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92회-의회운영 제1차(2017년2월2일)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제192회-의회운영 제1차(2017년2월2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면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1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5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14시06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2017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목표 및 의정방침, 의회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 의정성과,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목표 및 의정방침입니다.

제7대 후반기 원주시의회 의정목표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의회”로 설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의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 의원 전문성 제고, 의회 경쟁력 강화로 의정방침을 정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원주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의회 일반현황으로,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7명이며, 현재 의회사무국에는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금년 1월 7급 행정직렬 1명이 사회복지직과 복수직렬로 조정되어서 향후 사회복지직도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44억 8,000만 원으로, 의정운영지원 분야에 24억 3,100만 원, 의사운영지원 분야에 5,500만 원, 홍보 및 자료관리 분야에 1억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8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의정성과입니다.

회기 및 운영실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총 87일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24건의 시정질문과 55건의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의안처리 실적은 조례안 115건, 예산안 7건, 동의안 28건, 건의안 2건, 결의안 2건, 기타 의안이 38건 등 총 193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주요내용은 간담회, 공청회, 현장방문, 그리고 국내 교류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세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2017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95일로 정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6년도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이며, 시정질문과 2018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시회 운영입니다.

임시회는 5회에 걸쳐 47일간으로, 2월 임시회, 3월 임시회, 5월, 9월, 10월 임시회를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집행기관 1일 과장 체험제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는 집행기관 1일 과장 체험제를 2차에 걸쳐 운영하여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의 업무를 좀 더 세밀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며,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곧바로 금년 1차 1일 과장 체험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및 직원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지난 1월 14일 태장동 동부순환도로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매분기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고,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화질 HD방송 음향시스템 구축입니다.

1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방송음향시스템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여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HD방송 음향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형 승합차량 구입입니다.

15인승 업무용 중형 승합차를 구입하여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지원 지방계약직 채용입니다.

금년 상반기 입법을 지원하게 될 지방계약직을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 인사팀과 채용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자료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직과 통신직 업무를 홍보자료팀으로 이관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실을 1층으로 이전하여 의원님들이 쉽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곧바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 발주사업의 착공 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공지하여 의원님들이 사전에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공문으로 정식 신청하였으며,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수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금년에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운영 사항을 생중계하여 많은 시민들에 의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내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뉴스 형식의 영상물로 만들어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의회활동사항 전반을 기록하는 의정소식지를 제작하여 집행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디자인을 보다 새롭게 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사에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필요시에 즉시즉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용은 지난해보다 5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론수렴 활동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여론수렴 활동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단체와의 간담회, 또 현안사업 토론회, 의원발의 조례안 공청회, 전체의원 간담회, 역대 시의원 초청 간담회, 기타 의정자문위원회와 의정모니터, 의회사무국 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과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3일 읍·면·동장 초청 간담회와 1월 25일 집행부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의정모니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의정활동을 피드백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지방자치를 교육하고 자치의식을 함양시키는 한편,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수 추진입니다.

의정연찬회 및 의원 아카데미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문기구 운영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의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입법상담과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입법·법률고문 위촉제도를 계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현장 방문계획입니다.

민원이 야기된 현장과 언론에 보도된 주민불편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시찰입니다.

우리 시 주요사업장을 의원님들이 적절한 시기에 시찰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지방의회 교류입니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전북 군산시의회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의정정보 등을 공유하고 지역을 홍보하실 수 있도록 교류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 지방의회 교류입니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일본 동송산시 의회와 몽골 바양주르흐구 의회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견학 추진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국내 우수기관을 견학하여 견문을 넓히고 우수한 제도를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견학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고 해외선진사례를 연수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외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 포상 시행입니다.

금년도에도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와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송년회입니다.

금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송년행사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보좌하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의원님들의 의지가 담겨서 그런지 굉장히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감사합니다.

○용정순 위원  계획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긴장을 하고 올 한 해 열심히 해봐야 하겠다 이런 의욕이 솟을 정도인데,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의원 연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의원 연찬회의 경우 매년 대부분…… 항상 그래왔던 것은 아닌데, 지난 연찬회는 연수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연수기관에 의뢰하다 보면 매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년 의정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연례반복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교육이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통 연수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이 ‘알차다’ 이런 느낌을 저는 별로 받고 있지 못했어요. 매번 보면. 오히려 의정활동을 잘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의 교육이 훨씬 더 저희들이 느끼기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사전에 연찬회를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 누구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좀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전문위원실을 1층으로 옮기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먼저 연찬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찬회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금년도에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을 1층으로 옮기고자 하는 내용은, 의원님실이 2층에 있는데 전문위원실은 3층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들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회에 들어오시면서 들러서 말씀도 하시고, 또 퇴근하시면서도 말씀하시고, 수시로 다니실 수 있기가 더 용이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1층으로 가게 되면 1층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지금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동일지역인데요. 지금 체력단련실을 크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위치만 바꿔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저희가 의장님이 바뀔 때마다 공간을 자꾸 바꿔요. 그러다 보면 안 써도 되는 돈을 자꾸 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게 좀 염려가 돼서. 전문위원실이 1층에 있게 될 경우에 전문위원님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드나들어서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약간의 편의를 위해서 공간 재배치를 하다 보면 안 써도 되는 돈을 자꾸 쓰게 되고, 저희가 이 청사에 들어오고 나서 공간을 옮긴 게 전문위원실만 해도 지금 한 몇 번째 옮기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리를 못 잡고. 그래서 당장의 편의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보시고, 소요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하시고, 지금 1층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큰 비용은 안 드나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별도로 드는 비용은 없고요. 기존에 탈의실이 설치돼 있었는데, 자바라하고 그런 거 철거만 하게 되면 비용은 안 드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방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곧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과 인사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검토한 게 지방의원 1인당 1명꼴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1명을 뽑아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가 입법지원 지방계약직을 지난번에도 한번 채용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역할분담의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될 때, 이것을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국장님이나 내부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지방계약직이 새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의원 입법발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분이 의원 입법발의와 관련한 내용들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 역할을 해주셨는데, 지난 연도의 경우에 의원 입법발의가 전체 조례 발의 중에 10% 정도밖에 안 돼서 저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조례 건수 중에 의원발의가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오시게 되면 의원님들의 입법발의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활성화될 거라고 보아지는데, 자칫하면 이분이 그것을 전적으로 담당할 경우에 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업무분장과 관련한 부분들도 한번 전문위원실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이면서 전문성을 살리고, 의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방법인지에 관해서 협의를 통해서 세밀한 업무분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입법지원 계약직 채용은 이분이 업무소속은 어디인가요? 전문위원실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채용명분은 전문위원실에 둬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원 입법 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사실상 수시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보강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입법발의 했을 경우에 적극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업무를 배치하게 될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예산이 6,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채용했던 분은 14년도에 지방선거 하고 그 이후로는 또 없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2013년도 1년간 운영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것도 1년씩 하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5년까지 가능합니다.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전문위원들 결재를 누구한테 받죠? 결재라인이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위원장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무는 국장이 결재하고요.

○황기섭 위원  아, 일반은 국장님한테 받아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반 기본적인 것은?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분도 국장님 결재 맡으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위원장한테 받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도 국장님 소속인가요? 사실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상임위별로는 그렇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은 국장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행정은 국장님한테 받는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방계약직 채용해도 결국은 국장님이 관리하고, 결재라인도 그렇게 되고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하여튼 직무에 대한 부분이며, 분장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업무분장이 좀 명확히 잘돼야 될 거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충분히 더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이 내려가면 체력단련실은 다시 올라오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류인출

부위원장   김인순

위    원   용정순  곽희운  황기섭  하석균  위규범  조창휘  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강응만

전   문   위   원   권순원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김병균

기   록   관   리   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