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행감-행정복지 1일차(2017년6월13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정홍보실,감사관

일 시: 2017년 6월 1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17행감-행정복지 1일차(2017년6월13일)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7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따라 실·관·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식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과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또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위원장 하석균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시정홍보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시정홍보실장 김재덕입니다.

시정홍보실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사무분장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1권 1페이지 시정홍보위원회 운영 실적 및 SNS 홍보단 운영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홍보위원회 35명, SNS 홍보단이 30명이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시정홍보를 하는데 홍보위원이 35명이고, SNS 30명까지 너무 과대하게 운영되지 않나 하고 실장님께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필요하고, 특히 SNS 홍보단은 아주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더라고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원주시 홍보에 대해서 각종 행사나 원주의 찾아갈 만한 곳, 정말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과 예우가 있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SNS 서포터즈 30명에 대해서, 26명은 관내 분들이고, 4명은 타지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중에서 4명은 대전, 춘천, 속초, 강릉에 계시는 분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타지에서 신청은 1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블로그 활동이나 이분들의 SNS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올리는 숫자, 그다음 그분이 활동하는 ‘좋아요’ 눌러주는 팔로우 숫자를 종합적으로 해서 4명을 뽑았는데, 그분들께 지원해 주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으로 2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SNS 활동을 하면서 올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건당 5,000원씩 드리고,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에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블로그에 올릴 때는 200자 이상 쓰고, SNS 올릴 때는 20자, 사진이나 영상은 일단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들어가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액으로 봐서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조금 적은 감도 있습니다. 2015년부터 SNS 서포터즈를 뽑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수준하고 2016년 수준하고 올해 수준하고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량 자체가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전문가들을 많이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SNS 홍보단을 처음 시작할 때는 혹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는데, 지금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원주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데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홍보요원이나 SNS 홍보단이 원주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도 고려해서 잘 운영되게 해주십시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홍보위원회는 몇 회 이상 참석 안 하면 자격 상실하는 게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3개월 이상 할 수는 있다.” 이렇게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위원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매달 저희가 분기별로 정리를 해야 하고요. 필요할 때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보면 매년 8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다 하십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올해 세 번인가 하셨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이 있던데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참석을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무조건 관두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유가 있어서 저희 쪽으로 특별하게 연락이 올 경우에 저희가 자료는 꼭 보내드리고 설명을 별도로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웃음)

이런 분들도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수당이 나가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만 나가고, 참석 안 할 경우는 전혀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SNS 실적이 저조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SNS 서포터즈도 똑같습니다. 3개월 동안 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있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봤을 때 30명 중에서 두 분 정도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자체 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그분들께 수시로 권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활동을 안 한 분들은 저희가 다음 해에 뽑을 때 그분들은 감점을 줘서 배제하고 뽑습니다.

○김인순 위원  홍보위원회 분들도 선별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35명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분포한 데서는 조금 더 인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1명씩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작년에 제가 SNS 자료 뽑아봤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는 댓글이 많이 달려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많이 달립니다.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블로그 방문자 같은 경우는 보통 월평균 2만 8,000명 정도 됐는데, 올 들어서 보면 5만 4,000명, 5월에는 7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김인순 위원  SNS에 그분들이 올리실 때 어느 한 장면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설명을 해야지만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아도 뭔가 알고 달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원주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처음 추진할 때는 그분들이 저희 쪽에 제출한 자료를 거의 숨김없이 다 오픈을 시키다 보니까 시민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걸러져서 다뤄지지 않은 게 있어서 좀 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건수를 조금 줄이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설명도 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리는 실적은 그전보다 조금 줄었는데, 방문자 수는 엄청 많이 늘고, ‘좋아요’ 수도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방문자 수도 많이 늘고 댓글도 많이 달려야지만 사람들이 봐도 흥미를 느끼는데, 전혀 댓글이 안 달리고 그림에 대한 설명도 없으니까, 그냥 그림만 보고 느껴야 되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정희 위원  6페이지, 서포터즈 운영 실적에 보니까 선정된 것과 미선정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다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내용에 부합해야 되고……

○김정희 위원  이게 830건이나 되는데 다 심사하세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다 합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 직원들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SNS는 올해 40건 했거든요. 서포터즈들이 30명인데, 알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와서 아주 잘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준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올려서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조금 더 알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SNS를 일반인들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분들은 서포터즈라고 해서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일반인들보다는 뭔가 조금 차별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정희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홍보되고 블로그도 그렇긴 한데, 가끔씩 분기별이라든가 교육을 좀 시켜서…… 1분기 지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정희 위원  평가할 때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은 좀 낫고, 시범적으로 이분이 했던 것은 정말 모범적으로 잘한다, 이름은 거론 안 해도 2명은 너무 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알차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서포터즈 되니까 자기 책임 다 하려고, 무조건은 아니고 심사숙고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일반인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고, 잘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서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알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 SNS 올리는 사람은 무조건 1건당 5,000원이고, 블로그 올리는 사람은 심사해서 3만 원을 드리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잘하는 사람이 한 달에 지급받는 것은 얼마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보통 20∼30만 원선입니다.

○김정희 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좋고,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 염려했던 부분보다 훨씬 잘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30명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명이더라고요. 저도 이거 관심 있게 보고, 항상 보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아주는데, 잘하는 분들 몇 명이거든요. 이분들을 본보기로 해서 30명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사진하고 동영상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관내 뮤지엄산부터 볼 만한 데를 안내하면서 견학도 시켜드렸고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접근하기 쉬운 데서 하는 것들은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접근하기 쉬운 데는 누구나 다 알고 할 수 있는 건데, 곳곳에 일반인들 손길 안 닿는 데에 이 서포터즈들이 활동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리게 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원주를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행사 참석은 의원들도 알리고 대부분 다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일반인들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부분을 알리고 활동하게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SNS 연도별 회의개최 현황을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6월인데 두 번 하셨는데, 주로 회의내용이 건의사항 수렴, 지시사항 전달 이런 것으로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홍보위원회요?

○김명숙 위원  홍보위원회도 그렇고, SNS…….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현장을 간 게 더러 있어요. 그리고 삼토문화제 이런 데 홍보대사가 왔을 때 이런 행사에도…….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시정홍보위원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담당제로 해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SNS 홍보위원 35명이 자기 담당분야 없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 여기 실적을 보면 삼백 몇 건이 탈락되고, 40건이 올려진 거잖아요. 실적으로 볼 때,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여기 운영실적 6쪽에 보면, 2017년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310건이 미선정됐고, 40건이 선정됐단 말이에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350건 중 이분들이 수고해서 SNS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310건이 탈락된 거잖아요. 미선정이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정될 수 있는 것을 올릴 수 있도록,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하는 몇 분 중 우수한 분들 것만 올려지고, 거기에 대한 것만 시민들이 보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SNS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선정이 됐단 말이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35명이 각자 한 가지 주제에 매달릴 게 아니라…… 그래서 미선정된 원인이 뭔가요? 중복이 됐거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이거나, 적당치 않아서……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조건에 맞지 않아서……

○김명숙 위원  조건에 맞지 않아서 탈락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건에 맞게 할 수 있게끔 회의해서 교육을 시키시든지 해서, 줄을 세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수 실적자와 저조한 자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평가를 병행하시고, 우리 원주가 건강도시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건강도시에 걸맞은 의료기기 담당이라든지, 건강도시파트, 관광파트, 또 우리 원주시가 인문학 강좌가 많고 창의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잖아요. 원주시 곳곳에서 인문학 강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 교양강좌 담당, 이렇게 좀 파트별로 그것을 세분화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미선정되는 사례가 좀, 같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아마 미선정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미선정이 됐을까, 제가 볼 때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다,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본인들에게 조사를 하세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어느 분야를 희망하는지 본인의 관심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 분야를 맡겨서…… 의원들도 주말이면 행사가 많아서 ‘이 행사를 갈까?, 저 행사를 갈까?’ 선택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도처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행사 담당, 의료기기 담당, 관광 담당, 인문학 담당, 예술 담당 이렇게 분야별로 하시면 훨씬 더 많은 SNS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회의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회의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고, 그게 효율적이라면 그런 식으로 운영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 홍보대사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실장님, 여기 홍보대사 위촉 현황을 보니까 그룹까지 다섯 분이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분이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활동보상금 말고, 위촉 당시 지급되는 보상금이 있나요? 처음에 위촉할 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처음 위촉할 당시에는 보상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희 위원  그렇게 드렸는데, 2015년, 16년, 17년 상반기까지 활동이 전혀 없는 분이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활동실적이 없는 홍보대사인데, 처음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있으면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저희가 활동보상금을 조례규칙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주는데, 최고 많이 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시간 미만일 경우는 100만 원이고, 8시간 미만일 경우는 200만 원, 8시간 넘어서는 300만 원인데, 실제로 전원주 씨나 김혜영, 손열음 씨는 활동을 좀 많이……

○김정희 위원  그런데 유진 씨가 한 번도 없었는데, 행사 때 어느 분을 오시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안 오신 건지……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저희가 초청은 다 했는데요. 이번에 씨스타 같은 경우는 금년 5월에 언론에 나왔는데, 회사하고 해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6월에 해체됩니다. 해체되면 씨스타는 자동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처음 11년도에 위촉했는데,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한 번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다음 아이를 임신해서, 로희라고 요즘……

○김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려고 해요. 어차피 유진은 홍보대사로 돼 있는데, KBS 인기 프로그램에 아이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슈퍼맨……

○김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주에 레일바이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아이랑 같이 관광 오는 것들 같이 한번 찍으면 엄청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어차피 홍보대사로 돼 있는데 본인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그동안 아기 낳느라고 그랬는데 이 아기는 매스컴을 엄청 타고 있어요. 아주 유명 인기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로희가 26개월 됐는데, 이 어린아이 덕분에 인기가 아주 엄청 많은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같은 경우에도 주진모인가 홍보대사로 있었는데, 저희가 홍보비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CF로 찍어서 줄 수도 있는데, 몸값이 비싼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받아서는 매니저나 이런 비용도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먼젓번에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CF 촬영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통을 한번 해보셨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저희가 소통은 하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김정희 위원  아니, 아이하고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생각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전적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차피 홍보대사니까 이런 분들은 홍보대사 하면서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시니까, 몸값 있는 분들이 300만 원, 200만 원 받고 오시는 거니까 이것도 잘 타진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소통을 해서 가능한 큰 금액 안 들이고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하고 올 수 있는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깊이 연구하셔서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원주에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제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통해서 원주로 올 수 있게끔……

○김정희 위원  이 부분을 꼭 좀 한번 짚어서 하시고 알려주세요. 어떤 반응이 있었나 꼭 알려주세요. 꼭 성사를 시켜서 원주시를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쪽 방송통신위원회 KBS 송신소 폐소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며칠 전에 오셔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또 추가로 짚어내 드릴 것도 질의해 드리고, 또 대안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1월 7일 태장1동 주민들이 과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서 담당 서기관을 만나서 진행과정을 쭉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론적인 얘기에만 계속 그치고 있어서,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에 한번 나와 봐라.” 그랬더니 내려와 보겠다고 답변을 하고, 얼마 후 금년 1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책국장, 지상전파과장, 담당서기관 해서 3명하고 KBS 방송국에서 3명이 와서 같이 실장님하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그때 회의내용이 원주만 이렇게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이런 추세로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17년 말까지 결과를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신 것까지는 아시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태장1동에서 그곳에 주민센터를 옮기려고 추진하다 작년 말에 결정이 돼야만 그곳에 동사무소를 짓게 되는데, 작년 말까지 결정이 안 되고 올해 2017년도 말까지 결정을 해준다는 바람에, 거기에 동사무소 이전하는 것을 실장님께서 지역주민과 설명을 했음에도 그게 무산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도 말까지 전체적으로 결과를 파악해서 원주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데, 폐소 결정을 해준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죠. 거기 지역개발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존치 또는 이전이 합당하다고 답변이 온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송신소가 그곳에 와 있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지역이 군부대 포함해서 세 동네 낙후된 데를 전체 묶어서 개발하려고 하다 송신소도 문제가 돼 있고, 그때 당시는 군부대도 아직 이전이 안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돼서 지역 재개발을 못 했는데, 앞으로 이 송신소 이전만 된다면, 지금 국방부 땅도 비어 있고 재개발 여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소를 해주겠다고 결정이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전을 하겠다, 아니면 존치시키겠다고 답변이 왔을 때, 그때 물어보니까 이전비용이 몇십억 원 들어갔어요. 60억 원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만약 그런 답변이 온다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태장1동, 태장2동, 우산동 이쪽 동북부권이 개발이 낙후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옮겨준다고 하면 송신소를 기점으로 해서 직선거리로 2㎞ 안에 옮겨야지만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런 여건들을 이제 시에서 손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낙후된 동북부권 지역개발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답변이 온다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제 생각은 만약 그런 답이 온다고 보면, 당초예산을 넣기는 시간이 임박합니다만, 당초예산 넣기 전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결과 예상치가 보인다면 내년 2018년도 당초예산에 이전비를 세워서 이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지고 계시는 대안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방통위에서 먼젓번 1월 24일에 얘기했을 때 보면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소 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텐데, 만약에 이전할 경우가 생긴다면 일단 이전할 수 있는 거리가 10㎞ 이내에 이전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전장소 구하는 것도 구해야 하지만……

○허진욱 위원  그때 10㎞라고 했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직선거리 2㎞가 아니라 5㎞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반경 5㎞로 해서 10㎞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그렇군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그래서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북부권 낙후지역이 돼 있지만, 지금 소일지구도 개발이 되고 있지만, 그거 갖고도 조금…… 이 지역만큼은 정말로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것 관련된 예산이나 방안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서 차후 방안까지도 저희가 같이 논의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 결과를 받을 때까지 있으면 천상 2019년도 당초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8, 9월 내지는 10월 예산 결정되기 이전에 그분들하고 사전에 소통을 해보시면 흐름을 인지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그때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3쪽 언론매체별 시정홍보비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매체별 시정홍보비 예산지원 내역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부탁했더니 실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실토를 하시고, 또 어려움을 얘기하셔서 저도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본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과 예산집행 대비 홍보 결과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접수가 잘 안 돼서 다시 이번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납득이 갈 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번 실장님이나 금번 실장님이나 홍보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감안하고 인정해서 저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년도에는 진짜 공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주시가 예산을 지원할 때 투자비용 대비 수익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 투자는 없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제가 염려하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광고라는 게 광고비를 투자하고 거기에서 결과를 얼마 얻었냐라고 하면 수치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업무 흐름상 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주 의례적인 관례대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원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오는지, 세 번째, 가져온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 예산지원 대비 원주시 관련 홍보에 남다르게 기여한 언론사가 있다면 그 결과대로 차별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 중심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고 유명무실하게, 두루뭉술하게 나간다면 이것을 이제 공개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원주시를 홍보해 주시는 언론사는 더 나가도 되고, 그냥 관례적으로 가는 언론사는 줄여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의논해 볼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언론매체 홍보 예산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언론 홍보비가 올해 4억 1,500만 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주는 것하고, 효과를 가져왔는지, 효과를 가져왔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령을 받아서 봤을 때 언론매체가 그전에는 지면매체하고 방송매체하고 통신매체 일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브리핑을 운영해 보고 실제 활동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언론매체가 저희 원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권역별로 해서 있는 40여 개 이상의 매체 중 저희 브리핑에 오는 분들은 한 25개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나머지 15개 정도가 브리핑에는 안 오지만 저희 쪽에 계속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언론에 한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많이 지출했었는데,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부터는 범위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작은 언론매체, 인터넷 언론매체나 이런 매체들도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하면서…… 사실 홍보라는 게 어느 한군데 집중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큰 것보다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돼야지만 홍보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홍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하다못해 고속버스나 직행버스에 홍보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홍보매체를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실적에 대한 효과를 저희가 논하기는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가……

○허진욱 위원  저도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자료가 없지만, 실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뛰는 만큼 원주시가 그만큼 더 홍보가 되고, 원주시가 더 많이 밖으로 노출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15명 있습니다만, 올해 범위를 많이 확대하면서, 상반기지만 작년, 재작년보다도 되게 많이 언론사를 확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노출 빈도가 많이 나타났고, 또 그것에 따라서 원주시가 나름대로 전국에서도 이미지가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 직원들이나, 특히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 옆에서 도와주셨으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적을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하려고 아까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만, SNS 서포터즈나 홍보대사 운영, 사실은 이게 다 원주시 홍보 아니겠습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보면, 앞에 SNS 홍보를 했던 분들이 건당 5,000원, 블로그로 참여하신 분들은 3만 원 정도 해서, 이분들 효과도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점 확대돼서 많이 홍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비도 많이 집행해서 정말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SNS 한 건에 5,000원 하니까 크게 관심이 없고, 뒤에 보면 참여하는 자들이 너무 한정돼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그리고 해마다 교체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도 그렇고, 집행해 주는 예산이 적어서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넘어가서 보면 홍보대사에 대한 금액도 300만 원이 최상한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참여하는 수당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실제 여비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고, 아까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분들을 불러오고 싶어도 단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금액이 높아서 못 데리고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 홍보비에서 자료를 쭉 받아본 것에 보면 언론사에 나간 게 합당하게 나갔다고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주 균일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열심히 원주시를 홍보해 주는 언론사는 더 나가고, 아닌 부분은 좀 줄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관례적으로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아마 이 자료를 다 공개한다면 그런 시각에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사에서 홍보하는 것을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홍보대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이런 결과치를 감안해 볼 때 최소한 예측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결과 중심의 예산 집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어렵다.” 그게 답이에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비에 대해서는 부서입장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은 추세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전에 홍보계장을 2002년, 2003년에 하면서도 느꼈는데,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강원도 내에서도 원주시 홍보비가 사실 그렇게 많은 홍보예산이 세워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허진욱 위원  네, 실장님 노력하셨다고 결과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하여간 언론사하고 소통을 통해서 기왕에 하시는 거 의례적이나 관례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정말 원주시 홍보를 위해서 부탁을 드려서 잘할 수 있도록 좀 소통의 자리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시고 “좋은 방법을 연구하시겠다.” 그 정도겠네요.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 전반적으로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회의진행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하석균 위원장, 이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감사관 김주환

○위원장대리 이성규  감사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사무분장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2015년∼2016년 원주시 기획감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안전행정부에서도 근무하셨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근무하셨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같은 부서지만 계속 근무하시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사특수업무, 감사통으로 불려 졌어요. 원주에 오셔서 원주시의 청렴도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2016년도 기획감사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하셨는데, 감사관님이 오시기 전에 감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감사관으로 근무를 안 하셨지만 현재 감사관님으로 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건설공사 하도급분야 특정감사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작년에 하셨는데, 이 기획감사를 2012년도에도 했어요.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2012년도에도 보조금 관리실태 기획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 크게 7가지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10개 부서에 7가지가 지적을 받았는데,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는 물론이고, 신분상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2016년도 기획감사를 했을 때 4년 전에 7가지 지적 당한 게 그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분상 조치가 안 됐어요. 감사관실에서 원주시청을 정기감사, 기획감사, 특정감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관실을 감사하는 것은 감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것이 과거에 했던 것하고 지금 했던 것하고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같은 지적사항을 똑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신분상 조치를 했음에도 2016년도에 기획감사를 했을 때 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실태 특정감사에는 행정상, 재정상 조치는 했는데, 신분상 조치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이 저는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주환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상 조치만 19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이 7건이고 주의가 12건인데, 아마 감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내용 중에 현지처분할 것은 현지처분을 하고 본 처분을 위해 사무실에서 나름대로 감사한 분들의 의견이나 감사협의회를 열어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아마 신분상으로까지 조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2012년도에 감사를 하고 2015년이면 한 3년 정도의 텀이 있는데요. 그때는 신분상 조치를 하기가 좀 맞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석균 위원  신분상 조치는 훈계하고 주의예요.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2012년도에는 행정상 조치가 7건이고, 재정상 조치 2건, 신분상 조치가 2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적 당했던 게 다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집행 부적정, 또 결제카드 잘못 쓴 것, 그다음에 보조사업을 신청했다 보조사업을 변경했을 때, 보조사업이 변경됐을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김주환  네,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그 7가지 다 걸린 게 2016년도에 했던 그대로 똑같이 걸렸어요. 제가 내용을 다 봤어요.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럼에도 한 건도 신분상 조치가 안 됐다는 것은 누락이 된 건지, 고의적으로 안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관 김주환  고의적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도……

○하석균 위원  그리고 3쪽에 보세요.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1번에 사단법인 모 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을 보면, 강사료 집행 부적정이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 예외규정을 둬서 강사료가 나가게끔 돼 있는데 3년 미만인 사람에 강사료를 지급해서 강사료 집행 부적정으로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3만 1,680원이 소득세 징수한 거죠? 소득세 미징수한 게 3만 1,680원 회수한 거죠?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서약서 이런 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서류니까 미비가 돼도 다음에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교부금의 기본 용도로 사용해야 될 항목이 있잖아요?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서 전화료라든가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또 전기세, 신문구독료 이런 것들을 보조금 항목에서 쓴다는 것은…… 이 단체는 사실 회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단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훈계나 주의를 줘야 된다고요. 몇 가지를 관리감독 안 했는데…….

○감사관 김주환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겨서 어떤 감사결과를 처분할 때에는 진행된 감사결과와 형평성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처분하고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번째 보세요. 모 사무국 운영 보조금 정산 부적정 나와 있죠? 건강체육과.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모 단체에서 그 단체 맡은 실무자가 해외여행을 갔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연수를 갔어요. 항공료, 해외경비 이런 것을 다 운영보조금에서 지출해서 잘못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불성실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도 훈계나 주의를 줬어야 돼요. 그 부서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데 항공료나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집행이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잘 하냐 안 하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됐는데 왜 이런 것을 훈계나 주의를 안 줬냐 이런 것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감사관님 오셔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우리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감사관 김주환  향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처분할 때는 처분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처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보조금 결정서에 항상 “우리가 보조금을 잘 사용하겠다.” 이런 청렴사용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김주환  네,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 게 형식적으로 그냥 작성되는 거예요. 양심에 맡겨서…… 보조금이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잘못된 용도에 쓰인다면 관리감독 부서를 확실하게 감사관실에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 같은 건입니다. 5쪽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특정감사를 하셨습니다. 작년 7월에 15일 동안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범위가 언제인가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특정감사는 그전까지는 안 했던데 작년에 15일 동안 했는데, 감사범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죠?

○감사관 김주환  보통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기획감사를 요청했으면 그 항목의 감사범위를 아셔야 해요. 언제부터 기획감사를 했는지, 지금 감사관님이 감사범위를 모르고 계신다면 곤란합니다.

1쪽에 보세요. 1쪽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특정감사라고 해놓고 신분상 주의가 3건 나와 있어요. 보면 행정상, 재정상 처분내역이 있고, 신분상에 훈계, 주의가 있는데, 훈계 5건, 주의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특정감사 5쪽에 어느 부서가 훈계이고, 어느 부서가 주의인지 이것을 표시했어야 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훈계 5건, 주의 3건 해서 8건이면 어느 부서가 훈계이고, 어느 부서가 주의인지 표기를 했어야 했음에도 이건 안 했어요. 맞죠?

○감사관 김주환  네,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 인계·인수서 작성 부적정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폐기나 운반처리를 다 수기로 했는데, 2010년도인가 11년부터 전자입력시스템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출하는 사람들도 인계서를 작성하고, 운반자도 작성하고, 처리자도 작성하는데, 문제는 여기 51개 부서 감독공무원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해요. 그렇죠?

○감사관 김주환  네,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데 관할 감독공무원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안 하고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대거 입력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적발된 거죠?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외부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인인증서 불법사용 의심 현장 610개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안 하고 다 용역업체한테 입력시키게 한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이것은 큰 문제예요. 각 부서가 다 훈계, 주의감입니다. 시청의 공인인증서인데 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비밀번호를 알아서 입력하게 된다면 다른 악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관 김주환  네, 우려하신 것처럼 공인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비밀번호가 유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실제 192개 공사현장에서 2015년도에 발생됐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불법 유출해서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신 입력해서 192개 업소에서 2015년도에 발생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아까 8건에 대해서 훈계, 주의는 어느 부서인지 그것을 해서……

○감사관 김주환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돼요.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먼저 한 것, 감사에 반복 지적된 사항들은 개선이 안 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주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반복 지적된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관 김주환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도 보통 동일인이 다시 한 번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병합을 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고요. 기존에 처분됐던 내용들의 사례를 잘 전파하고, 사안을 따져서 중복되거나 지적됐던 것들이 다시 한 번 지적된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조금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처벌 위주로 갈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그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주지시켜야죠.

○감사관 김주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들을 보면 전국이 거의 비슷하고 자주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감사관 김주환  네.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예방조치해야 되겠죠.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된 것에 대해서 처벌이 중요하지만 발생되지 않도록, 또 여기 보니까 교육이나 여러 가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들이 쭉 나와 있어요.

○감사관 김주환  네.

○김명숙 위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서로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실시하셔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폐기물에 관련돼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업체에게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은 중대한 과실인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 했던 내용이 기억나서 말씀드리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사례가 계속 반복될 때 대비해서 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읍면동, 과로 다 배부해 준다고 알고 있었어요. 맞죠?

○감사관 김주환  네, 맞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람을 할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주환  네.

○허진욱 위원  공람을 하고도 그 사례가 지적이 됐다면 그 사람은 공람을 소홀히 했거나,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행을 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감사관 김주환  네.

○허진욱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다 내려보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를 3년 주기로 하셨을 때 거기 공람을 했는지, 공람한 사람이 그 업무에 동일하게 적발됐다면 조금 전에 한 얘기처럼 공람을 소홀히 했거나, 알면서도 그 업무를 그대로 이행했거나 두 가지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는 신분상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번에 신분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정말 업무의 형평성이 없는 게 사실이고, 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현업에 내려가 있는 것을 나가서 공람한 거 확인을 하시나요?

○감사관 김주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욱 위원  거봐요.

○감사관 김주환  저희가……

○허진욱 위원  그럼 백날 지적사항 내려보내서 인수해서 책을 만들어서 내려보낸들, 가서 그 사람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검토를 안 해본다면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고, 검토 안 하는데 현직 공무원들이 현업 업무가 바쁜데 그것을 봐주고 거기에 사인할 일도 없고, 그냥 어느 책 서고에 가서 묵혀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에 하는 거면 감사관실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동일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감사관님이 하실 일일 것 같아요.

○감사관 김주환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도 사전예방적 감사 위주와 컨설팅 감사 위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진행할 때 읍면동에 내려가서 그런 부분들, 지적 사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상급자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서로 연찬하고 교육을 해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도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물론 상급자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급자 분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의식해서 ‘아, 내가 이런 사례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우선돼야지, 상급자가 교육하는 거 가지고 아마 시행이 잘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본인들 의식이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뒤에도 청렴도가 나오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렴도가 점점 밝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모든 업무를 크게 묶어서 정말 원주시 청렴도를 위해서 감사관실 한 파트 한 파트마다 청렴하게, 옳게 가신다면 청렴도는 기꺼이 올라갈 텐데,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소홀히 다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 2016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2015년도에 청렴도가 2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도에 5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75개 중에서 원주가 73위로 최하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고, 다 노력하시는데, 개중에 한두 분이 이렇게 돼서 청렴도가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작년도에 원주시와 관련된 용역업체나 보조금 수령단체에 부패방지에 함께 동참하자는 서한문을 발송했어요. 1,500∼1,600개 발송했는데, 발송하고 나서 두 달 만인 3월에 원주시청이 불명예스럽게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월에 감사관님이 오셨죠?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감사관님이 오셔서 4월 10일부터 청렴셀프학습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청렴셀프학습시스템은 업무 시작 전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청렴 관련 교육자료가 팝업창에 떠서 하는 거죠?

○감사관 김주환  네,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감사관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3월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다음 방송에 또 한 번 와서, 내년에 청렴도가 5등급에서 3등급이나 2등급으로 가야 하는데 다시 또 제자리가 될 것 같아 많이 염려가 됩니다. 감사관님 훌륭한 분이 오셨는데, 지금 10점 만점에 6.84죠?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청렴도 등급이 2등급, 3등급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8쪽에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 거기에 보면 공직감찰 강화, 익명신고시스템 적극 홍보, 청렴셀프학습 실시 등등 계획이 쭉 돼 있어요.

○감사관 김주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실시하신 게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김주환  저희가 시기별로 해서 취약부서나 이런 쪽으로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도 홈페이지에 개설돼서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한 달 평균 신고가 몇 건이나 되나요?

○감사관 김주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올해 1월부터 몇 건이나 되던가요?

○감사관 김주환  지금 월평균 1건 정도……

○김명숙 위원  월평균 1건 정도?

○감사관 김주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청렴셀프학습 실시에 관련해서는 확인하시나요?

○감사관 김주환  그것은 확인이 아니고, 아침에 와서 새올행정시스템을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에 팝업으로 뜨기 때문에 본인이 학습을 해야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업무가 시작될 수 있게끔?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게 개인에 따라서는 철저하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클릭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감사관 김주환  그게 긴 내용은 아니고요. 요약해서 스팟으로 본인이 딱 느끼실 수 있게끔 화면 한 장에 간단하게 강조해서 내용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본인이 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봐야만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청렴서한문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몇 번 발송했습니까?

○감사관 김주환  연초에 발송이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연초에 한 번 하셨다는 거죠?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청렴해피콜을 적극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주환  네, 전담직원이 한 분 계셔서 원주시의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월별로 샘플 건수, 인허가라든가 각종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드려서, 거기서 나오는 불만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을 개선하는 조치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운영실적에 대한 월별 통계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내부청렴도에 있어서 청렴골든벨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했나요?

○감사관 김주환  그것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하반기에 계획됐고, 올해는 아직 안 했고?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던 걸 올해 새로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주환  작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작년 몇 월에?

○감사관 김주환  16년도 11월 2일에 시행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골든벨은 어느 분이 하셔서 상을 받았나요?

○감사관 김주환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했는데요. 정보통신과에 계셨던 분이 최우수를 시상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김주환  청렴골든벨에 참석하거나 운영이 되려면 본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학습을 하고 참여를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학습효과라든가 전파되는 청렴에 대한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참석자들은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2016년에 참석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감사관 김주환  128명이 참가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은 1,500여 공무원인데, 보통 1,400명의 공직자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감사관 김주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1,400명 중 128명이면 몇 퍼센트에 해당돼요? 극히 소수인데…….

○감사관 김주환  장소나 시간이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부서별로 나름대로……

○김명숙 위원  선수를 한 명씩 추천해서?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고, 내부 직원들끼리 평가를 한다든가, 그중에 내용을 많이 아는 직원들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128명 정도가 참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참여율인데, 물론 참가자를 선발해서 부서에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 부서에서 자체 골든벨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여러 명 중에 누구 한 사람 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 자체에서 골든벨을 해야 공부가 된다는 거죠.

○감사관 김주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겠는지, 기왕 하는 거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2등급이었는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등급이 떨어져서 심적 부담이 크실 거예요. 사실 1,500명 공직자들이 다 그런 부패에 연루된 게 아니라, 한두 건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인 청렴도가 전국 75개 지자체 중 73위라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한두 건 큰 건수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저하되는 건데, 새로 오시고 여러 가지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올해 청렴에 더 신경 쓰셔서 우리 1,500명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주가 그렇게 큰 비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덮여지는데, 감사관님 오셨으니까 힘내시고 더 청렴도에 힘쓰셔서 원주가 예전에 2등급이었던 것과 같이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폐이지 감사관 내 7급 사회복지직 복무배치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감사관님,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수직렬 계열에 형평을 맞춰달라고 한 적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제안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주시 인구가 현재 총 34만 명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 수가 대략 1,5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김주환  네, 맞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20명에 불과합니다. 전년도 시 예산 대비 약 30%가 복지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사회복지직 분야에 배치된 전문직 공무원이 8%에 불과한 것과, 또 감사관실 정원표상 6급 행정이 3명, 행정·시설 복수직이 1명인데, 현재는 행정직만 4명이 담당계장님으로 계십니다. 사회복지직이 전무한 것과, 7급 중에도 시설과 세무 정원, 여기 보니까 공업, 전산 다 이렇게 배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는 한 분도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감사관 김주환  네, 지금 현재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본청 감사관실 정원표에 보니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말씀드렸고, 제안을 해줬습니다. 행정직 7급 자리에 사회복지하고 복수직렬로 배치해 달라. 사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행정직 4명 계장님 중에서 1명을 사회복지직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총무과에서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6급 배치보다 7급 배치를 하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7급 배치까지 한 보 양보해서 2017년도 정원표에 복수직렬로 7급이 배치된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6급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렇게 복수직렬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7급이라도 사회복지직이 배치돼야 되는데, 지금 전체 공무원 정원이나 예산 대비해 보았을 때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데 와 있거든요. 그런데 9쪽을 보면 아직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드린 내용이 그나마 2017년 1월 1일 자 정원표에 조정됐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6급 계장 한 분 자리를 사회복지직으로 할 것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의회 행정복지위원회도 동일한 사례가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어차피 정원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넘어가더라도, 추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7급 행정·사회복지직 복수직렬에 정원이 배정돼 있는데, 그 7급 현원 배치시기는 언제쯤 하실 것이고, 대상 공무원을 배치할 때 배치기준은 어떤 기준에 둘 것이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1항 관련해서 필수보직기간 전보제한인 최소 2년보다 조금 길게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전문분야의 업무를 아주 해박하게 알고, 지적사항을 잘 발굴해서 동일한 사례들이 계속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제가 질의한 세 가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고, 배치기준은, 그리고 전보제한 2년 이상을 지켜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감사관 김주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에 정원배정 규정이 개정되어서 7급 직원 중 1명이 행정·사회복지 복수직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기 전보인사 때 저희들이 기존의 결원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가장 빠른 전보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기준은 7급 사회복지 직원을 전문성과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분들로 인사부서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부서만의 의견이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제한은 말씀하신 대로 2년인데, 토목, 건축, 공업 직렬도 그렇고, 전문직원이 와서 전문분야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조기 전보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복수직을 전보인사 때 조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안해 보건대, 7월 1일 자로 전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만약에 7급이 승진해서 나간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주환  네.

○허진욱 위원  그럴 때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감사관 김주환  네, 결원이 생길 때 인사부서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제가 7월 전보 때 지켜보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주환  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전문적 지식자를 배치하신다고 하신 것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있겠다고 하신 분들은 2년에 구애받지 않고 더 근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감사관 김주환  네, 본인의 의사도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6급 한 분이 배정되어야지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1,500명 중 112명 숫자도 적을뿐더러, 예산 1조 2,000억 원의 30%인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행정복지 분야에 이렇게 전무하다는 것은 인사 운영의 묘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감사관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허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0페이지 2016년 원주시 자체 종합감사 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까지 동일한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자료 입각해서 할까 하는데, 어제 감사관님 오셔서 설명을 쭉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믿으실 것이고, 언론 계통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하석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원주시 1,500여 공무원은 대부분 ‘나는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주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근무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 할까요? 심심치 않게 비위사실이 적발되어서 원주시 전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양, 많은 오해와 청렴도도 낮추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압수수색도 했고 직위해제도 당했고 이런 현실들이 눈앞에 계속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5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죠. 5급 이상이면 30년 넘고, 40년에 임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후배들 보면 자식 같고 동생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본을 보여야 할 5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지금 퇴직 임박해서 계속 이런 현상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보다 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청렴도를 높여주시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를 취급하다 업무 미숙이나 업무 소홀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경징계는 공무원 생활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무분장에서 일을 적게 맡고 적게 하는 이런 분들은 감사를 받아봐도 경고나 지적을 받을 일이 없는데, 열심히 하고 찾아서 하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업무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감사 받으면 지적받을 확률이 높은데, 그럴 때 징계수위를 낮춰서라도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해서는 감경해 주시고, 고의적이거나,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동일한 사례가 해마다 지적되고, 동일한 사례에 같은 당사자가 해마다 지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파트에서 냉정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청렴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2015년도 8.6점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는 6.84로 떨어졌는데, 금년도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내가 볼 때 8.06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은 감사관님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전번부터 잘못돼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직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 감사하셔서 이런 분야에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감사 처리결과 10쪽을 보면 신분상 중징계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허진욱 위원  어제 왔다 가신 후에 자료 찾아보다가 전화할까 하다 말았는데, 12∼17쪽까지 넘어가 보면 중징계 사유가 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김주환  어제 말씀드릴 때는 도 감사를 말씀드리라고 해서……

○허진욱 위원  네.

○감사관 김주환  이게 자료 제출 내역이 돼 있습니다만,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예산을 조금 부적정하게 집행했던 회계질서 문란 사항에 대해서 관련자 4명의 중징계를 테크노밸리 측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허진욱 위원  회계질서 문란…….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다 들으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주시청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나오듯이, 아주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은 다 소액이에요. 그런데 도 감사에서 받은 것은 액수가 상당히 커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막 넘어가는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 감사파트에서 전보제한이 너무 잦아서 감사기법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도청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은 소위 - 이런 용어가 적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 감사파트에 도사가 돼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인지, 왜 우리 자체감사에서 못 잡는 것을 도 감사가 잡는지, 이것도 좀 감사관님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저희도 업무영역을 강화하고 나름대로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이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도 감사 지적사항 보면 3∼4억 원 단위도 잡는데, 여기 자체감사 보면 맨 100만 원 이하짜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시야를 보고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제 얘기하신 대로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2, 3일 정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 감사는 여기 와서 보통 며칠간 하시죠?

○감사관 김주환  도 감사는 열흘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인원도 20여 명 정도……

○허진욱 위원  그럼 한 분이 와서 중점적으로 한 분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읍면동 감사랑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 쪽은 아무래도 경상경비라든가 기타 다루는 예산이나 이런 게 적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하는 시각이나 전문적인 직원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그분들은 기간이나 인력도 그렇고 해서 한 분야를…… 아까 금액 말씀하신 것은 설계변경이나 설계 쪽 감액들, 그리고 지방세 쪽의 추징금들이 적발되는 상황입니다.

○허진욱 위원  저희들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알고, 깊이 디테일하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받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감사파트에서는 종합감사를 받을 때 해당 부서에 감사자료를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감사관 김주환  네.

○허진욱 위원  요구하시면 늘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체 점검을 하시고 내려가시죠?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3일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갔는데 어떻게 감사관님은 3일만 얘기를 하세요?

○감사관 김주환  3일인데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현안업무에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서면이나 이런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부분들, 그다음 최소한의 자료 요구들, 그리고 핑계 같지만 저희 감사요원들이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고 남아서 그 부분들을 연찬하고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심도 있게 면밀히 하는 시간은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유념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감사 처리결과 보면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는 많이 없어요. 그렇죠?

○감사관 김주환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도 5급 이상은 한 해에 몇 건씩 계속 적발돼서 퇴직도 못 하고 직위해제 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계속 나오니까, 감사관님께서 좀 더 촘촘히 세밀하게 하셔서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작년에 행정국을 감사하셨죠?

○감사관 김주환  네, 했었습니다.

○하석균 위원  관계 공무원이 휴가나 출장을 갔을 때는 대리를 지정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관 김주환  네,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 지정 변경사항을 시장한테 통보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관 김주환  네, 부서별로 전결규정에 따라서……

○하석균 위원  안 하셨잖아요. 회계관직 대리 미지정 및 인감 미신고, 작년에 행정국 감사할 때 걸렸잖아요.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세 군데 걸렸는데 감사관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세　군데 걸리셨죠?

○감사관 김주환  네,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여기 11쪽에 보면 행정국 신분상 훈계, 주의, 중징계에 왜 안 나와 있어요? 총괄 현황에. 11쪽에 보면 맨 밑에 두 번째 행정국에 오른쪽 신분상 훈계, 주의, 중징계가 있는데, 행정국이 작년에 세 군데가 걸려서 지금 신분상 조치가 됐는데, 왜 여기 총괄표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가 성실해야 돼요. 누락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작년에 행정국 감사를 5일간 했습니다. 10월에 해서 신분상 주의 3건을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총괄표에.

○감사관 김주환  ……….

○하석균 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회계관직 대리 미지정 및 인감 미신고로 작년에 세 군데 부서가 주의 3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괄 현황에 그게 안 나와 있으면 이 감사자료가 허위자료가 되는 거죠. 자료는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분상 징계 받은 게 누락되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주환  죄송합니다. 세부내역에는 들어가 있고, 총괄표상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세부내역 뒤에는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그렇죠?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세 군데가 받았습니다. 앞에도 누락되면 안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를 작년에 감사하셨어요. 작년 11월에 감사를 하셔서 2013년도 것을 감사하셨네요?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테크노밸리 지적사항이 20건이거든요. 이 자료상에는 테크노밸리가 20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20건 자체감사에 나와 있어요.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그런데 정보공개에는 15건을 하셨어요. 그러면 5건은 개인 신상이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된 경우는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안 한 것 중에서 16쪽 중간에 보면 테크노밸리 ‘전자파 측정 장비 구매 부적정’ 이렇게 나와서 주의 받은 게 있어요. 신분상 중징계, 훈계가 있고.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시청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감사 받으면 장비를 못 들여오니까 이것을 견적 분리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발된 거죠?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이게 중징계에 훈계인데, 이게 고발 건입니까?

○감사관 김주환  네, 4건이 다 고발 건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관 김주환  같이 포함이 돼서……

○하석균 위원  이것까지?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보공개 안 된 5건이 있어요. 56번 예산집행 부적정, 57번 예산집행 부적정, 58번 회계질서 문란, 59번 회계질서 문란, 48번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부적정, 이 5건이 정보공개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제가 다 확인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 5건 중에서 전자파 측정 빼고 나머지 3건이 고발됐다는 얘기죠?

○감사관 김주환  그게 같은 건이 같이 있어서, 한 사람이 다른 건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석균 위원  전자파 측정 장비 구매 부적정한 담당자가 예산집행 부적정하고도 관련됐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김주환  네, 그래서 4명이 그렇게 고발이 되고요. 건수는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테크노밸리가 원주재단이지만 여기서 지원이 나가는 건데, 47번에 보면 신규직원 채용시험 관리 소홀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우리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일 때는 인사를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해요.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3∼2016년도까지 스물두 번에 걸쳐서 33명이 규정을 안 지키고 신규 채용할 때 내부 인사위원회를 두고 외부인사도 당연직, 외부인사 당연직 하면 일부 공무원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인사채용을 안 한 건데, 이런 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감사관 김주환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명문 재규정이 없었던 상황이라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적했고, 결국 재규정을 마련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정보공개할 때 정보공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물론 개인 신상정보만 안 들어가면 돼요. 지금 감사를 해서 테크노밸리 20건의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하면 15건만 올리지 말고 20건을 다 올리고, 개인 신상정보만 안 들어가게 동그라미 쳐 놓으면 되거든요. 다 하셔야 해요. 정보공개는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5건이 누락됐어요.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감사관 김주환  네, 확인해 보고 별도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자체 종합감사 내역 및 처리결과를 10쪽에 했는데,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보면 총괄현황이 행정상, 오른쪽에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본처분, 현지처분으로 구분을 해서 본처분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또 현지처분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하면 한참 봐야 해요. 이건 며칠 봐야 발견할 수 있어요.

○감사관 김주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다른 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위원님들이 잘 못 알아보게끔 일부러 하신 건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주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석균 위원  이것은 한참 봐야지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31페이지 2016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본처분, 현지처분 등 내용과 처리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본처분, 현지처분 처리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지 처분은 작년 연말에 받아봐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본처분은 작년에 내용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본처분 처리결과는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32쪽 1번에 공무원 정원관리 및 승진임용 등 부적정,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감사관님?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그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령을 위반한 인사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법령을 위반한 인사는 안 되잖아요?

○감사관 김주환  네, 규정을……

○하석균 위원  저희 시의원들은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법령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인사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7월 1일 자에 승진인사 임용이 있는데, 아주 관심사입니다.

그다음 33쪽 17번에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 관리·처분 부적정, 이게 2015년도 건이에요. 그렇죠?

○감사관 김주환  네.

○하석균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판부면 모 주식회사 건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처분에 대해서 의결이 이번에도 또 그런 게 나왔죠? 의회 사후 의결을 받으면 안 되고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이런 거 감사관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하게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감사관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하석균

부위원장   이성규

위     원   김명숙  김정희  김인순  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현

전   문   위   원   홍완표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시 정 홍 보 실 장   김재덕

감      사      관   김주환