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92회 행정복지 제1차(2017년2월3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제194회-행정복지 제2차(2017년5월11일)

일 시: 2017년 5월 1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

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제194회-행정복지 제2차(2017년5월16일)

제194회-행정복지 제2차(2017년5월16일)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

시민복지국)	1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

시민복지국)

(10시06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실·관·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시정홍보실장 김재덕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09∼21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77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9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209쪽에 홍보위원 회의참석 보상 245만 원, 행복원주 퀴즈당첨 및 독자투고자 시상품 240만 원, 그리고 210쪽에 시정방송 및 홍보영상 편집용 PC(교체) 500만 원, 시정방송 외장스토리지(교체) 900만 원, AI 비상근무 시간 외 근무수당 468만 9,000원, 관외여비 200만 원, PC 구입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 대한 예산배정 유보액 및 계약 입찰잔액 등 2,4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3∼215쪽까지입니다.

감사관 본예산은 2억 3,743만 4,000원으로서, 금번 1회 추경은 591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3,1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중 경상경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10%를 절감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에 대해 99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각종 교육 등 참가를 위하여 관외출장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1회 추경 예산은 107억 원이 증액된 2,835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 1조 1,112억 원의 26%를 차지하며, 2017년 본예산 대비 4% 증액돼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현황으로는 국비 1,399억 원, 도비 413억 원이며, 원주시 자체재원은 954억 원입니다. 시민복지국 전체 예산의 64%가 국비와 도비 보조재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99∼358쪽, 특별회계는 645∼646쪽까지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860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복지허브화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재향군인회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 5억 원, 긴급복지지원 1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1억 원, 보육료 지원 2억 원이 증액되었고,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 지원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양곡 할인 지원사업, 내일키움 통장사업,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보조금 반환 등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금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6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소득보장 지원에 40억 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에 8억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4억 원, 장애인 연금사업에 2억 원이 증액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2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원주여성 얼 선양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임대료, 전국 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등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주여성 얼 선양사업에 1억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임대에 5억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억 원,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에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스톱 민원처리사업 1억 원, 민원콜센터 구축사업 3억 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유보액 10%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 주요사업으로는 부동산아카데미 개최 940만 원, 항온항습기 구입 2,000만 원, 항공영상 국방부 검열 및 현장작업용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구입에 600만 원, 지적도근점 설치수량 증가에 따른 5,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 관측비 및 측량수수료 인상분 1,7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유보액 10%인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2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수강료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이 2,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유보액의 10%인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5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 47억 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9쪽에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총액 50억 원 중 흥업면 사제3리 주민지원사업으로 농산물판매장 및 창고건립 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1,251억 원이 증가된 총 8,5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 31억 원, 지방교부세 681억 원, 보조금 146억 원, 순세계잉여금 3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45쪽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51억 원을 증액한 총 1,5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는 부족한 세입재원 충당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5개 통계목 예산에 대하여 10%를 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447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0만 원 감소한 1,100억 원이며, 2017년 1월 6일 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직 및 기타 직급보조비가 상승하여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452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가한 107억 원이며, 현안사업 추진 선진사례 견학 3,000만 원,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행정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7,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9억 7,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 속에 강원문화 알리기 한지패션쇼에 4억 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6,300만 원 등 총 3억 4,000만 원 증가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문막읍 관용차량 교체 2,000만 원 등 1억 원 증액된 126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467∼5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330만 원이 감액된 7억 8,000만 원이며,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54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4만 원 증액된 5억 1,000만 원이며, 번호판영치 업무차량 교체비용 2,8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7억 2,000만 원 증가한 1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석면철거 및 마감공사 비용 3억 7,000만 원, 읍면동 EHP 냉난방기 구매설치 비용 1억 3,000만 원,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현상공모비 12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가한 24억 원이며, 공통기반 대민서비스용 노후장비 교체 5,200만 원,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비용 8,8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보건소장 배부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545∼566쪽까지입니다.

2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 177억 9,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본예산 경상비 10% 절감분 8,600만 원을 포함하여 실제 추경재원은 2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입니다.

545∼551쪽으로, 기정예산액 1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5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유지비에 2,500만 원과 기업도시 보건소 신축 토지매입비에 15억 원, 응급의료방 운영비에 2,000만 원과 구급차 교체구입비에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552∼55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HACCP 인증지원사업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554∼55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가암환자 관리비에 1,200만 원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외 국도비 반납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입니다. 559∼566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1억 200만 원과 민원실 및 진료실 접수대 교체 및 냉난방기 설치에 3,9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6,7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6,800만 원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국도비 반납금으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시정홍보실장 김재덕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2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니까 홍보위원 회의참석 보상 해서 조금 증액됐네요. 몇 명이 지금 활동하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저희가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30명이 지금 SNS에 올리고 이러는 거 말하시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여기는 원래 있던 홍보위원들이고요. SNS 활동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은 홍보위원? 시정홍보위원을 말하는 거였고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그 밑에 SNS 시정홍보 이것은 뭐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참여이벤트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콘텐츠 개발하고 광고용역비에 이벤트 포함해서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 경비가 다 같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금액은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삭감이 된 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하단에 행복원주 제작인쇄 및 발송 수수료, 여기도 삭감된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것도 저희가 연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발행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발행부수는 안 건드리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괜찮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정희 위원  감액시킨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은 213∼2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9∼30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300쪽 맨 위에 보면 법률 홈닥터 업무수행여비, 어느 분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법률 홈닥터라고 2월 6일부터 법무부에서 인건비는 주고 저희는 여비 같은 것만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한 사람이 징수과 옆에 보면 옛날 신한은행 자리에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한 분이?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2대 구입비인가요? 2대를 구입하시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요. 이게 당초에 15대였었습니다. 15대인데……

○김인순 위원  몇 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15대요. 15대인데 그중에서 전기차가 13대고요. 그다음에 가솔린차가 2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서 한 대가 추가되면서 가솔린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전기차로 16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량하고 가솔린차량하고 두 대분 차액하고, 그다음에 전기차량 한 대 늘어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303쪽에 원주복지원 CCTV 11개 설치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하나도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일부는 있었는데요. 방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방별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600만 원인가요? 신규 계상됐네요. 어디 뭘 고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이것은 차량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차가 너무 낡아서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다음 300페이지 사회복지센터 기능보강, 여기도 1억 7,0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네요? 300페이지 사회복지센터 기능보강, 이것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센터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오래된 건물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건물이 노후돼서 누수도 되고, 그다음에 일부는 기존에 석면조사를 했었는데요. 공사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무실 일부를 리모델링하면서 석면 철거작업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완전히 사회복지센터가 리모델링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요. 일부만 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일부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1억 7천 얼마가 들어가는데도 일부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옥상 방수공사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석면 제거하는 거하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여기 304페이지 보니까 조리원 인건비 지원 있네요. 이것은 증액된 거죠? 공공형 어린이집.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이게 도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이랬는데요. 도비사업이 개소당 단가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김정희 위원  몇 명한테 하는 건데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어린이집 14개소입니다.

○김정희 위원  14개소에 증액된 거죠? 인건비가 올라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209쪽에 보면 명륜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고 3,600만 원이 늘었는데, 3,600만 원은 차량교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당초 3,000만 원 예산 세울 때 차량교체를 예상 못 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이것은 도비지원이 되는 거고요. 먼젓번에 기능보강 할 때는 순수하게 시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 이게 나가면서 그 자리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301쪽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7억 7,5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긴급복지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수감되거나 이랬을 때 당장 가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비하고 의료비, 교육비, 그다음에 주거비 이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대충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대상자는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허진욱 위원  수시로 바뀌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금액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이기 때문에 몇십만 원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납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등 복지지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303쪽 상위 부분.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원주복지원에 CCTV 설치하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순수하게 밑에 있는 CCTV 그 금액만 증액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복지원에 방마다 CCTV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방마다는 아니고 일부 복도만 이런 데……

○김명숙 위원  기존에 있던 게 몇 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기존에 있던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 개인지는.

○김명숙 위원  기존에 몇 개가 있었는지. CCTV 관련해서는 순기능·역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해서 이점도 있지만, 또 인권침해다 이래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숙인시설이다 보니 이렇게 CCTV를 방마다 설치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그분들도 인권이 있는데 그것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시하는 카메라가 아니라요. 이것은 노숙인시설이다 보니까 폭행사고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이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인력이 훨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순찰을 한다든지 자주 가서 본다든지 하는 게 줄어드니까 인력이 감소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능보강이 되면.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CCTV를 설치해 놓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부분만……

○김명숙 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확인하기 위해서……

○김명숙 위원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CCTV를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얘기이고, 평소에도 CCTV 화면은 계속 볼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비추는 방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관찰하면서 생활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글쎄, 그것까지는 CCTV 설치하는데……

○김명숙 위원  이게 국비가 됐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매칭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CCTV를 설치해서 어떤 폭행사건이 있을 때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가려내는 용도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보면서 사고가 나서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사후대책으로 하는 것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여기에 보면 노숙인 중에 일부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발사고도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분리수용을 하셔야죠.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다 하는 분들은 수용할 때 예방 차원에서 고려해서 방 배치도 하셔야……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방 배치는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정신병원처럼 완전히 격리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것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다가도 돌발적으로 가끔 가다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수용시설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원주에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게 하려면……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들을 정상인들과 같이 수용한다는 것은 관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일부는 일시보호……

○김명숙 위원  임시보호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며칠씩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정신병력이 있는지 이런 것은 알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런 거 검사 안 하고 그냥 입소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노숙인 신고가 되면 병원에서 치료할 정도가 아니면 일단은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310쪽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있어요. 양곡지원이 아니고, 할인지원은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할인지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3만 2,510원의 50%를 지원해 줬는데요. 2017년부터는 9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만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그 얘기예요? 현찰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저희가 일단 돈 받은 것을, 2,810원에서 본인들한테 받은 것은 기초수급자들은 1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00원만 받고요. 그다음에 2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00원만 저희가 받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은 313∼33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건으로 9∼18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314쪽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순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노인 기존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계속 했던 거고요. 특화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세탁·편의점 운영하고 황태사업장, 또 탁구장 운영사업 3개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요. 세탁·편의점은 혁신도시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황태사업장은 호저면 고산리에서 하고 있고, 탁구장 운영은 아직 운영은 안 했는데 단구동 일대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확대사업은 한 지 오래된 거고, 신설이 2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한 지 오래됐지만, 이것은 장비보강, 시설 내부가 청결하지 않아서 내부를 좀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317쪽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이 금액 가지고 몇 대가 설치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비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순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비구축은 몇 대 설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전화기, 화재·가스 그런 감지센서를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부족한 거, 교체해야 되는 게 있고 이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교체 이런 것은 본인들이 신고하나요, 망가졌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요. 관리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김인순 위원  계속 다니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계속 방문하시면서 가동해서 오래되거나 고장이 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몇 가구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50가구 정도 됩니다.

○김인순 위원  원주시 전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그럼 한 분이 다 다니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한 분은 아닙니다. 다섯 분.

○김인순 위원  다섯 분이서? 동을 나눠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매일 가시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매일 정기적으로. 150가구를 다 돌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몇 가구씩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다음 321쪽 추모공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느 선까지 왔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추모공원은 현재 공사진도가 20%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다리공사로 교각 5개, 기둥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교대 4개 중에서 지금 2개는 완료가 됐고, 2개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중에서 봉안당 1층을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화장장은 기초공사 과정에 암벽이 많이 나와서 암벽을 깨면서 이번 주에 바닥공사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들어가는 입구는 해결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진입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거기 잘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웃음) 여태껏 안 됐는데…….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게 여태껏 저러고 있으니…….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다 아시는 거지만, 일단 기존의 도로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생각도 하고 있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민간부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요즘에 또 항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더파크’에 대해서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던데. 만약에 거기에 이상이 있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글쎄요. 소문은 그렇게 나는데 저희가 확인하면 아니라고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현재 저희가 공사계약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공공은 지장이 없지만, 민간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민간부분은 그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계속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내일, 오늘내일하면서 결정이 빨리 안 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더파크’에 이상이 있어도 별탈이 없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저희 공사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언제 다 완공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외부 건축공사는 12월까지는 가능하고요. 건축이 다 돼도 시험가동을 해야 되고, 또 내부의 시설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내년 상반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6월 안으로요.

○김인순 위원  원래 올해 다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건축은 올해 완료가 되는데, 내부 시험가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화장로가 12기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로는 겉의 건축공사만 다 되면 화장로를 안치하는 건데, 그게 9월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9월에 들어가면 한 6개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3월 돼야 화장장은 완공이 되는 것으로……

○김인순 위원  내년 3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진입로도 그렇고, 가장 시급한 게 진입로인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진입로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일지 몰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하여간 공공부분에 지장이 없게끔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8쪽에 경로당 양곡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 인원수를 다 체크해서 양곡을 지원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양곡은 인원수가 아니고요. 읍면 단위하고 동 단위로 하는데, 동 단위는 6포, 읍면 단위는 7포 신청해서……

○이성규 위원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러니까 밥을 해먹는 경로당에 한해서만.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느 경로당들은 쌀이 남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무실동 같은 데도 1단지라든가 3단지, 7단지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식사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1단지 같은 데는 쌀이 항상 부족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각 단체에 자꾸 지원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경로당이 인원수가 열 분밖에 안 나오는 데가 있고, 삼사십 분 나와서 매일 식사 드시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균일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나오시는 데는 쌀이 항상 모자라서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원수를 계산해서 차등지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런데 우선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원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네, 그래서 경로당별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식사관계, 쌀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대책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314페이지 원주 시니어탁구교실 사업장 임차료 6,000만 원 있는데요. 사업장은 어디 있고, 이것은 1년 치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세 시대 어르신의 특화형 사업에……

○김정희 위원  아직 시작 안 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탁구장 설치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탁구장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을 임대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 임대료에 보증금…….

○김정희 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단구……

○김정희 위원  신규사업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단구동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왜 단구동에만 계속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단구동이 아무래도 노인 인구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희 위원  그럼 아직 안 하고 신규사업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6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증액된 거, 개보수(25개 읍면동) 해서 증액된 2억 원, 보니까……(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거 때문에 그러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그것은 별도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3억 원으로 총 31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신청된 곳 중에서 미지원된 데가 48개소 있어요. 개보수해야 될 시설이. 그런데 저희가 거기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한 2억 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있네요. 어떤 교육을 하죠? 주관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주관은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내용은 기초인문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및 체험교육, 건강교육, 찾아가는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험으로는 발마사지 전문과정, 그리고 양말공예 전문과정, 양초공예, 댄스교실, 요가교실, 건강관리교육, 그리고 임신·출산·육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몇 명 정도가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연인원은 940명이고요. 여기 총 참가되는 월 인원은 한 135명.

○김정희 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재료비 이런 것도 들어가고 포함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직원 종사자가 4명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도…….

○김정희 위원  신규사업은 아닌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확정 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기계를 하나 구입하는 데 단가가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평균 100∼200만 원입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알기로도 2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제가 경로당을 돌면서 보면 그분들의 요청 중에 제일 많은 게 건강관리기에 관련된 거예요. “대부분 있지만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고, 또 수리를 하고자 하지만 구입한 업체가 없거나, 또 A/S가 안 된다. 그래서 발 부분은 안 되고 몸통 부분만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쓰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원주시가 지금 경로당이 400개 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423개소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기정액에서 추경에 3,000만 원 더 하셨는데, 그러면 200만 원이라 할 때는 15대이고, 150만 원이다 이럴 때는 20대인데, 이 많은 경로당…… 제가 단구동의 34개 경로당 다니면서 그거 주문받은 것만 해도 몇 개인지, 지금 10개는 되는데, 어떻게 3,000만 원 갖고 다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저희가 다는 못 해드려요. 그래서 최고 우선순위가 신축된 데가 우선순위인데요. 신축된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다 보완을 해드렸고요. 지금 더 요구한 것은 파손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또 오래돼서 해야 되는 거 받은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많아서 더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 증액을…… 추경에서 증액이 곤란하잖아요. 예비비나 다른 비용에서 하기 전에는. 그런데 애당초 구입을 할 때 좀 A/S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제품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품 처음에 구입하고 얼마 안 돼서 고장 나서 그것을 A/S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그 순위를 선정할 때도 신축 경로당에는 처음 설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지만, 그 외의 경로당 순위 결정할 때도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도 하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423개 경로당에 한두 개씩은 다 건강관리기가 있는데, 새로 사드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오래돼서 안 쓰는 거,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나가보면 보수를 해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예산을 세워서 어떤 업체한테 계약을 줘서 423개 일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조금만 고장 나면 새로 사달라고 하는데, 그런 욕심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체 한번 돌면서 보수를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을 한번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면 새로 사는 거 대비해서 비용도 절감되고, 또 그분들 재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뭐죠? 내용연수라고 그러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허진욱 위원  내용연수 안에 있는 기계들에 대해서는 A/S 기간이 끝난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322쪽에 보면 아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이 있는데, 왜 굳이 장애인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못을 박았는지 모르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인 중에서 여성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아니, 장애가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굳이 여성이라고 하면 남성들은 안 시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은 남성은 대상이 아닙니다.

○허진욱 위원  여성 관련 교육이 따로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임신·출산·육아교육.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여성이……

○허진욱 위원  아, 그런 교육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허진욱 위원  네,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경로장애인과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은 심의하기 전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질의 안 하고 넘어갈 것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냉난방비 있잖아요, 경로당. 그런데 다녀보면 어르신들끼리도 그런 말씀을, 귀띔을 해주세요. “겨울에 창문을 열면서도 너무 땐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도 세금인데 그런 부분들 왜 관리 안 해주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디 관광 가는 데 가서 인사하는데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돈들도 만만치 않은데, 혼자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냉방비 지원은 7월하고 8월, 5만 원씩 10만 원만 지급을 해드리고요. 난방비는 실사용한 대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시나 본데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본인들끼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름에 더운데 다녀보면 냉방비가 얼마 지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여름에는 그렇게 하는데, 겨울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덥게 계시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겨울은 쓰는 대로 전적으로 다 드리고, 여름에는 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여름에는 또……

○김정희 위원  그것을 좀 조정해서…… 여름에는 정말 에어컨 있어도 안 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겨울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여름에 얼마나 더운데, 여름은 한두 달 정도를 틀어야 되는데 안 틀고 계시고, 겨울에는 가보면 더워서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더 드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건의를 계속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름에는 조금 더 지원해서 시원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김정희 위원님 이어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경로당마다 일괄 다 똑같이 나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죠. 그러니까 냉방비는 똑같이 나가고요.

○김인순 위원  난방비는 다르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계속 나가고, 10만 원씩이니까. 그리고 난방비는 실제 사용한 대로 나가니까……

○김인순 위원  사용한 대로 다 주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면적이 넓은 데는 많이 나올 수 있고……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냉방비는 우리가 그냥 돈으로 주고? 사용한 것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죠, 10만 원.

○김인순 위원  그럼 난방비도 그렇게 조금씩 주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난방비는 영수증 고지서를……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도 조금 줄이면 아껴 쓰지 않으실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많이 봤거든요. 겨울에 문 열어놓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제가 단구동에 다니면서 보면 치악노인정, 제일 알뜰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전깃불도 다 끄고 계셔, 그분들은. 그래서 내가 가면 불을 다 켜드려요. 시력도 안 좋으신데 왜 이렇게 끄고 계시냐고 하면 한 등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상 좀 주세요.(웃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이 경로당 건강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 읍면동 수리비용이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나가죠? 경로당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50만 원.

○이성규 위원  읍면동에 수리비용이 100만 원씩.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50만 원씩 나갑니다.

○이성규 위원  150만 원씩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이성규 위원  그러면 아까도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구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38개, 무실동 같은 데는 한 20개, 또 더 적은 데는 열 몇 개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무실동만 검토를 해도 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 숫자가 몇 개 안 되는 데나 몇 개 이상 되는 데나 똑같이 수리비용이 나가니까 어르신들 불만사항이 여기저기서 많아요. 또 경로당 숫자가 별로 없는 동은 그런 걱정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로장애인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동에 그렇게 균등하게 하지 말고 경로장애인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읍면동 똑같이 150만 원씩 주지 말고. 뭐냐 하면 경로당 숫자가 많은 동들은 150만 원 갖고 어림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이성규 위원  고장이 어떤 부분이 났냐에 따라서 수리비용이 하나에 50만 원, 70만 원, 30만 원 가는 게 있고, 몇만 원 가는 것도 있는데, 150만 원 가지고는 고장부분이, 품질이 어려운 게 고장 났을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150만 원 갖고 어림도 없고. 그래서 균일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하셔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직접 연 1회든 이렇게 해서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도 일반 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지금 경로당 423개의 비품 관리하는 건수가 따지지 말고 품목별로 대충 몇 건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건강관리기?

○허진욱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글쎄요. 저희가 동별로인데……

○허진욱 위원  동별로 관리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런데 그게 일괄로 해도…… 제가 이성규 위원님 말씀을 듣다가 생각해 봐도, 이게 정해놓고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어제 안 났다가 또 오늘 고장 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동에 배정해서 필요로 할 때 수시로 보수를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보장구 같은 것도 위탁업체를 줬는데, 비품 관리하는 것을 파악해 보셔서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럼 25개 읍면동에 10만 원씩 배정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좀 부족해서 수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예 비품관리 건수를 파악하셔서 건수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동사무소로 예산 배정하는 것을 하지 말고, 시에서 관리하면서 어느 위탁업체에 줘서 아예 수리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이상 없으시면 계속해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큰 경로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자 와서 설명을 해주실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331∼34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사전에 자료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 331쪽 제일 하단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새일 여성 인턴제 1억 5,3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새일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새일 여성 인턴제하고 그 뒷장 332페이지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그 밑에 새일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 위 331쪽에 새일센터 운영 지원 4억 798만 원을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허진욱 위원  아,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는 잘하고 잘 봤습니다.

33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270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거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하나요? 꼭 필요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당초예산에 300만 원 세웠다가 30만 원을 감했는데, 친화도시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친화도시사업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포하고.

○김정희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거예요? 하여간 조금 궁금해서 여쭸고요.

보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신경을 썼잖아요. 차량 구입도 하고, 이것저것 다. 그리고 네트워크대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부탁말씀 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2015년 12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이 1,209세대예요. 1,209세대인데, 다문화지원센터를 드나드는 결혼이민자들은 30∼4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 또 거기 찾아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이랬는데, 1,209세대가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서 10분의 1은 활용해야 되는데, 어디든 그렇더라고요. 이미 들어가서 자리 잡고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새로운 인물들이.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왜 거기를 이용 안 하냐 하면, 겉도는 거죠.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고, 다문화지원센터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거 참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원주시에서 많이 지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이용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해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겉돌아요. 끼리끼리 그룹별로, 지역별로, 온 나라별로 해서 겉돌아요. 그래서 거기를 연계해서 하라고 하면 거기에 인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원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립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공간도 열악하고.

○김정희 위원  네, 가봐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나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이게 뭐 특정인 몇 명만, 늘 드나드는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받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서, 사무국장님하고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읍면동에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알려야 돼요. 모르고 지나가는 데도 많아요. 왜 거기 참여 안 했냐고 하면 몰랐다고 하고 이러니까 최대한…… 알려서 안 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특정인들, 늘 거기를 드나들었던 사람들만 혜택을 받거나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들 넓게 관심을 가지셔서…… 1,209세대가 와서 살고 있는데, 몇 명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위로도 받고, 자기들끼리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15년도 합창대회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정말 가서 같이 합창을 해봤어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가고 18개 시군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자투리 시간에 자기들끼리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애환이 얼마나 있는지 자기끼리 올라가서 하면서 껴안고 울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것들이 되게 가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와서 많이 어울려서, 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드나드는 사람들끼리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조금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들 자꾸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행사가 있고 이럴 때는 전혀 모르고 있는 동도 있으니까 그럴 때 공문을 보내서 같이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346∼34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민원과도 미리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다 들어서 질의를 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40여 년 공무원 하시고 말년에 고생하신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웃음) 수고 많으셨어요.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길  지적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350∼3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부동산아카데미 현수막 제작 및 홍보비도 있고, 부동산아카데미 교육자료 제작비도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거 누가 교육을 받는 거죠?

○지적과장 이영길  이것은 원주가 부동산 거래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래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대상자는 주가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들, 저희 원주시 관내에 한 1,5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요. 그분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김정희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러면 홍보를 다 해서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나요?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좀 세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셨나요? 처음 하시는 건가?

○지적과장 이영길  몇 년 전에 한 번 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은 355∼35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하석균

부위원장   이성규

위     원   김명숙  김정희  김인순  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현

전   문   위   원   홍완표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   김재덕

감      사      관   김주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신관선

복 지 정 책 과 장   유재명

생 활 보 장 과 장   이영희

경로 장 애 인과장   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   이상범

민   원   과   장   이두복

지   적   과   장   이영길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박성근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배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