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91회-산업경제 제3차(2016년11월29일)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9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제191회-산업경제 제3차(2016년11월29일)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1면

(10시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10시01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와 소관 예산안은 483∼490쪽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은 34∼3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85쪽에 보면, 이동식 악취측정기 구입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올 8월 악취 민원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동식 악취기 2대를 구입해서 배출구 악취와 대지경계 악취를 측정해서 위반 시에는 행정조치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공기 중에 있는 악취를 포집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배출구에서 합니다. 대지경계선하고 두 군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일전에 문막공단 주변에 1톤 차에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 놓고 이동하면서 측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단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고, 굴뚝 높이하고 차량 높이하고 감지할 수 없을 텐데, 제 느낌에는 그런 것 같은데, 굴뚝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조창휘 위원  일반적인 굴뚝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음식물, 삼양라면 같은 데는 굴뚝이 아니라 스프 볶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일단 측정 위치는 규정에는 배출구하고 대지경계로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잘못된 악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차 이동하면서 측정할 수 있나요? 어떤 기기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일반측정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가장 악취가 심했던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악취가 상당히 심해서 이동식 측정기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 적발되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첫째는 시설개선을 하고요. 둘째는 벌금과 같이 하고, 1년 동안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 시에는 지구지정을 해서 1년 동안 모니터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밑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는 어떤 건가요? 버스인가요? 485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1대 분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0대 분입니다. 1대에 1,200만 원씩. 이 금액은 경유차하고 가스차 살 때 차액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1,200만 원 대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버스노선이 개편돼서 더 증차하게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전기자동차에 관해서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3억 1,2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10년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0년간 510대.

○이은옥 위원  총사업비는 16억 원 정도를…….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24억 원 정도.

○이은옥 위원  총사업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이은옥 위원  아닙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총사업비는 16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확인해 보세요. 맞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16억 4,800만 원으로 계획하셨는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충전소 설치를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 게 계세요. 어디어디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내년에는 원주시청, 행구동 기후변화연구센터, 문막읍사무소, 반곡관설주민센터 이렇게 4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내년에 지원하는 것이 15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관용까지 15대요.

○이은옥 위원  15대를 위한 충전소를 이 정도로 커버가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하고 문막휴게소 하행선, 한전원주지점, 현대자동차, 이마트 이렇게 다섯 군데 설치돼 있고요. 내년도 계획은 4대로 돼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내년도 계획은 4대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이은옥 위원  장기계획을 가지고 실시는 해야 되겠지만, 10년 계획 안에서 전체 전기차는 510대 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10년간.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에 충전소 때문에 구입이 안 된다 판단해서 충전소부터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죠.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고는 하기 힘든 일이라 차량을 16억 원, 10년에 계획하신 것도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지 가능한 얘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이은옥 위원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서로 짚어가며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484쪽에요. 하단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어떤 예산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 운영규정이 환경부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가정에서 탄소를, 전기와 수도요금을 많이 사용량을 많이 낮춘 가구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5∼10% 감축했을 때 1만 원 정도, 10% 이상 절감했을 때 20만 원 계상하고요. 수도는 5∼10%일 때 1,500원, 10% 이상일 때 3,000원 정도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앞 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물 제작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류인출 위원  그러면 태양광 임대 준 것 있죠. 시유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류인출 위원  그쪽 탄소포인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직접 소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그때 담당계장님이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류인출 위원  임대 줘서 태양광 발전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직접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했고, 임대 줘서 하되 금액 더 받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탄소포인트제를 어차피 우리 시유지 임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탄소포인트를 원주시가 득해서 나중에 기업유치 할 때 쓸 수 있게 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2, 3년 전에 했던 것으로 생각나는데, 탄소포인트제를 임대업체에서 관리는 신경 쓰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임대 당시에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조건은 명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기 임대됐던 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재임대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다섯 군데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거기도 계획이 없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은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얘기해서 계획하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탄소포인트제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데, 그 부분 3년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준비도 안 하고 계시고, 새로 임대 넣는 데도 그렇고, 담당자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태양광 1㎿ 정도면 기업 1개 정도 그냥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84쪽에 있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도는……

○류인출 위원  그거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글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세대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전기요금이 지난달보다 전년도보다 많이 세이브 됐다, 수도요금 세이브됐다 하면 거기에 따른 포인트를 주는 것이고요. 지금 태양광 발전하는 임대 주는 데는 탄소포인트제가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신 탄소배출권을 신청해서 배출권을 시디엠으로 확정받는 거죠. 절차가 끝나면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탄소배출권을 시유지를 빌려서 발생되는 거니 임대를 줄 때 어차피 그 업체는 탄소배출권이 필요 없는 업체예요. 태양광 하는 업체는. 받는 것을 그 업체가 득하게 하지 말고 계약 초기 당시에 우리 시에서 득할 수 있게 계약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배출권 가지고 기업들 유치할 때 그것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인센티브제도하고……

○류인출 위원  그것하고 틀린데, 관계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또 여쭤봤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이고, 488쪽에 도시가스 공급이요. 이 부분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심사하면서 보니까 3년 전에 신청한 데나 5년 전 신청한 데나 매번 들어올 때마다 점수제로 심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열악한 데는…… 올해 세 군데 했어요. 4등 해서 턱걸이해서 안 됐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다시 신규지역이 들어와서 또 심사하게 되면 그 지역은 또 밀려요.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년밖에 신청이 안 된,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 먼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밀리게 되고, 지난번에 비공식으로 해서 이번에 회의록에 남기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1, 2, 3번까지 되고 4번이 안 됐으면 내년도에 할 때 최소한 4, 5번 정도는 1, 2번으로…… 월드컵 할 때도 시드 주잖아요. 시드 배정해서 1, 2번 준 다음에 3, 4번을 새로 심사해야지, 매번 심사하다 보니까 턱걸이는 계속 코앞에까지 갔다가 잘려버리면 그 지역은 계속 잘리잖아요. 그것을 관련돼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 부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작년 11월 2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순위 결정 보면, 제4조 지원대상 사업지역 선정을 보면 신청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후에 이중굴착이라든가 경제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해연도에 들어온 것은 그날 평가를 해서 포기하든지 취소하든지 권유하는 것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보면 세대당 800만 원 정도도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류인출 위원  금액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포기하는 건 할 수 없지만,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4, 5년 됐는데, 계속 앞에서 신규 조건이 좋은 지역이 들어오면서 평가에서 밀리고 밀리다 보면 못한다는 거죠. 됐는데 주민들이 포기하는 것은 개인부담금이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인센티브 줘서 순위 안에 들게는 해 주어야 된단 얘기죠. 순위 안에 안 들면 아예 물어볼 기회도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0쪽에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이요. 청소년수련관이나 한울타리태양광 발전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임대 주고 있고,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체육관하고 치악체육관은 우리 시에서 자가발전 하겠다는 얘기네요. 자가발전하면 키로와트당 보통 얼마 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시에서 해 줄 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시된 것은 320만 원입니다.

○류인출 위원  민간에서는 얼마씩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320만 원 들여서 우리 시청 내 전기 쓰는 것은 얼마입니까? 키로와트당? 92원 정도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00원 정도.

○류인출 위원  320만 원 들여서 1㎾ 해서 20년 쓰면 100원씩 해서, 물론 기금에서 50%는 준다지만 차감이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50% 지원받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  50% 빼고, 160만 원 가지고 봤을 때도 차감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자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나 한울타리 같은 데는 이해가 된단 얘기예요. 우리는 시 산하에 이런 시설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전기료를 관공서보다 훨씬 비싸게 쓰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임대를 줘서 어차피 누가 설치하든지 간에 태양광이 발전되는 것은 어차피 원주시내에 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이나 제주도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단순히 계산하면 맞는데요. 행정을 하면 공공부분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고요. 요즘은 비사업장, 가정, 학교, 상가 이런 부분도 감축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컨설팅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할 수 있는 데는 시 산하 시설 쪽에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한울타리나 우리 체육관에서 신청하는 것 똑같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류인출 위원  그런데 또 여기를 하시려고 하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울타리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설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금액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다행인데, 의회 주차장에 있는 것은 키로와트당 720원 줬죠? 690원 줬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때는 많이 줬습니다.

○류인출 위원  30년을 써도 투자비용을 못 건진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더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종합체육관에서 우리 시가 써서 자가발전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읍면동하고 시설에 통보해서 접수를 받는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많이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내년도 75㎾는 꼭 해야 되는 건가 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꼭 하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과장님이 꼭 하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75㎾를 꼭 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가 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앞으로는 시에서 자가발전 하는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만약에 원주에 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한다고 하면 금액 자체가 틀리잖아요. 지금도 240∼260원 정도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류인출 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원주시에 사는 사람이 원주시의 면적을 시에 임대료를 낼 테고, 본인도 소득이 되고, 발전된 전기는 원주에서 쓸 테고. 우리가 자가발전 해 버리면 금액적으로 결국 한전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임대 주기 위해서 검토해 보니까 1㎿ 정도 돼야지 사업성이 있다고 사업자가 말씀하시거든요. 단지가 커야지, 이렇게 25㎾ 이런 부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류인출 위원  다 하면 100㎾ 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 정도는……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가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3쪽 하단 보시면,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모니터링용역하고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용역 2개 계상이 되었는데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배로 늘었거든요. 사업소가 확대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확대가 아니고, 올해는 검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검증 때문에 들어간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검증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14개 업소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14개 업소에 대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하잖아요. 그 업소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검증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검증업체는 서울?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주로 서울 인근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84쪽 상단 보시면, 친환경 교통주간 행사하고 지구의 날 기념 기후주관 행사가 있는데, 기존부터 계속 해오던 행사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항목을 분리한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규범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꾸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바꾸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전년도랑 똑같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감소되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감소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486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하죠? 몇 대 정도 하죠? 내년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52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지난 차를 기준으로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2000년도 이전은 지원금이 100% 되고요.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제작된 차는 지원비율이 85%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격에서 해당 비율만큼 계상하는데요. 평균 16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지 경유차를 LPG엔진으로 개조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안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90쪽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가정에서 소형 태양광발전기를 달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가정당 4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일괄적으로 40만 원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규범 위원  금년에는 100가구 정도 예상하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규범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해야 되는데, 설치할 때 키로와트당 32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전에 팔 때 키로와트당 100원 정도에 판다고 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자가발전하고 상업용은 틀린데요. 상업용은 알이씨(REC)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받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전부 자가로 쓰기 때문에 단가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상업용으로 나중에 팔 때는 키로와트당 어느 정도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알이씨 포함해서 15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키로와트당 150만 원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것에다가 탄소배출권을 팔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까지 같이 도에서 효과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판매액만 따져서 이 효과를 측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외부사업 실적을 도에 제출하면 상쇄제도를 통해서 감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죠. 그런 효과를 동시에 측정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검토하셔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물론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지만 정부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게 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상 있는 대로 현상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굉장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확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위원님이 처음 질의하신 배출권 483쪽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탄소포인트 상쇄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폐기물부문에 나오고 공공부문하고 같이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규범 위원  기금 관련해서요. (위원장에게) 나중에 따로 하나요?

○위원장 황기섭  기금은 다음에 하시죠.

○위규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류인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선정된 곳이 세 곳이죠? 어디어디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호저면 만종리 대보아파트 쪽하고, 우산동 소방파출소 인근, 개운동 명륜초등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처음에 선정하기 전에 순위를 처음에 매기죠? 해당 과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해당 과에서 순위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접수순으로 해서 타당성……

○위규범 위원  이번에 에너지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은 몇 개 지역이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8개였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가지고 하잖아요. 처음에 신청순서, 두 번째는 다른 사업이 병행되는 부분인지,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반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다. 또 공급관 100m당 경제성을 얘기하죠. 세대수가 많을수록 더 유리한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규범 위원  평가요소 간에 가중치를 두셨어요, 아니면 똑같게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가중치 더 주지는 않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가중치를 줘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일단 우선 신청한 순위에 가중치를 많이 줘야 돼요. 경제성만 고려하다 보면 류인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경제성이 좋은 데만 계속 선정이 돼요. 신청을 먼저 했더라도 계속 순위가 밀리면서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취지가 뭐예요? 처음 애초에 만들게 된 취지가 뭐예요?

보시면,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연료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취지가 그래요. 이것을 입법취지가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경제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선시하다 보면 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제성을 우선시하게 되면 시 부담도 적어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가스 공급조례 취지와 목적은 서민의 연료 부담하는 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거급여라든지 의료급여를 하듯이 에너지복지급여를 하는 것하고 같은 차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경제성만 강조하다 보면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업자 위주로 나가다 보면, 서민에 부담을 줘서 독점적인 사업자 이익만 보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배불리게 하고. 이것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가스사업자가 독점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전기사업이라든지 가스사업은 법률에 의해서 독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나 의회에서도 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 사업지역을 선정할 때 세 가지 평가요소들 있죠. 가중치를 두셔야 돼요. 신중하게 더 고려를 해 보셔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순위가 안 되는 지역,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계속 밀려서 그런 지역은 도저히 이 혜택을 볼 수 없어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발전소주거지역지원금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8쪽 보시면, 서민층 가스지원 시설개선사업 있죠. 서민층 가스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전체 가구 수가 전체 몇 가구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전수조사는 다 못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목표는 412가구를 했고요. 작년에 1,299가구를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수조사를 안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20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층은.

○김학수 위원  전체 전수조사가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대략 몇 가구 정도 되는지는 전혀 모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는 7억 7,4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6년에는 2억 5,300만 원 정도, 올해는 1억 원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이 사업이 저는 어느 정도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20년까지 계속……

○김학수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먼저 하셔서 조금씩 1억 원 정도 400가구 정도씩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사업이 힘들지 않겠어요?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연도별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단가비교를 해 봤어요. 전년도 것보다 올해가 조금 가격이 올라갔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올해가 가구당 24만 5,000원.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가구당 23만 1,000원이고, 한 1만 4,000원 정도가 가구당 올라갔네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전전년도나 전년도나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대행으로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김학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 철저히 하셔서 2020년까지 국비도 더 확보할 계획을 잡으셔야 되겠죠. 꼭 2020년까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489쪽 보시면,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이신데, 태양광 설비 70가구 200만 원씩, 지열설비 400만 원씩 46가구, 이것은 어디서 사업을 대행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지원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가구당 지원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과목이 변경돼서?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태양광 설비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난해 태양광 45가구, 지열 36가구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열이 훨씬 많네요. 이게 다 소진됐나요? 지열도 다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일부……

○김학수 위원  남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남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태양광은 다 소진이 됐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소진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열은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10여 가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잡은 것의 26가구가 남은 건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신축건물을 하다 보니까 집이 늦어져서 늦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 세웠던 것보다 50%도 못한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46가구 올해 잡았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지열설비도 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계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구 수가 또 늘어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많이 줄이셔서 오히려 태양광 설비 쪽으로 유도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문제로 올해 지역업체들이 인입배관공사에 참여하는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었었고, 제가 지역업체도 꾸준히 만나왔고, 참빛도시가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간의 과정은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과정은 생략을 드리고, 참빛도시가스에서 어느 정도를 배려하겠다라는 것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서로 지키기 위한, 공식화하기 위한 문서를 교환하기에는 양측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래서 제가 실시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습니다. 제가 더 진행시키기에는 지역업체들 간의 이견이 너무 많아요. 참빛에서도 여러 가지 이권개입들이 많아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업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키겠다라는 것을 저한테 참빛도시가스에서 보내오셨습니다.

그중의 하나 대표적인 것은, 배관공사 중에 100m 이상인 경우 지역업체가 수주를 해 와도 그것은 안 줬어요. 100m가 넘으면 내부규정상 될 수 없다. 도의 시행규칙에 있는지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주를 해와도 주지를 않았어요.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치겠다. 이것도 고치겠고, 100m 이상일 경우도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견 차이로 제가 좁히질 못했습니다. 이 문제하고 몇 가지 자료 받은 것을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되면 서로 글로 주고받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지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지도감독 좀 해주시면서.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자료를 주시면 잘 검토하고, 저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둥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시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질 수 있도록, 본인들이 주셨으니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산동하고 북부권의 악취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신문에서 내용을 봤는데, 현재 그러면 준공처리를 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어제 3개 지역 악취포집을 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고요. 오늘 오후쯤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포집하기 전에 현장 가보니 냄새가 어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삼양이 10배, 제일유화가 5배, 이렇게 나잖아요. 지금 가서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미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강원바이오는 좀 어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강원바이오도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강원바이오는 여전히 나요. 강원바이오는 밑에 폐기물도 다 끄집어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강원바이오는 준공이 아직 안 들어왔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가스포집기 하부는 미준공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삼양하고 제일유화는 준공처리를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 준공처리가 아니고, 통보를 받고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럼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준공처리를 언제쯤 하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결과가 나오는 게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아, 포집을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2추에 간이측정기, 간이포집기 400만 원 세웠는데, 사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내년에 5,600만 원 가지고 2대를 사신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수시로 측정해야죠. 냄새나는 것.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상시 설치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애 많이 쓰셨고, 그러면 강원바이오는 금년 연말 돼야지 어느 정도 악취가 저감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축산폐수처리장하고 공공하수처리장은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거기도 하고, 금년 여름에 북부권 5만여 명의 시민이 고통을 몇 달 당했는데 관심 갖고 계속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도시가스는 8개 지역이 신청해서 세 군데가 됐으니까 결론적인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금년도 예산은 총 얼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7억 원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내년도도 17억 원 세웠는데, 어렵지만 예산을 1추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신청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신청하셔서 어차피 단독주택 서민을 위한 가스인데, 우산동 지역에 금년에 설치했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농민들한테. 내년도도 8개 지역이 신청해서 3개 지역이 선정됐다면 결국은 예산을 더 세워서 신청지역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484쪽 상단부분 교통주간행사 하는데, 민간행사보조인데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신규사업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신규가 아니고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자료에는 신규로 나와 있고,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주간행사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씩. 몇 집을 하는 거예요? 승용차 없는 날을 며칠 정도 해요? 484쪽 상단. 친환경 교통주간행사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하는데, 몇 회 정도 행사를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행사가 5가지 정도 됩니다. 자전거캠페인하고 휴(休)자동차캠페인, 특강, 세미나, 자전거 거치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9월 22일을 기점으로 한 20일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여기 신규행사 자료에 보면 기본적인 것만 줘서 자료를 이해하기가 부족한데, 세부내역하고 좀 제출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재원조성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이 된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전력기반조성사업.

○위규범 위원  전기요금의 6.5%를 떼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전력기반기금은 떼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위규범 위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조성되는 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업도시 중부발전 때문에……

○위규범 위원  전기요금의 6.5%를 떼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떼는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매년 보면 1,410만 원 정도가 수입에 잡혀요. 기금에. 이 사업을 2013년도부터 했잖아요. 올해까지 하면 5년 차에 접어드는데, 일단은 처음에 기금 조성이 많이 됐을 때는 사업기금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1,410만 원밖에 조성이 안 되고, 기금조성액도 이것 외에는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당해연도에 다 쓰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고갈돼 있잖아요. 매년 조성하는 1,410만 원 정도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반경 5km 이내로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몇 개 마을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반경 5km 이내면 마을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보니까 과거 5년 치를 보니까 신청하는 마을만 계속 하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금이 1,4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5km 반경 안에 신청을 지정면 위주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신청해도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도 신청하면 많게는 600만 원 정도, 적게는 3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데, 매년 보면 혜택 보는 마을만 계속 가고, 그렇지 않은 마을들은 거의 배제가 돼 있어요. 기금이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마을들이 수혜는 볼 수 없더라도 공평하게 그 지역에 있는 마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면에 그렇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통장협의회 때……

○위규범 위원  귀찮아서 안 해요? 이게 그냥 들어온 건데,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그냥 들어오는 건데, 왜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 5년간을 보니까 계속 신청하는 데만 신청하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적은 기금 가지고도 동네에서 입씨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장이 신청을 해야 돼요. 이장이 안 하면 잘 안 되니까요. 노인회장이 신청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도 있고요. 신청하는 주체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떤 데는 노인회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마을 이장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면단위 이장님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보면, 주로 신평2리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도 의사를 타진해 보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중부발전이 요즘 계속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데, 지난 25일 현장견학을 가보니까 연기가 나더라고요. 가동 중단이 자꾸 되게 되면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난번 2014년도 시정질문 때 다이옥신 연 2회 하기로 시장님한테 약속받았는데 작년에도 예산 안 세웠고, 올해도 예산 안 세웠어요. 내년도 편성 안 하셨네요. 시에서 안 하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내년까지는 검증위원회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과는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내년에 검증위원회 결과 나오거든 그다음에 예산편성 하시겠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검증위원회 결과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개인사업장에 특별히 저희들 예산으로 다이옥신 측정을 해 주면 다른 데도 해 달라는 불합리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우리가 중부발전 측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 다이옥신이 원주시청 자리에서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발전소 가동을 했을 때 원주지역에 어느 정도 다이옥신이 발생됐는지 발전소에서 측정을 해주나요, 우리가 해야지. 과거보다 발전소 운영한 이후에 원주시에 다이옥신 발생량이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오는지 우리가 측정해야지, 저 사람들이 해 주겠어요? 우리가 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이것을 가지고 발전소를 압박하든지 제재를 해야지. 저 사람들이 해 줄 리가 없잖아.

생각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없던 발전소가 생겨서 원주시 대기질이 나빠지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불러서 얘기를 했잖아요. 실시간 측정기 제출해 달라고 했고, 또 TMS 해 준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행정기관에서는 체크해 주고 점검하셔야지. 그리고 여기도 지난번에 10월, 11월 두 달 정도 가동이 중단됐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1월 9일부터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금 정상가동 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정상가동 되면 하루 170톤인데 어느 정도 소각을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30톤, 14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130톤 소각하게 되면 생활자원과에 있는 RDF 전량 반입시키나요? 소장님 오셨네. 반입시켜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네.)

그럼 재고 쌓여있는 것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다 실어 날랐어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예.)

재고 남은 것 야적하셨잖아. 야적한 것 다 실어갔어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예.)

하루에 몇 톤 못 싣잖아요. 하루 20톤 정도밖에 못하죠?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그동안 실어가서…….)

언제 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가동을 안 해서 원주시가 반입을 안 한다고 하던데, 그 사이에 11월 9일에 재가동해서 그 사이에 다 실어 날랐어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예.)

그럼 문제없겠네요.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이옥신 측정이라든가 TMS 측정을 금년 연말까지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체크하셔서 결과 좀 주시고, 또 하나 중부발전이 개인사업체이다 보니까 임의로 가동 중단을 했든지 재가동하는 정보가 전혀 우리한테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자발적 통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체계적으로 통보를 해주게 체계를 갖춰서 공사중단이 됐다든가, 공사중단 됐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중단됐는지 언제 재가동 되는지 시청 관계부서하고는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원주시민의 건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 공장을 가동하는지 중지하는지 재가동을 언제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큰 관심 사안인데 시에서도 일일이 물어봐서 하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공장에 협조를 구해서 공장이 가동되고, 재가동이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스스로 정보공유가 되도록 체계를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492∼50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동화수목원을 현장견학 잘 다녀왔는데요. 지금까지 거기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금년도까지 65억 원이 들어가고요. 동화마을수목원 조성사업비로 6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조창휘 위원  올해까지 들어간 게 65억 원 들어가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총사업비가 65억 원입니다.

○조창휘 위원  예산 올라온 것은 내년부터 투입될 거잖아요. 앞으로 더 투입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계획상으로 내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됩니다. 보완사업비라고 해서 수목원 등록이 되면 그때는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받고 매칭하는 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해 갔다 오고 올해 갔다 오고 해서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정비는 됐더라고요. 예산 대비 보면 미흡한 부분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잘하셔서 수목원 제대로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쉬운 부분은 시에서도 준비를 하셨겠지만, 진입로 문제가 아무래도 수목원이 개장되고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교통문제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관계 부처하고 관계 과하고 협의하셔서 조속히 진입로가 개설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부론산단 같은 데는 도로부터 닦는데, 여기는 공원부터 조성했잖아요. 도로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도로를 우선 닦아주셔야 될 것 같고,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문막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가에 있는 화단이 엉터리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내년에는 보기 좋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원대로 가로공원 조성하시는 거요. 좋은 계획 잘 잡으시고 잘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중간에 보면 변압기 있잖아요. 변압기. 변압기가 한중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변압기를 도로 쪽 화단 조성하는 데로, 남원로처럼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실시할 때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돈 많이 들여서 이쁘게 하는데, 흉물이 중간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완충녹지, 공원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 쪽에서 저단형 현수막거치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하고 인도 사이 경계석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쪽도 자리는 괜찮지만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공원과에서 완충녹지…… 완충녹지가 도로에서 인도 바로 가면 완충녹지니까 완충녹지 저단형 해 놓은 것 보셔서 아시겠지만 70cm, 80cm 정도 올라오거든요. 완충녹지가 높게 형성된 데는……

완충녹지 언덕형으로 해 놓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2단 정도 해도 1m 30cm 정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보행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 볼 수 있고, 완충녹지도 그렇게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처럼 높이 6m, 7m 돼 있는 것보다 저단형으로 완충녹지선을 따라 쭉 해놓으면 훨씬 깨끗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완충녹지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공원녹지과에서 말씀하십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완충녹지 끝선에 그 정도는 설치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 부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타 지자체 몇 군데 가봤는데, 완충녹지 쪽에 저단형으로…… 높이 올라오면 흉물인데, 저단형으로 해 놓으니까 깔끔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치적으로 장소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완충녹지가 시민을 위해서 분명히 하는 역할이 많잖아요. 유익하라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협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성격의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명륜2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영쇼핑에서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가다가 중간 길이 되는데요. 그 공원이 1986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물이라든지 관목류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돼 있고……

○위규범 위원  어린이공원 하나 있는 것……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중간에 있는 거요. 그것을 정비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494쪽 상단에 보시면, 녹지공간 유지관리비가 작년 예산보다 2억 원 정도 증액돼서 편성됐거든요. 증액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공원이 조성되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친환경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1월에 - 조사를 했습니다 - 결과가 내려오면 3개월 내에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시급성도 있고, 전체적으로 공원 증가로 인해서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녹지공간이 전체 몇 개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133개소가 되고요. 870,000㎡ 됩니다.

○위규범 위원  하단부에 보면 민간단구공원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증용역, 단계공원도 마찬가지고요.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단구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6일에 공고를 냈습니다. 제안 대상자를 공고를 낸 상태이고, 내년 1월 10일까지 제안서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제안서가 접수가 되고요. 저희는 접수된 제안서가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을 검증하는 용역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위규범 위원  타당성검증 용역회사는 어디? 서울에 있는 회사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중앙공원 1구역 했을 때는 원주에 거주하는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위규범 위원  시청 밑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 회사와 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단계공원은 중앙공원 2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단계공원은 한라비발디, 단계동하고 우산동하고 겹쳐지는 부분인데요. 한라비발디 양측으로 산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단계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중앙 2구역은 공고를 못 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직 공모를 안 한 상태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2구역은 공고가 안 되었고, 단계공원도 준비 중에 있고, 12월 중순 이후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498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있는데요. 과거 3년간 보면,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가로수 훼손 신고보상금, 거의 사용된 적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신청된 게 없고요. 다만 조례에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세워놓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 되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신고 되는 바가 크게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신고포상금을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행복원주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홍보를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499쪽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사무관리비도 과거 3년간 보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더라고요. 30% 불용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 어디죠?

○위규범 위원  499페이지,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있죠.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이것은 금년도에 정부포상이 있는데, 한국조경대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 세우기를 조경대상을 도전하려고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 준비한 게 아직 미흡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간이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도전한 것을 내년도로 미뤄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 하게 됐고요. 내년도 조경대상에 공모하는데, 책자를 발간하거나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매년 세우시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매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위규범 위원  이번에 처음 세우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부득이하게 불용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업무추진비도……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여비입니다.

○위규범 위원  여비도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있는 여비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엔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500페이지 보시면, 도로변 계절꽃 식재,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685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과거 3년 치를 보면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토지 임차료 같은 건 일정하게 나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기획재정부 토지를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약간 혼선이 있는 게 있는데요. 498페이지 보시면, 도시숲 조성 있잖아요. 세부사업으로. 500페이지 보면 다시 도시숲 조성이라는 세부사업명이 동일하게 있어서 혼선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498쪽하고 500페이지요?

○위규범 위원  예, 세부사업명이 동일하잖아요. 사업은 완전히 틀려요. 하나는 나무은행 임차하는 것하고 명품가로숲길 조성하는 사업인데, 명칭이 동일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큰 틀에서는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위규범 위원  세부사업이니까 명칭을 달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도 있어서 도시숲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뒤의 조성을 다른 말로 바꾸시든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무궁화공원도 연간 임차료죠? 250만 원.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이게 연세대학교 앞에 조성되는 무궁화공원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시에서 국유지 관리할 때는 임차료를 안 냈었습니다. 쭉 해 오다 보니까 국유지에 대한 것은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찾아낸 겁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금년 2016년도부터, 지난해에 요구가 되었고, 그래서 전해까지…… 원래 하게 되면 전 5개년도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위규범 위원  여기가 국유지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국유지입니다.

○위규범 위원  연세대학교 소유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연세대학교 땅도 있고 재무부 땅도 섞여 있고 같이 있는 땅입니다.

○위규범 위원  250만 원을 내면 연세대학교도……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연세대학교는 안 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국유지에 대해서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하단 보면, 나무은행을 관리하시는데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나무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임시로 보관하는 은행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개발지 같은 데는 공사목이라고 해서 좋은 나무는 골라서 심기도 하고요. 또 시민들이 기르다가 기증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있다가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세 군데 있는데, 이게 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반곡동 것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임차료를 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유지입니다.

○위규범 위원  관리는 산림조합에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풀깎기를 한다든지 시비를 하거나 하면 그때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500페이지 나무은행 운영 임차료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나무은행 임차료는 반곡동에 있는 도유지를……

○위규범 위원  반곡동 도유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옛날 종축장 자리에 있는 도유지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501페이지에 도심지 분수대 관리사업이요. 4,500만 원인데, 조형분수대 관리비 1,500만 원, 조형분수대 청소용역, 그 뒤 보면 도심지 조형분수대 시설유지 1,500만 원, 이게 각각 뭐가 다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조형분수대 공공요금은 전기료나 수도요금이 주로 되겠고요.

○이은옥 위원  한 10개소를 말하나요? 공공요금 비용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1년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청소용역비인데,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수시로 물도 교체하고 청소 닦아내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은옥 위원  그 밑에 시설유지는 뭐가 다를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노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고장이 납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았고요. 495쪽에 파랑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5억 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여기 장소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하얏트뷔페하고 윤가냉면 뒤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조금 큽니다. 3,000㎡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만 조성이 되고, 일부는 그냥 나대지 형태로 차도 대 있는 상태라서 주민들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도비 매칭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리모델링하는 거구만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 반은 안 되게 조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조성이 안 되고, 단차도 지고 있어서 거기에 흙도 복토시키고 공원을 묶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설계기간 포함해서 6개월 정도.

○이은옥 위원  네, 494쪽에 삼익아파트 앞 소공원 조성이 1억 9,000만 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494쪽 하단.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도시녹색공간 삼익아파트 앞에 조성되는 사업인데요. 아이파크가 들어오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도로가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다리가 놓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삼익아파트를 끼고 돌아가던 도로가 거기 일부에 경관녹지를 포함한 도로가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같이 9,500만 원씩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했던 494쪽에 단구공원 조성사업하고 단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법이 바뀌어서 70 대 30로 30%의 면적은 사업자가 공동주택이나 근생으로 조성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인근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쪽에 들어가요? 70쪽에 들어가요, 30쪽에 들어가요?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지역에 설계를 할 때 비공원시설,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익을 남기는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사업자가 30%에 한한 면적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쪽에 포함되고, 비수익 쪽에서 도로가 나게 되면 그쪽은 70%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김학수 위원  먼저 중앙공원 공모했을 때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타당성용역비 말씀하시죠?

○김학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2,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2,000만 원 정도……

○김학수 위원  면적은 작지만 2,200만 원씩 세운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2,200만 원 한 것은 수의계약 범위 내인데요. 그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단계공원은 공모를 언제쯤 할 예정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단계공원도 저희가 노인복지회관도 계획되어 있어서 서두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계획상으로 12월 중순경에 공고를 할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12월 중순에?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김학수 위원  원래는 복지회관이 단계1호 공원 쪽에 예정지라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은 건너편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건너편도 단계1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단계1호공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도? 자투리땅도?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새마음근린공원 있죠. 면적이 70,585㎡, 한 2만 1,000평 정도. 이게 부영아파트 뒤에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코오롱아파트 뒤쪽이고요.

○김학수 위원  이게 산 33-1번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48-8번지.

○김학수 위원  48-8번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김학수 위원  그럼 먼저 주신 자료는 틀린 자료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것은 무실……

○김학수 위원  아니, 여기 새마음공원에……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새마음공원은 교도소하고 코오롱아파트, 터미널까지 연결되는……

○김학수 위원  먼저 자료 주신 것에 무실동 산 33-1번지를 치니까 주소가 잘못된 건가요? 1번지가 부영아파트 뒤인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럼 잘못된 거고요. 48-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먼저 자료 주신 게 잘못된 거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제가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48-8번지.

○김학수 위원  48-8번지? 산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산 48-8번지.

○김학수 위원  산이 붙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김학수 위원  여기 코오롱아파트 쪽이고, 그런데 먼저 자료 주신 시정주요업무에는 사업 위치가 분명히 산 33-1번지로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럼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 사업비가 150억 원 정도 되는데, 토지 매입비가 한 120억 원 정도, 그럼 지금 기 투자된 게 얼마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처음 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올렸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럼 여기에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토지 매입비가 150억 원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뭐……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토지 매입비만 110억 원을 추가로 더 세워야 되고요. 나머지 매입이 끝나면 그때는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업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완충녹지 10호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예전에 도로관리공단인가 그쪽……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만대사거리부터 이마트 쪽으로 가는 노선 양안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50억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도 처음 서는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 자체가 처음이고, 50억 원 중에 43억 원이 토지 매입비이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토지주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그것은……

○김학수 위원  협의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 개인토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사유지입니다. 협의매수 우선 하고요. 최종에는 수용까지 가야 되는 상황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인근에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토지 매입하는 데만 제가 보니까 기간을 또 오래 잡았어요. 이 부분도 토지 매입을 서둘러서, 기왕 한다면 매입기간을 단축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인출 위원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서원대로 가로공원 조성하면서 이쁘게 조성은 잘해 놨는데, 중간에 횟집들 있는 데 있잖아요. 횟집들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횟집들이 바닷물을 버리니까 한 번 심고 여름에는 말라 죽어서 다시 심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말라서 죽은 것도 있지만, 소금물 때문에 죽은 것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소금물 버리는 것을 방문하셔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수는 간격을 얼마만큼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5m에서 8m 간격으로 심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가로수. 큰 것.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5∼8m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도시과의 가로등하고 계산을 맞춰 보세요. 가로등이 제가 알기론 50m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전봇대는 50m 간격으로…….

○류인출 위원  아니, 가로등.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규격이 틀리다 보니까 가로수가 이만한데, 가로등이 한중간에 꽂혀요. 지금은 나뭇잎이 떨어졌으니까 가로등 역할을 하는데, 한여름 녹음기에는 아예 가로등이 나뭇잎에 가려서…… 관련 부서하고 연구를 하셔서 가로수 간격하고 가로등 간격하고 할 때 혹시 기존의 가로등이 먼저 설치되어 있으면 가로수를 띄어서 심어야 되는데, 업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가로등이 있거나 말거나 옆에 나무를 심으면, 조금만 크면 가로등이 나무숲에 가려서 아예 안 보여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은행나무가 가로수는 좋지만 냄새 때문에…… 즉시 조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마다 민원이 많던데 애 많이 쓰셨고요. 493쪽에 학성공원 LED 설치사업을 하는데, 호저의 고니골에 가보면 LED장미를 많이 했어요. 지난 24일부터 ‘고니골 두 번째 이야기’ 해서 빛축제가 시작되었어요. 과장님 한번 방문해 보시고, 학성공원 할 때 참고를 하면 도움 되실 것 같고, 시청 앞도 시화가 장미인데, 여기도 가을 되면, 11월 말부터 3월까지는 그냥 보기 휑하니까 계획이 되면 여기도 LED장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494쪽에 민간단계공원 조성하는데, 제2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갈 계획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한라1차 아파트 앞에 보면 버스가 병목현상이 많이 생겨요. 주차장 있고, 도로 폭이 좁아서. 단계공원 제2노인복지관 할 때 어렵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 인근에 있는 차들이 이용하게 되면 차량통행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주차장 민원이 많이 생겨요. 이거 용역 주시게 되면 언제쯤 착공계획이 있을까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일차적으로 금년도에는 공고를 내고요. 내년 상반기에 우선제안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동안 중앙1구역 같은 경우에 많이 학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행정절차나 그런 것을 앞당겨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주시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많이 되는 사업이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쯤 할 수 있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어렵겠지만, 1년 반이나 그 정도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금 준비하면 2018년 정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경우.

○위원장 황기섭  시장님이 이거 기자회견 때도 언급하셔서 거기에서 곧 되는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1년 후면 속히……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주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잘 좀 추진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7∼514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65∼1066쪽, 세출예산은 1069∼1076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1쪽에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보상금 있잖아요. 그것이 한 업체에 지원해 주는 액수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3개 업체요.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 수는 몇 개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 관내에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3개 업체가 폐업을 하면, 폐업의 동기는 뭔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원주시 관내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가정의 정화조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생계수단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런 분들한테 지자체별로 ‘대체사업을 해 줘라.’, ‘폐업하게 될 경우에는 폐업보상금을 지원해 주라.’라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 원주시도 조례 개정함으로써 내년도부터는 폐업보상금 줄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폐업보상금은 내년에 처음 주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9개 중에 3개가 폐업하게 되면 6개 업체가 남잖아요. 6개 업체에서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럼요.

○조창휘 위원  원주시 전체 관내 정화조 처리를 다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가능합니다.

○조창휘 위원  노후돼서 폐업신고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돼서 폐업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조창휘 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업을 시작한 지가?

○환경과장 박경아  업을 시작한 지는, 가정에 정화조 설치되었을 때부터 청소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고요. 9개 업체 대표자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몇 개를 폐업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3개 업체를 폐업하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운영을 하지만, 이분들이 이것 외에 저희가 공중화장실 위탁을 준다든가, 하수관거 청소 대행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업체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원주시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9개 업체 중에서 서로 폐업하려고 하는 업체는 없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협회에 다 같이 가입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서로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폐업보상금은 법이 바뀌어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지원한 것은 없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없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있는데, 510쪽에 보면. 24만 원씩 해서 12개월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원주 관내 축산농가들이 양돈부터 양계 다 있는데, 양돈농가들의 축분은 결국은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낙농이나 한우 쪽에서는 볏집이 섞여 있다 보니까 축분처리가 어렵거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에서 장비를 사주고, 축협에서 운영해서 농가들의 축분을 충분히 발효시켜 놓은 상태에서 경종농가나 아니면 과수농가, 원예농가들이 필요로 할 때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것을 한 차씩 실어서 주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축산농가들이 규모화되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논밭에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규모가 크면 처리를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제가 알기로는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 일정규모 이상인 허가대상 시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시설을 갖추셔야 되고, 신고 미만만 우산동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법적인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으로 들어오는 시설용량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는 허가대상의 업도 같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면밀히 따지면 허가받은 농가에서는 원래 공공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여유분이 있으니까 받아주고 있는 것인데, 물론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매년 저희 부서에서도 축산과랑 같이 연찬회랑 이런 데 가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종말처리장에 가는 것은 아마 볏짚이…… 소는 볏짚을 많이 먹다 보니까 생짚이 떨어져서 밟히다 보니까 처리가 그런 데 가서는 안 되고, 돼지에서 나오는 분은 볏짚이 없고 순수한 분만 있다 보니까 종말처리장 가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게 되고, 액비저장고 해서 논밭으로 발효시켜서 나가는데, 이 축분은 볏짚이 섞이다 보니까 퇴비공장이랄까요? 그런 데에서도 그걸 안 가지고 가요. 기기가 돌면서 감기면서 기기가 망가지니까 안 가져가다 보니까 낙농이나 한우 쪽 농가들은 그것 때문에 처리가 곤란한데, 지난번 다른 시군에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장비를 사줘서 그것을 농가나…… 원예농가나 과수농가나 이런 데는 거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실어다 주고, 저렴하게 실어다 주니까 분이 모자라서 못 갖다 주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축분처리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환경과에서 그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한강수계기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축협에 위탁해 주면 거기에서 처리를 다 해주게 되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7쪽 중간 보시면, 환경정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비상설화하는 것으로요.

○환경과장 박경아  개정을 못 했고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에 환경정책위원회가 열릴 필요성을 많이 느끼진 못하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비상설화로 해서 앞으로 지역의 환경문제가 생기면 그때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거였고요.

○위규범 위원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최근 3년 동안에는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07쪽 야생동물 구조 및 밀렵·밀거래 단속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예산이 증액된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올해는 2,000만 원이었었고요.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가 사단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야간, 주말 이럴 때 하고, 저희 부서에서 야생동물 구조할 때는 연 100건 정도였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168건 정도 이분들한테 위탁하고 나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애로사항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야생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위탁은 언제부터 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올해 처음 줬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5년도?
○환경과장 박경아  16년도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508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해 오시는데, 사무관리비가 2015년도인가요? 30% 이상이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개선부담금 사무관리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상계좌 납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이런 것은 1년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현찰로 납부하시는 방법,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용이 많이 된다는 것은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나 가상계좌 납부를 적게 하고……

○위규범 위원  현금을 많이 낸다는 얘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매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대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국가위임사무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국가위임사무를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인데,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들이 6,500만 원이 넘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세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면 그 수입의 10%가 강원도로 내려오고요. 강원도에서는 1% 잡고 원주시에는 9% 주십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개선부담금 세입은 3억 5,700만 원 정도.

○위규범 위원  9%가 3억 5,700만 원이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규범 위원  상당히 많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차량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시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경유차?
○환경과장 박경아  예, 경유차에 국한되는 거거든요.

○위규범 위원  509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수도요금 10개소에 대해서 납부를 해 주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규범 위원  지난번 관광과에서 보니까 관음사는 관광과에서 하더라고요.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면 안 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50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50개소거든요. 그중에 전기요금만 내는 건 또 10개소이고요. 왜냐하면 부서마다 공원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면서 그 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을 하니까 거기에서 아예 전기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예산을 다 세워서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모든 관내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예산을 세워서 납부를 해도 되겠지만, 부서마다 특성이 달라서 10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대부분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는 위생관리, 청소, 법에 위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환경과의 주 업무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위탁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특별히 다른 원인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처음에 할 때는 139개소였는데요. 151개소로 늘었습니다. 개소수가 늘어서 민간위탁금을 4,900만 원 정도 증액하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분뇨수집 운반처리업 하는 사업자들한테 위탁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경비가 최근 3년간 30% 이상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지도점검 나가서 물을 떠서 해야 되는데, 불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남았다는 거잖아요. 수질검사에서 초과 돼야 또 뜨고 또 뜨는데, 적합이 되면 물을 더 안 떠도 되거든요.

○위규범 위원  적합한 곳이 많게 되니까 수질검사비용이 그만큼……

○환경과장 박경아  초과가 되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고, 물을 또 뜨고 그만큼 수수료 지출이 많아지는데, 지도점검 나가서 물을 떴는데 적합이 많아서 수질검사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밑에 수질오염사고 방제능력 구축 관련된 사무관리비도 30% 이상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원인이죠?

○환경과장 박경아  평균 10건 정도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실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데, 이 10건이라는 게 어떤 해에는 5건, 많이 일어나는 해는 16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방제장비가 어떤 해는 모자라고, 어떨 때는 남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사전에 구축해 놓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9쪽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개방화장실이 많이 늘었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많이 늘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152개소.

○환경과장 박경아  개방화장실이 173개소입니다.

○류인출 위원  금방 주신 따끈따끈한 자료로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가 거짓말이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개방화장실이 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 해서 41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 달 새에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책자 만들고 그렇게 늘었는가 봐요. 여기 분명히 15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개소수가 늘어났으면 3년 전에 100개 정도였을 때 1,000만 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2,000만 원으로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지금 170개면 2,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관심 많이 주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사실 지난달에 수원시 가서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쭉 보고 왔는데, 그런 시군에서는 지원액이 많다 보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원주시 전체적인 여건상 증액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 늘어나긴 했지만……

○류인출 위원  증액이 어렵다고 누가 그래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산부서가 워낙 쓸 돈은 많고……

○류인출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랬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산부서도 그렇고, 저희가 2,000만 원 가지고 운영해 보고, 모자란다든가 더 지원할 것이 있으면 추경에 더 세워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보고 도와달라고 하셔서…… 개방화장실 개소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70% 이상 늘어났는데, 70% 이상 늘어났는데도 똑같은 예산 가지고 하라면 확대가 될 수 없거든요. 전보다 혜택이 좋아져야 늘어나는 것이지. 추경이라도 국장님 도움 받아서 예산 확보하셔서……. 개방화장실 간판 보셨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다 보고 왔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쁘게 만들어서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 많아요. 우리처럼 벽에 붙여놓으면 코앞에 가야 보이거든. 원주개방화장실 지적과의 자문을 받으셔서 네비게이션업체 3사에도 제공해 주시면 원주 분들이 급할 때 휴대폰 가지고 원주개방화장실 치면 바로 위치가 뜨거든요. 더불어서 간판도 정비하시면서 그것을 같이 해 주시면 획기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 170개소이면 한 5,000∼6,000만 원이면 간판 다 바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진짜 필요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많이 늘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소수 내역 좀 주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1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매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판부면 산마을하고 청운산장 할 계획이죠?

○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청운산장하고 산마을.

○김학수 위원  8,600만 원이면 다 됩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예.

○김학수 위원  먼저 주신 자료 쭉 보니까 11∼12년도 하고, 13∼14년도에는 안 했네요. 15∼16년도에 다시 하시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계곡 상류 쪽 음식점들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데에서 처음 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아직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죠?

○환경과장 박경아  예, 많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사업은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는 예산 확보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처리는 잘 되고 있어요? 기존에 그렇게 하던 데는?
○환경과장 박경아  아무래도 처리시설이 없다가 생기니까 나가는 게 좋아지고 있죠.

○김학수 위원  국·도비 해서 한 45% 되죠? 우리 시비가 30%이고, 자부담은 50%이고,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끌고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많이 권장하셔서 추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4쪽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있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하는 것, 이것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그렇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도에서도……

○김학수 위원  아,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줄었군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김학수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환경과장 박경아  강원감시대가 생활자원과에 한 분 있고, 저희 과에 두 분 계시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야생동물피해조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의외로 크더라고요. 지금 두 분인데, 두 분 쓰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3명입니다.

○김학수 위원  세 분인데, 한 분 못 쓰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있는 예산에서 주고, 추경에 내려오면 또 줘야죠.

○김학수 위원  추경에 더 세워서 세 분을 그냥 그대로 운영하실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현리 칠봉, 지난번에 금년도 도와주셔서 고마우신데, 내년에 도비 배정이 또 안 됐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안 돼서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시비로?
○환경과장 박경아  예, 두 군데 세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것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환경과장 박경아  모바일화장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황기섭  예.

○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모바일화장실 2동 해서……

○위원장 황기섭  시비로?

○환경과장 박경아  예, 두 군데 세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문막하고 칠봉하고 두 군데?
○환경과장 박경아  칠봉하고 신림 아랫당숲하고 두 군데 하계 휴게철에 두 달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509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먼저 700만 원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500만 원 세워서 되시나?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여기 행락지 모바일화장실 설치 임대료 해서 75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509쪽?
○환경과장 박경아  509쪽 상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네. 그리고 단계천 설명 좀 해 주셔요. 1072쪽.

○환경과장 박경아  몇 쪽이요?
○위원장 황기섭  1072쪽, 단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게 원래 450억 원 사업이잖아요. 내년부터 시작하면 2000년까지 하시나?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원장 황기섭  2000년까지 계획인데……

○환경과장 박경아  2020년.

○위원장 황기섭  내년도에 30억 원이 선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위원장 황기섭  앞으로 진행과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박경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랑 기금은 확보가 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가 들어갑니다. 내년에 착수가 되어서 순차적으로 할 것이고요. 한국환경공단에 수위탁을 줘서 내년 3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기본 및 실시설계하기 전에 개최를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별도로 의회에서도 위원장님께서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면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것은 복개천을 걷는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착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빨리 진행하면 걷을 수 있고요. 아니면 2018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일괄 걷지는 않을 것 아니야.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당연하죠.

○위원장 황기섭  저 밑에서부터 걷어오나, 위에서부터 걷어오나? 밑부터?

○환경과장 박경아  예,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안의 구조나 이런 것을 봐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지역부터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빨라야지만 내년 가을쯤 착공여부가 되겠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설계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황기섭  그럼 지금부터 내년 가을까지는 주로 뭘 해요?
○환경과장 박경아  기본설계를 해야죠.

○위원장 황기섭  기본계획 수립?
○환경과장 박경아  예, 설계.

○위원장 황기섭  내년 3월쯤에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예.

○위원장 황기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515∼52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예산 세입은 1081쪽, 세출은 1085쪽,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은 39∼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슬레이트 예산이 3억 4,600만 원인가요? 이것이 주거에 있는 지붕을 걷어내는 데 지원해 주는 비용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주로 주택용도요.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주거는 처리가 되지만, 비주거 그러니까 부속건물에 있는 것은 처리가 안 되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는 얼마나 되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지원 받아서 처리할 것은 3억 4,600만 원이고요. 520쪽 하단에 보면 방지슬레이트 처리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쌓여 있는 것, 건강 해치는데 쌓여 있는 부분, 그것을 국비에서는 그런 데 쓰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런 게 많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저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골에 대부분 있는데, 그 수요조사는 했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신청받아 놓은 게 30건 정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30건 정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처리 못할 것 아닌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일단은 5,000만 원을 세워서 최대한 처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일차적으로 처리를 하시고, 비용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셔서 농가 신청량은 다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하게 되잖아요. 521쪽에 있는데, 1억 4,400만 원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영농폐기물은 폐비닐하고 농약 빈 병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약 빈 병은 얼마씩 지원해 주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농약 빈 병은 kg당 150원, 봉지는 kg당 2,760원, 플라스틱은 kg당 8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이 그것을 다 잘 수거를 해서 모아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에 나가 보면 보상을 안 해 줘서 그런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논두렁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동에 연락하셔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하셔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돈이 150원, 200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으는 장소도 없거든요. 비닐 수집장은 물론 있는데 농약 빈 병 수거함은 다니면서 봐도 없더라고요. 빈 것도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아니면 일부 지역에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농업인들이 수거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21쪽에 폐형광등 실외 수거함 있는데, 농촌동에 주실 건가 봐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농촌동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요. 시내 쪽에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다방면으로 배포해 놓고 있거든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폐형광등 수거함이 지금 현재 원주시내에 나가 있는 게, 표현이 좀 그런데 관형으로 해서 한 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형광등 종류가 긴 것도 있지만 둥그런 것이나 작은 게 많거든요. 타 지자체들 보니까 형광등 수거함이 올라와서 건전지까지 수거할 수 있도록 실외형이 잘 나와 있던데, 원주시 것이 엄청 촌스럽습니다. 비 오면 빗물이 다 고이고, 한 통에 다 넣어야 되니까 넣으면서 그 자리에서 다 깨져버려요.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조금씩 하면 비싸고, 한꺼번에 맞출 때 여러 개를 맞추면 좀 싼가 봐요. 그리고 2년 됐나? 과장님한테 부탁했나,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세탁소 관련해서 체인점들 말고 직접 세탁하는 세탁소들 폐유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 통을 구입해서…… 아무 통이나 막 쓰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회수는 해 가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통에 모아만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통을 마련해 주십사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앞의 과장님한테 말씀했나 생각이 잘 안 나요. 들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직접 세탁하는 세탁소들은 기계에서 폐유가 나온답니다. 그냥 버렸을 때 화학약품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 유해한가 봐요. 그것을 모아놓으면 통째 가져가는 게 아니고 차에……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통이 만만치가 않는가 봐요. 개소수 많지 않더라고요. 100여 군데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주시내 전체 다 해봤자. 혹시 그게 있나 하고 다 찾았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수거통을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포해서……

○류인출 위원  ‘환경위험물입니다.’ 표시까지 해서 해주면 관리도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없던 일을 만들어서 죄송한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7쪽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용역 있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폐기물관리법이 2005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5년 주기로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법제화돼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2015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년 동안 추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내용을 평가해서 부진한 것은 평가결과를 익년도에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학수 위원  매년 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1,500만 원씩? 여기는 용역을 어디에 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평가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김학수 위원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500만 원씩 세워서 평가용역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쪽,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 처리하는 지원사업, 줄 때에는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동안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의뢰해서 거기에서 전체 다 처리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인 입찰단가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처리했고요. 내년도부터는 환경공단에서 내부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로 기존에 위탁받았던 것을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지침이 운영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가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전문적인 처리업체는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수집·운반부터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요.

○김학수 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데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부분적으로 하는 데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10여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쪽에서 말이 나온 거네.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에 다 주게 되면 여기서 받아서 또 하도를 주잖아요. 하도를 주는데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나머지 업체들이 일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 어떻게 먹고 사느냐?”, “공평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 또 줄 계획이 이제 없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다라면 관내 업체에도 공평하게, 어디 한쪽에 몰아주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517쪽 상단에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비용 원가산정 용역이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 계상되는 예산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지 가로 청소, 여러 가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면서 3년 단위 계약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계약이 15년에서 17년 말입니다. 3개년. 그러기 때문에 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을 다시 또 내년에 용역 발주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난번 성창환경 방문했을 때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연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2, 3월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정 가능할 수 있으면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대형폐기물 원가산정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별개입니다. 그것은 그쪽 업체에서도 어렵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불합리한 부분, 당초에 용역발주할 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반영 못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들이 봐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춘천이나 여주 같은 데에서는 저희가 5만 6,000원 받으면 그쪽에서는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요. 톤당 단가가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520페이지 보시면,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일반보상금이 최근 3년 정도 보시면 불용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은 전체적으로 작지만. 그건 왜 그렇죠? 신고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는가 봐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최근에는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블랙박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규범 위원  5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치슬레이트 처리가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아까 조창휘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것 3억 4,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택 지붕이 슬레이트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통상적으로 한 가구당 3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지침은 일반적으로 옛날 부속건물 같은 것 철거해서 슬레이트 쌓아놓은 것 있죠. 신체에는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계속 누적되어 쌓이다 보니까 주민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비를 반영해서 그 부분을 처리해 드리려고 이번에……

○위규범 위원  이것은 누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이 30건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 몸에 해롭다면서 시에서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런 부분, 부속건물 이런 것 방치한 것 처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지난번 워크숍 때도 부분적으로 “그런 게 건강에 유해한 것을 분명 주민들이 아는데, 쌓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추진해 봐라.” 그런 얘기가 워크숍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최대한 치울 수 있는 데까지는 치워드리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21페이지 보시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이 있어요.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자원의 재활용이나 농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522페이지에 똑같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전액 국비더라고요.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시비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이것은 시비의 10%입니다. 시비의 10%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농약 빈 병이나 이런 것은 지원 안 되고, 폐비닐에 한해서만 kg당 10원씩 추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이게 추가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폐비닐만.

○위규범 위원  그리고 522페이지 상단 보시면, 저소득층 중고가구·가전 무상지원보상금 있어요. 이것도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이것은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전제품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문서로 오면, 저희들이 중고 재활용센터하고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법제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맺어서 기초수급대상자들을 읍면동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을 재활용센터와 협의해서 쓸 만한 게 나오면 지원해 주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나오는 물량이 쓸 만한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건수는 적은 편인데 최대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위규범 위원  523쪽 보시면, 매립지 주변영향지역 기금 조성 있는데, 생활계하고 배출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쓰레기 반입량의 10%를 기금으로 전출하잖아요. 생활계 쓰레기 반입량이 6만 4,000톤이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수치상으로 4만 5,000톤 정도 되는데, 일단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쪽에 입주가 되면서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반입량을 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관내 47대인가 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CCTV는 27대 있고요. 스마트경고판은 20대를 설치했고, 3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또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올해는 그것으로 종결이 되고요. 내년도에 5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김학수 위원  단계동 북원초등학교 대각선 쪽으로 보면, 1통 지역의 산 밑에 상습적으로…… 얘기해도 잘 안 됩니다. 거기 통장님도 CCTV를 꼭 설치해 달라고 했거든요. 동사무소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하고 협조하셔서, 거기는 항상 그래요. 꼭 1대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뒤에 나가서 점검도 했고, 음성이 크다느니 그런 것 다 조절했고, 주문이 있은 뒤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메모리칩을 가져와서 확인해서 CCTV 같은 경우 올해 9명에 대해서 45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스마트경고판도 메모리칩 확인해서 8명에 대해서 40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점차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데 일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투기 감시원들이 CCTV 녹화영상을 볼 수 없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투기 감시원들은 보지 못하고요. 도시정보센터에 문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분들이 답답해하시더라고. 분명히 저분이 버린 것을 주위에서도 얘기 들었는데, CCTV가 작동되면 직접 가서 녹화해서 보여드리면 이의제기를 안 할 텐데, 자기들이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협조하셔서 시간대에 신청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은 단속의 한 과정이니까 감시원들이 요청했을 때는 녹화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내부감시요원들은 그게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요.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도 읍면동에서 문서를 올리면 저희들이…… 옛날엔 저희를 통해서 갔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바로 올리면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공문을 하나씩 시달해 주세요. 그런 때가 있으면 ‘공문을 하나 작성해서, 날짜와 시간을 해서 올리면 저희가 녹화해서 보내주겠다.’ 이런 쪽으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게 생활계가 6만 4,000톤 2017년도 예상하고, 배출계는 9,000톤으로 잡으셨어요. 2개 합치면 4억 7,900만 원 정도 기금으로 출연이 되는데요. 지출계획을 보면 선진 주민지원사업 시설견학이 2,000만 원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어차피 기금 자체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행경비 같은 것 너무 과다하게 쓰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협의해서 일부 줄여서 남는 것 가지고 지역 소득증대라든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쓰기 위해서 협의해서 줄였습니다.

○위규범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예산 지출액의 4% 정도를……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전체의 5%입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는 4%로 나왔는데……. 100분의 4.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100분의 5 범위 내에서요.

○위규범 위원  직원들이 몇 명 되죠? 주민협의체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주민협의체 상주는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위규범 위원  그분들 수당은 없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활동수당으로 해서 두 분한테 지급되는 게 매월 200만 원씩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이 비용으로 운영비?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금심의위원회가 1년에 4회 정도 열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도 여기 위원인데, 금년인가 작년에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통상적으로 아주 중대한 게 없으면 계속 서면으로 심의를 했었거든요. 전제천 계장이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서명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46쪽인데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이 9개 리에 2,000만 원씩 배정해 주잖아요.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효성이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합의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9개 리마다 각자 생각들이 다 틀릴 테니까요. 추첨을 통하시든지 합의를 도출해서 지역에…… 다 합하면 1억 8,000만 원이잖아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간담회도 갖는데, 그분들도 그런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갖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면 뭔 소용이 있느냐?”

○위규범 위원  할 게 없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하되, 일단 기금 조성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모아놓자.” 해서 올해는 1억 8,000만 원 안 썼습니다. “내년에 이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기금 적립이 더 되면 일단 소득증대라든지 복리증진사업의 큰 틀에서 쓰도록 해 보자.” 그렇게 협의돼서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야지, 2,000만 원 쪼개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들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게 협의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주투데이에도 났지만, 폐기물종합처리단지 2추에 1억 원 예산 세웠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협약 체결은 했고요. 지난번에 서로 간에 만나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 용역 추진에 대한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진행과정을 봤을 때는 내년도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내년 6월이나 7월에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 계획은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라든지 실무계장들이 그쪽 환경공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일단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내년 6, 7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여하튼 쓰레기 대란이 안 되도록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524쪽 보면, 산악자전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평분교의 캠프정비를 어떻게 하세요?

○산림과장 이재호  현재 폐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농정과에서 농어촌권역사업으로 해서 매수한 학교인데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정과에 협의해서 산악자전거 캠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산악자전거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창평분교를 리모델링하시려고 하나요? 2억 5,000만 원?
○산림과장 이재호  폐교로 되어 있는 곳 일부 면적은 전체가 6,700㎡가 되는데요. 주차장 일부를 조성하고요. 들어오는 입구도 조성해야 되고, 휴식공간도 일부 조성하고 조경도 필요합니다. 출발지점 입구도 잘 정리해야지 거기부터 출발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분교 폐교의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저희가 한국산악자전거연맹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봤는데요. 내려와서 자문을 구하니까 어린이자전거교실, 성인들도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겨울은 아니고 대개 여름방학 때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농정과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내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은옥 위원  전체적인 길이는 얼마나 돼요? 산악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길?

○산림과장 이재호  저희도 벤치마킹을 많이 갔다 왔는데요. 순수하게 산악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시유지가 11,300,000㎡예요. 송계리까지 연결돼 있는데, 두 필지로, 순수하게 산악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해 보니까 약 45㎞가 나와요. 임도가 20㎞ 정도 되고요. 다운힐코스라고 해서 높은 정상에서 아래로 스릴을 느끼고 타는 게 약 4개소에 7㎞ 정도 됩니다. 그것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전국에 산악자전거 타는 곳이 많나요? 강원도만이라도.

○산림과장 이재호  가장 대표적인 게 양산에 있고, 고창에 있고, 김천, 그다음 양양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양양에 가서 설문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수도권 일대는 이렇게 조성된 데가 없습니다. 산악자전거 인구가 200만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성되면 신림I.C, 제천-평택 간 고속도로도 생기고, 충청권, 경부권에서도 1시간 반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하여간 접근성이 가장 좋고요. 입지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산악자전거는 시에서 시유지, 개설된 임도, 폐교를 활용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에도 보고하고……

○이은옥 위원  보니까 산악자전거는 상당히 많이 위험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하는 데는 지역마다 전체 가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입장료 이런 것은 받지는 않고요. 입구에서 위험해서 다치더라도 이용하는 개개인이 책임지고 알아서 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일이……

○이은옥 위원  보험제도 같은 것은 해당 못 시키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시군별로 가 보니까 보험제도도 마련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옥 위원  사고도 날 수 있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서 보험이 연결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워요? 각자 개인보험으로?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다운힐코스 같은 것 이용하는데 많이 다치고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그분들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은옥 위원  저희 책임은 없죠.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하는데 3,500만 원 계상하셨고,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상품화 지원 크지 않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산림과장 이재호  이것은 임업인이 농림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은 이미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전체 신청을 받습니다. 2월에 산림분과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식품산업정책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농림사업으로 결정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것은 임업인들이 개인별로 다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개개인이 신청해서 선정된 분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구만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525쪽에 임산물 생산장비가 꽤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갖추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재호  생산장비는 예치기, 선별기, 수집기 이런 생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은옥 위원  임산물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대부분 밤종류가 있고요. 산양삼, 산채류, 대부분 주종은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 것을 수집하는 데 필요한 장비인가 봐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보면 금액이 상당히 적어서……. 범위는 넓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장비를 마련하시나 궁금했어요. 뒤에 보면 528쪽에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가 200만 원이에요. 특정임산물을 홍보하는 것인가요? 200만 원 가지고요. 많지 않아서.

○산림과장 이재호  이것은 푸드박람회에 출품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은옥 위원  푸드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부스 비용……

○산림과장 이재호  매년 양재aT센터에서 강원푸드박람회를 합니다. 지역의 임산물 농가가 부스를 설치해서 임산물을 판매하는데, 부스비용하고 기타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궁금한데요. 참가하는 임산물은 어떤 종류들이 참가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원주는 옻입니다.

○이은옥 위원  옻만 가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옻물.

○이은옥 위원  그것 하나만 참가해요?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이재호  현재까지는 옻종류로만 참가를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529쪽 보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이 있어요. 이것 보니까 상품화 지원을 400만 원씩 2개소 해 줘요. 산양삼인가요? 임산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이것은 밤, 표고, 산양삼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산림청장이 지정한 79개 품목이 있습니다. 주로 밤, 표고, 산양삼 이게 원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임산물 판매를 위한 포장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2개소를 지원하고 계시네요? 상품화 지원하시는데 보니까. 400만 원씩. 이것도 신청 받아서 선정하시는 건가 보죠?

○산림과장 이재호  네.

○이은옥 위원  보니까 다 띄엄띄엄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도비로 해서 28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도비인데. 이것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많지 않은 금액으로.

○산림과장 이재호  산양삼 재배하는 지역에 풀베기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은옥 위원  이건 또 다른 곳인가 보죠? 신청한 곳 중에 산양삼……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은 전부 임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임산물을 쭉 훑어보니까 하나로 묶으셔도 되지 않을까? 산양삼도 두 군데로 나눠서 하셨고, 알아보기가 힘들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셨을까 싶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농림사업을 중앙에서부터 지원 목을 구분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2쪽 보면, 경제림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경제림 조성사업은?
○산림과장 이재호  각 시군에 공히 실시하는 사업인데, 목재 생산을 위해서 벌채를 한 후에 의무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벌채지에 다시 조림사업을 해서 우량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림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나무 수종은 어떻게 선택이 되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나무 수종은 저희가 선택하는 것보다 매년 중앙, 도로부터 수종이 선정돼 내려오는데, 선정된 수종에 대해서 산주 분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수종을 어떻게, 또 그 지역이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지 판단해서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봄에도 보면, 소나무를 일부 식재하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낙엽송 이런 것을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수종을 선택해서 심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지금도 경제림이라고 해서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 일부 이렇게 식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옻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삼나무나 편백나무 심을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이재호  편백나무가 지금 기후조건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식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소나무나 낙엽송이나 옻나무?
○산림과장 이재호  옻나무도 심고, 잣나무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은 뭔가요?

○산림과장 이재호  농촌지역의 마을 안길, 마을 공터, 시내에서도 자투리땅이 있는 지역에 경관 조성을 위해서 식재하는 사업인데요. 유실수, 경관림 조림을 위한 꽃나무 종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에서 거의 요청할 때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바로 대상지로 선정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꽃나무면 개복숭아나무나 이런 것 심어주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왕벚나무도 있고요. 산수유나무도 있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나무를 선정하면 대부분 다 반영해서 식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아까 임산물에 대해서 이은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임산물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 주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지금 임산물에 대한 야생조수 피해는 신청한 것도 없고, 아직까지 저희가 보상해 준 예는 없는데요. 이게 대부분 이런 사업비에도 포충등을 설치한다든지 산양삼에도 야생쥐들이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서 밑에 철망을 설치하는 것은 있는데요. 보상관계는 아직 신청한 것도 없고, 해 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밤도 임산물에 들어가잖아요. 밤농사 전업농 하는 농가들이 원주시에는 얼마나 되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63농가.

○조창휘 위원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죠?
○산림과장 이재호  123ha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농사라고 밤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데, 여느 농사 같으면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와서 짓개는데, 밤나무 같은 것은 짓개놓은 흔적은 없고, 밤을 야생동물들이 주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밤농가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밤농사도 농사인데,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쪽의 계획은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저희가 봄에도 밤재배 농가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아직 그런 건의는 없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날 행사장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림과니까 임산물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산림과장 이재호  피해가 발생하면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원주 밤 63개 농가가 아주 영세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아주 소면적으로 해서 수확기에는 떨어진 밤을 많이 줍는데, 밤 줍는 기간이 오래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작목반도 구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밤농가들.

○산림과장 이재호  구성은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도 구성이 돼 있으면 회장단에 의견을 물어보세요. 행정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접근을 안 하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도 농사인데, 피해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으니까 지원받게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먼저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재호  우선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546쪽에 보면 사방댐 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게 되나요? 공사를?
○산림과장 이재호  이것은 입찰도 보고, 수의계약도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산사태위험지역이 있는데,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지를 3월까지 조사해서 강원도에 올립니다. 올리면 8, 9월에 강원도에서 대상지에 따른 평가단이 내려옵니다. 평가단이 내려와서 대상지를 선정하면 11월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예산편성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도 문막에서 귀래 넘어가는 고개, 뭐라고 할까, 미륵산 쪽에 가다 보면 좌측에 산림을 많이 훼손한 데 있죠?
○산림과장 이재호  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밑에는 아마 산사태 우려성이 많거든요. 거기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쪽 좌측에 훼손한 것은, 보이는 쪽은 중소기업 창업해서 공장부지가 허가 나간 거고요. 그 너머에 훼손된 부분이 불법훼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보완해서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계속 복구를 진행해 주고,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복구를 했어요? 지난해 갔을 때도 상당히 위험한…… 그동안 강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은 적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옆에 차광막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금이 쭉 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하류로 내리쏟을 상황에 있더라고요. 먼저 가 보니까.

그리고 인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개발한 위에 산소가 하나 덩그라니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게 불법훼손지입니다.

○조창휘 위원  처벌을 했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사람들 여기 없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지금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예.

○조창휘 위원  사후에 그 사람들이 복구하나요, 시에서 복구하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분들이, 원인자가 복구하는데요.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는 했는데, 하단부에 일부 복구를 했더라도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문제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우려된다고 해서 200m 밑에 콘크리트 돌 골막이는 저희가 대비해 놨습니다.

○조창휘 위원  밑에 설치는 하셨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예, 훼손지가 아니고 훼손지에서 한참 내려와서 거기가 좁은 계곡으로 돼 있는데, 계곡 밑에 마을 주민들 피해 우려가 있어서 콘크리트 골막이를 설치는 해 놨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가 홍수가 지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토사가 많이 유출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 사방댐 계획은 없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내년도에 사방댐을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곡이 양쪽에 두 갈래로 내려오는 계곡입니다. 두 갈래 합쳐서 하류지역에 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 지역이 계곡을 따라서 주택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지역인데, 그것을 잘 신경 쓰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6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하는 거 있죠. 4인 15만 원씩, 이거 뭐죠? 매년 예산이 서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산림과장 이재호  이것은 임업후계자 교육을 하는 교육비용입니다.

○김학수 위원  임업후계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 관내?
○산림과장 이재호  임업후계자가 한 60명 정도…….

○김학수 위원  60명은 돌아가면서 매년 4명씩 따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호  신청을 원하는 사람 받아서 우선순위로……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했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매년 4명씩만 서네요?

○산림과장 이재호  내려온 예산이 4명씩인데요. 원하면 인원수는 늘릴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디에서 대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보내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호  산림교육원에서도 하고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임업후계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528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하는 거 있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1억 4,000만 원.

○산림과장 이재호  우리 관내 제재소가 12개가 있는데, 대부분 제재소가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요. 목재 생산을 하더라도 제품생산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많이 떨어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재기 자동화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동화시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매년 서나 봐요? 전년도에는 어디 제재소에 해 줬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우드테크라고 호저 만종에 있는 것 했고요. 2016년도에는 문막 청목제재소라고 여기 지원해서 다 설치가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17년도에는 어디 하실 계획이신가?

○산림과장 이재호  17년도에는 나머지 10개 해서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김학수 위원  15년도에는 1억 9,600만 원 들었네요. 그리고 1억 4,000만 원씩 세우셨네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534쪽 재료비 나온 것 있어요. 산불진화체계 구축하면서 재료비 중에 개인진화장비 39만 원짜리 53세트,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 80만 원짜리 5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재호  무전기는 저희가 매년 노후 무전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매년 교체해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3대 새로 구입하셨던데…….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랬습니다.

○김학수 위원  1년뿐이 못 쓰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3, 4년씩은 쓰는데요.

○김학수 위원  전체 몇 대죠?
○산림과장 이재호  우리 무전기가 328대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중에 노후화된 거 매년 교체하는 거군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개인진화장비도 그런가요?

○산림과장 이재호  개인진화장비는 전문진화대하고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건데요. 이것은 한 번 사면 3, 4년씩은 사용을 하는데……

○김학수 위원  지금 몇 세트 구비하고 계시죠? 전체? 전년도에도 보니까 75세트를 구입하셨던데.

○산림과장 이재호  읍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 몇 세트 갖고 있는지는 모르시고?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죠?

○산림과장 이재호  금년도 사고, 내년도 확보하면 전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524쪽 하단부에 보시면, 숲길 조성관리 사업이 예산으로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다음연도 신규사업이죠?

○산림과장 이재호  실질적으로 임도하고 연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해서 6㎞를 개설하려고 현지조사해서 타당성평가를 받아서 결정돼서 내려온 산악자전거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황둔에 설치하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526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가 있는데, 매년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러죠?
○산림과장 이재호  공유재산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유지 무단점유라든지 분할, 교환 이런 여러 가지 시유지 관련해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위규범 위원  어떤 사건이 발생돼야지만 집행하는 예산인가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산림과장 이재호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30쪽에 보시면,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정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2,6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정비구역이 그만큼 늘어난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호  정비대상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가 77본, 2015년도에도 26본 하고, 금년도에도 17본을 했는데요. 보호수가 계속 노령화되고, 강풍이 발생되고 그러면 가지가 갑자기 찢어지고 이래서 늘 보호수를 정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보호수로 지정되기 적합하지 않은 나무 있잖아요. 노고수라고 하나요.

○산림과장 이재호  노고수도 매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노고수도 관리해 달라고 많이 요구했어요. 관내에 노고수가 파악된 것은 66본입니다. 내년도에도 노고수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조금 확보해서……

○위규범 위원  2,1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산림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32쪽 상단부에 보시면 돌발해충방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도 사용을 거의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재호  홍보를 하기 위한 돈 120만 원인데요. 돌발해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어스렝이나방 등 여러 가지 돌발해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시민들한테 시가지까지 확 퍼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것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지만 빨리 방제하고 피해도 더 줄일 수 있어서……

○위규범 위원  그동안 돌발해충이 없었는가 보죠?
○산림과장 이재호  돌발해충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전에는 꽃매미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미국선녀벌레라는 게 생기고, 어스렝이나방이라고 해서 올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언제 생길는지 예단할 수 없는데요. 계속 여러 종류의 돌발해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532페이지 산불예방활동 보시면,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 예산이 있고,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되다가 금년에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지원되는 거죠? 내년부터.

○산림과장 이재호  예.

○위규범 위원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는 다 들어가죠?
○산림과장 이재호  예, 들어갔습니다.

○위규범 위원  자율방범대는 들어가지 않죠?
○산림과장 이재호  동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없는 지역에 자율방범대를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예.

○위규범 위원  예를 들어서 판부면 같은 경우는 백운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금대리 지역은 의용소방대만 있고, 서곡 쪽은 자율방범대만 있어요. 그런 데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내년도 산불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부면하고도 협의해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처리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35페이지부터 산림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시원들이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굉장히 많이 편성되었어요.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찰조사요원들을 오래 전부터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일반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빨리 예찰해야지 방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이분들이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이게 많더라고요. 이분들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산림하고 연관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한 분에 한해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42페이지 보시면, 산림예방 헬기임차가 5억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5년부터 시작한 거죠?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하고 내년 3년 차인데, 실제로 헬기 사용은 어느 정도 했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소규모 산불…… 농경지 연접에서 상당히 불을 많이 놓습니다. 연기가 난다고 신고만 하면 바로 소형 헬기를 출동시켜서 진화를 하고 있어요. 헬기가 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출동했어요?
○산림과장 이재호  금년도에도 많이 출동했습니다. 하루에 1건 정도 출동할 때도 있는데요. 횡성하고 공동으로 헬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동진화를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5년도 처음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용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산림과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48페이지 보시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있어요. 숲생태관리인하고 숲해설가 운영, 어디에 투입해서 하는 인력이에요? 548, 549페이지.

○산림과장 이재호  산림생태마을 운영 내지는 판대리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한 데 체험관, 생산시설을 관리·운영하고요. 숲생태관리원은 황둔자연휴양림 내에 숲생태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황둔 거기도 시유지인가요?

○산림과장 이재호  사유지입니다. 사유림입니다.

○위규범 위원  숲해설가는 치악산 자연휴양림에……

○산림과장 이재호  숲해설가는 치악산 자연휴양림하고 황둔 피노키오자연휴양림 숲 해설과 생태기능 설명을 해서 휴양림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명상숲 코디네이터가 전에 산림과에서 관리하셨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학교숲을 명상숲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위규범 위원  전에 산림과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 있어서.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공원녹지과에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환경사업소장 강명오입니다.

세입분야는 183∼184쪽, 세출분야는 551∼55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51쪽 상단에 보시면,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사용료가 있는데요. 작년보다 15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15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왜 늘었죠?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반입량이 증가해서요.

○위규범 위원  반입량이 최근에 증가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예,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계속 준다고 그랬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금년 10월 말 대비해서 추산해 보니까 12%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7만 5,000톤 정도가 반입될 것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산출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552페이지, 침출수 처리 및 가압장 관리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매년마다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건 왜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의무사항이 있고요. 임의사항이 있어서.

○위규범 위원  필수로 해야 되는 건 몇 번 정도예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의무사항인 경우에는 지하수 수질검사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유사지정폐기물성분검사라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원주그린이 해야 될 게 있고, 저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원주그린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원주그린이 했을 경우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게 매년마다 일정치가 않아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옵션이 있어서 만일 값이 원주시가 원하는 기준 이하로 내려오면 저희가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그래도 지하수 수질검사나 침출수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합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 회수 나온 게 정기적으로 한 거죠? 분기마다 하시거나 4회 정도 하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는 연 4회, 흥업하고 태장동 3개소에 하고 있고요. 침출수도 연 4회 해서 태장동하고 매립장, 매립 종료되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이니까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규범 위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원주그린에서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안 쓰여질 수도 있다?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옵션 건이 있어서……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내년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황기섭

부위원장   조창휘

위     원   이상현  김학수  류인출  이은옥  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이수창

사   무   보   좌   정성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   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   강응만

환   경   과   장   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   정재명

산   림   과   장   이재호

환 경 사 업 소 장   강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