다 참여를 하고, 청소년도 같이 참여해서 서로 같이 문화활동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매년 선정을 하는데, MBC하고 가톨릭종합복지관하고…… 음악공연뿐만 아니라 프리마켓을 운영해서 손수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체험부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하고요. 이것은 1박 2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1박 2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건데, 자부담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이 행사가 성황리에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청소년카페 있잖아요. 이거 운영은 누가 하나요?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상담복지센터에서 공모에 의해서 도비를 따서 운영하는 거고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쿡방이라고 요리, 북방이라고 해서 책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쉼터 개념으로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 따느라고 상담복지센터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 되면서 상담복지센터가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사기가 올라가서 도 예산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큰 행사를 다섯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 청소년카페도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니요, 도비예요.

○김인순 위원  아니, 신규사업.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단계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꼭 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하지 않고요. 많은 데서 같이 연계해서 범죄예방센터에서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사회단체가 연계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합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밑에도 보면 원주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 한마당도 있는데, 보면 이번에 여성과가 신규사업이 사실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이것은 연례반복사업이지만, 청소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해 정년퇴직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연말까지 근무하고 내년에는 공로연수 1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마지막 예산심의 하시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예결위가 남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원주시가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서 상도 타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올해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장관상 탔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상도 타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금 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용역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것밖에 없고, 제가 알기로 원주시와 비슷한 인구와 동종 시라고 볼 수 있는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1호인데, 거기는 여성친화도시 TF팀을 조성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원주시는 여성친화도시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인력이나 예산 관련해서 별로 크게 비중을 두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의 시책사업이고요. 여성친화도시를 내후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계나 조직계를 통해서 인력 얘기를 하지만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 여성복지계에서 직원이 다른 업무 보면서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근을 좀 많이 하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사업은 작년 서포터즈부터 내년에 평가를 잘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용역해서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같이 지정받아서 추진하실 생각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여성가족부에서도 우리 시가 여성친화길 이런 것은 우수시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실제로 여성인구가 더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사실은 더 많습니다.

○김명숙 위원  하여튼 후임자가 누가 되실는지 모르지만, 잘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도 잘 해주시고, 용역도 잘해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이고 인구가 줄고 있는 도시였는데, 여성친화도시를 함으로써 인구가 늘었고 성공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셔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도 좀 팍팍 늘리세요. 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450쪽에 보면 맨 상단에 소년소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소년소녀가정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진욱 위원  434쪽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원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념사업 이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다시 하나 만드는 건지,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평화의 소녀상은 저희가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소녀상 준공만 하고 그냥 소녀상만 있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녀상과 관련돼서 매년 광복절에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전시회도 하고요. 기념식 및 문화재를 하는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 5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허진욱 위원  행사비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행사비용입니다.

○허진욱 위원  소녀상을 또 하나 건립하는 건지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닙니다.

○허진욱 위원  행사비용으로 500만 원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02∼430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9∼1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403페이지 보니까 어르신들 새로운 일자리 많이 생기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종류가 네 가지로 나눠져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이게 전부 하나로 묶였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나눠서 편성하라고 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김정희 위원  딱 보니까 많이 생길 것 같았는데……. 시니어클럽 운영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태장동에도 어르신들이 방앗간 기름 짜는 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기름방앗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기름방앗간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네 분인가 근무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거기 개소식을 하려다 보니까 자리를 못 구하고 사람도 못 구하는 바람에 개소식을 안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요? 그래도 너무 잘하고 계시던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작년에 개소식을 안 한 게, 그거하고 자전거임대사업하고 2개가 너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개소식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2억 8,000만 원 운영비가 그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요, 2억 8,700만 원은 관설동에 있는 시니어클럽 사무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에요.

○김정희 위원  아, 맞아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들어가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406페이지 노인건강진단사업 해서 8만 원, 50인 있네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게 저기……

○김정희 위원  노인이 좀 많으시냐고. 그런데 여기 50인만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게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전부 의료보험이 다 되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참여자가 없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49명밖에 못 했습니다. 채우질 못해요.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 기존의 건강보험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다 보니까 참여하는 게 좀 불편하신지는 몰라도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김정희 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모르셔서 못 할 수도 있지, 그냥 해드리는데 안 하신다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순회프로그램 발표대회, 이것은 계속하는 행사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나오시는 분들 시상금 이런 거 다 포함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 포함돼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저희도 가서 보니까 이런 행사는 너무 좋아서…… 시상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조금 늘려달라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더 늘리지는 못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골고루 다 시상금은 조금씩 드리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1등만 조금 많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0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무실동 주민인데 이분이 공무원으로 퇴직하면서 퇴직 시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고, 그 돈을 사업자금에 투자했는데 사업이 거의 망한 거죠. 망해서 현재는 노부부가 어렵게 살고,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데 연금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기초연금이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 오는 게 있어서 하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당초에 명단을 잘못 통보해 주는 바람에 기초연금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타던 사람들은…… 기초연금이라는 게 일시금으로 타든 연금으로 타든 거기에 국가에서 50% 대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고 해서 추가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몇백 명 되십니다. 공무원연금 타다가 중지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 중에서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천사기금 쪽으로 알선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 분들이 천사기금이라든가, 요즘은 지역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겼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이분들이 현재 정말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잘 되게 성공한 사례가 많은데요.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기초수급자 지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도 옛날부터 타던 사람들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아예 100% 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사운동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사회공동체 복지기금이라든가, 자활적으로 기금 조성이 되는 데서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가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분들은 그쪽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405쪽 제일 윗부분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사업보조란에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819쪽에 가면 거기서 자살예방사업이 8,000만 원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차라리 아예 보건소 쪽으로 넘기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양쪽에서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보건소 쪽에서 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구만들기운동으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허진욱 위원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자살예방도 저희들은 있지만, 그것 외에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은둔생활 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거든요.

○허진욱 위원  네, 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자살만이 아니라 은둔생활 하시는 분도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진욱 위원  그런 사업을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5,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1억 3,000만 원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살예방 대상되시는 분들 그런 모든 사업들을 아예 건강증진과에서 일원화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글쎄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보건복지부 쪽하고 연락을 해서 그것하고 같은 사업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흡사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비슷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업무를 보건소도 하고 경로장애인과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사무분장에서 이런 업무를 완전히 떠맡길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위에 업무를 이관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419페이지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8,000만 원 있잖아요. 드림체육관 말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장애인 전용목욕탕이요?

○김정희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웨스포타운입니다.

○김정희 위원  웨스포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웨스포에 있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없는 거 만드는 것은 또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어르신들이 목욕탕비가 너무 비싸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보조해 주고 목욕탕 갈 수 있게, 그거 엄청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데 저희는 장애인 전용목욕탕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너무 많이 가시면……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도 좀 깨어 있는 양반들은 슬쩍슬쩍 가시나 봐요. 가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몇 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아예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고하게 해놓든가, 아니면 ‘누구는 거기 가서 하는데’라는 게 나오니까, 드림체육관에 있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거기는 건강체육과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목욕탕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작년 같은 경우 태장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보호자 외에는 가급적이면 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놨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거라도 못 하셔서 이러는 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좀 확대하거나 이렇게는 못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이것을 확산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을 좀 고민을…… 왜 어르신들일수록 혈액순환이 잘 되게 목욕탕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목욕비가 7,000원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거의 그렇지만 어르신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 전에 서울의 조그만 목욕탕을 기관에서 해서 50년 만에 그 동네도 목욕탕을 만들었대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참석했는데, 목욕탕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큰 동네들, 목욕탕 많은 동네들은 괜찮지만 떨어져 있는 북부권 같은 데는 그런 거 이용하기도 그런데다, 없고 힘든 많은 분들은 겨울 내내 한 번도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다른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목욕탕 무료 이용하는 쿠폰 좀 발행해서 어른들한테 돌리라고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딱 판에 박힌 것이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경로당 해달라면 경로당 짓는 데만 혈안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생각을 조금 달리하시면, 그런 부분 그렇게 많이 안 들이면서 겨울에 이용할 수 있게, 반 정도 부담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김정희 위원  목욕탕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목욕탕을 연계해서 차상위계층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을 반은 대 주고 반은 하는 것……. 그런 부분 사업을 따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면 단위에 보면 건강증진실이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던 게 있거든요. 그게 전부 적자를 면치 못해서……

○김정희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운영해서지만, 기존 목욕탕이 있는 데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러니까 그런 데도 보면 거기에 몇천 원씩 내는 것도 아까워서 이용을 안 해서…… 노인 인구수로 비례하면 운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실제로 막상 목욕탕을 만들어 놨을 때 요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는 물을 항상 데워야 하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글쎄, 뭔 얘기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기존에 있는 목욕탕에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세요. 새로 해서 시설을 운영하면 그것은 엄청 많이 들지, 그런데 있는 목욕탕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419쪽에 장애인보장구 수리, 어디에 주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내년도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전부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저희가 별도로 업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주권을 중심으로 영서남부권에 거점을 확보해서 횡성이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만 편성해서 그쪽으로 주면 거기서 원주권에 있는 사람들 것만 수리비를 저희한테 정산해서, 나머지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모자라면 저희한테 추가로 더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김인순 위원  이제 아주 깨끗하겠네요. 쌈박해지게 될 것 같아요.(웃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464∼46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욱 위원  민원과장님한테 칭찬 좀 하나 해드릴게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민원과가 제일 상세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길  지적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469∼47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은 475∼48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세부사업 설명서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조금 상세히 기록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예산안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면 질의를 안 드려도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물론 작업하실 때 조금만 수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이 세부사업 설명서가 이번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지금까지 성과계획서가 제출이 됐는데, 사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성과계획서와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용이 같아서 언젠가는 부속서류 중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세부사업 설명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분량이 많게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기왕 만드실 때 상임위별로 묶어주면 안 되나요? 이거 두 권 다 들고 다니기가 좀…….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이게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임위별로 하면 여러 권이 되겠죠. 상임위별로 따로도 가능합니다.

○허진욱 위원  상임위별로 묶어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하석균

부위원장   이성규

위     원   김명숙  김정희  김인순  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현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   김재덕

감      사     관   권하중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신관선

복 지 정 책 과 장   유영관

생 활 보 장 과 장   이영희

경로 장 애 인과장   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   이명숙

민   원   과   장   이두복

지   적   과   장   이영길

시민 문화센터소장   송창린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김억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배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