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91회-산업경제 제2차(2016년11월28일)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심사된 안건

제191회-산업경제 제2차(2016년11월28일)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10시03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안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3∼37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031∼1036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출분야는 2016년 본예산안보다 일반회계는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85억 9,000만 원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253∼262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6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원권 뿌리기술센터 지원 등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억 2,000만 원,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출연금 등 첨단산업 육성 지원에 3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전통산업 육성을 위해 옻·한지 관련 사업에 8억 6,700만 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등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19억 2,800만 원, 과학축전 개최 등 과학문화육성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263∼275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7,300만 원이 증가한 8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8억 6,000만 원, 수출 경쟁력 강화에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 기업투자 유치 역량 강화에 21억 9,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 안정사업에 2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및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1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76∼299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 원 감소한 16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박경리 문학축전 및 토지문화관 청사 창작활동지원 등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 사업에 2억 9,900만 원, 문화재단 운영 55억 6,000만 원, 원주문화원 운영 2억 원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7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운영 14억 6,000만 원, 시립교향악단 운영 24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수 정비 및 원주얼 선양사업 등 전통문화 보존 전승에 2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300∼310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6,000만 원이 감소한 6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현관광지 관리 및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 관광기반사업에 44억 5,000만 원, 시티투어버스 운영 및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등 원주관광홍보사업에 3,300만 원을,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 등 지역관광축제에 1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311∼325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9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주시민 건강의 날 행사 등 건강도시 정책 개발 및 운영사업에 1억 4,000만 원, 프로농구 육성 사업에 3억 7,000만 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등 전문체육 육성사업에 3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각종 체육대회 사업에 16억 1,000만 원을,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7억 600만 원, 태장 체육단지 야구장 확충사업에 16억 7,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326∼346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5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 유지보수와 공공운영비 등 종합운동장과 치악체육관 관리 5억 2,200만 원, 양궁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사업에 1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8억 4,300만 원, 엘리트체육관 운영 3억 9,800만 원, 종합체육관 및 드림체육관 운영에 15억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347∼358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 구입 및 청사시설 유지 관리 등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사업에 12억 9,900만 원, 중천철학도서관 등 분관도서관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등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도서관 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에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359∼370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모 및 전시 운영에 6,000만 원, 인문학강좌 및 원주시 역사 기록사업 등 박물관 교육사업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운영관리에 3억 2,300만 원, 감영스테이 등 강원감영 운영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1∼1036쪽까지입니다.

10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4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60억 1,400만 원으로, 문막폐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36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운영에 3억 3,300만 원, 문막폐수종말처리장 증설에 46억 8,000만 원, 문막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본예산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부서별 소관은 29∼81쪽까지이며, 사업소 소관은 293∼305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소비자 보호 및 물가 안정, 취업 대비 교실 운영, 문화학교 지원, 산소길 걷기 행사, 어르신사랑 체육대회 개최 등 총 21개 사업으로 3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유재복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83∼553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65∼1076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081∼108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34∼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6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원, 특별회계는 191억 6,000만 원이 감소된 43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은 483∼491쪽까지로, 전년 대비 1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4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483쪽 교육연구센터 및 홍보관 위탁금 5억 원, 기후변화대응행사 5,0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1억 2,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17억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7,500만 원, 태양광 및 지열설비주택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저소득층 가구 LED 교체 지원사업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92∼506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92쪽 새마을지도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1억 원, 공원녹지 잔디 생육환경 개선사업 1억 9,000만 원, 도시 녹색공간 조성(봉산동 삼익아파트 앞 소공원) 1억 9,000만 원, 새마음(무실2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완충녹지 10호 조성사업에 5억 원, 파랑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5억 원, 가로수 병충해 방제사업 등에 2억 8,000만 원, 띠녹지 유지 관리(10개 노선) 5억 원, 서원대로 단구 가로공원 조성사업 3억 9,000만 원, 원주역사 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507∼514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07쪽 야생동물 구조 및 밀렵 단속 3,0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위탁금 2억 9,000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8,600만 원,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보상금 4억 6,0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비 1,000만 원,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6,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 515∼523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515쪽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 207억 4,000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행수수료 1억 7,0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5억 7,300만 원, 클린콜 골목청소사업 4억 1,000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억 4,600만 원, 영농 폐기물 수거장려금 1억 4,4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2억 3,300만 원,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기금 조성 4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524∼550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2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24쪽 치악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억 원, 산악자전거 캠프정비(창평분교) 2억 5,000만 원, 숲길(산악자전거)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8,5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7,400만 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1억 4,000만 원, 임산물유통센터(공모) 7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5억 9,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억 4,0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3억 원, 산불 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11억 2,000만 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5억 4,000만 원, 경제림 조성사업 보조에 14억 원, 통합숲가꾸기 사업에 20억 원, 임도시설 7억 8,000만 원, 사방댐 시설사업 26억 9,000만 원,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551∼553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51쪽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98억 2,00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 5,000만 원, 주민 감시요원 운영보상금 8,800만 원, 가압장 시설유지관리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65∼106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조금 15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금 137억 원, 잉여금 67억 6,000만 원, 전입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는 1069∼1076쪽이 되겠습니다.

1069쪽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 매입 및 포장공사 1억 6,000만 원, 농기계 구입 등 보조사업 3억 4,000만 원, 예비비 66억 2,000만 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 원, 친환경농업 종합센터 건립 6억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112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81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36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1085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비비 2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관리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과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34쪽 국고보조금인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금 1,400만 원, 지출계획은 35쪽 발전소주변지역 운영사업 보조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계획은 44쪽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 7억 7,600만 원, 지출계획은 45쪽 선진 주민지원사업 시설견학 1억 1,000만 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 1억 8,000만 원, 예치금 3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성근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853∼970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보다 26억 8,600만 원이 감소한 47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853∼87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80억 4,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비료 지원 5억 6,000만 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3억 4,000만 원,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사업 1억 500만 원, 농기계 지원사업 1억 9,500만 원,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31억 3,1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6억 2,000만 원,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기반 정비 26억 4,9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877∼89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62억 6,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3억 4,8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5억 4,9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억 3,000만 원,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1억 7,800만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5억 6,100만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6억 원, 원주푸드센터 운영에 2억 2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92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893∼91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0억 8,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한우 생산지원 등 브랜드 육성사업에 7억 5,2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5억 3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5억 3,0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3억 2,400만 원,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1억 3,500만 원,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 2억 1,000만 원,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지원 1억 4,000만 원, 차단방역 관리 강화 1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915∼94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6억 7,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 7,500만 원, 농업기계 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3억 9,1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사업 5,00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억 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5억 4,200만 원,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2억 원,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 시범사업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949∼96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5,100만 원이 감소한 32억 6,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소비 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 1억 원, 복숭아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2억 원,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딸기재배 시범 3억 원, 명품 치악산복숭아 경쟁력제고 시범사업 3억 원, 향토과실 지역소득 작목 육성 시범 1억 6,000만 원, 농업체험학습장 운영 3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967∼970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200만 원이 감소한 6억 1,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8,600만 원과 외벽도장 등 시설비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15∼123쪽까지 농업안정발전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5억 5,300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 3,200만 원, 이자수입 8,800만 원으로, 총 22억 7,5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500만 원, 민간 융자금 8억 원, 농업안정발전기금 예치금 1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홍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은 253∼260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쪽 상단에 보면, 첨단의료기기산업 수출단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가 본데,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생수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14년도부터 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테크노밸리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료기기 협동조합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교육지원, 장비구축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년도 예산은 안 돼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사업기간이 연도 중간에 시작돼서, 당초 2014년도 5월부터 그다음년도 4월 말까지 1단계 사업 추진하고, 또 2단계 사업,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조창휘 위원  연속사업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계속해서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3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중간에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었을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255쪽 중간에 보면, 옻칠기공예관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옻칠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원주시 전체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옻·한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은 8억 6,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옻·한지 운영비만 그런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운영비하고 각종 시설보수비 약간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쪽에는 5개 기관 해서 4억 7,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나머지 장비시설 유지비라든가 냉·난방비 교체, 호저에 하려는 옻개발센터 조성 해서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255쪽에요. 원주 옻제품개발센터 조성 5,000만 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호저 옛날 입암분교 자리에 현재 한지연구개발센터가 되어 있는데, 한지연구개발센터가 전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안 하고 불빛조명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친환경옻연구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5,000만 원이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상지영서대 전통산업진흥센터에 갔다 오셨지만, 거기에 있던 옻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입암분교를 친환경연구동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전하려는 게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호저로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전용복 교수가 전시하던 작품하고 현대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제품개발을 전체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은옥 위원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 뭔가가 궁금한 거예요. 개발센터를 하신다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가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옻제품, 고가의 전자기기제품……

○이은옥 위원  거기에서 개발을 연구하시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연구해서 개발해서 양성한 체제가 되면 생산동 공장을 지을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단계.

○이은옥 위원  연구를 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죠. 현재 시설 가지고 안 돼서 조금 바꿔주는 거죠.

○이은옥 위원  259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하고 안전요원 배치 지원이 있어요. 화재보험 가입 지원은 자부담 40%가 조건이구만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6 대 4 비율로 합니다.

○이은옥 위원  보니까 중앙시장 외 7개소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전체 8개소입니다.

○이은옥 위원  신청하는 분들만 이것 하고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자부담이 40%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사항 같아요. 자유시장하고 북원상가(태장동), 두 군데만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자유시장이나 다 위험성이 많은데, 자부담 때문에 가입을 못 하고 있나 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자부담 줄이는 방법……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시중 화재보험회사에 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주고……

○이은옥 위원  자부담이 40%?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은 도에서부터……

○이은옥 위원  도비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도비가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도비, 시비 반반이구만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같이해서 6 대 4 비율로. 도비 50%, 시비 50%.

○이은옥 위원  자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결국 그렇게 하려면 시비 부담을 늘리든가, 도비는 더 이상 늘려주지 않으니까 시비를 더 늘려야 되는데……

○이은옥 위원  연구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처음 들면 상당히 비쌉니다. 시비를 얼마까지 더 늘려야 될지 걱정이 돼서……

○이은옥 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파악해 보고요. 시에서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정도라면 부담해서 가입하도록 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가 2억 원 정도예요. 몇 분 정도나……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5명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8개소에 몇 분씩 배치가 되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5개 시장에 15명인데요. 중앙시장 4명, 자유시장 3명, 남부시장 4명, 중앙시민전통시장 2명, 쌍다리 민속풍물시장 2명 해서 15명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시장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하시나 보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이것도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전요원인데, 야간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간경비.

○이은옥 위원  근무시간이 그러면 야간까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일부 조정을 해서 주간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야간에 근무합니다.

○이은옥 위원  알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문화의 거리 화단 조성하는 데 국비, 시비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안 드렸어요?

○이은옥 위원  자료 좀 다시 보내주십시오. 문화의 거리 화단 조성하는 비용.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전체 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자료 좀 주시고,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보수가 1,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차량 진입 차단시설, 바닥 뭐 이런 거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차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망가지는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것을 그때 그때마다 예산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괄해서 세워놨다가 시장 상인회에서 들어오면……

○이은옥 위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망가지는 것 고치는 것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바닥이라든가 차단시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것을 개보수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국장님, 오늘 의료기기의 이상범 과장님이 안 보이시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상범 과장님이 도의 인사위원회에 가서 밸리의 박성빈 실장하고 박은영 행정지원팀장이 왔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걸 말씀 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쪽 상단에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민간이전사업 있죠. 협동조합 육성하는 데 2,000만 원, 이게 해설사에 1,500만 원, 조합인 양성교육에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똑같이?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255쪽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 연구개발하고 시제품 제작하고 연 매출 20억 원 미만 업체들, 이게 전년도 21개 업체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지원한 업체가 작게는 얼마에서 많게 받은 업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개발기업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김학수 위원  예, 올해는 또 증액되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올해는 5억 원 똑같은데요. 내년도에 3억 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김학수 위원  사고이월로 늘어났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금년까지는 5억 원이었었고, 내년에……

○김학수 위원  3억 원이 사고이월로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에 못 썼다는 거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니, 금년에는 3억 원이고요. 내년부터 8억 원이 되는 거죠.

○김학수 위원  금년도에 아직 다 사용 못 한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다 사용합니다. 연말까지 다 사용되는 것이고요.

○김학수 위원  아니, 비교증감에 보면 전년도에 5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8억 원이잖아요. 3억 원이 늘어난 거잖아. 전년도에 성과는 어땠어요? 전혀 모르셔서 이것 누가 대답을 해 주실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구체적으로 하면 기업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거든요.

○김학수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사용한 업체, 21개 업체별 연구비 얼마, 시제품 제작이 얼마 이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255쪽 아까 말씀 나왔던 옻제품개발센터, 이게 전체 14억 5,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죠? 지금 얼마까지 들어간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리모델링을 해서 5,000만 원만 투입을 하고요.

○김학수 위원  아, 그럼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한지연구개발센터라고 해서 한지 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었는데……

○김학수 위원  14억 5,000만 원 중에 처음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간 거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

○김학수 위원  앞으로 14억 원이 필요한 거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죠.

○김학수 위원  부지나 그런 것 더 확보해야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입암분교 자리가 넓어서 공터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생산동을 지을……

○김학수 위원  생산동을 신축하는 데 14억 원 들어가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256쪽 일반보상금 있죠. 한국옻칠공예대전 시상금.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김학수 위원  5종 16인한테 1억 원 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 보니까 5종 12인한테 하셨어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그래서 4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당초에 1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인데요. 추경 때 추가로 더 반영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당초에 9,500만 원 있었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대상 외 5종 16인인데, 전년도 보니까 5종 12인으로 나와 있어요. 4명이 는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수상은 는 게 아닌데요.

○김학수 위원  작년하고 틀려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시상금 인원은 똑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똑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대상이 작년에 3,000만 원……

○김학수 위원  아니, 아니. 확인해 보세요. 그 밑에 한지대전 시상금은 똑같이 4종 12인이에요. 시상금만 올라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옻칠공예대전 시상금은 전년도에 5종 12인이고, 내년도에 5종 16인으로 해서 4명 늘어난 거냐 말씀드린 건데, 확인해 보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256쪽 하단에 보시면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비료주기 등) 있죠. 2,25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제가 전년도 것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는 150만 원씩 해서 10ha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7.5ha, 2.5ha가 줄었어요. 1년에 2.5ha씩 주는 이유가 뭐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나무가 가물면 고사가 돼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관리를 잘하시든지, 매년 2.5ha씩 줄기 시작하면, 앞으로 4, 5년 후에 다 없어지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지는 않고요. 당해연도에 심었던 것이 활착이 안 돼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들어가요. 금액은 전년도에 10ha인데, 지금 7.5ha라도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풀베기를 두 번 하고 비료주기 하고 해서……

○김학수 위원  2.5ha가 줄었는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산은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맞게끔 주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밑에 옻칠공예인 칠액 채취용 옻나무 구입비 있죠. 2만 5,000원씩 4인 해서 100본. 이것은 전년도에는 8명 해서 2,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4인 해서 1,000만 원이에요. 왜 4명이나 줄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신청자가 없어서…….

○김학수 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257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옻칠공예교실 운영이 있고, 옻·한지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죠. 예전에 했던 전통산업기능인 양성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은 안 세웠어요. 앞으로 전통산업기능인 양성을 안 하실 것인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전에 그 예산이 섰었는데요. 결국 기능인을 가족관계가 없는 제3자로 양성해야 되는데 가족 분들이 그것을 하려고 해서 그것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앞으로 안 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신청자가 있다면 추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서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해 보시니까 효과는 어때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가족들이 다 신청을 해서 예산 편법 운영이 되는 사례가 나와서……

○김학수 위원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사용했던 전통산업기능인 양성사업은 예산낭비한 게 되네?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죠. 옻이나 한지 관련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1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배워야 하는데, 대개 한지도 그렇고 옻도 그렇고 젊은층에서 하려는 사람들이 없고, 결국은 가족이 승계해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족이 승계했을 때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258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있죠. 착한가격업소가 어느 정도 되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9개소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많이 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최근 2, 3년에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김학수 위원  같은 수준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9개에서 20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 3배가 증액되었어요? 작지만. 어떤 인센티브 주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착한가격업소라는 표찰을 제작해 주고, 옥외 가격표시, 상하수도요금, 종량제봉투를 매월 20ℓ씩 20매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어느 쪽이 3배가 증가한 거예요? 표찰하고 표지는 다 했을 것이고, 상하수도요금이 이렇게 증가하나?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상하수도요금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고요. 종량제봉투 가격도 올랐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니, 500만 원씩 지원하던 게 1,500만 원으로 되면, 19개소인데 표찰이나 표시는 미리 전년도에 해 놨고, 상하수도요금이나 쓰레기봉투를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상하수도요금을 나머지 예산 가지고 12월에 가서 하반기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잔여예산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혹시 전년도 추경에 더 추가로 쓴 적이 있나요? 그래서 본 연도에 더 세웠나?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도비가 증액이 돼서 같이 매칭해서 시비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고 3배가 증가되었는데, 어떤 데에 쓰려고 하는지를 듣고 싶었는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상하수도요금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됩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도 상하수도요금 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반기에 가서 6개월 치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40%라든가 50% 지원하고 있으니까 도비가 더 확충되면 그만큼 상하수도요금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도비가 줄면 그만큼 프로테이지가 줄어서 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하는 것, 이게 870만 원에서 1식이 섰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자유시장하고 북원상가만 두 군데 시행하고 있다고 했고, 예산은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화재보험료가 조금씩 다운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은 이게 87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1,272만 원 계상해서 세웠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작년 같은 경우 2개 시장에서 698∼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한 400만 원 정도는 남았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4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세우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전통시장도 안전요원 배치하는 게 전년도에는 중앙시장에 5명 배치했다고 했는데, 중앙시장이 4명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4명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남부시장에 3명 있던 게 1명 그리로 는 거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거라서. 도에서부터 내년도 안전요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사전조사를 해서……

○김학수 위원  증액된 게 인건비가 2,500만 원 증액된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김학수 위원  261쪽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있죠. 88만 5,000원 곱하기 17건 해서 1,500만 원. 이게 지식재산권 출원하는데 보통 얼마씩 들어가요? 이 금액이 들어가요? 이 금액씩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 지식재산권은 원주시가 보유한 것을 출원료나 등록료, 연차등록료를 내는 거거든요. 원주시가 보유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29건 정도가 되는데요. 상표 갱신등록은 85만 1,950원, 디자인 연차등록은 56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400만 원 해서 2건 세웠어요. 건당 얼마씩 서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이번에는 17건으로 하셨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갱신등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간이 지나가서 다시 해야 되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올해부터 닥나무 묘목 심는 적합지를 직접 나가셔서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묘목 심으셨거든요. 내년도에도 1만 본을 심으시려고 하시는데, 사전에 신청하는 지역에 가셔서 토질이 적합한지 확인해 보시고 하십시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동안 안 하셨는데, 올해 하셨거든요.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259쪽에요. 왁자지껄 마케팅 지원,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 추경에 예산 확보하셨는가 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금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원대상이?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전통시장은 다 되는데요. 이것도 시장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케팅하고 그런 쪽에서 하는 건데 경품행사라든가 할인행사, 그런 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공연도 일부 하고 있고요.

○류인출 위원  전년도엔 한 군데만 지원을 신청하셨나요? 올해?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금년에는 중앙시장, 자유시장 했었는데, 중앙시장은 추석 기간 포함해서 했고요. 자유시장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 군데 얼마씩 지원해 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도비, 시비 해서 3,000만 원인데요. 자부담까지 해서 3,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류인출 위원  올해 했던 행사 내용 있으면, 정산을 받거나……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정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개소수가 안 늘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착한가격업소를 하다가 가게 없어지면 신규로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폐업하는 데도 간혹 있고요. 착한가격이 뭐냐 하면, 다른 가게하고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싸게 받는 데라서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착한가격업소가 거의 시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생활환경과, 위생과 이쪽에서 개방화장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모범업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착한가격업소도 전년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시더라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업소들은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거의 음식점인데요. 음식점들이 거의 상가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착한가게 푯말 밑에 “우리 업소는 화장실을 개방합니다.”라든지 별도로 해서, 예산이 500만 원 있던 것 1,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서 개방화장실 확대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소에 문서를 시행해 보고요. 가능하다라면 지원해서 표찰 만들 수 있는 데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 밑에 붙여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생활환경과하고 협조하셔서 그쪽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더라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업소가 호응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큰돈 안 들어가고 추진이 가능한 것 같아서……

○류인출 위원  개방화장실을 우리 경제전략과에서 2017년도에 열 군데 이상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지원금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1억 4,5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금년에 7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는 7억 5,000만 원, 그러니까 4년 전부터 7억 5,000만 원씩 계속 연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추경을 포함해서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추경 포함해서요. 2013년부터 7억 5,000만 원 하고 2015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추경을 세울 거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올해는 당초예산에 7억 5,000만 원 반영했으니까 현재로서는 추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 지원금이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1억 3,000만 원이나. 왜 그렇죠? 2억 8,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4억 1,000만 원이었었거든요. 이것도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닙니다. 국제의료기기전시회도 키메스(KIMES)하고 메디카(MEDICA)인데요. 추경에 다 해서 2013년부터 계속 2억 5,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거고요.

○위규범 위원  당초예산이 2억 8,0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 총 지원했던 예산이 4억 1,000만 원이거든요. 1억 3,000만 원이 줄어서 당초예산에 2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25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추경에 세우실 예산인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키메스하고 메디카는 2억 5,000만 원 똑같고요. 의료기기 팸투어도 3,000만 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뭐에서 준 건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강원의료기기전시회가 같이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강원의료기기전시회를 별도로 편성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죠. 금년에 도비가 5,000만 원 섰다가 다시 3,000만 원을 추경 때 반영해서 도로 8,000만 원. 강원의료기기전시회도 1억 6,000만 원 계속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한국옻칠공예대전 시상금하고 대한민국 한지대전시상금, 작년에 시상금이 소폭 인상되지 않았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옻칠공예대전이 작년부터 조금 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지공예대전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공예도 작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보수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260페이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시찰을 했을 때 중앙시장 아케이드를 기존 아케이드를 철거하고 새로이 신규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2017년도에는 직접적으로 다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설계용역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아케이드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기, 소방, 가스 이런 것 설치하는 데 대부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케이트하고 전기, 소방, 상수도 설계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아케이트하고 상관이 없는 소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을 예산범위만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설계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4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4억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위규범 위원  그러면 258페이지에 있는 전기, 소방, 가스, 안전시설 개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시장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것은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8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수시로 해 달라고 건의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데, 건의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시장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시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양쪽에 예산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응급으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아케이드라든가 규모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다 시설 현대화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소방 이런 것도 단순히 쉽게 할 수 있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누전이 돼서 상가에 화재위험이 있는 사항 정도 되는 것은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해 주는 거고요. 어떤 시설들을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에 반영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작년에 얼마 편성이 됐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설 개보수, 여러 가지 정비 이런 게 위원님한테 가겠지만, 저희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얘기하면 바로 시행해 주는 줄 알고 시장 상인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일어날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도마다 해보면 평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더라 그런 기초적인 통계 수치에 의해서 세우신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런 것도 조금 반영하고요. 자꾸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조금씩 더 증액하고 있고요. 재해, 수해나 이런 게 나서 누전이 돼서 변압기가 망가지고 이러면 그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3년 치 유지관리보수비 내역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민원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민원은 전화로도 오고, 시장 상인회장이 직접 찾아도 오고, 문서로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잠깐 이게 빠져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중앙시장 2층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정도로 번영회장님 중심으로 정말 잘하고 계세요.

계획을 들어보면, 주차면이 중기청 법이 바뀌면 300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국도비를 따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중앙시장 외벽, 사실 제가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하는데요. 아직 중앙시장 2층도 못 가보신 일반시민들이 많아요. 재래시장이 낙후되고 노후됐다는 생각으로 접근 안 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세요.

그리고 겉에서 중앙시장 외벽을 보면 굉장히 안 좋죠. 뭐라 할까?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중앙시장 외벽도 사실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번듯하게 해 놓으면 시민들이 갈 수 있다 해서 실질적인 것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중앙시장 외벽도 겉에서 보이는 쪽만이라도, 옆면도 보이기는 하지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농협 쪽하고 금강제화 쪽으로 양쪽만은 조금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반듯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시민들이 ‘아, 변했구나.’를 겉에서 보고 느끼면서 가실 수 있으신데, 그거 보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벽 전면하고 후면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케이트를 하면서 가능하면……

○이은옥 위원  그것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255쪽에 지난해 한지테마파크 1억 원 세웠었죠? 야외공연장 관람석 교체.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위원장 황기섭  사업 마무리됐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공사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1억 원 들어갔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금년도에 과학축전 가보셨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위원장님 보신 거 봤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10월 8일에 했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사업비 5,000만 원이에요. 우리 축제 보면 농산물 쪽에는 옥수수축제 문막에서 하는 것은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치악산배 이틀 하는데 2,000만 원, 복숭아축제 3일 정도 하는데 3,000만 원 지원해 줘요. 과학축전 제가 보니까 예산낭비 같아요. 자라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는 사실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사업 당일 가보니까 천막을 세어봤더니 40개인지 60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000만 원 과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부스 설치를 예산에 맞게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보통 참여인원들이 4, 5만 명씩 됐었어요. 과학선생님들이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사업을 하니 안 하니, 포기단계까지 가다가 결국은 한라대에서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전준비가 조금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라나는 세대가 과학과 관련해서 체험하고 자기들이 학교에서 연구했던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저희가 지원하면 응모를 해서 국비하고 포함해서 이틀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솔직히 잘 됐다고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날 날씨도 조금 그런 것도 있었고 참여인원도 1만 5,000명 정도가 관람하고 오고 그랬습니다만, 부스도 조금 일부 빈 곳도 있었고,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서 알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보조사업 끝났는데, 정산서 받으셨나요? 10월 8일이면 정산 받으셨겠는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2월 초에 받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정산서를 12월 초에 받아요? 정산검사는 언제 해? 정산서를 받으면 한 달 이내에 정산검사 하게 돼 있는데, 12월에 받으면 언제 정산을 하냐 이거지.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낭비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만 원씩, 다른 데는 열정적으로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해 주는데, 과장님이 1만 5,000명 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1만 5,000명 안 온 것 같고, 이것도 내실 있게 하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정산서 빨리 달라고 하세요. 10월 8일인데 정산서 늦게 받을 일이 없잖아. 12월이 다 돼 가는데. 정산서 빨리 받으셔서 예산 마무리되기 전에 정산서 받은 것 제출하세요. 정산검토를 제가 해 봐야 되겠으니까 하시고, 국비 공모사업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원주 쪽에 이런 행사는 적으니까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데, 민간인 행사보조해 줘서 던져놓고 행정이 관여를 안 하면 안 돼요. 촉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예산 못 주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활성화되게 해야지, 돈 주고 맡겨 버리니까……. 5,0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사업 준비기간이 조금 짧아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안 되면 과감하게 해서 반납시키고 그래야지, 그냥 억지로 끌고 가니까…… 5,000만 원이 얼마나 힘든 돈인데.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정산서 좀 제출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3∼27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3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35∼103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63쪽 보면,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디자인 개발할 때만 주는 것인가요, 연속사업으로 주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도에서 매년 중소기업체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선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실적에 맞춰서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금액한도는 있습니다. 업체당 제품은 1,200만 원, 용기포장은 600만 원,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274쪽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문막공단 내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274쪽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것은 문막 폐수처리장입니다.

○조창휘 위원  공단?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조창휘 위원  지금 있는 공단에 용량이 작은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문막일반산업단지와 문막농공단지, 반계산업단지 이 3개 단지 폐수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기존에 있는 용량이 작아서 더 설치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존에 문막일반산업단지가 1,500톤, 농공단지가 1,500톤 해서 1일 3,000톤 처리규모로 돼 있는데요. 반계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1,200톤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 설치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것은 공단에서 나온 것만 들어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3개 공단입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인출 위원  264쪽 하단부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올해 파견했던 내역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있습니다. 금년에 네 번에 걸쳐서 38개 기업이 참여해서 다녀왔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10개 기업체 내외 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무역사절단 파견하고 개별전시회 참가 지원하고 해외지사 사업지원까지 3개 항목에 대해서 올해 실행했던 게 있으면 내역을, 참가대상이나…… 신청을 받아서 했겠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류인출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요. 산업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신청내역이나 참가대상이나 실적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266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가로숲 조성사업,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꽃길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공근로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류인출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268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어떤 사업이에요? 회사 쪽에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지역산업 맞춤형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청년취업 멘토스쿨, 원주대표기업 취업유도사업 등등 해서 세 가지 사업을 했고요. 내년 2억 2,000만 원 있는 부분도 일단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시비매칭만 신청한 것이고, 내년 1월 중순에 공모신청으로 올라옵니다. 보통 3, 4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류인출 위원  신청이라고 하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단체가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단체가 하고 원주시장이 그것을 신청합니다. 응모를. 내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기관 표창을 받은 경력단절여성 진로상담사 양성협동조합이라는 사업도 고용노동부에서 기관 표창을 받으면서 내년도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맥락은 지속인데 대상은 바뀌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매년 사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바로 위쪽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어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말씀대로 청년과 장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기업에서 채용할 경우에 기업당 5명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신청자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이것도 연말이나 연초 각 기업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는데요. 2016년 같은 경우 도예산하고 해서 67명을 배정받았었는데, 춘천이나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니까 많아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150명으로 증원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청장년 1인당 100만 원씩 6개월간을 회사에서 고용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에서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전기업이나 이쪽에는 혜택이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에 원주에 있는 기업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여기는 원주시 관내에서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하, 그리고 원주시에서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일단 도에서 문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도로 올리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원주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을 도에 올릴 것 아닙니까? 원주시 신청 받을 대상 선정을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심사평가표가 있어요?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위원회는 없고요. 이런 기준을 각 기업체가 홍보를 하면 거기에서 본인들의 사업계획, 몇 월에 채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류인출 위원  인원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인원보다 적게 들어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1명 채용하는 기업도 있고, 최대 5명 하는 데도 있고.

○류인출 위원  아니, 총 신청하는 인원수 말이에요. 67명이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거의 인원이 비슷합니다.

○류인출 위원  초과돼서 들어오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게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하다보면 사업계획대로 3월에 5명을 취업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 여건상.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남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남는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받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그렇게 못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류인출 위원  신청인원이 67명이면 67명보다 항상 넘은 적은 없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넘어도 못 하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반기에 다시 그 부분 우선권을 줘서 그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신 인원은 5명 한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회사나 기업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 하시지만, 기존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왜 혜택을 많이 주면서 기존 기업들한테 혜택을 안 주냐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기존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기존 기업들이 이 내용 알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던데,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인원을 150명으로 늘렸으면 잘 하셔서…… 심사가 너무 어려워서 국장님, 담당과장님 몇 시간씩 고민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쪽에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매년 예산이 줄고 있어요. 2015년도에 8,000만 원이었었고, 2016년도에는 3,000만 원, 내년도엔 2,000만 원 계속 줄고 있는데, 이 사업이 수수료를 1% 지원해 주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보증수수료를.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김학수 위원  1% 말고 2%나 3%나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을 세울 때, 아니면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 기준은 원주시장이 정하는 기준이라서 금액을 최대 3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350만 원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보증율을 1%에서 1.5%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공모할 때는 조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8,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씩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워낙 미미하면 사람이 이것 지원하느라고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원금액이 적다 보면 인건비하고 해서 시간 소요돼서 효과가 덜 나니까 이 사업이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프로테이지도 늘리고 금액도 최대 금액을 300만 원을 더 증액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265쪽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있고, 회의를 몇 번씩 하나요? 투자유치위원회는 4회로 계획되어 있고, 투자자문위원회는 12회로 하겠다고 세워 놓으셨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요. 투자유치위원회는 저희들이 재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나……

○김학수 위원  그건 아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래서 일단 네 번으로 세워 놓은 것이고요.

○김학수 위원  올해 몇 번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문위원회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투자유치자문위원은 여기 위원회로 돼 있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투자유치자문위원 참석수당은……

○김학수 위원  위원이에요? 위원회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위원회로 되어 있던데, 보니까. 12회라고 했잖아.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투자유치자문위원이 열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나 모여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투자유치자문위원은 기업유치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시장이 이분들한테 자문을 얻는 회의이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것을 몇 번 하셨냐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문한 것 없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없죠? 15년도에도 없고, 16년도에도 없고, 그러면서 12회씩 잡고…….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우수한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각종 공직에 계신 분들 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특이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시대상황 바뀌면서 그런 유능한 투자자문위원을…… 그럼 자문위원을 구성한 지도 꽤 오래돼서 자문위원도 바꾸지 않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2011년도에……

○김학수 위원  자문위원 구성한 지가 언제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2011년도에 처음……

○김학수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 바꾸었어요? 자문위원 바꾼 사례가 있나?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투자유치자문위원들을 새로 시대에 맞게 유능하신 분들을 새로 자문위원들을 위촉하셔서 이분들한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제안 받고 실행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예산만 세워 놓고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인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도 대폭 교체해서…… 2011년도면 여기 원주 없으신 분도 있겠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제가 말씀드린 투자유치자문위원은…… 원주에 계신 분들은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이고, 투자유치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기업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원주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홍익대학교 강 교수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권역이 다른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더라도 더 유능하신 분들을 찾으셔서 자문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서류로 받든 유선상으로 받든, 받고서 자문수당도 직접 지급도 해 보고, 그러면 그런 분들도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실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민간기업 자본이전 하는 거 있죠. 이전기업 지원비, 21억 6,000만 원.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전년도에 15억 5,100만 원 예산 세웠거든요. 예산 사용을 많이 하셨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여기 위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돼 있는데, 꼭 수도권 쪽에서 와야 돼요? 타 지역에서 오면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 시도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목 명칭 자체를 수도권 이전기업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전기업들이 지원비가 가내시 돼서 온 것이 있을 텐데, 가내시가 돼서 온 게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201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서진 않았고 추경에 세웠었는데요. 지금까지 나간 게 국·도·시비 포함해서 97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달 12월에도 일부…… 왜냐하면 기업체가 와서 토지를 사고, 건물과 시설을 한 다음에 그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기 때문에 조금은 터울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금년도 12월에로 일부 조금 나갈 계획으로 있고……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나간 것 있죠? 제가 알기로 입지보조금 15%, 설비가 30%까지인 줄 알고 있는데, 어느 기업에 편중되었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원된 사례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것도.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김학수 위원  270쪽하고 271쪽 보면, 노사문화 정착에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가 있고, 271쪽에는 도지사 표창 모범근로자 행사보상이 있어요. 금액은 500만 원씩이지만 전액 시비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혹시 도지사기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보셔서 도비를 유치할 수 있으면 도비를 좀…… 이름 자체가 도지사기잖아요. 도비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근로자복지관리 부분에서 272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40만 원씩 4회, 이게 무슨 감정평가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매점이 있고, 구내식당, 수영복 판매소가 있습니다. 재임대를 할 때 다시 한 번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 가지고……

○김학수 위원  아, 재임대 할 때 있는 시설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번 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거기하고 뒤 검도장하고 해서 네 군데가 있어서……

○김학수 위원  아, 그래서 40만 원씩 네 번 세우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쪽에 BTL사업이 하수관거사업 되어 있지 않아요? 근로자복지회관이. 그 밑에 보면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있어요. 320만 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있더라고.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될 텐데 확인해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BTL 사업의 대수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니, 정화조를 전부 하수·오수분리사업을 해서 정화조 자체를 폐쇄시키면서 다 연결한 줄 알고 있거든요.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방청석에서 「연결 안 됐어요.」 하는 이 있음)

아, 거기는 안 되었어요?

(○방청석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창업보육센터는 상지대, 한라대, 연세대, 중진공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은 빼고 대학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금년도에는 예산 조례가 늦게 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없었고요. 작년까지는 계속 5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타 시도 확인해 보니까 속초, 강릉, 동해, 속초, 참석 이런 데 보면 보통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주시 지원실적이 너무 적어서, 500만 원밖에 안 해줬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도 많고, 또 그쪽 창업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비 지원금이 너무 적고 사업을 하는 데 어렵다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현 위원  그 밑에 대학생 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대학생 창업동아리하고 보육센터하고 전혀 다르고요. 대학생들 간에 자율적으로 창업동아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인데, 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 대회를 걸쳐 3개 동아리에 대해서 약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이상현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방기업 고용창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해서 5,000만 원 지원이 되네요. 지난해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업이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기업이 없다는 얘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말씀 그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2012년도부터 해 왔는데요. 계속 정규직 전환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신청을 다 받습니다. 연초에.

○이상현 위원  266쪽 보면,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연령은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사업은 50세 이상의 준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주 YWCA에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이 연령층에 해당되시는 분 52명을 신청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켰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20명이 19개 기업체에 취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대학생 하계, 동계 옛날에도 했던 알바 같은 상태가 되겠는데요. 동계, 하계 약 20명씩 해서 기업체에 체험활동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시급단가로 해서 8시간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렇게 지원활동을 해 주면 그 기업에 취업이 되든가 그런 경우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렇지는 않고요. 대학 2학년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여 정도 하고 다시 학교로 가는 사항이지,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아무래도 원주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현 위원  274쪽 보면,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사무국 운영은 금년은 한국노총 인력으로 노사민정사무국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3명이 보고 있는데, 노사민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부터는 전담인력을 1명 확보하고, 사무실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것은 인건비라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3,000만 원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한국노총은 다른 데로 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렇지 않고, 현재 한국노총 사무국장하고 노동법률상담소에 있는 직원 2명이 노사민정사무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업무가 바쁜 상황에서 노사민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렇게 해 오면서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분리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와 함께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게 충분하게 운영이 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어차피 노사민정업무를 보면서 타 지역을 보면, 원주시는 기껏해야 금년에 4,000만 원 예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비가 2,000만 원 정도, 타 지역은 사오억 원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레벨은 안 돼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이 있는데요. 지원하는 부분은 부스 임차료 부분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맨 위에 있는 박람회 참가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국내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까지는 지난 추경 때 있었지만, 강원푸드박람회 등등 특정행사를 두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도에서 이렇게 특정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박람회에 대한 지원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해서 도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주에서는 일단 17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내년도에 만약에 지원된다면 160만 원씩 부스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박람회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서울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연 1회 1건은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업체마다 1건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박람회 회수가 이렇게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요즘 아시겠지만 서울, 부산, 대도시별로 많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에는 지원을 안 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금년 같은 경우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강원푸드박람회라고 한 번 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밑에 원주몰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원주몰 운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증액 500만 원은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비 2,800만 원 가지고 해 왔었는데,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 인터넷쇼핑몰은 홍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이버나 우체국쇼핑몰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하고 인건비 부분 감안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보시면,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하시는 게 5억 원 정도 있는데, 전체 융자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기업들이 대출을 받잖아요. 융자. 최대한도가 100억 원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최대 3억 원까지……

○위규범 위원  아니, 융자를 최대 100억 원까지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차를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75개 기업에 121억 원을 융자추천해 주었고요.

○위규범 위원  그 한도를 넘어서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이게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실적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되어 있고, 시설자금……

○위규범 위원  7억 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 내용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100억 원 이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약 8억 원의 이차보전을 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11월, 12월은 아직 포함이 안 되었고요.

○위규범 위원  이차보전을 연 3% 정도 해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3% 정도 됩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도에 8억 원까지 했으면 내년도도 5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여기도 전년도 본예산이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4억 원을 더 확보해서 현재 9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도 추경에 4억 원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중소기업 신용 보증 수수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차보전을 받는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잖아요. 어쨌든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둘다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이쪽도 선택을 할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도.

아까도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옛날에 봤을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한 적도 있지만, 계속 예산을 세워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래서 매년 불용액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더 지원비율과 금액을 상향시키는 것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66페이지에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작년도에 6,000만 원 있었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올해 1,200만 원 정도가 증액계상되었는데,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무적으로 보다 보면 도비매칭 부분, 도비 가내시 내려오는 부분 보면 춘천하고 원주하고 격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최소한 춘천보다 같거나 그 이상 되게끔 하면서 금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행사가 있고, 271페이지에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둘 다 체육행사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270쪽에 있는 선진노사문화정착행사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노사민정사무국의 행사인 노사민정 결의문 채택행사, 노사민정문화 화합행사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자연학습원에서 1일 행사를 한 부분이 선진노사문화정착행사비 1,500만 원이 되겠고요. 271쪽에 있는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강원도내의 노사민정 관계자가 같이 하는 화합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둘 다 한국노총 주최로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민주노총 지원은 전체적으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쪽에서는 신청 자체를……

○위규범 위원  안 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이상하네. 왜 안 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 보면, 기업유치활동 여비로 1,200만 원 세웠는데, 금년도에 출장을 얼마나 다녀오셨나요? 서울에? 기업유치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유치활동여비가 85만 원, 12개월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주로 오려면 한두 번 방문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난번에 시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최소 10번이라든가 꾸준히 해야지만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여비를 다 소진했어요? 금년 같은 경우 얼마나 소진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지금까지 90%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 할 때에도 퇴직하신 송제기 과장님께서 “직원들 열심히 다닌다.” 그때 얘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분양률이 기업도시가 MOU 체결해서 60% 됐고, 연말이면 75% 정도 분양되겠다. 앞으로 예상은 되는데 큰 걱정 없다.”고 했는데, 지금 기업도시 분양률이 대충 얼마나 돼요? 기업도시 분양률이. 60% 되나?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75% 되는 것으로……

○위원장 황기섭  몇 퍼센트?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약 75% 정도로……

○위원장 황기섭  기업도시?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위원장 황기섭  많이 됐네요. 이게 출장 다닌 실적 효과인가요?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저희들만 하는 노력은 아니고 기업도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일단 혁신도시하고 반계산단, 부론산단, 기업도시 분양실적 자료 좀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보조금 21억 6,000만 원 세웠죠? 내년도 예산. 내년에 다 지출이 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21억 원은 국도비 합쳐서 21억 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년도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 설립을 해서 시설투자까지 다 마친 이후에 1년 이내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될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돈이기 때문에 그 시기로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아, 본예산, 1추 해서? 그럼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많이 나갈 때 50억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관내 기업도 이번에 조례 개정했으니까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 부분은 지난 11월 11일에 케이투앤이라고 호저에 있는 기업이 기업도시로 간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 신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것은 관내 기업체가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관내는 안 되잖아.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신청 시점에서 조례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금년 연말에 공포가 된다 해도 그 기업체에서 신청하는 것은 내년 연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럼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겠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77∼29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법천사지 생생체험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생생문화제 직접 사업 중 하나인데요. 일단 대여섯 개 꼭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번 정도 코레일을 통해서 ‘몽안적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관광객 유치할 생각이고요. 대학생 프로그램으로 ‘강물은 이렇게 흘렀는데’라는 제목으로 서울·경기지역, 원주지역 사학과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고요. 중학생 자유학기제 연계해서 9, 10월에 직업 관련해서 ‘아침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외 법천사지의 지광국사, 거돈사지의 원광국사 헌다례도 2회 정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법천사지 발굴사업 시작된 지가 꽤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0년이 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계획은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발굴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부지 보상은 다 된 거죠? 법천사지 내에 들어가는 부지는 아직 덜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구역을 바깥쪽도 발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현재 다 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보상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법천사지 발굴을 하면서 토지를 보상해 주면서 발굴 안 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나대지로 있으면서 풀이 무성하고 보기 흉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알고 있습니다. 법천사지 생생체험 진행하면서 빈집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의 공간 아니면 일시적인 거주공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레지던스 공간으로 사용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 잡초가 우거져 있으니까 아마 부론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가 나대지로 돼 있으니까 꽃씨를 뿌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법천사지 주변에 있는 민원인이 전화해서 “부지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꽃씨를 뿌린다는 게 뭔 얘기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꽃씨 뿌리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조창휘 위원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조창휘 위원  그럼 부론에서 임의대로 하는 건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법천2리 이장님이 아침에 전화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의 발굴사업이 진행될 부분인데, 보상을 그렇게 해 주고 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고 전화를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발굴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10년 정도 진행했던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서 다른 업체로 내년부터 진행이 돼서 발굴사업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조창휘 위원  아직까지도 많은 기간이 남았는데 더 빨리 진행될 수는 없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아니고요. 진행속도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전문기관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서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이 부분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예산 70%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절차 아니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법천사지 발굴하면서 농로로 갈 수 있는 도로망은 개설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거기까지 아직…… 제방 쪽으로 우회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게 개발이 되면서 농로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종합개발계획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얘기는 거기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최대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78쪽 박경리 문학축전, 박경리 문학축전도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토지 문화의 날 행사는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토지 문화의 날 행사는 토지문학공원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단구동.

○류인출 위원  박경리 문학공원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박경리 문학공원이 거기이고요. 박경리문화관은 매지리.

○류인출 위원  아니, 소설 토지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소설 토지의 날 행사는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합니다.

○류인출 위원  박경리 문학축전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관에서 하는 거고요.

○류인출 위원  문화관이 어디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매지리.

○류인출 위원  2억 3,000만 원 들여서 행사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내용별로 틀린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박경리문학상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작가를 선정해서 1억 원 시상금을 주는 게 가장 크고요. 축하음악회라든지 전체적인 낭독대회, 청소년백일장 등 한 달여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류인출 위원  매지리에서요? 회촌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회촌에서도 하고 서울 연대에서도 하고, 프로그램이 한 달여간 진행됩니다.

○류인출 위원  토지문화관 예술창작활동지원도 매지리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박경리 선생님 이름을 달고 하는 행사 같으면 소설 토지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할 게 아니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더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소설 토지의 날 행사는 저희 직접사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어차피 박경리 문학축전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소설 토지의 날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축전 같은 경우에는 박경리문학상 시상식, 문학포럼, 백일장……

○류인출 위원  거기에 부대행사가 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주로 백일장이라든지 포럼……

○류인출 위원  포럼이나 백일장 하는 게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나 이런 것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알리려고 하는데, 보다 전문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거기에도 아이들 백일장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국 백일장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문학축전 했던 자료하고, 소설 토지의 날 행사 했던 자료하고…… 주관은 누가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주관이, 문학축전은 재단법인 박경리 사랑회에서 하고요. 토지 문화의 날 행사는 저희가 합니다.

○류인출 위원  했던 자료 좀 양쪽 비교할 수 있게 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류인출 위원  그리고 284쪽에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이것은 어떤 사업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문화올림픽 내용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돗가비지게’라고 해서 그것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맨 밑에 행구수변공원 음악회 개최 여쭤볼게요. 문화재단 쪽에서 무슨 공연 진행하는 것 있죠. 연중으로 해서 옮겨다니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한여름밤의 꾼 행사입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도 한여름밤의 꾼인가 그것도 행구수변공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한여름밤의 꾼 같은 경우는 수변공원 뿐만 아니라 6개 정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행구농악단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서 4회째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류인출 위원  공연이 겹치니까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게 진행하는 것 같던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행구동 쪽이 특화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른 지역의 행사는 예산이 어디 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다른 지역?
○류인출 위원  장미축제라든가 복사꽃축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관광과 쪽입니다.

○류인출 위원  유독 이것만 이쪽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별도의 축제를 계속 진행하는 게…… 금방 얘기하고 까먹었네. 재단에서 하는 게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천사공연단 ‘한여름밤의 꾼’ 행사입니다.

○류인출 위원  중복해서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하나. 예산이 비슷한 게 이쪽저쪽에 막 쓴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은 축제형식이라기보다 아니라 순수하게 음악회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281쪽에 시민을 위한 가족사랑 특별연주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최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은 아파쇼나타에서 상반기에 진행하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파쇼나타라는 음악단체가 있는가 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바로 밑에 시민을 위한 송년연주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파쇼나타 12월 마지막 송년음악회 진행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안 드리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옛 원주여고 부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44억 원 가지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이은옥 위원  부지 맞교환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죠? 그 돈에 한해서 용역도 실시해야 될 금액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결국은 원주시로 왔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진행해야 되는데, 보니까 3년째 방치되어 있고 내년이면 4년째예요. 내년에는 실시돼야 할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겠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부지 확보 문제로 인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제안하는 사항도 충분히 제안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은 매수의사를 확실히 밝혀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말씀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년에 보니까 2/4분기 중투심사가 3월 10일 정도 있는데, 이 중투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도비 확보해야 되고, 국비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용역도 주셔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용역은 결심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하셨죠? 아, 잘하셨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투를 내년에 실시하려면 제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톱니바퀴처럼 뭐 하나가 어긋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이은옥 위원  공매절차를 하면서도 몇 번 떨어져야 되는데 그 기간도 맞물려야 되고, 용역을 잘 주셨어요. 용역을 언제 주든 줘야 될 거니까 빨리 용역결과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용역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같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같이 진행할 겁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재빨리…… 용역과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내년에 다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주민들 이뤄진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용역에 나중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주민센터도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시고, ‘만약에 부지확보 문제가 되면 교문을 개방하라.’ 이런 게 전반적인 주민들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하셔서 용역에 같이 포함시키는, 모두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동안 시간 허비한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의 시간인데 이제는 과거를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군데도 놓치면 내년 또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저도 깊은 관심 가지고 노력할 것이고, 시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긴장하셔서 내년에는 꼭 4년이 넘어가지 않도록, 일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에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 관련돼서 시설비로 9,3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시설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 상태입니다. 바깥도 그렇고 안쪽도 마찬가지이고요. 전시시설 부분들이 조명부터 힘들어져서 그 부분을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비슷하게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 조경공사도 하시고, 침목계단 교체공사, 도배 및 창호지 교체, 황토포장 공사.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바깥쪽에 그동안 풍수해 입은 부분도 있고요. 나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시설비로 외관 조성을 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박경리 문학공원이 시설 갖춘 때가 몇 년도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99년도에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17년 정도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특별히 친목이라든지 황토포장에 손 댄 적은 거의 없어서……

○위규범 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문화재단 운영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늘었죠? 14억 7,9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치악예술관하고 따뚜공연장 보수비가 많이 차지하죠? 거의 10억 원 정도면 여기 보수하는 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2억 원 정도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은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운영이고요. 생활문화센터 운영도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생활문화센터는 운영인력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총 3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원 중에 있고요. 기간제로 일단은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대부분 다 인건비잖아요. 지금 책정하신 예산들은 인건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주문화원 운영 관련 돼서 2억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5,000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부분은 3,000만 원 정도가 다른 예산으로 넘어갔고요. 나머지 1,200만 원 정도는 보조금 심의 때 불합리한 부분이 깎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문화원 운영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다른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많죠? 사업 추진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총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에서만 하시는 것.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4억 원 좀 넘습니다.

○위규범 위원  4억 원이요? 이것밖에 안 돼요? 더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정확한 것은 제가 봐야 되는데……

○위규범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하나하나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원주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리고 문화의 집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공사 있잖아요. 280페이지. 이것도 중간에 한 적 없죠? 처음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처음입니다.

○위규범 위원  둘 다 하는 거예요? 원주문화의 집하고 판부문화의 집.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판부 같은 경우 10대가 다 망가져서 새로 해야 되고요. 원주문화원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규범 위원  판부문화의 집이 건축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005년에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283페이지 보시면, 치악산모델 전국 사진촬영대회, 매년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진전을 관광과에서 한 해 하고, 모델사진전을 저희가 하고, 그래서 격년제로…… 물론 사진협회에서는 매년 하는 게 되는데, 담당부서는 관광과에서 한 번, 저희가 한 번 격년제로 모델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야말로 모델을 놓고 촬영대회를 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치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회 때는 배경을 잘못 선택해서 질책을 받아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치악산을 배경 내지 치악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에서도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그럼 2회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2회째입니다.

○위규범 위원  284페이지 보시면, 역사문화 사랑캠프 있어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이게 아까 3,000만 원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문화원사업인데 민간이전으로 넘겨야 된다고 해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업내용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혁신도시 쪽에 새로 이사 온 분들,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심의 직원들, 가족 내지 종사자들이 원주에 와서 잘 모르니까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캠프를 해서 원주역사라든지 원주정서를 알려줘서 진정으로 원주에 터 잡고 살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위규범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캠프 프로그램입니다. 원주역사를 가르쳐 주고, 2박 3일 동안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할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외부공연료가 있더라고요. 28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외부공연 하러 가면 초청 받아서 공연하는 것 아니에요? 287페이지 상단 외부공연료가 2,000만 원 있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외부공연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서 공연하는 형태를 말씀드립니다. 초청공연이 아니라.

○위규범 위원  초청하지 않았는데 나가서 공연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우리 관내에서만.

○위규범 위원  그래도 신청을 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나가서 공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년에 한 번씩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관내 몇 번?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올해 같은 경우에 2번 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관내에 공연할 수 있는 데 어디 정해서…… 올해 어디어디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따로……

○위규범 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도 그렇고 시립교향악단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외부공연료가 4,000만 원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그림책여행센터 이담은 사업이 다 끝나가잖아요. 마지막에 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끝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5개년 사업으로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3억 1,100만 원 들여서 이담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매년 1억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5년 동안 그 옆으로 옆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갈 겁니다.

2018년 3년 차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면 다시 인센티브…… 그러니까 평가를 3년 후에 다시 받을 겁니다.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5년에서 7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이담 사업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점 커나간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올해 하는 사업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올해도 7억 5,0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시설비가 1억 6,000만 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학술용역이 있는데요. 이것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어떻게 됐냐 하면, 잠정목록이라고 지난번에 학술용역 한 것은…… 대한민국의 순위가 있습니다. 목록에 들어가기 위한 용역이었고, 이 부분은 심화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유네스코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심은 결국은 용역결과에 보면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3개의 폐사지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흥원창이었다 해서 흥원창을 중심으로 한 심화된 용역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유네스코를 가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297페이지 향토문화인물 박권 선양사업, 금년부터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금년에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에도 1,000만 원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금년에는 3,000만 원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내년에 1,000만 원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앞으로 이 선양사업은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올해 묘역정비 중심으로 해서 3,000만 원 섰고요. 학술중심으로 1,000만 원은 주로 연구사업, 아니면 학술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위규범 위원  298페이지 원주지역 언어조사 학술용역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부분은 원주지역에도 원주지역만의 방언 내지 원주사람이 쓰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지금 현재 살아계신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을 자료로 남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처음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 밑에 향토사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이것도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고요. 올해 문막, 부론이고, 내년에 귀래, 판부, 흥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요즘 시사편찬회 자문위원 회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안 열리는 것 같던데, 최근에 열린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따로, 현재는……

○위규범 위원  시사편찬위원회 열린 적 거의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경리 문학공원 이번에 공사 많이 하잖아요. 문학공원의 정화조는 따로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어 있나 봐요? 여기 상단에 보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또 있어요. 이번에 시설관리 조경공사나 황토포장공사 할 때 검토를 해 보셔서 같이 이번에 하셨으면 어떤가를 세부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을 싹 하게끔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안 돼 있어서 여기 올라왔겠죠?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그것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김학수 위원  원주예술상 시상 및 예술지 출판기념회 있죠. 출판하는데 700만 원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시상식하고 기념회 해서 그쪽에서 예산요구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만 증액을 했네요. 이 부분도 더 관심 가지고 보셔서 다음에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283쪽에 법률위반업소 단속차량 임차 및 소규모 용역비가 있어요. 각각 얼마씩 소요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게임기를 단속하면 빼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거 가지고 갈 차에 용역비 주는 것?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 600만 원이 섰는데, 다 소진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렇게 한꺼번에 단속해서 빠지는 부분은 드물고요.

○김학수 위원  있을까 봐 미리 세워놓는 금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김학수 위원  289쪽에 특정관리대상 종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있죠. 특정관리대상 종교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관내 교회라든가 성당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78개였는데 44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준 거예요? 전년도에는 1,500만 원씩 2회 한다고 해서 3,000만 원 섰는데, 이번에는 줄어서 900만 원씩 해서 두 번 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김학수 위원  292쪽에 영원산성 복원정비사업 있죠. 전년도에 7억 5,000만 원 섰었는데 다 소진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재청 쪽 정책이 바뀌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복원 부분에 대해서 그전까지만 해도 다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롭게 복원이 아니라 보수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서 그런 쪽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전년도 것 7억 5,000만 원 아직 있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다 소진은 안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4억 4,000만 원 다시 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김학수 위원  보수 쪽으로 가면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시나?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50억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데 보수정책이 바뀌어서 정비정책으로 맞춰져 있어서 설계 부분 변경하고 있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변경해서 계속 추진은 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얼 선양 제례비 1,300만 원 있죠. 이것으로 몇 군데 하는 거죠? 297쪽.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군데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 1,300만 원 가지고 네 군데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김학수 위원  네 군데가 맞아요? 얼마씩 들어가요? 금액이 다 똑같나?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학수 위원  얼마씩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충열사, 경천묘, 충효사 세 군데인데요.

○김학수 위원  충열사, 경천묘, 충효사. 충열사는 얼마이고, 경천묘는 얼마이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래도 경천묘 쪽입니다.

○김학수 위원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경천표 쪽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얼마씩 들어가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관광과에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같이 계실 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이내믹 페스티벌,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일본국제걷기대회 다녀오면서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때 규모나 행사내용을 홍보자료로 비디오나 이런 것으로 작업하고 있는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시에서도 외국 나가시고, 원주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경로를, 다이내믹 페스티벌을 기록으로 남겨서 홍보물로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잘 만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일본 갈 때도 그것을 주고 오고 싶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다이내믹 페스티벌은 상당히 호응도가 컸잖아요. “충분히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나 어느 분들이고 외국에 나가시거나 홍보할 때는 다이내믹 페스티벌 홍보물 비디오나 여러 가지 십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관광과장님 계실 때 같이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여쭈었던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외부공연료 있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아파쇼나타 원주시민을 위한 가족공연 특별연주회, 송년연주회. 아파쇼나타가 시립……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아파쇼나타는 시립이 아니라 원주시내에 거주하는 관악을 하는, 전문가, 아마추어 합쳐서 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500만 원 가지고 무슨 공연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은 올해만 한 게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파쇼나타가 그건 줄 알았어요. 옆에 계신 분이 시향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외부 출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외부 출연 부분은, 시향 같은 경우 교향악축제, 합창단은 합창축제 이렇게 해서 참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 먹어야 되고, 차도 가야 되는데, 출연금을 받으면 80%는 수당으로 주고, 나머지 20%는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예당 교향악축제하고 지휘자캠프, 롯데콘서트홀 합창대제전,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비를 받더라도 일단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먹고 움직이고 이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했습니다. 아까 여쭈어 봤던 행구수변공원 음악회, 지금 주신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3년째 하고 있다고 하시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공모사업형태로 돼 있었는데, 지원사업을 해서 계속 지원했는데, 도의원께서 도비 500만 원을 줄 테니……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속 저희가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공모 부분에 대해서 불안정하니, 이제 도비를 500만 원씩 지원해 줄 테니 이 부분 똑같은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하자.”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에 서게 되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295쪽에 강원감영은 날마다 문화잔치가 있고요. 그 밑에 상설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똑같이 8,500만 원씩. 날마다 문화잔치는 뭘 하는 것이고, 상설프로그램은 뭘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날마다 문화잔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생체험이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공모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류인출 위원  일회성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서 떨어지면 이 사업은 못하게 되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여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지정을 받았던 것이고……

○류인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보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이것은 어떤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이상현 위원  문화재단 운영에서 279쪽 하단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이 있죠?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관내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든 금액은 6억 원이 좀 넘게 돼서 12월에 준공이 될 것이고요. 그 공간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 포함해서 인건비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이상현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 위에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운영도 신규사업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상현 위원  동질의 성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이상현 위원  동질의 성향,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같은 성질은 아니고요.

○이상현 위원  속해 있는 사람 활용하기 나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정보센터는 순수하게 정보를 시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되겠고, 생활문화센터는 동호회들이 모여서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랩실, 연습실, 마주침공간, 전시실, 공연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한 장 넘겨보면, 문구 뜻이 애매모호해서 그런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원주시지부 운영, 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 원주시지부 운영,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총, 민예총,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예총이고, 하나는 민예총입니다.

○이상현 위원  정치로 따지면 여야로 나누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아니고요. 예술 특성을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 노무현 정부 전까지는 제도권, 비제도권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요. 요즘 와서는 민초들 아니면 거친 예술을 하는 부분이 민예총이고, 예총은 저희하고 익숙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지원하려면 똑같이 지원해 주어야지.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네. 그리고 아까 위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치악산모델 전국사진촬영대회, 아까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지만 다시 상정됐다는데, 논란이 됐던 내용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회 때 치악산모델 사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청 중심으로 촬영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을 배경으로 하고 봉화산을 배경으로 해서. 치악산에 대한 아무런 정체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2회 때는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다든가 치악산이 들어갈 수 있게 주제를 확실하게 하는 사진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현 위원  일단은 시행이 됐다는 얘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작년에 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것을 했다고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홍보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289쪽 보면,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가 있고, 홈페이지 보수가 있고, 63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보수는 뭐고, 유지관리는 뭐예요? 홈페이지 보수 600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30만 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홈페이지 보수는 프로그램 내용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유지관리는 호스팅 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주관하는 기업체에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유지관리 하는 데에 프로그램 깔아서 하라면 되지, 별도로 관리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내용이 만약에 변경된다고 하면 새롭게 보수할 수 있는 메뉴, 새롭게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페이지를 유지관리 보수하라고 해서 유지관리하라고 한 것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호스팅 비용은 회선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수비용은 그 안의 내용을 새롭게 넣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웃음)과장님 표현이 재밌으시네요. 아주. 일단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문화재를 활용하는데 우수사업을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재청에서 보전과가 생기고 활용과가 다시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문화재 정책방향이 보전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야만 오래간다는 취지에서 문화재를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활용사업으로 내버려둔 게 감영을 통해서 활용사업을 하고, 법천사지를 통해서 활용하는……

○이상현 위원  감영 통해서 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법천사지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이상현 위원  예? 또 어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밑에 보면, 감영은 날마다 문화잔치, 법천사지 생생체험 이 부분이 다 문화재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우수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공모를 해서.

○이상현 위원  시행하는 업체는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이상현 위원  진행하는 단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직접 합니다. 두 가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상현 위원  선정을 해서 ‘이번에 여기 줘야 되겠다. 저기 줘야 되겠다.’ 제대로 활용이 되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선정, 야 이거 참. 그러네.

일단 넘어가시고, 297쪽 보시면, 원주시 향토문화인물 선양사업에서 박권 선양사업, 원주어리랑 전승사업. 이게 원주시에 필요한가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리랑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원주 지역에만 있다는 것. 설명은 들었지만, 이것을 갖다가 전승 보전할 수 있는 사료나 자료, 의미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주어리랑에 대한 것은 원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작년에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문화유산 지정으로 보존회가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토문화유산 보존·전승·발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구전으로만 내려왔지, 확실한 증빙자료라든지 어떤 사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작년에 어리랑이 지정되었을 때 용역을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문화재 위원들한테? 우리 원주시 문화재 위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이상현 위원  글쎄, 박권 선생님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백두산정계비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원주 분이고, 동화리에 묘소가 있고요.

○이상현 위원  백두산정계비, 우리나라 경계선을 최초로 그은 사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기왕 그을 거면 만주까지 긋지, 왜 거기까지만 그어서 땅덩어리를 작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284쪽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강원도대회에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전국대회 자격을 얻어서 올해 출전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전국대회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올해만 하고 맙니다.

○위규범 위원  어느 팀이 참가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행구동 오리현 농악 중심으로……

○위규범 위원  289페이지 문화산업 지원 및 홍보가 있는데, 문학창의도시 관련해서 시민네트워크 워크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올해 100인 원탁회의라는 그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 중심으로 해서 창의도시 가는데 큰 주제로 그림책도시를 잡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그림책 도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고, 창의도시로 갔을 때 문학에 대해서 우리 주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변에 깔린 문학적인 수요랄까 이런 것을 파악했고요.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열성그룹 내지 관련 단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심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워크숍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한 번 하고, 문화재단에서 다시 문화재단비용으로, 문화도시사업 비용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한 번 하는 비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한 번 하는 비용입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는 문화재단 예산으로 하게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298페이지 보시면, 원주 구술사 기록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주지역에 있는 유명한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한테 얘기를 듣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두 분을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향토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100인 원탁회의 하셨죠. 100인이 구성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 주제별로 시설이나 시민의 욕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출했고요. 후속사업으로……

○이은옥 위원  100인이 모여서 회의 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원탁회의?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맞습니다.

○이은옥 위원  100은 어떤 분들인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따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성이 된 분들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재단을 통해서 참여해서……

○이은옥 위원  그분들이 계속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해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열성그룹들을 열두 분 정도 모아서 다시 심화된 내용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야간경비용역, 박경리 공원은 창의도시팀에서 관리하잖아요. 금년에는 용역 위탁을 줬는데,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셨죠? 277쪽 중간 야간경비용역. 금년에는 위탁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공운영비에 넣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산계하고 협의된 부분이라서 이쪽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탁을 줬는데, 자체에서 용역을 쓰신다는 얘기인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자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럼 왜 이쪽에 공공운영비로 쓰셨어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이쪽 하단에 보면, 금년에 시설비에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용역 했었잖아요. 금년에 용역비 3,000만 원 있잖아요. 박경리 공원. 조경용역. 금년 예산에 조경용역 3,000만 원 있는데 뭘 했는지, 내년에도 시설관리 조경공사 계속 하는데, 그 3,000만 원 가지고 간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9,300만 원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3,000만 원 용역비에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 9,300만 원짜리 일하려고 3,000만 원 용역 주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부분은 상시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설이나 간접인건비 내지는 상시 조경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박경리공원 자체가 공원이다 보니까 조경에 손대야 할 부분이 많은 곳이라서……

○위원장 황기섭  그러니까 조경용역은 용역을 줘서 1년 내로 나무 관리한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원장 황기섭  278쪽 하단부에 보면 매지리 문화마당 주차장 조성하는 것, 이게 지금 토지문화관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토지문화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금년에도 가보니까 반석 위에 차를 대더라고요. 주차장이 없어서. 1,220평을 매입한다는 얘기인데, 어디쯤에 하시는 거예요? 담장 밖인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담장 들어가는 입구 옆에 비탈 있는 전체 밭이 다……

○위원장 황기섭  1,200평 되는데, 매입해서 주차장?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원장 황기섭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차 댈 데가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오늘 아마 토지계약이 되는 걸로……

○위원장 황기섭  한 35만 원 정도 줘야 되겠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7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5억 원 세워서 어떡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시설비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보상은 올해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50만 원 더 들어가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래는 6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황기섭  1,200평?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원장 황기섭  글쎄, 그것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주차장이 전혀 없고 차가 엉켜서 외지 손님 오신 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주차장이 되면 저쪽 매지농악 쪽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279쪽에 생활문화센터는 금년 예산 1억 2,000만 원 들여서 그 안에 뭘 좀 하셨나? 수리하셨나? 건강문화센터 1층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거의 준공처리 됐고요. 사인물만 하면 준공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1억 2,000만 원 가지고 내부수리했고, 내년엔 운영비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원장 황기섭  289쪽에 보면 창의도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주로 이담 같은 그림책도시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8억 원인데, 파주나 용인 이런 데 가 보니까 대단한데, 예산 이 정도해서 언제 신청하실 거예요? 문학창의도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글쎄,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왕 손댔으면 더 크게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이제 시작인데, 그림책도시 이담 같은 데는 5년 차 계속 받는다 하더라도 여하튼 손댔다고 하면 예산을 더 반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2쪽 보면, 간현관광지 시설정비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년 하는 거죠?

○관광과장 박상복  간현관광지는 2018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하고 2018년도까지…….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주차장 시설을 많이 개편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하셨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맨 처음 기본계획 잡을 때 주민 분들하고 공청회 해서 기본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일부 민원인들은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존에 쓰던 자리보다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중간에 나무도 심고, 중간에 배수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회차도 하고 나무도 심어서 편안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정비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준비단계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난여름에 섬강축제를 할 때 보면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정비가 끝나면 관광객이 더 올 수는 있겠지만, 관광지 안에 들어가 보면 그전에는 들어가서 마음대로 텐트 치고 놀고 왔는데……

○관광과장 박상복  마음대로 고기도 구워 먹고 마음대로 잠도 자고 그랬던 시설이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이 다 철거되고 없고,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못 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캠핑장 조성할 수 있는 구간을 많이 조사하셔서 일부 지역만 할 게 아니라 구간구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반캠핑족들이 와서 즐기면서 지역에 머물러서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역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303쪽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국민여가캠핑장은 당초에 문체부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용곡리 일부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신청을 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땅이 농지든지 개발부담금, 농지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이 2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개인 땅이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물을 짓게 되면 기부채납이든지 받아야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 주민들 사업포기서를 제출받았어요. 다른 대체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캠핑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했었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사업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칠봉유원지 안에 캠핑장 시설물을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거든요. 잡은 사업에 대해서 국민여가캠핑장을 신청했죠. 공모해서 승인이 났는데 개인 땅이다 보니까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조창휘 위원  거기에 시유지나 이런 건 없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시유지가 없어요. 시유지든지 국유지가 있으면 추진하려고 계속 찾아봤는데, 그런 시유지가 없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308쪽, 309쪽에 보면 지역축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축제를 가보면 활성화 잘된 축제도 있고, 반면에 축제가 축소돼서 작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축제 규모에 따라서 지원도 차등지원해야 되지 않나. 일괄 1,000만 원에 대한 것도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해 주어야 되고, 일괄 그냥 무조건 산나물축제부터 시작해서 장난감축제까지 보면 1,0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축제 끝난 뒤에 평가하셔서 여기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더 해 주어야 되고, 여기는 1,000만 원에 비해서 축제가 너무 소홀하다 하면 더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박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평가위원들을 별도로 위촉을 했어요. 평가위원 분들 네 분 정도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계속 축제마다 다니면서 평점을 매겨서 예산도 보조금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삭감하고, 어디는 올리고 이런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는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체적인 금액이 안 나왔는데, 이게 또 보조금이고 단체가 있다 보니까 어디를 깎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깎더라도 1,000만 원 가지고 축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보면 규모가 더 활성화된 데는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무조건 1,000만 원이라고 박아놓을 게 아니라…….

○관광과장 박상복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된 축제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02쪽 상단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관광과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갖고 계세요?

○관광과장 박상복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안에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서 그리로 들어가면 문화관광에 대한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각 과 것은 각 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앞서 문화예술과는 별도이고?

○관광과장 박상복  관광지라든가 식당, 숙박업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류인출 위원  요새는 업그레이드가 패키지로 나와서 아무나 자료 사진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외부에 맡겨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류인출 위원  아니, 전체적인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원주시 것을. 내부 부분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까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유지보수비도 나오고 자료구축비도 별도로 나가던데, 관광과는 자료 구축 누가 해요? 여기 자료 구축비는 없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자료 구축이요?
○류인출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만 있고…….

○관광과장 박상복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만든 회사에 유지관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9%에서 13%까지 유지관리비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자료 변경되는 거라든가, 기본적인 유지관리, 아니면 다른 데에서……

○류인출 위원  자료의 변동도 유지관리비에 포함된다?

○관광과장 박상복  기본적인 것만 관리를 하고, 자료가 또 훼손될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백업도 받고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는 회사에……

○류인출 위원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원주시 홈페이지하고는 링크만 걸어놓은 거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렇죠. 그것하고 별개로…….

○류인출 위원  문화관광은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되는 게 법으로 있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문화관광 파트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별도로…… 맨 처음에 구축할 때도 별도로 구축을 하죠.

○류인출 위원  각 과에서 고집들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아무리 큰 홈페이지도 링크를 거는 것보다는 원주시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한 부분으로 해서 같이 관리하는 게 용이한 것 같은데, 관광도 따로, 예술도 따로, 농업도 따로, 기업지원도 따로, 그럼 원주시 홈페이지 역할이 없잖아요. 링크만 걸어주면 역할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원주시 홈페이지 안에 문화관광 그 파트를 링크 걸어놨는데, 문화관광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아니,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주시 홈페이지 전체가 문제 있는 것 같네요. 각 과별로 한 개씩 홈페이지 다 만들어 놓고 원주시 홈페이지 링크만 걸어놓고 그러니 관리비만 들고 유지비만 드는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는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없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개 분야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이라든가 관광 파트 몇 개 분야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관광분야는 매번 업그레이드도 돼야 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지원과 같은 데는 쇼핑몰 같은 것도 있어서 특이한 분야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유지보수비 다 나가는 비용 합치면 몇 사람 고용해서 써도 남을 금액이에요. 뭔가 체계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관음사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왜 관광과에서 직접 관리하시죠?

○관광과장 박상복  관음사 공중화장실 관계는 맨 처음에 시유지가 아니라 관음사 땅인데, 관광객이든지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관음사 부지인데 거기다가?

○관광과장 박상복  예.

○위규범 위원  관음사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부서마다 틀려요. 국향사도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맨 처음에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위규범 위원  그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예, 청소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데, 전기요금만 처음에 신축할 때 그렇게 신축이 된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언제 신축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2007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그때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전기요금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관리가 편리하게 환경과면 환경과, 관광과면 관광과에서 다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보험료가 있는데요. 전액 시비로 들어가요? 그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박상복  나중에 국·도·시비가 일부 내려오는데……

○위규범 위원  기금 이런 데에서 내려오죠?

○관광과장 박상복  기금에서 내려오는데……

○위규범 위원  선집행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1월부터 바로 집행되어야 되니까, 지금 가내시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기본적인 예산은 세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강사수당하고 세미나실 임차료 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금년도에도 예산이 섰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13명 있어요. 13명이 있어서 금년도인가 일부 새로 채용했거든요. 금년도 4명을 새로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능력이든지 실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워크숍이든지 강의도 듣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관광해설사가 외부에서 오든지 하면 그분들이 관광지 얼굴인데, 약간 실력이 미달되면 이미지도 나쁘기 때문에 실력 배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예산도 매년 세워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예, 세워서 실력을 배양……

○위규범 위원  그분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해보면 실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 하면 다음에 했을 때 그분을 다시 관광해설사로 해 달라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분들은 선호를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실력이 고르게 하려면 교육이든지 강의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요. 3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관광홍보물품 구입,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품목이 어떤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305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규범 위원  예, 305페이지 중간, 관광홍보물품 구입.

○관광과장 박상복  관광홍보물로 주로 한지양말세트라든가 참존화장품 핸드크림, 네오플램의 물품 이런 것을 홍보물품으로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 관내기업들……

○관광과장 박상복  예, 관내기업에서 다 구매를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밑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 있죠.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302페이지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같은 것 아닌가요? 거기는 30만 원 되어 있고, 여기는 8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상복  302페이지요?

○위규범 위원  예, 30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리고 305페이지……

○관광과장 박상복  302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간현관광지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간현관광지가 따로 별도로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예, 간현관광지 야영장이든지 이런 데 오시는 분들 사전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규범 위원  그럼 여기는 원주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로 돼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별도로 홈페이지가 돼 있죠. 시하고는 링크가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305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원주시 홈페이지 내에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관광과장 박상복  예, 링크는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으로 해서 원주시 전체 문화관광……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전체 관광하려면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간현관광지만 관리하는 홈페이지이고?

○관광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광마케팅 공연팀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관광마케팅 공연팀은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관광마케팅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외부에서 온 팸투어든지, 금년 같은 경우 아리랑TV 이런 데에서 사진 촬영하든지 동영상 촬영하러 외부에서 오면 팸투어 할 때 관내에 있는 전문인이든지 학생 같은 경우에 학생공연단이라든지 이런 공연단체……

○위규범 위원  관내에 있는 공연팀들이 출연해서……

○관광과장 박상복  예, 학생들이 왔을 때는 관내 학생들, 초·중·고에 있는 학생동아리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 팀들 기본적인 경비, 20만 원, 30만 원만 주고 와서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306페이지 보시면, 중국 방문학교 공연단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교육경비로 나가는 거죠?

○관광과장 박상복  예, 금년도 처음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는데요. 중국에서 학생들 수학여행단이 원주에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5천 명이 넘게 왔는데, 각 학교에 가서 공연도 하고 예술관이든지 이런 데에서 공연을 하는데, 원주에서 가는 팀들은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자부담으로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 교육경비로 지원해서 일부 여행경비 30% 정도 지원하려고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관광과장 박상복  초·중·고 대상인데, 아마 초등학교가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중국학교하고 같이 우호협약이 되어 있는 학교로 방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308페이지 보시면, 원주산업관광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을 해요?

○관광과장 박상복  산업관광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문체부에서 산업관광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금년도에 일부 지원이 됐고, 나머지 4,000만 원 기금, 도비, 시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요. 인센티브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산업관광 관련돼서 홍보물 제작 이런 체험프로그램에 예산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협동조합 지원센터도 산업관광 관련돼서 예산이 배정되는데, 이 2개에 관련성은 없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협동조합도 맨 처음에 산업관광으로 해서 공모해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하고 예산도 지원되다가 그 기간이 종료돼서 별도로 내년도부터 그 공간에 대해서 산업관광이라든지 관광 오게 되면 코스로 집어넣고 있는데, 내년부터 운영이든지 이런 것을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먼저, 관광과는 다이내믹페스티벌을 주관하는 과로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자부심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이은옥 위원  304페이지 보면, 원주시티투어버스 운영 지원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제가 그동안 꾸준히 봤긴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버스가 텅텅 비어 다녀요.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시티투어버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은옥 위원  네, 이것은 뭔가 제도 개선이 되든지 보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관광과장 박상복  예, 금년도 회수는 많이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회당 평균 23명 정도밖에 버스를 안 타고 있더라고요. 금년도에도 50회 이상 운영을 했는데……

○이은옥 위원  50회 정도?

○관광과장 박상복  예, 전체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횟수별로 20여 명 된다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러는데, 토요일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방학기간 동안에…… 여름방학에도 토요일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정기적으로 토요일만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데, 방학기간 동안에 평일도 운영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도 보완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그때는 20명도 안 타고 있었어요. 거의 10명 수준일까. ‘아, 이래서 되겠나. 너무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 보시죠. 아니면 그 시즌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방법을 좀 바꿔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대안은 저도 지금 못 갖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좀 고민해 보죠.

○관광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관광 인센티브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다 압니다만, 310쪽에 보면, 주요 컨벤션유치 인센티브 1,000만 원 이것은……

○관광과장 박상복  이것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를 50인 이상 참석해서 2일 이상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단위 행사를 70명 이상 2일 이상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을 일인당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이은옥 위원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군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금년도는 1회 지원이 됐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내년도 것 예산을 세워놓으셨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문화예술과에 여쭸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이내믹 페스티벌 홍보물 만드는 것, 잠깐 설명하셔요.

○관광과장 박상복  다이내믹 홍보동영상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했던 동영상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서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을 연도별로 스토리 있게 짜깁기를 해서 3분짜리 동영상하고 1분 30초짜리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서 12월 초에 내용이 나오게 되면 12월 중순 정도 되면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말로 하고 팸플릿으로 보여 주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만들어서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회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충분히 감안은 하시겠지만, 원주 각 동마다 다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댄싱카니발의 분위기가 이뤄지는 것도 초점을 둬서 같이 만드시면 ‘아, 이런 걸까?’라고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현녹색충전지대 있죠. 그 사업이 총사업비가 14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까지 78억 원 정도 들어갔고, 이번에 28억 원인데 계획상은 41억 원 정도 추경에 또 세울 예정이신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이것은 국비가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 신청을?

○관광과장 박상복  예.

○김학수 위원  18년도까지 끝내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계획은 2018년도까지입니다.

○김학수 위원  18년도에 끝나시겠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국비만 내려온다면 저희들 예산 확보는 하려고……

○김학수 위원  저희 위원회가 그쪽 현장방문 들어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도 공사기간이 거의 4년, 5년 차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음식점들이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어차피 한철 장사인데도 힘든 사항이 있어서 공사기간을 좀 당길 수 있으면 많이 당기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금년도하고 작년도는 기초공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반공사는 금년도가 다 끝나면 내년부터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김학수 위원  성수기에는 피해서 하시죠.

○관광과장 박상복  금년도도 그렇고, 성수기에는 저희들이……

○김학수 위원  예년보다 그쪽이 덜 활성화가 됐어요. 아무래도 공사를 오래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원주권에서도 각 단체들 모임이나 그런 것을 그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하는 사례를 거의 못 봤어요. 장기간 공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추후 사업비가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2018년도 전체 사업비가 33억 원.

○김학수 위원  33억 원 중에 혹시 등산로 정비계획 같은 건 없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다 들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앞쪽 소금산 얘기하시나?

○관광과장 박상복  예, 소금산이요.

○김학수 위원  그 뒤쪽 산은요?

○관광과장 박상복  소금산 앞에……

○김학수 위원  그쪽 한번 가보셨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가봤는데, 그쪽에는 저희 간현관광지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요.

○김학수 위원  그쪽 등산로는 원래 두몽폭포 쪽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코스인데, 코스가 굉장히 좋아요. 코스 중에 보면 위험한 구간이 두 군데 정도 있어요. 비탈면에 암석으로 돼서. 그 부분 보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장 박상복  그것은 별도 예산을……

○김학수 위원  예, 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사실 그쪽에 외지 등산로가 워낙 좋다보니까, 소금산은 등산로가 짧고, 그쪽은 하루 코스로 점심까지 먹고 내려올 수 있는 코스 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관광버스 타고 그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위험한 구간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돌다 보면 그 안에 아주 청정한 계곡도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하는 것 있죠?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총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관광과장 박상복  용곡리 502-2번지로 당초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요. 개인 땅이다 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을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김학수 위원  칠봉에서 맨 위쪽이에요, 아니면 가다가 우측에 있는 쪽인가?

○관광과장 박상복  칠봉에서 가다가 좌측 편으로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맨 위쪽이에요?
○관광과장 박상복  거의 위에 올라가다가요.

○김학수 위원  맨 상류 쪽이에요?
○관광과장 박상복  맨 꼭대기까지는 아니고요.

○김학수 위원  맨 상류에도 하나 있죠? 캠핑장이.

○관광과장 박상복  거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캠핑장이 아니라 일반 개인 땅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 땅을 해달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개인 땅이다 보니까 시행하는 데 너무 어려운 점이 있고, 전국에 확인하고 강원도에도 15개 중에서 개인 땅에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김학수 위원  그럼 전년도에 10억 원, 올해 10억 원 섰으니까 다 되는 거네요? 20억 원 갖고?

○관광과장 박상복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307쪽에 한중교류행사,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관광과장 박상복  한중교류행사는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물품 제작인데요. 중국에서 금년도에 5,600명 정도가 왔거든요. 학생들하고 노인 교류관광. 그분들이 왔을 때 중국어로 된 홍보물하고 일부 홍보기념품, 홍보물품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임차료하고 실비보상은 뭐죠?

○관광과장 박상복  임차료는 한중교류행사 하면서 원주시 시설에서 하면 무료로 공연을 치악예술관이든지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학교든지 한라대학교에서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한라대학교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이렇게 여느 학교에서 공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스피커라든가 음향이든지 이런 장비들……

○김학수 위원  실비보상은 뭐가 1,000만 원이죠?
○관광과장 박상복  한중교류 실비보상은 중국에서 와서 공연하면 그 팀들만 초등학교에 많이 가는데,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공연을 같이 해 주거든요. 남원주초등학교를 간다고 하면 남원주초등학교 학생들, 동아리들이 연습을 해서 같이 공연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든지 아니면 전문공연단 같은 경우에 나왔을 때 일부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동아리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와서 공연할 때 계속 연습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 준비할 때 간식이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비용만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축제들 있죠. 평가용역, 지금 현재 축제들이 끝난 지가 꽤 됐잖아요.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전체적으로 아직 결과가 안 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시행을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일부 조정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증액시킬 수 있는 데는 증액도 하고……

○김학수 위원  만약에 증액이나 그런 게 안 된다 하면 평가를 할 필요가 없죠. 그것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지 않나 싶고, 그런데 이번에 또 5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이 됐어요. 4명이 쓰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관광과장 박상복  그것은 이 전체적인 용역이 아니라, 그 용역비는 댄싱카니발하고 한지 관련돼서 평가용역을 하려는 거고요.

○김학수 위원  아, 여기에 그게 또 서 있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씩 하는 것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 원 안에는 7개 축제도 평가하지만……

○관광과장 박상복  그것 다 포함된 게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이것 포함 안 됐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댄싱카니발하고 한지하고 큰 축제만 2개 집어넣었습니다. 나머지까지 다 넣으면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요? 지금 댄싱카니발축제 할 때 평가용역은 몇 명이 하시죠?

○관광과장 박상복  인원수요?

○김학수 위원  예.

○관광과장 박상복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한양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308쪽에 댄싱카니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화재단이 대행하죠?

○관광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내년에 11억 원 세우셨는데, 금년 1추에 보완했겠지만, 금년에 들어간 게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금년에 전체적인 국비계획까지 포함에 대해서 12억 6,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12억 6,000만 원이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추경 때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 국비가 또 추가되고요.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태장동하고 우산동을 금년도 확장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문막이든지 이런 데에서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위치를 더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든지 더 확대를 하든지 방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12억 6,80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장지역, 우산지역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한편으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외국인이 몇 팀 참가했죠?

○관광과장 박상복  외국인이 9개 국에 6백몇 명인데요. 정확한 인원은……

○위원장 황기섭  대체적으로 처음 접하는 분들의 생각이 “외국 사람이 그냥 왔겠어? 원주에서 돈 대줬으니까 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중간에 마이크 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아니다. 저분들 스스로 왔고, 3일 재워주고 9끼 식사만 주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12억 6,8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추경에서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열심히 하셔서 애 많이 쓰셨고, 이 모든 축제에 대한 정산서를 잘 좀 받아주세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봐야 되니까 정산서 잘 받고, 정산검사도 잘해 주시고요.

302쪽에 간현관광지인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간현관광지, 금년에 섬강축제 갔더니 접근이 어려워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간현관광지가 됐지만, 차량이 일단 안 들어가니까 온 사람들이 불편도 느끼고, 가서 한 바퀴 돌아서 식사 한 번 하고 그냥 빠져버리니까 머물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것 필요할 것 같아요. 140억 원 투자해서 사람들 들어가서 경치 좋다고 휙 돌고 차 한잔 마시고 밥 한 그릇 먹고 나와 버린다고 하면 과거처럼 의미가 없어지니까 고민 좀 하셔야 되겠고, 캠핑장 조성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캠핑장은 물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수송 문제도 고민하시고, 암벽등반이 지난번 현장 가봤더니 몇 분들 계시는데, 거기도 결국 암벽등반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차량이 진입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사먹는 것보다 그쪽에서 뭐 좀 끓여 먹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으면 아마 140억 원 투자해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 정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이 돼서 서울방향 쪽 한 번 가서 양평휴게 소 들려봤는데, 거기는 벌써 홍보물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여주 것, 양평, 용인 것 갖다 놨는데, 양평 원주방향에 우리 팸플릿 갖다 놓으셨나요? 원주 홍보물. 아직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

○관광과장 박상복  예,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위원장 황기섭  양평휴게소 서울방향은 발 빠르게 해서 이쪽에 있는 용인, 여주, 양평 이런 데 홍보물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우리도 양평 원주방향 쪽에 홍보물 좀 갖다 놔서, 사람들 길이 하나 새로 생기면 일부러 오거든. 한번 가보자 해서. 그분들이 다시 원주 팸플릿 보고 원주 한번 관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건강체육과장 신윤하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11∼3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6쪽에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 개최는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2억 2,000만 원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2005년도에 중단되었다가 2014년도에 다시 부활되었고요. 2014년도 세월호 침몰 시간으로 취소되었다가 2015년 하반기에 개최돼서 작년도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창휘 위원  몇 개 학교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관내 고등학교 11개교, 9천 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316쪽 보면, 어르신 체육대회 개최 건 있어요. 그게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316쪽에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319쪽 보면 어르신대회 출전 지원에 대해서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319페이지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 데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하는 데 또 1억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다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어르신 사랑 체육대회가 1억 원 들여서 내년도에 처음 개최하게 됩니다. 올해 전국생활체전 개최한 다음 도시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1억 원 계상했고요.

○조창휘 위원  전국 어르신 대회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강원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년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체육대회 같은 것은 용품 사드리는 것하고 체육대회 개최할 때 참전비 드리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개최가 있고, 출전 지원비가 있고, 대회 출전하는 데도 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되나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려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대회 출전하는 경비 1억 원에 대해서는 경기장 시설 보수비라든가 경기장 사용료, 용품 구입하는 것이고, 대회 출전료 2,000만 원 세운 것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를 드리는 겁니다. 참가하는 것에 대한.

○조창휘 위원  참가에 대한 개인적인 수당을 주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단체에 드리는 거죠.

○조창휘 위원  인원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인원 동원은 아니고,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316쪽 상단에 강원도지사기 대회 유치 5,500만 원 있는데요. 도지사기 대회를 유치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만 5,500만 원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금년에도 강원도지사기 야구대회하고 강원도지사기 치악오프로드 코리아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비용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기배.

○류인출 위원  아니, 도지사기 대회를 개최하면 도비가 몇 퍼센트라도 와야 되는 거지, 전액 시비 가지고 도지사기 대회를 개최해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매년 시비로 세웠던 겁니다.

○류인출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매년 잘못됐던 거네. 아니, 도지사기 대회를 치르는데, 시비 베풀어서 도지사기 대회를 해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 도지사기 대회를 원주에서 하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아닌데요. 도지사기 대회를 원주시비로 100% 한다.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하게 되면 18개 시군에서 원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원주 오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취지로 강원도지사기 대회를 저희가 유치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강원도대회라고 해야지. 도지사기잖아요. 도지사기. 도지사기라고 해놓고 시비 100%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요. 강원도대회 같으면 원주시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두 가지 대회 치를 게 5,500만 원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내년도에는 바둑, 검도, 족구, 배드민턴 이것을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류인출 위원  아, 다른 대회도?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예, 내년 2017년도에는.

○류인출 위원  322쪽에 맨 하단에 보면, 흥업 대안리에 게이트볼장 건립 예산이 따로 있고요. 상단 부분에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역이 없네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흥업면 대안리 게이트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류인출 위원  흥업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322쪽 상단 부분에 게이트볼장 조성 해서 1억 5,000만 원 있는 거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들?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예, 25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다시 알아봐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시설비인데 고장이 나도 시설비에서 고쳐줘야 되니까요.

○류인출 위원  그 비용이 아닌데, 과장님 자꾸…… 그럼 유지보수비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인데, (방청석 바라보며)담당계장님 누가 있어요. 계장님, 똑바로 설명해 드려 봐요. 예산 선 게 신규로 쓰는 것인데, 왜 자꾸 유지보수비라고 해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기존에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해 주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예산서를 똑바로 안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진짜. 대답을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321쪽에요. 제13회 원주사랑 걷기대행진 개최 2,5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올여름에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저도 많이 참여해 봤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탁을 하시냐 하면, 예산이 선다면 자금을 조금 일찍 달래요. 그 목전에 주다 보니까 자꾸 외상하고 이러다 보니 괜히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일찍 집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또 하나는요. 굉장히 내용도 좋습니다만, 해 보니까 원주시민 참여가 적습니다. 2,500만 원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게 아닌데, 하는 사람들은 수혜를 굉장히 받아요. 오랜 시간 먹고 자고, 본인이 10만 원 내든가 해서 그 혜택을 받는데, 원주시민 안 많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다 서울이나 객지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원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납니다만, 3분의 2 이상이 외지인이에요. 이것은 원주사랑 걷기대회 아니어요. 이것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예,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16쪽 고교연합체육대회가 2억 2,000만 원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요. 이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 뒀었고 그랬는데, 작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학생 엄마가 전화하셔서 ‘이게 사실인가’하고 여기저기 전화했었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인원만 참여한대요. 학교마다 부분적인 학생들만 참여하지, 거의 참여하는 형식이 안 되고, 학생들 사이에선 불평불만이 많아요.

다시 부활이 된 만큼 금방 폐지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여론수렴 하셔야 될 것 같고, 연합체육대회 내용을 알차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해오던 내용에 대해 학생들 불만이 많아요. 시간낭비이고, 힘들어하거든요.

이것을 현장에 계신, 집행하는 분들한테 이 내용도 다시 검토해 보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야 되고……. 또 학생들 불만이 그렇게 많으면 이것을 과연 지속해야 되겠는가. 몇몇 학생들은 그만둬 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말이라 믿을 수는 없으나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행사예요. 여론 수렴도 하시고, 지속하시려면 내용을 좀 더 알차게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쪽 보시면, 전문체육 육성지원하는 것 있죠. 왜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죠? 전년도에도 다 지원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교육경비로 지원되었던 겁니다. 예산표시가 잘못됐는데요.

○김학수 위원  다 제로로 돼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작년에 당초예산이 제가 알기로 많이 안 섰다가 추경에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하는데, 전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인데, 이번에 2억 5,000만 원(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문체육지도자 운영하는 데는 전년도에 3억 4,8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는 3억 7,600만 원,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도 전년도보다 3,9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2억 6,1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초·중학교 체육활성화 지원도 전년도에도 6,500만 원인데 이것은 1억 8,000만 원으로 늘었고, 체육지도자 지원도 1억 7,400만 원에서 7억 2,1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좀 많이 늘었어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인건비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왜 부기에 제로표시가 돼 있죠?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e-호조상에 그렇게 나온답니다.

○김학수 위원  e-호조상에?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그래서 표시가 그렇게 나온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부분별로 전부 다 증액이 된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예,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김학수 위원  다섯 가지 전체가 증액이, 2,700만 원, 3,000만 원, 3,900만 원 다 증액이 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예, 맞습니다. 교육경비심의회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김학수 위원  체육활성화는 지도자나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도자 같은 경우는 늘었나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인건비가 160만 원에서 17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니, 인원수가?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지도자 인원수는 그대로입니다.

○김학수 위원  초·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초·중학교 체육지도자 교육 있죠. 거기는 1억 7,4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인원수가 좀 늘지 않았어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몇 페이지?
○김학수 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초·중학교 체육지도자 지원. 그래서 저희가 몇 명 늘었나……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는 게 아니고요.

○김학수 위원  늘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거의 4억 5,000만 원 정도 증액 됐으니 자료 좀 찾아서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 지도교사가 배치되었는지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22쪽 보면, 무실체육공원 체육시설 확충하는 것 있죠. 다목적구장하고 주차장,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야간조명시설, 편의시설 같은 것 해서 7억 2,500만 원. 총액이. 시민들이 그전부터 상당히 많이 원하던 사업이니까 이 예산이면 충분히 다 끝나겠죠?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도비 50%, 시비 50%인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잘 좀 조성하셔서 시민들이 내년에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상단 보시면, 실업팀 퇴직금이 있습니다. 5명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퇴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적립금을……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실제로 퇴직합니다. 내년에 3명 정도 선수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드리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 바로 밑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가 3팀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예, 복싱, 역도, 육상.

○위규범 위원  그럼 어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복싱팀 숙소가 현재 명륜동 성원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한솔 솔파크에 육상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솔파크 옆에 매입을 해서 같이 숙소로 쓰려고 2억 2,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바로 옆?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예, 육상팀하고 같이.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이 있어요. 아마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320페이지 이어서 체육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건비죠?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또 있거든요. 그것은 상여금인데, 여기는 급여인 것 같고, 그 밑은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예산인 것 같고요.

그리고 32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신규로 1명 채용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이분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을 안 해요? 여기는 상여금 지급을 하는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있는 분은……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그게 상여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는 따로 분리해서 하셨는데, 여기는 상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상단 보시면, 학교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예.

○위규범 위원  대부분 어떤 생활체육시설을 학교에 설치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학교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원주중학교에 풋살구장, 신림중학교에 농구장, 서원주초등학교 비구방지휀스 설치라든가 관내 학교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기 위해서 3억 원 계상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교육경비로 이전해 주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교육경비인데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우리가 집행해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예.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윤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326∼34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335쪽 젊음의 광장 야외화장실, 지금 있는 화장실을 증축하시는 것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있는 게 각종 행사 때 좁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60㎡ 규모로 해서, 현재 세면장 하나, 남자 같은 경우 소변기 6개, 양변기 2개, 화변기 2개가 있고, 그것을 증축을 해서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대폭적으로 양변기 21개하고 남자화장실도 소변기, 양변기 늘려서 행사할 때 여러분들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 자리에 하시는 거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현재 화변기 돼 있는 것은 다시 양변기로 바꾸고, 현재 있는 것 정비도 하고, 추가 증축을 해서……

○류인출 위원  민원인들이 어떤 주문을 했었냐 하면, 다이내믹페스티벌 할 때, 화장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교육청 쪽으로 하나 있으면 활용하기가 낫겠다. 그쪽 끝에서 이쪽 화장실까지 오려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 넓은 데에 화장실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지으실 때 - 물론 증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반대쪽 명륜1동 쪽으로 더 추가로 있었으면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증축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생각은 잘하셨는데, 그쪽에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각종 큰 행사할 때 너무 비좁아서 이번에 증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만드시면 오수관로에 연결시키죠? BTL사업.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정화조 청소비용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국민체육센터를 안 하려고 해서 못한 게 아니고, 거기가 지금 지열을 쓰고 있거든요. 지열을 써서 하려고 하니까 파이프가 전부 들어있어서 연결을 못 합니다.

○김학수 위원  아, 난공사라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하수관거사업을 못 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오수분리사업을 못 하신 거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거기는 밑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시면, 원주테니스장 PC 구입, 1대 하시는데요. 체육시설에는 다 PC를 새로 교체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각 체육시설별로 PC가 오래된 게 있어서 프로그램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테니스장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원주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원주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줬다가 저희한테로 이번에 직영하잖아요. 직영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하고 장비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보시면, 엘리트체육관 부지 내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있어요. 상당히 오래되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예, 오래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처음 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처음 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예.

○위규범 위원  상당히 노후화되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딱딱해서 공을 찰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었더라고요. 2면 다 하는 것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이번에 2억 9,000만 원 들여서 풋살경기장은 다 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풋살구장이 환경체육단지에도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용하는 것 보면 거의 끊임없이 이용하잖아요. 접근성이 뛰어난 데가 별로 없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문제는, 여느 체육시설하고 국민체육센터문제가 문제되는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면단위도 그렇고 동단위 전부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과부하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드림체육관이나 농민문화센터나 웨스포나 이런 데하고 분산이 돼야 되는데, 분산이 안 되고 전부 국민체육센터로 몰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많이 망가지고, 각종 공과금 같은 경우도 상하수도요금만 2,800만 원씩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간에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양궁장 자율방범대 행사에 갔더니 본부석 위쪽에서 하는데, 마이크가 전혀 안 들려요. 유지보수하실 때 보시고 마이크 시설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양궁장, 치악체육관 이런 몇 군데가 앰프시설이 별로 안 좋은데, 그 문제도 고심해서 전적으로 수리하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강원도에 있는 외빈들이 다 오셨는데, 이름을 불렀는데 나갈 수 없어요. 들리지 않아서, 특히 양궁장 심하니까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시립도서관장 이정우입니다.

시립도서관은 347∼35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351페이지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관련된 예산이 300만 원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351페이지 하단부에.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이것은 중앙도서관.

○위규범 위원  그러면 357페이지도 마찬가지 중앙도서관 관련된 것인가요? 아, 여기는 인건비구나.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예, 인건비.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 중천도서관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하셨는데, 그때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 뒤에 개선할 수 있는 후속조치 같은 게 있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그때 위원님께서 중천철학도서관 야간운영을 하면 이용객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 시립도서관에 야간운영에만 전문적으로 계시는 공무직 직원이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3월 1일부터 그분 중 1명이 중천철학도서관 야간운영에 투입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중앙도서관의 4명 중 1명이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위규범 위원  잘 됐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위규범 위원  356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상환하시는 게 있어요. 처음에 지방채 발행한 게 어느 정도 됐어요? 건축하느라고 지방채 발행한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총사업비는 323억 원인데, 지방채는 98억 원을 기채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상환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부지매입비는 세 번을 반환했고요. 건물 신축비는 2017년도에 처음 반환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몇 년까지?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10년.

○위규범 위원  10년 동안?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347쪽에 올해 도서 구입비는 1억 5,000만 원이죠?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도서구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일반 및 아동도서 구입, 비도서 구입인데, 요즘에 도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도서정가제가 2014년부터 시행돼서 어디서나 10% 할인하게 돼서 지금은 저희 관내 서점 열세 군데 나눠서 골고루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10% 일괄적이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안 하고 우리 원주시 관내에서 전체 다 하고 계시나요? 돌아가면서?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다는 아니고 13개 서점에서 하는데, 조금 영세한 서점에서는 저희가 언제까지 무슨 책을 납품해 달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13개 서점에서 골고루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돌아가면서 골고루?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350쪽에 주차장 무인등록결제시스템을 즉각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감사한데요. 시스템 설치하실 때 무인으로 하나요, 유인으로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지금 계획은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 거기 누르는 버튼으로 해서 청원경찰분이 항상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연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차피 거기 이용하시던 분이 나가니까 결제를 아예 창구 나가는 데에 카드결제시스템을 갖추세요. 차단기에서 결제하게 하지 말고, 복도에서 나올 때 대문 쪽에 시스템을 갖추면 거기에서 100% 카드결제만 하게 하면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아, 그냥 카드로만요?

○류인출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사람 필요 없이 결제된 사람도 그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괜히 유인으로 하면 사람 한 명 더 써야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 거니까 3시간씩 갖춰놓으면 될 것 같고, 잘 갖추어서 2시간을 무료로 하든, 3시간을 무료로 하든 운영하시면서 봤으면 좋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잘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역사박물관장 정광화입니다.

예산안은 359∼370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제문화국 쪽 홈페이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경제문화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 경제문화국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홈페이지가 경제문화국 쪽의 기업지원과 홈페이지도 중요하고, 문화관광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그쪽 홈페이지가 상당 부분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각각 별개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특히 간현관광지 같은 경우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데, 다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주시 메인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서로 개별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연구를 하셔서…… 분명히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홍보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별로 필요에 의해서 따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같이해서 시너지효과를…… 기업지원 홍보를 보러 왔다가 바로 옆에 또 있으니 바로 눌러서 관광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다른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대동소이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부서에서 특히 홍보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마련이 돼 있는 것 같고, 홈페이지마다 간현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령 국민체육센터나 지역주민들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시민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은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홍보마케팅을 전담으로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문의나 안내를 요하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하고 잘 비교해 봐서 정보통신과하고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기업도시에 있는 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방문해서 느낀 점인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의료기기산업을 크게 더 육성하려고 하면 준비가 더 돼야 되는데, 특히 어떤 준비냐 하면, 지금 기업도시 부지를 조성하는 데 몇 년 걸렸겠어요. 그래서 분양률이 75%이고, 남은 부지가 이제 얼마 없어요. 그런데 부지를 조성하는 데는 국가산업 의료기기단지,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보통 걸리는 게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그거 다 분양 끝나면 그때 가서 하면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그 인근에 하면 시너지효과가 클 거예요. 동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쪽에 장기계획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때가 돼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부지가 크고 다 조성을 해 놓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성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육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는 미리 할 장기계획 같은 것을 세워놓지 않는다고 하면 때가 돼서 타 지역에 대규모 의료기기업체가 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검토를 하셔서 시너지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국가 의료기기단지를 공모하든, 신청을 하든 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하셔서 초기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론일반산업단지 주변에 국가산업단지를 추가 지정받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가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일반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를 합치면 큰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거라고 보고, 그런 전제하에 부론I.C도 같이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원주시내에 많이 확보돼서 거의 다 확보됐다고 보는데,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게이트볼장이 관내에 36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실내게이트볼장으로 많이 해 달라고 요구가 봇물 쏟아지듯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실시설계비가 3,000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도에서 실내게이트볼장을 건축물로 봐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변형돼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기본 모델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다 보면 설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규정이나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두 가지 안을 갖고 설계도면에 맞춰서 시행하다 보면 실제 설계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보니까 낭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실내게이트볼장을 설계하고 용역 줘서 지은 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기존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현 위원  3,000만 원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황기섭

부위원장   조창휘

위     원   이상현  김학수  류인출  이은옥  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이수창

사   무   보   좌   정성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   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   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   박순보

문 화 예 술 과 장   최성천

관   광   과   장   박상복

건 강 체 육 과 장   신윤하

시 립 도 서 관 장   이정우

역 사 박 물 관 장   정광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   박성근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